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알펜시아 매각 과정이나 현실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각은 필요했지만 현재 매각을 한, 그러니까 매각한 업체라든지 과정 속에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됐든 지금 매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레고랜드는 후에 다루겠지만 저는 이런 매각 절차나 레고랜드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 가치나 판단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결정되었어야 했는데 이런 사안들이 정치적인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적 가치와 판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실장님?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펜시아 매각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에 의해서 모두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구설수가 되는 게 KH그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전국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어떤 말들이 있는지 혹시 실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KH그룹.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KH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이, 지금 담합 의혹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 부지를, 도유지를,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이게 전임 지사님 혼자의 판단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KH그룹을 데려왔잖아요.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공모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긴 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KH그룹을 데려왔다라고 다들 알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임 지사님 혼자 결정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저는 이런 모든 게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강원도의 자산과 미래를 맞교환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제 가격을 매기고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걸 진행했어야 했는데 혹시 일개 개인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로 강원도가 이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같은 것을 저 혼자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그런 의혹이 전혀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알펜시아도 그렇고 잘못된 게 있다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흐르겠지만 바로잡을 부분이, 틈이라도 생기면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알펜시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매각 전반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매각은 완료된 것이고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매각 무효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매각 무효화가 됐을 경우, 도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오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해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 도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나요?
그런 것도 좀 준비해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과정, 상황이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레고랜드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있으니까,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언론사가 있어서 여쭤보지 못한 부분인데 KH그룹에 매각할 때, 저는 이 얘기를 강개공 관계자들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계실 때 들었는데 주변 부지, 도유지를 함께, 그러니까 강개공에서는 알펜시아를 매각하고 전임 지사가 주변 도유지를 같이 매각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사장님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서류가 아니라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을 서류화해서 그것까지 해 주겠다라고 강개공, 누구라고 특정 지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한테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버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서명했으면 아마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배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이 10몇 년 동안 매각을 추진하다가 안 됐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불과 한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30% 떨어진 가격으로 넘겨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유지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KH그룹에서 그것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누군가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분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게끔 해 줬고, 이분이 아니죠, 이 회사를.
이 회사를 누군가가 연결시켜 준 것 같고 만약에 도가 마음을 먹고 아까 도유지 부분까지 활용했다면 저는 다른 업체들도, 알펜시아 자체로는 아니지만 만약에 알펜시아라는 숙소가 있고 주변 부지가 헐값에 매입되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골프장을 조성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메리트(merit)가 돼서, 제가 알기로 KH는 그게 메리트가 돼서 입찰을 했는데 그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비록 무산됐지만 30% 떨어진 가격에 넘겨준 거지 이것을 정말 도유지까지 활용해서 같이 시장에 내놨더라면 이렇게 가격을 안 떨궈도 뭔가, 리조트 업체에서는 주변 부지의 메리트 때문에 제 가격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와서는 다 끝난 얘기지만 좀 안타까운 게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넘겨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진행이, 일을 처리하듯이 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많이 생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가셔서 직원분들한테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우리 재정효율화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유언비어(流言蜚語)나 나도는 낭설이 아니라 저는 뭔가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드린 바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드릴 수 있는 질의의 범위와 재정효율화특위에서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때 드리지 않았던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중도에 레고랜드를 추진한 게, 거기가 유적지잖아요. 유적지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수준으로 많은 유적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굳이, 레고랜드를 거기에다 추진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유적이 발견되기 전이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유적이 발견된 후라면 상식적으로 다른 도유지를 찾거나 아니면 캠프페이지, 시유지더라도 그것을 매입해서 하거나 다른 대안지를 찾는 게 상식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9대 때 김성근 전(前) 의원님이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중도에 우선협상대상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중도에,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이걸 확인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건데 어느 건설사든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었잖아요.
어느 건설사든 역량 있는 회사가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중도의 주변 부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각하고 있는. 개발해 준 대신에 그 회사가 그 부지를 맡아 가지고 분양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왜 안 들어왔느냐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도 부지에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회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더라도 그 주변 부지를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들한테 그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분양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그 부지에 대해 10억을 부를지 100억을 부를지 1,000억을 부를지 모르니까 회사들이 안 들어왔다라고 그때 김성근 의원님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분양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제가 그때 전달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게 무산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설정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6년~7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6년~8년 전.
아마 그것 때문에 중도에 계속 추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 알펜시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가치나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마 그때 자료나 그런 걸 보시면 알 테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알펜시아 KH그룹도 그렇고 지금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망상지구도,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망상지구 사업권자가 전세 사기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공통점이 전임 지사님이 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임 지사님이 데리고 와서 경자청이나, 알펜시아도 소개를 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의문을 가졌던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먼저 콘택트(contact)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랑 진행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랑 진행된 상황, 그 중간에 무슨 공모 작업이나 법적인 절차는 충분히 거쳤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전임 강개공 대표이사님이 특정 부지에 대해서 누군가 소개하고 데려왔다 이런 얘기 같이 들으셨죠? 그렇죠?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전(前) 지사님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데려온 분들, 그러니까 공모 작업을 통해서 누가 입찰을 한 게 아니라 알던 관계, 미리 접촉됐던 관계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부지가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매각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공통점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지 매각 중에 특정 부지 2개를 소유하신, 사신 거기에 약간 의심 같은 건 없으신가요, 국장님은?
저는 약간 의심 같은 게 있어서. 지금 매각된 부지들이 원래 목표가에서 좀 할인이 들어가서 매각이 됐나요, 아니면 기존에 설정했던 가격대로 그냥 다 매각된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제는 풀어내야 되잖아요.
손실되는 부분, 7백 몇십 억 정도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풀어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컨벤션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매각하려면 MDA가 재설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재협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가능성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다라고 보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이 제일, 저희가 다르게 손실을 만회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MDA를 통해서 수익 부분을 조금 더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고랜드에서 자산취득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