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의원 발언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0쪽, 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 ‘저도 함께 합니다’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속 실천사항으로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시로서 도시 겉모습 뿐만아니라 시민의식, 생활양식까지 함께 성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21세기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입니다. 따라서 내년 2월중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는 녹색생활실천 선언식과 함께 연중 에너지절약, 장바구니 사용, 로컬푸드 동참 등을 통해 녹색가정, 녹색시민, 녹색마을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 주도의 캠페인성 구호로만 그치는 시책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진 녹색시민 녹색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61쪽, 알기 쉬운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지난 2007년하반기부터 주요 시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도를 높혀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시책입니다. 내년에도 기존대로 추진하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고 또 정감있게 설명해서 여러가지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비예산 시책사업입니다. 62쪽, 3040 시정서포트즈 2단계 추진입니다. 젊은 주부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여성인재를 육성하고자 2008년 6월부터 구성해서 현재 7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기본교육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마음을 여는데 주력했고 2009년도에는 전문교육과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여성인재로서의 역할부여와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스토리텔링과 생태안내인교육을 이수한 50여명을 순천만의 생태안내인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투입하고 신규로 모집된 회원들의 교육 현장활동 보조강사 등 멘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앞으로도 교육으로만 끝나는 교육역량 강화가 아닌 지역에 환원하는 참여와 활동에 중점을 두고 3040시정서포트즈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확립입니다. 사회단체의 조직 역량강화와 생산적인 공익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2009년도에 지원했던 62개 단체5억6,400만원에 대한 정산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예산에 계상된 2010년도 정기분 62개 단체 5억6,69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정기분이 5억6,690만원수시분이 7,010만원해서 6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4쪽, 지역지도자 리더십 교육입니다.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도 신규로 임명된 이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마을가꾸기 주체 주민자치위원 등 약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65쪽, 더불어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가지 활성화 시책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좀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고 지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66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완성이라는 도시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동반자로서 각 분야별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기본교육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테마교육, 지역별 비전만들기 교육 등 지역별 특성과 지도자들의 역할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67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공모를 통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친후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중에서 낙안면 금산마을 사업이 최근 중앙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아 결과는 11월중순경에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사업비와 같이 2억4천만원입니다. 68쪽, 지역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공동체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이해하고 확산할 수 있는 추진리더 발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와 교육비 등 1억3,600만원입니다. 69쪽, 생활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갈수록 다양해져하는 시민들의 생활민원처리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시스템을 갖추어 생활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입니다. 70쪽,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예산보다 8억여원이 감소한 1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23억정도씩 주민불편 해소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왜 내년만 8억정도 줄었습니까?

ㆍ예산형편상 8억정도 줄었습니다.

ㆍ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으로 배분되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시정설명회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시정설명회를 연초에 하면 의견수렴을 하셔서 풀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ㆍ시 재정형편상 예산관리부서에서 1차로 이렇게 배분하고 시정설명회때 나온 사업 추가하고 추경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바로 줄이지는 못하고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단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실 주민밀착형 사업비가 감소되고 다른 사업비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도 함께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책인데 사업비가 4800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를 계상하는 것입니까?

ㆍ산출기초는 24개 읍면동 200만원씩입니다.

ㆍ거의 이정도면 행사 실비정도네요.

ㆍ행사 실비에 재료비입니다.

ㆍ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말만하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다가 캠페인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해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읍면동별로 200만원씩이면 참여하신 분들의 식사비나 다른 재료비 빼고 현수막 등 이것 빼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고 나면 시민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따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ㆍ현재 우리시에서는 없고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전국 국민들이 가입해서 하는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인트제를 하는 것입니다.

ㆍ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탄소포인트제를 우리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저희같은 사람들은 압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얼마 나 많이 동참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자고 범시민적으로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ㆍ저희과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시민운동차원에서 세부적인 실천사항들을 각 실과소에서 할수 있도록 의식을 심어주고 교육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하자 이런 역할만 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연결했으면 합니다. 에너지절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깨끗한 골목길, 자전거타기, 장바구니 사용 이런 것은 캠페인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여기에 따른 나머지 사업들이 인센티브든 아니면 장바구니를 사용하려면 아예 마트나 시장에 봉지를 없앤다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세부실천 계획은 시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단순하게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추진한다기 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생활자원과, 장바구니 자전거타기는 경제통상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연계되어서 단순하게 하나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시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실천계획을 만들겠습니다.

ㆍ이런 사업들은 결국 시민들이 움직여주어야 합니다. 시민을 움직이게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총괄적인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단순히 캠페인성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성과가 좋은 지역에서는 자전거타기다라고 하면 자전거비치를 해야 하니까 왕조동에서 자전거타기 1등하면 왕조동 관내에 자전거 대여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참하는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봉사활동 마일리지라고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ㆍ적립되면 연말 표창이나 100마일리지이상이면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연말 표창하신다고 해 봐야 직능단체나 자원봉사단체 빼면 별로 없을 것입니다.

