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의원 발언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10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비전은 효율적인 조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해 나가며 2010년 정책목표로는 조직 운영과 직장분위기 조성 그리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입니다. 먼저, 4쪽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성과 중심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중심으로 시정 핵심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과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226개 담당별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간 인력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추진단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원박람회의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정원박람회 관련 추진내용들을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과 외국 언론인 관광업계등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 기존 홍보팀이나 운영팀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제적인 전문식견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가칭 서울 사무소에 배치해서 본격적인 유치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전자공무원증 도입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전남시군지자체에서 처음으로 2010년1월부터 시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금융기관 활용기능을 갖춘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성과와 역량중심의 클린 인사운영에 의해서 인사시스템에 따라 업무성과와 인품 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측정 시스템을 확보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개인별 희망과 적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무불성실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만들 어나가고 정다운 소리함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쪽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조직의 목표 및 시정방향에 따라 리더십역량을 강화하여 2013정원박람회에 대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임파워링 리더십이란 명확한 목표나 권한 책임 지도력을 부여함으로써 맡은 일에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리더십으로 조직의 생명과 키를 살려주는 리더십입니다. 앞으로 당면하게 될 광양만권 도시통합 정원박람회 추진등의 변화 선도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급별 리더십교육을 5급이하 전직원 대상으로 4개 과정 87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5급은 전략적 변화주도 6급은 내부조직활성화 7급은 고객만족 창의행정 8급이하는 프로패셔널 셀프리더 과정등 직급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직무능력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직무역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과 연수원에 400명의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위탁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직원들은 공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자를 대상으로 60명에 대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2013정원박람회에 대비 직원외국어회화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전화위탁 교육위탁 학원수강 등 교육기회를 지원해서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의역량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업무의 전문성 스킬 마인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사이버 교육등을 어학 리더십 OA실무등 20개 과정에 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9500만원입니다. 8쪽 사무보조 대체인력뱅크제 운영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요부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대체인력을 육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균형인사지침및지방자치단체 대체인력운영지침에 의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등 인력수급사항을 고려해서 예상결원 이상의 대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분야별로 자격증 소지자나 해당업무 경력자를 우선 모집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말에 부서별로 인력수급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대체인력을 공개모집하고 2010년 1월부터는 대체인력뱅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무과 소관만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해외 기획연수단 운영입니다. 2013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직원과 전문가 또는 지역지도자가 함께 하는 기획연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연수단을 구성해서 해외 정원박람회 개최도시를 방문해서 정원박람회 구성 교통시스템 시민참여 관광객 유치등 다양한 분야를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또는 지역지도자는 벤치마킹분야에 맞추어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수결과는 연말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상하고 우수사례는 시정에 즉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3500만원입니다. 10쪽 감동을 주는 국제우호교류파트너십 구축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중국에서안 청도시 네덜란드 벤노시 등 정원박람회 참가를 주재로 교류하고 독일 프라이브르크시 일본 스이타시의 자전거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관광청이나 외신 클럽기자단을 초청해서 박람회의단체관광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호도시간 공무원연수나 명예통역관 외국인 시정모니터단을 글로벌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600만원입니다. ㆍ11쪽 행복한 직장인 선택적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증진시책을 통해 직원근무만족도를 높이고 조직내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배정에 있어서 직원개인별 총포인트 83.7%를 적용하고 있는 조정율을 금년도 수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다자녀직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서 정부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셋째자녀 이상 신생아에게 100만원에 해당하는 천포인트를 지급하고 3자녀이상 자녀에게도 3자녀부터 1자녀당 5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한 바 있는 자전거구입비는 내년에도 실시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보험가입입니다. 현재 직원의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장단체보험의사망 재해 장애보장금 5천만원과 각종 암진단 및 입원 의료비 보장에 현행대로 유지하며 만일 의 불행에 대비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특정암 검진과 복부초음파, 암포지 검사등의 검진비용의 지원을 통해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대비 검진비용 1억9200만원이증가한 17억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12쪽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조직 구성원 상하간에 인화단결을 통해 화합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직원사기진작시책을 추진하여 생동감과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월례회 휴가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월1회 총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며 자기개발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운영하고 둘째로 직원건강의 날 행사를 전체행사로 연1회 부서별로 연 2회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일당일 축하떡 케익과 장미꽃을 전달하는 장밋빛 해피버스데이를 운영하겠으며 네 번째 부서별 현안업무 토론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해서 시장과 함께하는 오찬데이트를 운영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감동을 주는 직원분위기조성과 직원과 한가족이라는 소속감 고취와 사기양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여기서 또 가칭 박람회서울사무소라고 말씀하시니까 2013정원박람회만 전담하는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ㆍ박람회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서울 사무소는 박람회사무소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기능이나 역할 사무실 여건으로 봐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ㆍ그러면 여기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박람회사업단으로 들어갑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정원이 맞을 수 있습니까?

ㆍ예.

ㆍ정원은 맞추면 되는 것입니까?

ㆍ현재 정원조례를 이번 회기내에 상정했습니다만 우선 조례개정이 되면 의회 의결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해서 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ㆍ박람회 참가국 수배랄지 이것은 지역에서는 할 수 없고 서울 사무소에서만할 수 있습니까?

ㆍ기존에 박람회추진단에 있는 홍보팀이나 운영팀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자체 토론결과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섭외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ㆍ그러면 별정직 형태로 임시직입니까?

ㆍ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정원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서 만들고

ㆍ과장님께서 전문적인 마인드나 속된 말로 박람회 참가국을 섭외하려면 외교통상부도 자주 들어가야 하고 시청공무원들은 안된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ㆍ조례가 개정되면 박람회추진단과 세부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외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전문가를 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일단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자체 내에서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하고 현재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정원박람회추진단에 세분의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동안 전문가를 배제하고 추진단을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ㆍ전문가는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ㆍ일단은 한시적인 기구가 아닙니까? 박람회가 끝나면 이것은 필요없는 조직의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ㆍ박람회추진단은 다시 지원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ㆍ그러니까 2013년이 끝나면 소위 정원박람회 추진사업단이나 가칭 박람회서울사무소 이런 조직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5급티오랄지 이런 것을 다시 줄여야하는 것입니까?

