최승순 의원 발언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알펜시아 매각의 문제점은 과연 이게 제 가격에 매각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최종 입찰단계에서 담합이 있었는가, 이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문 나는 점을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 행안부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가 자료를 보더라도 매각에 대한 어떤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강원도로서도 매년 한 350억 이상의, 강개공과 강원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당위성은 있다고 동감하시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알펜시아가 헐값에 매각됐다고 보십니까, 정당한 가격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알펜시아 조성비가 1조 6,000억인데 여기 매각 대상에서 빠진 게 먼저 기분양돼 가지고 소유권 이전된 것들이 한 4,860억, 지금 오승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시설 1,450억, IBC토지가 440억,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한 1,589억 이 정도면, 이 금액만 해도 한 8,300억인데 지금 이걸 제외한, 우리가 처음 입찰할 때 강개공에서 원한 금액이 9,500억, 한 1조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헐값 매각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용평리조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알펜시아가 490만 ㎡, 용평이 900만 ㎡입니다. 골프장은 45홀로 똑같습니다. 워터파크가 있고, 객실 수는 우리 알펜시아가 870호실이고 용평은 2,028호실입니다.

스키장 슬로프는 우리 알펜시아가 6개이고 용평은 21개인데 저희들은 매각가가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7,115억 원의 입찰가가 나왔고 용평은 그 당시 가격으로, 매각 당시 가격은 시가가 2,800억인데 지금 시가로 하면, 현재 시가 총액이 1,500억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만 보면 알펜시아가 입찰 과정에,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가, 도정에서 헐값 매각한 가격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우리가 이런 헐값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문제 되는 것이 과연 담합이 있었느냐.

KH강원개발하고 KH리츠 주식회사 2개 사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이건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라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연 입찰 담합 부분에 대해 우리 도라든가 강개공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KH그룹 쪽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보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담합이다,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편 공공기관 자산 계약은 2인 이상 참여해야만 유효 입찰로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2인이 같은 계열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나 강개공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KH그룹에서 주장하는 논리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한 논리네요.

담합이 아니라 입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표님께서는 유효한 입찰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어떤 담합의 논리보다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정치적인 사회 현상에 따른 딜(deal)이 아니었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더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법적 판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관련된 우리 도라든가 강개공에서 내부적으로 한 번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입니다. 윤인재 국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는 계약의 불균형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멀린 측에 기본 50년, 추가 50년 해 가지고 100년 동안, 최대 100년은 무상 임대한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제공하고 시공사 관리도 해 주고 사업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 안에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멀린에게 투자금 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부당성이 제기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판단하실 때 이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그럼 또 묻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광준 춘천시장이 레고랜드 진입교량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본 계약 체결의 유보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문순 도지사가 2013년 10월 멀린사하고 레고랜드 계약을 강행합니다.

물론 이때도 선사유적지의, 문화 파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그때 당시 이렇게 서둘렀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유적지를 갖다가 현장 조작을, 허위 보고서를, 나중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다든가, 하여튼 쉽게 묻히기에는 유적지가 상당합니다.

대충 보면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시대를 아우르는 최충요 유적지이고 규모로는 이 유적지가 전 세계 청동기 단일 유적 중에 최대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철기시대 환호 같은 경우는 네모꼴이라서 한반도 최초 계획도시였을 가능성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사적인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강행하지 않았나. 그런 가운데 시공을 하는데, 2014년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강원도가 2,300억의 공사비를 마련하는 데 실패를, 이렇게 뛰다 보니까 중도 주변 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실패를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채무보증을 210억에서 2,050억으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이 여기서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법무법인 광장에서 포괄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내부적으로 고려된 건 없었나요?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도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자료를 보면 감사원에서 나중에 불공정 계약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는데 파견 공무원이 그 당시 LL개발 간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그리고 우리 도청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시행사의 부지 헐값 매각에 동조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얼마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징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집행부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이것을 중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에서 외압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의원님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위에서, 소위 말해서 상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게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년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권을 시행사인 LL개발에서 운영사인 멀린에게 넘겨버리는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말 그대로 나온 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그 당시 우리 강원도의회의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립 투표로, 기립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LL개발이 주도해야 할 레고랜드 수익이 앞으로는 멀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멀린하고 할 때는 총괄개발협약에 의해서 30.8%를 받기로 했는데 이 계약을 하면서 30.8%의 10분의 1인 3%, 시설운영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이것이 밀실 비공개 협약으로 진행됐고 나중에 도의원들이 이것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왜 이걸 공개할 수 없는지, 왜 이것을 밀실 비공개 협약으로 처리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결국은 레고랜드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문순 도지사 도정 거의 끝 무렵에 1,700억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레고랜드의 주차장, 약 4,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짓기 위한 계획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킵니다.

부결시키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도유지를 평당 30만 원 주고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는데 이것을 10배가 넘는 300만 원 금액으로 다시 매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 문제까지 생기게 됐는데 이렇게 형사상의 문제까지, 법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키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못 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중도개발공사 재정현황 및 채무상환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김준우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어려운 때 취임하셔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을 텐데 이제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50억,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어렵게 도의회 동의까지 얻어서 2,050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부터는 상환 계획이 문제인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자주 말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자산도 그렇지만 채무액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2,330억이라는 채무액이, 이게 파악된 금액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조실장님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중도개발공사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저희들은 당시에 그렇게,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그리고 임미선 위원님도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회수, 말 그대로 회생에서 벗어났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숙 1부지, 상가 3~6부지, 주차장 부지, 컨벤션 부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현 시가, 상승할 거라고 예정하지 말고 현 시가로 볼 때 대표이사님께서는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산 매각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고 최대한 회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쪽의 유적공원 같은 경우, 원래 이것은 레고랜드가 개장되기 전에 선사유적공원과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의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 이 약속이 지금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레고랜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작년에 개장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지금 춘천 호반개발사업에서 레고랜드는 27% 정도고 나머지 73%는 호텔, 컨벤션, 상가 이런, 이게 총 한 1조 400억짜리 공사인데 레고랜드는 한 2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어떤, 중도 선사유적 파괴라든가 불공정 계약, 특혜 시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심오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오히려 이런 중요한 유적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보면 개장에, 이런 것은 먼저 약속을 준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한, 사업 진행이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는, 선사유적단지인데 부지가 매각이 되겠습니까?

이런 차질이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잘 처리하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점이나 시민들의, 시민단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좀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레고랜드가 개장되면 3년~4년 후에 정상화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국내 관광객과 9,800명의 일자리, 연간 44억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대표이사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70% 정도가 계약직이라고 그러던데 공감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봐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하고는, 효과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가 주 사업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면적 대비해도 그렇고 중도개발사업의 전부를 다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선사유적단지가 더 나은 관광 효과라든가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