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2010년도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총 5건에 1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350페이지입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지형여건 변화 및 일부 불합리한 이용체계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구단위 계획의 재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매 5년마다 한번씩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삼지구부터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입건물 철거입니다. 금년도에 16동에 18억 6,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6동은 철거를 하고 10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동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특성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57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까지 27개소의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의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죽도봉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연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로부터 정비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고 또 죽도봉과 장대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및 노후 퇴색된 매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화산 전체의 면적은 504㏊이고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6%, 사유지가 94%입니다.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두려고 사유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89필지의 424㏊가 매입대상인데 그중에서 매도신청을 한 곳은 180㏊ 정도입니다. 2009년까지 113㏊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별로 사업소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죽도봉공원에 대한 시설물 정비는 1억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우선 노후된 매점 부분과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관리 및 정비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공원을 포함해서 녹지대, 소공원, 가로화단 등 231개소의 각종 공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시설물이나 잡초제거, 수목의 전정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위해서 예산을 3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신종플루 종합상황실 운영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355페이지는 2010년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월등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대상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월등면 계월리 계월권역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기초생활부문 외 6개 부분에 대해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괄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로 5개년 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0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11월 초에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1단계로 40억을 배정되어서 190건을 작성했고 농업기반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에 3억원, 농업용 대형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억 5,000만원, 읍면동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이 배정되어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합동집무를 해서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부터 조기에 공사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해서 8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12년까지 마무리 할 사업으로 사업량은 2. 9㎞, 총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72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을 마치고 사업발주를 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주까지 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검토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11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해당 지역 위원들과 사전에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홈플러스 풍덕점에서부터 음식물 자원화시설까지이며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원이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퇴적토 준설사업과 수질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가동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36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1억원을 가지고 연장 4㎞를 자연형하천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석현저수지 퇴적토를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재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201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70%로 지원이 되는데 일부 나머지 사업까지는 4:6 정도의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낙안 신기천 외 4개의 하천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6억 5,000만원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동천 재해예방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덕동과 팔마대교에서부터 동천교까지 245,000㎥에서 총사업비 49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차적으로 금년에 보상을 해서 14,300㎥의 토지를 매입했고 내년도에 50억원 정도로 추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토지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63페이지의 덕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덕암지구는 매년 우기 시에 기정마을이 침수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착공됐습니다. 총 면적은 약 4500㎥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4,900만원이고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편입물건은 전체가 다 보상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 16일 호우피해 시설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은 발주 중에 있고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가 일부 확보가 덜 된 사항입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서 104개소에 대한 수리시설물 및 하천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우기 전에 마무리해서 다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자연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긴급사태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의 시내일원 취약지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재난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7월 16일 비가 왔을 때 현장에 저희 직원이 근무했었습니다만, 서로 간에 상황유지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운동장, 오병원 앞 이런 상황실에 CCTV를 설치해놓으면 교통통제를 할 수 있고 금년에도 교통통제를 했습니다만, 한쪽에서 차량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혼선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11개소의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내년에 5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58페이지의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20억 내에 혹시 저전동 성당 앞에서 옥천동 호남사거리 구간에 있는 교량의 재가설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까?

ㆍ예.

ㆍ사업량에 포함되어있다?

ㆍ예.

ㆍ그럼 교량 재가설하는데 드는 총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ㆍ저희들이 확정금액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질조사까지는 마무리했는데 약 30억 범위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제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순수한 교량가설비죠? 교량가설에 따른 주변 부지를 상당히 매입하지 않고는 교량 양 구간에 주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교량을 재가설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교량보다 월등히 높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기존의 집들을 상당히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ㆍ교량 재가설기간 동안 가도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옥천탕 목욕탕에서 절대 불허하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현재 가곡 3동 내지 4동 정도를 철거하는 계획으로 가도시설에 한해서.

ㆍ가도뿐만 아니라 거기 지형이 낮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교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ㆍ1. 2m내지 1. 5m정도입니다.

ㆍ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주변 집들이 다 철거가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ㆍ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약 4동 정도의 건물을 철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옥천탕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ㆍ옥천당에서는 절대 협의를 불가하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현재도 약 50cm～70cm의 공간이 있습니다.

ㆍ그렇게 되면 옥천탕이 묻혀버리잖아요.

ㆍ옥천탕이 묻히더라도 1m 범위 내에서 묻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전반적인 비용들이 이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될 겁니까? 불허하지 않습니까?

ㆍ교량공사비용으로 연계를 해서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362쪽에 동천 재해예방사업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490억이죠?

ㆍ예

ㆍ국비가 90억, 시비가 400억인데 구체적인 사업비용이 뭡니까?

ㆍ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2월까지 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공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가기위해서 임시중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보상평가액이 34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147억 정도를 토목공사비로 구성이 되는데 토목공사비는 디자인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감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ㆍ정원박람회 관련된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ㆍ별도사업입니다.