ㆍ실무진에서 검토하기로는 박람회가 끝났다 할지라도 서울사무소 기능으로 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서울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갈 때 하위직이 가서 서로 시정의 일부분을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ㆍ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오시지 않습니까?

ㆍ서울 사무소에 지금까지 5급도 갔고 4급도 갔는데 사실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어려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뿐만 아니라 시정에 전반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서울 사무소는 운영되어야 합니다.

ㆍ그 말씀에 이해는 하면서도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민선4기에 들어와서 제가 기억하기로 4급도 보내고, 5급도 보내고, 6급, 7급을 다 보냈습니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필요에 따라서 인사운영에 필요에 따라서 4급 보낼 자리가 없으니까 4급 보냈고 5급 남으니까 5급 보냈고 서울사무소 기능이 약화되면 7급을 놔두고 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계시냐 하면 아이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사람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뻔히 다 아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의 업무 경중에 따라서 서울 사무소 인사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면 서울사무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이니까 그러면 5급을 한명 승진시키는 것과 8급, 9급, 7급이하 공무원을 총액인건비제로 한다면 인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5급 정원을 늘렸다가 5급 정원을 늘리면 하위직은 그 수가 줄어야 합니다. 똑같이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줄어야 합니다. 인건비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서울 사무소 기능이나 박람회사업단 기능이 끝나면 이 조직이 필요없으니까 5급 정원을 줄일 것이냐를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ㆍ실무선에서 검토하기로는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계속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관되게 행정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서울에 중앙부처를 가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6급이나 7급이 가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이죠?

ㆍ안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차라리 4급으로 하시지 그러세요?

ㆍ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 에 조례를 4급으로 올리시지 정원박람회처럼 순천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데 적어도 5급보다는 4급이 낫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비율 조정에 있어서 근평을 늘리고 경력을 줄였습니다. 현행 근평 70% 경력 30%인데 근평 80% 경력20%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비율은 줄어들고 주관적인 의견은 높게 비율을 두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평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점수가 아닙니까? 국과장님들의, 그런데 경력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ㆍ이것은 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하는데 당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을 1년 연기해서 201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ㆍ이것은 직원들에게 이미 의견수렴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ㆍ직원들에게 조사해 봤습니까?

ㆍ예. 직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ㆍ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ㆍ예. 시행시기만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근무성적 평가등 성과지 평가제도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여론조사내지는 의견수렴했던 자료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 직원들만 여론 조사했습니까?

ㆍ이 사항은 1년 전에 인사기본운영계획을 발표할 때 이미 의견수렴을 했고

ㆍ그러니까 직원분들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ㆍ이미 사전공지를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ㆍ이의가 없으면 의견수렴된 것입니까?

ㆍ왜냐하면 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인사문제에 있어서 시장 명의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직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력 제로로 하고 근평 100% 로 하겠다 라고 이의를 달 사람 있으면 손들어라고 하면 누가 손들겠습니까? 앞으로 순천시청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 반발이 있지 않을 까요

ㆍ지금 까지는 특별하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ㆍ그런 말들이 저희들에게 들렸습니다.

ㆍ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사부서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의견수렴해 보겠습니다.

ㆍ여기에 인사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청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의공무원들이 전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기준을 정할 때는 무기명으로라도 여론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서도 기간근무성적평정기간을 확대하거나 경력평가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안을 가지고 이런 것은 직원분 들에게 다 관심사가 됩니다. 직원분 들에게 정원박람회가 관심사냐 승진이 관심사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인사가 관심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여론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써서 하라고 하면 상당히 거북스러우니까 무기명으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경력을 계속 줄인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ㆍ아직은 시행전이기 때문에 그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재수렴해서 수정하고 분석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오늘 발언을 했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외기획연수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박람회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가 12월달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1년동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지도자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어떤 부분을 연수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지금 까지 해외연수는 테마연수 배낭여행 일반시책 연수로 구분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연수와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박람회를 앞두고 해외연수를 해야 한다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연수단이 운영되고 여기에 연수를 할 경우 단순한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이나 전문가 지도자가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것은 박람회추진단과 협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하려고 합니다.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그것으로 봤는데 괜히 여기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관련분야라고 하면 쉽게 말해 이것과 관련된 예산도 박람회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 예산이냐 그렇지 않는 일반예산이냐 이것을 구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시중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말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는 전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모든 사업에 붙여지지 않으면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지 몰라도 모든 이름을 붙입니다. 그냥 평상시 해왔던 해외시책발굴을 위한 연수라고 하면 될텐데 여기에 박람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도 박람회 예산으로 봐집니다. 제일 처음에 알고 있었던 박람회 예산 1710억중 박람회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늘었다 심지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박람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순천시 예산은 3천억에서 4천억정도가 박람회 예산으로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평상시에 해 왔던 시책발굴 해외연수죠

ㆍ예. 위에 필요성에도 테마연수를 기획연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박람회를 위한 연수 같으면 다 삭감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박람회 시책발굴할 내용이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위한 설명자료가 아닙니까? 박람회발굴을 위한 사업비 같으면 예산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람회사업단에 예산을 넣게 해야 합니다. 설명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지도자나 일반시민들 해외연수비를 선거전에 시에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해외연수를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줄 수도 있고 선거법에 의해서

ㆍ이번에 스페인 사라고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스페인 사라고사는 저희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ㆍ원래 지역주민들 몇 분 가시려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갔죠?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직무불성실자에 대해서 강력조치해서 엘로우카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불성실자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ㆍ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다는 등등의 사안으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사항을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해서 품위를 손상할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향인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ㆍ엘로카드가 무엇입니까?

ㆍ경고성 카드입니다.

