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강릉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에 얽힌 의혹들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망상지구 문제는 본 의원이 이미 본회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실규명을 촉구했던 사안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보신 바와 같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만 벌써 3명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강원도판 대장동으로 불리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라는 사실입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남 씨는 지난 2018년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될 때부터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업부지 축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사업자 선정의 제1 조건으로 부지를 50%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의 회사는 28%인 54만 평만 확보하고도 사업자로 선정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강원도가 사업부지를 80만 평이나 줄이고 이것을 다시 3개 지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도와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허위서류로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투자의향서에는 회사의 자산규모가 1조 2,000억 원, 직원 수는 2,521명으로 기록됐지만 기업정보 사이트에는 자산은 67억 원, 종업원은 9명에 불과합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클릭 한 번이면 알 수 있는 사실조차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걸러내지 않았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특혜를 주고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바로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업자도 인천, 핵심 부서장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했던 인천 출신들을 영입하면서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배후설은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본 의원은 동해시의원이었던 지난 2020년에 이런 의혹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19박 20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성을 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투자협약과 양해각서를 남발했습니다. 감사를 했지만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준비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에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께서도 특별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정부의 특별수사와 강원도의 특별감사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정치권 배후설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망상지구는 강원도와 동해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