ㆍ이것이 90억 가지고 됩니까?

ㆍ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는 면적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협의한 결과, 1단계 사업을 착수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국비지원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ㆍ국비지원이 확실히 됩니까?

ㆍ예, 이 90억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시달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364페이지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피해 이것이 우리 시비만 나와 있는데 국비지원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ㆍ7월 16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국비, 도비를 해서 64억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ㆍ64억이 확정이 됐습니까? 그럼 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ㆍ10월 5일에 시달이 되어서 예비비확보를 10월 중순에 해서 지금 발주의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한다는 거죠?

ㆍ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서 30억 8,800만원의 시비를 금년에 부담하지 못하고 일부 예비비를 10억원 정도 확보해서 국도비 지원된 것은 총괄사업발주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 관계도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동수단을 검토하기위해서 일시 중지해놓고 있습니다.

ㆍ실무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천 재해예방 사업이 있고 또 하천사업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개의 사업장이라도 마무리되면 그 대타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ㆍ저희들도 국비확보에 전력투구하고,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까 질문이 한 가지 빠졌습니다. 지금 호우피해지역을 보면 상습 수해지역이 있습니다. 그 상습 수해지역에 앞으로 수해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자고 했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설계가 됐습니까?

ㆍ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지역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원상복구개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신 그 지역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ㆍ지금 한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안에서 창영지역을 보면 해마다 비만 오면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우리 사업비가 해년마다 들어가니까 그런 곳은 부지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해피해가나지 않도록 해야 할 지역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낙안 금산방향에 오셔서 이런 상습적인 지역은 부지확보를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ㆍ저희들이 황전에도 그런 지역이 한군데가 있고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낙안 창영지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ㆍ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년마다 그렇습니다.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정겨운 주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5억 7,000만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정사 신축(보수)과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1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고 8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생태 거주단지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웰빙주택과 생태적인 거주단지를 조성하여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에 필요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한옥설명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암 복다 등 4개 지구가 한옥마을 신청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전라남도에서 한옥마을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낙안 금산 외 7개 마을의 106동이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0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율이 불량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제지구 등 6개 지구의 공사추진과 금곡지구 등 8개 지구의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종합터미널의 개통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종합터미널이 순천시의 관문인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기존에 있는 플렉스형 간판들을 자연친화적인 LED형 간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주민참여형 간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간판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하고 민간자본적 보조와 주민일부의 돈을 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조례로?

ㆍ예, 그렇습니다.

ㆍ2009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ㆍ2009년에는 37개소 3억으로 했습니다.

ㆍ내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ㆍ내년에는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억이 됐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 한바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 공동주택사업이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ㆍ이것을 농촌지역 위원님들은 개인재산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도심에는 우리 시민 전체가 공원화 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각 마을을 보면 정자도 지어주고 노후 주택도 교체해주고 지붕개량도 해주고 하는데 사유재산 경우에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로등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마을의 가로등도 시에서 다 해주는데 그러면 단지 내에는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경아파트나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도 많은데 아파트 연합회에서 증액을 해주라고 여러 번 방문을 하셨죠?

ㆍ예,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ㆍ대단히 부유층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서민층 아파트도 많습니다. 대부분 15년, 20년 넘은 아파트는 서민층 아파트들입니다. 근래 10년 전후로 지은 아파트는 나름대로 그나마 여건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가면 놀이시설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수선충당금도 없어서 바깥 외벽이 지저분해도 도색도 못하는 아파트들, 그리고 외부적으로 단지 내 포장이 패여서 차들이 다니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애로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똑같은 시민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말씀드렸다시피 순천시에는 131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된 단지는 83개 단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4개년 정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거의 되어 있는데.

ㆍ제가 보니까요, 아파트 자치회에서 주로 해주라는 것이 놀이터 시설 좀 해주라, 뭐해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하수 같은 것들이 막혀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문제 같은 경우도 동아아파트 쪽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쪽을 보면 아파트 하수관들 때문에 악취가 주변에 번져 나와서 난리죠? 주민들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모기들이 서식해서 생활할 수 없다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농어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심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큰 프로젝트는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적은 것들은 오히려 농어촌보다 더 못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에는 노후에 놀기도 좋지만 도시에서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아니면 갈 데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과장님, 한옥마을 조성이요, 지금 내년도 4개 지역이 복다, 마륜, 구룡, 홍내 4개 지역입니까?

ㆍ예, 지금 현재 조성 희망지역입니다.

ㆍ이중에 공모가 또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업선정을 새로 또 해야 합니까? 4개 마을에 대해서?

ㆍ4개 마을 외에 새로 신청하는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ㆍ4개 마을을 심사하느냐는 말입니다.