ㆍ그런데 예를 들어 사람이 많다보면 직무에 부적격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ㆍ현재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파트에서 지적을 받아서 통보가 오는 것이 있고 외부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의 인사기준에 따라서 사안에 맞게 인사한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ㆍ그러면 직무의 불성실자 이런 분들의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ㆍ공개적으로는 징계 신상필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사람과 징계를 받은 사람은 확연히 나와 있고 수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해서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징계자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기앙양이 되어서 대우가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ㆍ일선에 들어가 보면 읍면동 사무소를 보면 직무에 불성실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엘로카드 성격의 조치를 받아야겠죠?

ㆍ그렇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ㆍ그런 보고를 받습니까?

ㆍ예. 조직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는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합니다.

ㆍ인사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ㆍ때에 따라서 징계사안에 따라 승진이나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 하향인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ㆍ직무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응을 못한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ㆍ물론 업무의 능력차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수치를 나타내 기 어렵고 확연하게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조치했던 것 같습니다.

ㆍ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배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도 직무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사람도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는 총무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정다운 소리함을 운영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정다운 소리함을 시장님만 보신다고 했습니까?

ㆍ시장님이 먼저 보시고 인사부서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대충 보면 분류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깍아내리는 고발이나 이런 성격이 많습니까? 분류를 해 보셨습니까?

ㆍ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승진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고 승진을 해야 할 인원은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다 보니까 어렵고 본인의 뜻이 몸이 안좋다거나 가정이 어렵다든가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가 있어서 전보를 원하면 그쪽에 가급적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개인의 고충사항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승진 전보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ㆍ그러면 이 사항이 어디로 갑니까? 인사위원회로 갑니까?

ㆍ인사고충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시장님의 의중이 그쪽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ㆍ시장님이 보시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고충내용이나 반영내용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자료를 관리해서 기록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인사가 안되면 다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많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인사분야에 대한 불만이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0% 만족시키는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곳이 정다운소리함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에서 나온 솔직담백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접 면접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통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해서 희망이나 여러 가지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올해 해외연수비 다 사용했습니까?

ㆍ아닙니다. 해외연수비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올해 사용내역서와 특히 해외연수비에서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동행해서 비용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ㆍ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ㆍ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한 해외연수 연수사용 내역과 연수 내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당초 해외연수비용을 많이 세웠는데 정부의 연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시가 있어서 조금 내실화를 기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져있습니다.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ㆍ의원은 의회에서 집행되고 저희들은 공무원들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연수비를 집행했는데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만 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것도 어디를 갔는데 얼마 들었고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연수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직무불성실자 이름 빼고 내용을 줄 수 있죠?

ㆍ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을 지우고라도 드리겠습니다.

ㆍ자료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인사계장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검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일단 내부적으로 보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아직 까지 저희들에게 판결결과가 접수되지 않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ㆍ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직 결과를 받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노관규 시장님이 시정을 잘 이끌 어나간다는 글로 해서 설문조사한 부분이 있죠? 시에서 주관해서 설문조사한 것

ㆍ총무과에서는 하지 않았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어느 부서입니까?

ㆍ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확인해서 설문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건 어떤 업체로 해서 시민단체건 어떤 단체건 고발내용을 간추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부서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시민단체내지는 이런 곳에서 시장을 상대로 재산문제 법적인 문제는 놔두고 시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 가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소 고발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대한민국생태수도 달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분야별지표를 설정하여 전국 제1의 저탄소녹색성장모델도시를 만들고 국제환경기구 및 생태환경 선진도시와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제1의생태수도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추진목표설정 및 주체별 역할분담 저탄소녹색성장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UNEP한국위원회와 우수시책교류 환경컨설팅 교육등을 실시하고 독일 프라이브르크시와는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능력등을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는 복사용지 사용감량 사무실내 에너지 감량등 저탄소녹색성장을 공직내부 혁신 후 유관기관단체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공무원이 직접 마련한 희망순천2020에 대하여 매년 여건변화에 맞는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관점에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남도300리길 조성 생태체험 관광자원화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의 자연자원 및 문화역사 등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생태탐방로를 구축하여 테마체험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만과2013국제정원박람회를 연계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생태문화산업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1차적으로 순천만갈대길 동천길 오치오재길 천년불심길 4코스64키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ㆍ19쪽 정책실명제입니다. 정책의입안과집행관리등일련의과정을 대내외에 공표하여 행정의투명성과책임성을 확보하는데 2009년도부터 시행한 결과성과와 한계를 보완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는 주요 정책 총사업비10억이상공사 1억이상 용역등 민원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분기별 추진상황을 관리공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회지표조사계획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완성 및 희망순천2020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변화의 모습을 비교측정하기 위함입니다. 내년5월부터 10월까지 통계청에 의해서 7대분야 사회지표를 조사하여 희망순천2020연동화계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운영계획입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조직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BSC 현안사업등에 대해서 실적평가 현지검증 고객만족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급과유공자에 대한 근무성적가점부여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테마형 사전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시정의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감사로 행정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품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본청소속중 별청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가 5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기관운영실태나 물품이나 수수료등 세수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테마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대표음식개발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생태관광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명품음식업소 브랜드화 추진과 대표음식명소 차별육성으로 기존업소의음식문화를 개선하여 모델을 제시코자합니다.대표음식 개발은 우리지역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우리시 향토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개발하여 전통과 퓨전 고급과 일반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문화개발은 시설적인 개발은 CI개발간판식기류 식탁주방 등을 고급화하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서비스개선 표준식단 운영 음식물 재활용금지 시민의식개혁 교육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운영업소 선정 및 육성은 구도심과신도심 순천만 낙안읍성 권역별로 선정해서 지정하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보조금지원및대표음식표준요리법을 순회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대표음식개발 음식문화개선이 있는데 참 난제중에 난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택시 타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때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외지인이 많이 오시는데 어디로 많이 모십니까?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면 택시기사에게 어디 음식점이 이 지역에서 유명하냐고 물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사님들의 이야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천은 철따라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 관건인데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18억정도 책정되었는데 상당한 예산이 추진되는데 옛날에 했던 모범음식점은 관계가 없고 순천향이 있는데 거기에도 음식점이 두군데 선정되었는데 혜택을 주었습니까?

