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국민의힘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일 강릉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천ㆍ춘천의 오랜 염원인 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ㆍ포장사업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은 강원도와 충청ㆍ경상권을 잇는 강원영서의 핵심 도로로서 춘천ㆍ홍천 주민들의 생활 및 춘천ㆍ동춘천 산업단지,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홍천 북방산업단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 영서지역 산업발전과 민감한 연관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60년대 2차선 도로 그대로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의 구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함을 주고 산업단지로 진ㆍ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물류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국도 상황이 나빠서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희망을 꺼리고 이미 입주한 기업들은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과 물류비용 증가,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양양고속도로 조양 IC나 남춘천 IC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홍천ㆍ춘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장묘시설 방문객들이 수시로 통행하고 군용차량이 통행할 경우 저속주행으로 국도 5호선의 교통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은 ’21년부터 ’25년까지 전체예산 10조 원 중 강원도에 1조 2,0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홍천 구간은 매번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도로 확ㆍ포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비를 투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실시설계 단계까지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2016년 7월 제4차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서 수립과정 중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에서 타당성 부족이라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 결과가 나오면서 10억 설계비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정치적 힘에 의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춘천~홍천 구간만 수십 년째 위험하고 낡은 2차선 도로여야 합니까? 국도 5호선 강원도 구간 중 제천~원주, 원주~횡성, 횡성~홍천은 모두 4차선 도로이고 춘천~화천 간은 3차로 개량구간입니다. 언제까지 춘천ㆍ홍천 주민들이 목숨을 내놓고 위험한 도로, 좁고 낡은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수십 년째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왜 적극적인 외침이 없는 것입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시민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1의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는 경제적 타당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산업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청 이전 부지가 동내면 일대로 확정되고 학곡지구 및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교통량 증가 및 교통체증 심화도 불 보듯 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통행편의, 지역경제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의 도로 기능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국도ㆍ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은 6월 현지조사를 거쳐서 8월 후보사업을 확정하고 향후 경제성분석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에는 지역이 총력 대응하여 반드시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해당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해당 의제를 지역의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끝으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ㆍ포장사업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