ㆍ네, 4개 마을이 신청을 하면 전라남도 행복마을 심의위원회에서 오셔서 현장 조사를 하고 여기가 행복마을 조성여건이 맞는지 확인해서 이곳이 행복마을의 여건이 되면 행복마을로 예비선정을 하고 지정하게 됩니다.

ㆍ4군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한군데냐, 두군데냐 그렇습니까?

ㆍ4군데를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ㆍ아, 자격이 갖춰져 있으면 4군데 다 되고 자격이 없으면 한군데도 안 되고?

ㆍ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ㆍ심사는 도에서 합니까?

ㆍ심사는 도에 행복마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합니다.

ㆍ조건은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크게 보면?

ㆍ일단 신청한 마을 단지에 조건이 10세대를 해야 하는데 10세대가 군집되어있느냐를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 마을에 서 군집되어서 집단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향후에 10세대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한옥으로 바꾸는데 바꿀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또, 한옥행복마을로 지정이 되면 한옥에 대해서 지원도 하지만 도시기반시설도 지원이 나갑니다. 기반시설을 했을 때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ㆍ경쟁은 아니고 여건이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4개 마을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으로 이 마을이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러면 기존에 지정된 마을에서 거기 마을에 한 두 가구, 서 너 가구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합니까?

ㆍ현재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세대 이상을 집단화 시키면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세대, 두세대는 개별 신청하더라도 심사에 의해서 신청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명확하게 구춘이 되어있지 않지만 지침 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ㆍ제가 왜 묻느냐하면 그때 당시는 안한다하는 분들이 더러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더란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못 드렸었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운영 흐름으로는 되는데 심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심사한다는 것이 도에서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한다던지, 내후년에 한다든지 방법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ㆍ정주권 기반 확충사업이 우리 중장기 사업계획을 보면 2010년에 예산이 세워져있고 2011년에도 있는데 2010년에는 어느 지역 입니까?

ㆍ상사, 별량, 해룡입니다.

ㆍ그럼 2011년에는 어디입니까?

ㆍ계속 해 나갈 겁니다. 별량과 해룡 쪽으로 할 것입니다.

ㆍ그러면 한옥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상사 아까 마륜이죠? 그곳을 위원님들과 현장답사를 보면 위험지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완공을 했더라도 그 이하 지역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ㆍ거기는 단지 내에 도로가 소방도로 개념의 도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지만 대책보다는 소방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ㆍ왜냐하면 언젠가 강원도에서 불이 나서 주택이 다 타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런 지역은 분명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저희들이 산불대비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조합측과 이야기를 해서 마을주변에 방화선 구축 같은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조성을 해놓으면 경관이나 위치적으로 좋은데 갔을 때 폭우가 나던지, 화재나, 산불이 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의 말씀하신대로 보조융자에 따른 문제점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이 농촌 소득창출을 위한 한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면 자기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박을 지어서 올 여름 도에서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260만원정도 농가소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순천시가 순천만과 낙안읍성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런 관광객 유치로 단순 한옥이 아니라 농촌소득 창출사업으로 하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면 오지 정주권사업으로 기존에 했고 시에는 주거환경 사업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총 3건의 보안등 설치, 위탁관리, 유지보수관리의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에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상삼-월전간 신내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3. 76㎞에 사업비 416억원이 소요됩니다. 철도부문은 전라선과 경계선을 제외한 약 1㎞입니다. 2. 76㎞는 금년까지 마무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 부분 준공을 하고 1㎞ 지점은 2010년 4월에 양 철도가 개통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의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과 내년까지 해서 총 면적에 560m에 사업비는 98억원이 소요됩니다. 2009년 10월 5일까지 금년 10월 20일까지 토지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사업인가고시와 각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2011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주차장부터 장미맨션 간 외 5개소로서 총 3630m에 금년에는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2010년에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 위주로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별량 온야에서 서동간 도로개설 외에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2,200m에 내년에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10년에 현재 계획은 3개 노선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어제 가내시가 와서 배당 금치와 상사 흘산 두 군데만 책정이 되고 가곡동, 석현동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혜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그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총 47개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46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개소로 총 144억 2,1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는 27개소를 완료했고 2012년에는 20개 지구를 측정할 계획이며 2010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에 여름방학 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승주읍 외 22개의 면ㆍ동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정비를 총 84개소에 2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에 2010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의 국도 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1. 2㎞에 현재 폭이 25m입니다. 그래서 35m로 10m를 확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1,900만원이며 2009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건으로 보도턱낮추기와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내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간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노선에 3,630m, 사업비 20억이 내년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6개 노선이라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구역에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완료되지 못한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ㆍ377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을 보시면 중앙주차장에서 장미맨션 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 97m입니다. 거기에 1필지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필지만 보상을 하면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덕 LG캐피탈에서 복개도로간 개설공사입니다. 거기는 총 225m에 계속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5억원만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세 번째 남정 현대아파트에서 신흥노인당까지 약 434m입니다. 거기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10억 1,000만원만 있으면 내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네 번째로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는 2004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토지가 8필지가 남았습니다. 10필지만 완료를 하면 보상이 완료가 되지만 공동묘지가 400묘지가 있어서 토지보상을 하면 200만원이 조금 못됩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보상을 해주려면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토지를 100% 사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필지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영동주차장～중앙사거리 개설공사입니다. 보상을 한 필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2억원만 소요가 되면 138m가 완료됩니다. 또 별량 봉림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보상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집이 8채가 있어서 4채를 철거해야 하는데 여기는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협의된 4채를 완전히 철거하고 나머지 4채는 일반 토지와 같이 수용신청을 도에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수용이 되면 보상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보상비 집행을 하면 보상이 완료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만 보상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ㆍ잘 들었습니다. 남정동 현대아파트～신흥노인당 간 개설사업의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보상과 관련해서 잔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잔여지 현황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당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노인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잔여지 파악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별량～봉림간 도로가 예산서를 설계한 지 8년이 됐죠? 그런데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안 된 보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ㆍ그쪽이 시가지입니다. 현재 정학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보상 되고, 안되고의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런데 주민들이 보상비를 안 받아서 협의가 안 되죠?