ㆍ혜택은 안주었습니다. 지정만하고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ㆍ옛날에 식개선 사업에 도움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ㆍ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못하고 그 순천향을 대표음식 유혜숙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포함되어서 운영될 것입니다.

ㆍ그러면 순천향은 일단 한꺼풀 꺾인 것으로 봐야 합니까?

ㆍ대표음식을 개발해서 표준모델이 되면 거기에 적합하면 대표음식업소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ㆍ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은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순천향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에 나와 있는 대표음식 CI개발이나 용역비도 포함되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또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점을 지정하는 통과의례를 거쳐야 합니까?

ㆍ저희들이 순천대표음식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순천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로 만들 수 있는 대표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ㆍ어디에 용역을 주고 어떤 향토음식에 대해서 하는지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ㆍ일단 우리지역에 음식과 관련된 순천대학이나 청암대에 음식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서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조합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는 방법도 현재 고민 중에 있는데 업체까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우리농산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절별 별미를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짱뚱어와 관련된 것, 산채와 관련된 것, 한식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식보다는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제가 순천향을 할 때도 순천향을 지정해 놓으면 동부6군에 거점음식점이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를 많이 하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대표음식 개발 및 문화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볼 때 순천을 연중할 수 있는 모델보다는 짱뚱어탕이나 이런 것은 철따라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철따른 음식을 개발해서 순천에 미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천에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어쩡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만이라도 대표음식과 음식문화를 확실히 견인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음식문화담당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의회에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기획감사과에서는 계까지 구성되어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순천향과 같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ㆍ최선을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남도300리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제주도 올레길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코스를 보니까 16키로에서 20키로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가 도보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ㆍ대개 코스에 따라 틀린데 3시간 코스도 있고, 5시간, 2시간 코스가 있습니다.

ㆍ일종에 남도300리길을 조성했던 가장 큰 이유 또 제주도 올레길을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 지역에 생생한 문화를 접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한다거나 웰빙로를 운동하기 위해서 걷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실제 체험하는 코스로 봐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걷다가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먹고 또 걷다가 지역의 농민들 추수하고 있으면 같이 일도 돕고 새참거리도 같이 먹고 또 걷다가 해 넘어가면 자고 이렇게 되야 하는 것이죠?

ㆍ맞습니다.

ㆍ그러면 음식, 숙박, 체험학습 체험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조합되었습니까?

ㆍ저희들도 코스를 개발할 때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나 역사 체험하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코스를 개발해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엮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와 저희들이 올 여름동안 몇 번 답사하면서도 이런 코스를 그런 쪽으로 연구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길마다 특색을 가지고 문화나 역사를 가미할 수 있는 것을 가미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ㆍ여기 보면 예산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코스개발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ㆍ전체예산은 80억정도 되는데 내년도 계상한 것은 10억정도이고 전체는 80억 정도인데 이분들이 중간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박을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폐교를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숙박이나 음식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굳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예를 들어 어찌되었던 순천의 관광상품들이 현재는 거쳐가는 상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숙박하게 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도300리길도 계획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동하는 방식도 다양해야 합니다. 도보도 가능하고 자전거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오토바이로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에 따라서는 순천에서 해 봤던 달구지 체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럴려면 바닥상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한 것보다는 예산이 많지 않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아스팔트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흙포장으로 할 것입니까? 코스마다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지역사람들은 인도로도 이용해야 하고 그런 고민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순천만 갈대길은 자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 한군데라도 나머지 제주도 올레길도 1번부터 차근차근 발굴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제가 6번 7번 길을 돌아봤는데 각각 맛이 아주 틀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4코스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코스는 개발해 놓고 한코스씩 예산을 집중해서 하나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제주도 올레길도 생각하기를 지금 12번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10번을 가고 다음에는 11번을 가고 계속 올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신화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구분하고 있고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그것도 명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비보조단체에 대한 테마감사를 정례적인 시비보조단체에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까?

ㆍ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각과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최근 언론을 에서 보면 시민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ㆍ감사원에서 해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ㆍ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것을 간과할 수 없으니까 과에서 이런 계획이 선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요즘 각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든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입니다. 심의자료만 해도 두꺼운 책으로 세 권됩니다. 그것도 전부 1차 2차 사전 심사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들로 앞으로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씩 경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패널티 이야기도 하면서 정확하게 이행해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순천시 대형사업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암에 예정되어 있는 환경센터나 서면에 예정되어 있는 화물차고지 문제 등 사업의 시작점은 모든 국·도비 보조받아서 시비 대응 투자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자해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하고 민간위탁할 부분은 하고 아니면 직영하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운용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이런 대형사업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 부분은 주관과에서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라고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이 부분은 면밀히 생각해 봐야합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시장공약사항이고 시민들의 사용권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시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직접건설하고 위탁주고 운영만 해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운영비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는 투자 금액까지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쓰레기봉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주차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초 시작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그것도 사전협의도 없이 언론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사전조율된 사항이 아닙니까?

ㆍ저희와는 조율이 되지 않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되었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ㆍ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 어서 이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며칠전 끝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채발행 400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원박람회200억 오천지구택지개발에 200억 계획은 맞죠?

ㆍ맞습니다.

ㆍ그것은 계획이니까 앞으로 예산확보 현황이나 분배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시죠? 발행시기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죠?

ㆍ발행시기는 아직 검토된바 없습니다.

ㆍ발행시기는 아직 검토된바 없는데 일단 투자 계획상 내년에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100억정도 있습니까?

ㆍ내년에도 계획서상으로는 공영개발에 250억 일반회계에 100억 상하수도에 6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내년에 계획하니까 내년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얻을 것입니까?

ㆍ필요한 시점에 승인을 받습니다.

ㆍ일단 내년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ㆍ내년에 재정상 혹시 다른 교부세가 증감되거나 그랬을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ㆍ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ㆍ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ㆍ내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황변화에 따라서 추경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ㆍ추경 때나 되겠죠.

ㆍ이것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ㆍ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까지 되었습니다.

ㆍ시민여론조사 끝났습니까?

ㆍ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결과는 알 수 없죠?

ㆍ10일날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ㆍ여수나 광양 구례까지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ㆍ언론보도상으로 보면 반대하는 쪽도 강한데 일부 찬성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ㆍ순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통합찬성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행안부에 제출해 놓은 유형이 세 가지 입니까?

ㆍ예.

ㆍ유형이 어떻게 제출되었습니까?

ㆍ경실련에서 제출했던 1안이 여수순천광양구례이고 2안은 광양이 빠진 여수·순천·구례이고 3안은 여수·순천입니다.

ㆍ광양에서 상당히 반발하니까 멀리 해 놓았네요.

ㆍ그것은 아니고 9월22일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이 만났을 때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ㆍ그런데 여수도 발 빼고, 구례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생각한다면 도시통합에 반대한다. 이런 분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 후반대로 순천은 도시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특히 생산효과가 부족한 순천시 같은 경우 직장을 여수나 광양으로 다닌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이기주의의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통합에 그분들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반면 해당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 땅 뺏기는 기분으로 자기 살 깎아먹는 기분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템포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시민단체가 나서고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은 좋은데 포괄적으로 여수나 광양 이런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하게 끌어올린 다음 이 힘을 가지고 행정을 설득하는 내지는 압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냥 특히 중앙 경실련 같은 경우 도시통합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실련만 도시통합 찬성 이렇게 나머지 시민단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특히 광양사회단체에서는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거기에 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전술적인 측면에서 우리시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시민사회단체에서 처음 에 서명을 받은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3개시 시민사회단체와 약간 이야기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여수시에서 3려 통합 이행 실천반대위원회가 20명 있는데 그쪽에서 반발해서 여수가 그때 같이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경실련이 먼저 착수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시 입장으로는 행안부 입장은 대한민국에서 여러 군데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주안점을 두는 곳은 마진창과 순천·여수·광양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앞으로 선밸트 지역으로 남해안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중심지역이 마진창지역과 광양만권 3개 시 통합이 훨씬 발전력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도 3개시장 모임 주선도 여수시장이 먼저 전화가 와서 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접근되었고 처음 만나서 합의문 만든 다음 광양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부 반대해서 광양시는 빠졌지만 그이후에 만났을 때도 여수시장과는 상당히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경실련에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광양만권 3개시 통합이 장래 우리지역에 큰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행정간에는 서로 소통이 될것이 아닙니까? 신청하더라도 함께 신청을 해야죠? 우리만 신청하면 뭐합니까?

ㆍ여수시와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ㆍ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남았는데 도시통합이 되려면 요즘에는 간소화되었는데 아직 헌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행안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몰라도 원래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ㆍ최근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침을 보면 여론조사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의견수렴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청취에 따라서 의회에서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투표를 붙이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원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법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ㆍ예.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해당 당사자인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안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순천만 도시통합하게 되어 있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ㆍ그것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세 개 안이 되어 있는데 세 개안이 반대가 많으면 하나도 채택이 안되는 것인데 만약 여기에서 가정할 때 여수와 순천이 찬성이 많이 나올 경우 행안부는 여수와 순천 통합을 추진하겠죠. 그래서 순천시의회와 여수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가 끝난 후에 부결이 될 경우 여수시와 순천시장이 주민투표를 붙이는데 만약 여수시장이 찬성이 많은데 투표를 붙이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강한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수시장이 끝까지 고집을 꺾이지 않는 이상 주민투표가 안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미 여수시의회는 공식적인 성명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동의가 안 될 것으로 확정하고 그러면 주민투표밖에 없는데 여수시장이 주민투표에 응하지 않는 다 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ㆍ어렵기는 한데 행자부에서 아마 다른 조치로 주민투표는 실시할 것입니다.

ㆍ시기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연말내에 도시통합 결정이죠?

ㆍ아닙니다. 연말내에 결정해서 도시통합특별법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ㆍ그러면 어찌되었든 연말까지 는 여기에서 주민투표까지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야 법이 정기회에 제출되고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절차에 맞게 진행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연말에 하려면 주민투표를 공고하는 시간이 얼마나 듭니까? 여론조사를 10일날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의견청취 받아야 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받아야 하고 이것 끝나고 나서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12월달이 가겠는데요

ㆍ행안부에서는 12월말안에 끝나는 일정을 자기들은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우리시는 그래도 도시통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ㆍ시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죠.

ㆍ중장기적으로 다 검토하고 계신 것이죠.

ㆍ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안 되면 중기적이라도 검토해야죠.

ㆍ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오히려 달래도 부족할 판인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시장께서 도시통합을 해야 하는데 서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진영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해서 배신해서 도시통합이 안 된 것처럼 최근에 인사말 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이야기가 항상 나왔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먼저 외쳐버리는 것이 과연 도시통합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ㆍ그런 뜻은 아니고

ㆍ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ㆍ책임전가가 아니라 여수나 광양쪽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약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해명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ㆍ여수나 광양 쪽에서 공격한 것은 저도 압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만 거기에 단체장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나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공격했던 것이지 거기 단체장들이 순천시장내지는 순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단체장이 직접 대규모 행사장에서 직접 겨냥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통합을 한다고 할 때 순천시민들은 대다수 3분 2가 찬성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도시통합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도시통합에 있어서 순천시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 요즘 일련의 과정들이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억지로 보여 주기식의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발언하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설문조사하는 주무부서죠?

ㆍ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ㆍ지난 번 모 언론사를 보니까 노관규시장이 시정을 아주 잘하고 있다 85%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84.5%입니다.

ㆍ그러면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ㆍ노관규 시장님께서 시정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사항입니다.

ㆍ간단히 그 내용만 들어있습니까?

ㆍ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현재노관규시장이 취임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ㆍ그러면 그 이후에 정원박람회가 유치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이후에는 조사해 봤습니까?

ㆍ저희들이 7월14일경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또 해 볼 계획입니까?

ㆍ저희들이 금년에는 하기 어렵고 내년에도 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초는 안 되고 내년 하반기정도 해 보겠습니다.