ㆍ예, 그래서 도에다가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ㆍ수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수용할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수용할 겁니까?

ㆍ도에 올려놨습니다.

ㆍ주택관계 4동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산한 것이 우선 같이 협의가 된 것은 내년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강형구 의위원입니다. 도로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질의를 드리는데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작년 본 예산 때 70억을 해주라고 해서 너무 많아서 30억을 세워줬는데 2차 추경 때 2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70억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74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보고서를 보면 98억으로 하향됐는데 무엇 때문에 하향이 됐습니까?

ㆍ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 173억인데 금년과 내년까지 해야 될 560m, 이 관계만 해 놓은 것입니다.

ㆍ작년도에 우리가 25억원을 세워줘서 기 3억원이 집행설계비로 집행이 됐었고 보상 감정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보상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보상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땅값이 도시 주변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놓지 않으면 또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운곡지구 되고 도서관 되고 아파트가 되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감정가로 또 보상을 하려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가 전혀 없죠?

ㆍ예, 없습니다.

ㆍ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이 7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2011년에 70억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ㆍ그것은 예산 관계로 재정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ㆍ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용지보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ㆍ대략 저희들이 173억원 중에서 78억원을 봅니다.

ㆍ그러면 올해 25억원이 세워져있다고 하면 최하 60억은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ㆍ저희들이 봐서는 많이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그런데 과장님, 왜 갑자기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변동이 되어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ㆍ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마트에서 아웃렛 간 도로가 작년도 정례 추경 때 9억이 있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죠?

ㆍ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190m정도 되고 15m 도로인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5억이 나왔는데 9억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 공장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정비공장 안에 말하자면 편입된 곳만 보상해주면 우리는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판금, 시설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옮긴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왜 보류를 했냐하면 감정평가 25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땅만 사주면 이마트에서 15억이 됐든 25억이 됐든 공사를 해줄텐데, 땅값이 거기가 예전에는 땅값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풍전주유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계속 땅값이 올라가서 지금 25억이지만 나중엔 30억, 40억이 됩니다. 이마트도 올해나 내년이 넘어가면 안할 것입니다. 해야 될 의무감이 자꾸 상실되겠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에 20억을 세워놨어요.

ㆍ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예산측정을 하고 있는데.

ㆍ저는 그래서 다는 안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양쪽에 공업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 채라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착공이 안 되면 전혀 안 됩니다. 범위 내에서 올해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이 경상지역 행정예산이상 전부 해서 165억원 정도입니다.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읍면동에 보안등 설치가 100개가 됐는데 100개는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ㆍ37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ㆍ예, 보안등이 농촌 같은 곳은 민원입니다. 풀로 해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신청해놓은 것도 아직까지 신청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 100등을 한다고 예산에 나왔는데 100등만 되는가요?

ㆍ1억입니다. 돈으로 1억입니다. 100등이 아닙니다.

ㆍ1억 가지고 해결이 다 됩니까? 예전부터 제가 요구를 한 부분인데 적은 사업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해결되도록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그런데 2, 3년 전에 보안등 설치요구를 설치해놓은 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큰 도로나 10억, 20억은 1～2년 뒤로 미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읍면동에 진입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진입로가 84건 밖에 안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도 20억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오냐 하면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적지, 지금 읍면동 농촌에 가보면 마을진입로나 마을포장 등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제한되어 있어요. 1억 범위 내에서만 해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측정해서 올리기가 여간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도 적은 사업이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농촌을 위해 적은 사업부터 먼저 개선이 되고 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사업은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