ㆍ설문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두 번째 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건이 상당히 있죠?

ㆍ몇 건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고발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ㆍ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행의정감시단에서 하나 한 것 있고 그 다음에는 순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은 생활자원과의 미화요원들 수당관련해서 한 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고발한 것은 시민의 신문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ㆍ조금 전 답변한 내용과 문화원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ㆍ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ㆍ그 내용과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놔두고 시민단체 내지는 관계기관 이런 곳에서 고소고발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찬성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있습니다.

ㆍ상의하지 못했습니다.

ㆍ일반적으로 제 업무소홀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왜냐하면 대의회를 담당하는 기획감사과장이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시통합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고 10여년 동안 논의되어 왔는데 위원님 대부분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너무 앞서 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사무분장에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24쪽 2010년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세정을 구현하면서 납세편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으로 2010년도부터는 전자고지납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위택스 회원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전국어디서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겠으며 2011년부터 세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제정과 납세협력을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등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으며 창의적인 징수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지방세 과징목표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총목표는 1499억78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중지방세가 1278억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21억3천만원입니다. 세수 및 여건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주민세가 감축으로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점진적인 경기회복세로 세수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세수여건은 다소 양호할 것으로 보여 목표액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전자고지를 위한 위택스 회원가입 확대추진입니다. 국세의 경우 홈택스 전용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의 경우도 위택스 전용통신망을 구축해서 2010년도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도 하고 납부할 수 있는 또한 체납압류조회나기타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하였습니다. 지방세 위택스전산망을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시청 산하 공직자 각급기관단체 임직원 법인사업체 등을 방문하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택스 회원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7쪽부터 28쪽입니다. 획기적인 지방세수납처리제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에 근거해서 자체수입금만 수납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수납도 수수료부담 때문에 제한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시에도 이체가 불가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전국에모든 금융기관에서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 세입금을 수납처리하게 되고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납세자가 모두 가 동일한 조건의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행안부에서 국민납세편의시책으로 전국264개단체와 금융결재원 각 은행사 각 신용카드사와 통합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금융결재원이 총괄 수납처리센터기능을 하면서 각지자체별로 수납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29쪽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입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에서 5%를 지방세로 이전해서 도세인 지방소비세 세목이 신설됩니다. 전남도의 경우 약 1251억원의 추가 세원이 발생되는데 이중 24.3%인 304억원을 일반재정보증금으로 각 시·군에 배분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약 35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원이 없이 당초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과세로 전환해서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세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30쪽 2011년 새지방 세법 준비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0년도부터 시행계획이었습니다만 하위법령개정등 시간부족으로 시행시기를 1년을 더 연장해서 2011년부터 시행계획하고 있습니다. 새지방세법 개정홍보와 위택스 전자고지납부제 그리고 전국지방세 통합수납납부제 지방소비세 소득세시행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납세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팜플렛과 우편료등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는 각 세목별 세수확보 대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지방세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배경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정책목적에 특혜성인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서 그만큼 자체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지원규모가 한층 더 늘어나고 만성화되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애로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비과세감면대상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그 내력을 작성하여 비과세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또 어떤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께 공개를 통해서 무분별한 지방세비과세감면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시범편성기간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께 공개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의규정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작성대상과 기준입니다. 지방세전세목을 대상으로 전년도 결산액과 현연도추계액을 작성하며 지방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법령을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 사항을 15개분야 45개부문 총 141개 항목으로 정리해서 매년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5쪽 금년도 시범편성한 지방세지출액입니다. 2008년도 결산지방세 지출액은 다시 말해 비과세나 감면된 총세액은 156억 7300만원으로 지방세 총징수액 그러니까 시세입니다. 793억 대비19.8% 비과세 감면처리했습니다. 2009년말 추계지방세지출액은 136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억원이 줄어들것으로 추계됩니다. 이는 도로하천 등의 과표를 복식부기평가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자체산정에 따른 재산세나 도시계획세가 감소되고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율 축소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지출액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재산세가94억 자동차세가34억 도시계획세가24억순으로 전체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7쪽입니다. 유형별 지출액분석입니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등 소유재산에 대한 비과세가114억원으로 전체지출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사회복지 등 국가정책상감면세액은 41억원으로 전체지출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기능별지출액분석입니다.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지출이 104억원으로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및 문화관광보건교통 등 정책장려를 위한 세제지출이 36억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농어민 등 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분야에15억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음은 다른 분야지출에 비해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쪽부터 36쪽은 항목별 세세한 지출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범편성한 지방세 지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체납차량의 세금 할부가 가능합니까?

ㆍ납세자의형편에 따라서 최대한 유지 하고 있습니다.

ㆍ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ㆍ그것은 생계납세자에 따라서 일단 체납자의 소유재산능력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으면 받아드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자기 여력되는 대로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ㆍ제가 엊그제 전화해 보니까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 남편되시는 분이 장애2급이 되어서 전혀 활동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인이 식당에 일을 나가는데 그분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소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차량에 300만원이 넘는 체납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알아봐달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혹시 6개월이라고 하면 300만원이면 한달에 50만원씩을 내야하는데 그분 형편으로는 식당 나가서 최소 생활비를 빼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체납세도 징수하고 그분 형편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있어 원칙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 기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설령 우리들이 6개월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형편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과에서도 지방세입 전망을 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우리지역에 경제상황이나 대단위 아파트 준공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회복세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봅니까?

ㆍ현재 정부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작년대비해서 경기가 풀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물론 지방세 자체로서는 부동산 내지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세가 감소됨으로서 법인세랄지 양도소득세등 감면세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되겠느냐 해서 작년에 법인세만 보더라도 3년 평균을 보면 70억원에서 75억원정도 들어오는데 2010년의 경우 약20억원을 전년대비해서 감으로 잡았습니다만 추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래가 되어야 알 수 있고 다만 경기가 호전된다는 부분은 주로 도세 취득세 등록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이 부동산이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라고 할 때 현재시점으로 볼 때 롯데나 대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야기될 부분이 풀릴 것이다라고 볼 때 세수가 원만하리라는 생각입니다.

ㆍ좋습니다. 당장 궁금한 것은 현재 경기침체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침제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지방세 체납율이나 거래세를 보면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현재 지역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그런 지표들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지역경제는 호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침체기에 있는 것인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현재 서민생활에서는 어렵습니다.

ㆍ부동산거래세등 이런 것을 볼 때

ㆍ사실상 장사하는데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ㆍ경기가 풀렸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세무과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비를 시키다보니까 긍정적인 여건이나 부정적인 여건도 있지만 그나마 호전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덜 불안하니까 그렇게 표현만 하신 것이죠? 지방세수가 현재 전년 대비해서 올해 증가했습니까? 감소 했습니까?

ㆍ전년 수준은 유지 하고 있습니다.

ㆍ증가하지 않죠?

ㆍ예.

ㆍ체납율은 어떻습니까?

ㆍ체납율도 전년대비해서 다소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론 징수팀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있어서 줄었습니다.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획기적인 내용이 행안부에서 나왔는데 통합수납시스템 이것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타행 같은 경우 수납된 수수료가 나갑니까?

ㆍ수납대행수수료는 현재 관내 점포와 같은 동일격인데 관외분은 일단 수납을 하게 되면 7일이내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카드사는 익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간 내지는 정체된 가지고 있는 기간을 자기의 수수료로하고 생각하고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ㆍ일단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 건수별로 수수료는 없고 다만 은행에서 보유자금 이자율로 수수료를 본다 3일이나 7일동안 보유율을 대행수수료로 보면 되겠네요.

ㆍ예.

ㆍ그것은 다행입니다.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지방세가 아닌 경우 수수료가 나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수납대행수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한 위택스 전자결재나 자동이체가 활성화 됩니다.

ㆍ현재까지는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식 자동이체식등 모두 수수료가 부담되는데 이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체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3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먼저 37쪽 2010년도 회계과에서는 8건의시책사업을 통해서 공정한 계약 투명한 지출회계경제적재산관리행정으로 회계의 선진화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친절하면서 청렴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고시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고시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정리하여 당초 예산과 비교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134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269억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5명을 위촉 20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하여 7월중의회승인을 거쳐 시보 및 인터넷 등 외부에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 신속한 예산집행 및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 예산집행은 예산액 7875억원중 5507억원으로 지출하여 총예산집행율은 70% 로예산조기집행 및 클로징10 시행결과 전연도 동기간 대비22% 가증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중점추진사항으로 예산집행사항을 월별로 체크하고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조기집행으로 사고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가지급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휴대폰입금통보제신용카드클린카드제민간보조금결재전용카드제운영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민간보조결재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적립금은 약27800여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조치했습니다. 연2회이상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전직원의회계업무역량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1쪽 물품관리전산화입니다. 물품의 취득단계에서 폐기까지 물품전산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경제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물품관리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재물조사는 2009년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상반기까지 물품전산화를 시행완료하고 사업물량은 약 7만건중 4만건을 전자태그를 부착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자태그발행기 리더기 물품태그 구입등 약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추진으로 신뢰성을 제고 하고 계약 및 지출기간 단축으로 선진행정서비스 구현과 지역업체 적정안분으로 시정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계약소요기간 단축 및 중점점검 등을 통하여 클로징10을 정착시키겠으며 지역보호육성으로 견적입찰 및 지역제한입찰을 강화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49%까지 실시하고 모든 하도급계약시 우리시업체와 하도급체결을 유도하고 하도급대금직접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생산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여 우리시 지역업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계약을 전 과소, 읍면동에도 전면시행토록 지도하여 인지세는 물론 계약첨부서류 간소화 등으로 계약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3천만원에서 3억원미만공사중도시계획도로사업등주민과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철저히 운영하여 내실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111대에 운전원이 53명이며 회계과에서는 집중관리차량으로 16대를 6명의 운전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ㆍ44쪽, 군부대 매입지 분납금 상환입니다. 공공문화시설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석현동위치한 구95연대는 2007년에 81억 8800만원에 5년간 분납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금을 매년 분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분납금으로 46억2600만원을 해야 하는데 구95연대부지 3차분납금17억3200만원 구5대대부지 4차분납금 29억3천만원을 분납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순천시 면적에 25%에 해당하는 92천필지 약 2억 2600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년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부계약 체결 등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해서 세외수입 납부독려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시 재정에 보충과 재산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청사 정면 주차장 시민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조성입니다. 그동안 시청사가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였으나 후정에 민원인 주차장이 확장되어 주차 불편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청사정면의주차장을 정운박람회 개최도시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차량회차광장과 시민휴식녹지공간조성을 2010년6월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0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비로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 47쪽 쾌적하고 친화적인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사 및 읍면동청사의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본청사 소규모유지 보수 LED 및 외관조명등 약1억5600만원 읍면동청사 및 주민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1억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청사가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데 총 몇 면입니까? 공공청사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ㆍ전체 면수가 219면입니다. 원래 민원인주차장에 55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한 것이 164면해서 총 219면입니다.

ㆍ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이 이정도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ㆍ저희들이 10월 28일 개장해서 그 이후 한 달여 되었는데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하고 시청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조사해서 불법주정차의 요인이 되고 있는 주변 건물과도 협의해서 풀로 활용될 때 의 비율을 보면 약60%가 되고 나머지 35%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도 한대씩 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지에서 오면 차 댈때가 없으니까 노상 이면도로나 불법주정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 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도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ㆍ민원인들에게는 몇 분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ㆍ시청을 방문하는 일반민원인은 30분은 무료이고 한시간은 확인받으면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 반상회를 통해서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은 차단기가 있고 하니까 유료로만 활용하는 줄 아니까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2청사 주변은 주차장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ㆍ별관은 지금 지하 주차장 면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ㆍ민원인들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ㆍ민원인이 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ㆍ그쪽도 상당히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청원경찰이나 주차를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청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간판이고 얼굴인데 이분들 근무교육이나 복장 이런 것들을 주의를 시키고 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차가 오면 고개만 내밀고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출퇴근시간이나 민원인이 많을 때는 밖에도 나와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상냥하고 친절하게 한다든지 다른 구청이나 지자체를 보면 여자관리인도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겠지만 청사 옆에 주차장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가서보면 근무자세가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신경써주시면 시민들과 빨리 접하고 처음 접하는 곳이 주차관리요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인지 아닌지 몰라도 돈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에 있어서 그 땅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상의합니까?

ㆍ지금까지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매입비용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ㆍ관광진흥과에서는 수입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ㆍ드라마세트장은 수익적인 사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보면 거기가 갈수록 폐가가 되어서 처음에 드라마세트장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그래도 드라마와 연결되어서 효과가 있었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개인적으로 가보고 주말로 가보면 거의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있습니다. 시에서도 드라마세트장을 할 것이 아니라 회계과와 같이 그 용도를 다른 쪽으로, 비싼 땅을 사서 적자보고 놀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다른 쪽으로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은 없습니까?

ㆍ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조성된 드라마세트장으로 해 놓은 것을 회계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렵고 거기서 판단해서 조치가 된 다음 회계과로 재산이 넘어오면 그때는 회계과장이 생각할 일이지 지금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ㆍ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게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없는데 철도운동장 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철도운동장 매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ㆍ저희들에게 서류나계약도 안 되었습니다.

ㆍ계약도 안 되었습니다.

ㆍ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출원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과에서 모든 회계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서가 6개 있는데 평생학습지원국에서 직접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ㆍ돈도 그쪽에서 지불합니다. 매곡동에 있는 문화센터도 계약도 거기서하고 집행도 거기에서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해당 부서에서 계약도 하고 집행도 합니다.

ㆍ관서에 경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람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맑은 관리센터 평생학습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ㆍ결산은 취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권한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지원부서로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세계적인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미지 홍보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강점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 의정소식등 각종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분기별 1회 55000부를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시민이 필요한 맞춤식 정보화 교육입니다. 소유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정보화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청교육장과 연향교육장 두 곳을 이용해서 매월 6개과정 14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고 2009년 기준으로 해서 경제분야 통계조사와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조사에 임하고 평상시와 같은 시정 주요 통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3쪽 개인정보 보호 및 통합보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쪽 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계수수료 안내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기본정보를 제공으로 경제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중계수수료 안내 등 각종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동산중계업소 안내 수수료계산서비스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산기기 교체입니다. 직원들께서 새로운 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소요관계로 100%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피시 모니터 115대 프린터 15대를 신규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6쪽 읍면동 아이티 전화망 설치입니다. 노후키폰시스템 단종에 따라 대체전화망 구축이 필요하고 평균 15년이상 사용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화망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는 4천만원을 들여 낙안면과 매곡동에 전화망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니까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한 유선방송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서 기초자료를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ㆍ이번 예산에 안들어 있습니까?

ㆍ1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ㆍ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를 지역도 모릅니다. 순천시 지역도 못하면서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 4억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ㆍ황전지역 두개마을에 주민이 사실상 희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이번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ㆍ현재까지는 안들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예산이 안 되네요

ㆍ사업예산 마지막 작업할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해서 최대한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완결은 안되더라도 5천만원 정도 넣어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부터 순천시에 어떻게 해가는 역사적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황전 뿐만 아니라 순천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시급성을 따져서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농로포장 하는데를 늦춰서라도 방송이나 이런 것은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민이 순천방송을 봐야하지 않습니까? 광주방송을 보고 있고 전주방송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로포장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각적인 효과라도 갖추어야 합니다.

ㆍ저희들도 최대한 8개 읍면에 4500여가구가 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ㆍ전체적으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시급한 곳인가 살펴보고 연차적으로라도 지역적인 시급성을 따져서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순천시민이 구례로 주든지 곡성으로 주든지 해야지 전주방송을 보고 있고 광주방송을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연차적으로라도 계상해서 희망적인 기대감을 갖게 연차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할 때 이런 내용도 넣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과에서 전혀 그런 방향이 없고 내가 이야기하면 자꾸 예산이야기만 하는데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을 넣어야합니다. 내가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ㆍ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현재 황전중에서도 일부 마을은 현재 상태로서도 만족하고 두개마을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ㆍ황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순천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일시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1억이나 5천만원이라도 계상해서 희망적인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무방비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번 예산에 안들어 있으면 삭발을 해서라도 반대할 테니까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해 왔는데 전번에 조충훈 시장할 때 주암이나 몇군데에 12억정도 들어서 하고 그후로 안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츰 해 주자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했으니까 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의지가 없고 시에서도 하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홍보문제에 있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ㆍ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추진단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담하고 저희들은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박람회도 포함합니다.

ㆍ여기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ㆍ박람회전담홍보는 추진단에서 홍보비를 세우고 저희는 생태수도 순천과 박람회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ㆍ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ㆍ겹치는 부분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예를 들어 와이티엔 홍보 같은 경우는 동시에 우리 예산 일부 그쪽 예산 일부해서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어느 한쪽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그쪽 추진단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ㆍ그쪽에서는 2013년까지는 최대한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또 조직위가 구성되면

ㆍ홍보전산과 예산보다 추진단의 홍보팀의 홍보예산이 많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의 홍보는 4억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ㆍ저희는 기본시정 홍보사항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 말고도 박람회추진단, 관광진흥과, 농업센터에 특산물 홍보 등 일부 있습니다.

ㆍ그것도 각자 합니까?

ㆍ저희들과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홍보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ㆍ조율은 홍보전산과에서 해야죠.

ㆍ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금은 기준을 가능하면 저희를 통해서 홍보자료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재하거나 이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ㆍ광고부분은 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가 단순히 신문방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가 있기 때문에 벽면 조명광고나 케이티엑스나 요즘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부서와 저희들이 광고나 홍보할 때 서로 조정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사실상 시정전반이 홍보되어야 맞습니다. 전문적인 몇 개 분야 올해 같으면 박람회추진단이나 관광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특산물 현재도 일부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통합을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효과나 전문성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ㆍ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