ㆍ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그래서 ‘저도 함께 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마일리지를 저도 사실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백화점이나 의료원앞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든지에서 마일리지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주고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다라고 하면 자기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가구나 헌옷 이런 것을 그쪽에 가져다주는 것도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일리지 부여해야 합니다.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그런 곳에서 물건을 사는 곳이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렇게 봉사마일리지도 효율성있게 활용방안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ㆍ좋은 의견이시고 1차적으로 할인가맹점 10%에서 20%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관광지 할인해 주고 연말 봉사패나 선진지 견학가는데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ㆍ봉사활동마일리지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통장협의회나 사전반상회하실 때 관련 봉사활동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좋은 의견감사합니다. 홍보를 해서 마일리지는 적립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연말에 상을 준다고 하는데 읍면동장들 입맛에 맛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ㆍ그 부분은

ㆍ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시장 표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역에서 솔직히 요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자기는 시장표창을 한번도 못받았고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별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받으면 배가 아픕니다.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원만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주신 부분 빠뜨리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말 그대로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거법 특히 유념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가급적 상반기중에는 행사나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했는데 예산집행사항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소요예산은 올해와 똑같죠 ?

ㆍ내년에는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ㆍ그러면 올해것과 작년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올해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ㆍ그러면 올해 사업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얼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갔는데 1차로 부서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을 만들 어서 판매하면 안된다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천시 보조금을 주어서 티케팅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ㆍ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ㆍ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ㆍ왜 없습니까? 순천시보조금 집행해서 티케팅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화예술단체나 내일 모레 갈대포크패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CBS에 2억원주고 티켓을 5만원씩하던데 시비 2억, 도비2천만원을 들여서 공연하는데 티켓은 5만원짜리입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는 보조금 집행해서 티케팅해도 되고 어디는 보조금으로 책 만들어서 유상으로 판매하면 안되는 것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준점을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제발 편가르기식으로 하지 말고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한 사업이 우리 시책에 도움 되느냐 안되느냐라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양쪽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품격을 높이고 시책에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하면 전체사업비가 1억 들어가는데 1,2천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편가르기식으로 일방적 기준인냥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ㆍ무슨 지적이신지 잘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저희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품격높은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신규 및 시책사업 14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주민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입니다. 읍면동에 주민복지시설이 전무하고 노후된 시설의신축을 통해서 주민민원해소 및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말에 읍면동 17곳에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이후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곳은주암 행정, 향동부녀회, 별량 하림, 황전 임선, 도사 신보아파트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소요액은 시비 3억8,900만원입니다. 73쪽, SOS건강한 어린이만들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저소득층어린이에게 음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사회성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생 2,140명을 대상으로 소요액이 2억7,800만원으로 국비70%, 도비 시비 각15%입니다. 교육과목은 피아노, 국악, 기악합창으로 주1회 두시간 교육합니다. 74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우리시 연화원 시설이 노후되었고 주차장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많은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 추진은 연화원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7필지 7330평방미터에 대한 매입비 6억5천만원과 국비 재원확보를 위한 사전 용역추진비 시비 17억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75쪽, 위기가정 긴급가정 내실화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사항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가족해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억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추진대상은 350가구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5,1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 80%, 도비ㆍ시비 각10%입니다. 76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복지대축제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축제를 취소하고 사회복지의 날과 인플루엔자 대응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민 서비스제공과 복지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9월중에 하고 행사주관은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 특색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시비 3,300만원입니다. 77쪽, 저소득층을 위한 재능나눔 사랑방 운영입니다. 저희 시책사업으로 현 복지제도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단순한 고충해결의 수준이지만 의료나 법률, 전세권 보호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기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전문가 그룹을 모집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70만원으로 전문가 3개 팀을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78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1,500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비와 주거비 차상위 양곡지원과 매분기 1회 지급되는 교육급여 수시 발생하는 장재비나 해산 급여 소요예산액은 268억8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10%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기에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자립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자활지원, 가사간병바우처, 집수리 등이고 참여대상은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31억1,9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24억6,500만원, 도비가 3억1,900만원, 시비가 3억3,500만원입니다. 80쪽, 저소득층 의료수급 관리방안입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집중 사례관리로 적정의료 이용 유도와 함께 수급자 내실화로 의료급여 전문성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6400세대로 12,3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415억원으로 그중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사업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집중사례 관리 및 건강관리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매월 진료비 급여비 등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가구생활안정을 위한 법적지원금으로서 지원사업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진단비 등 총9개 사업에 지원됩니다. 장애인전동스쿠터 배터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금년도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 1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39억1,2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8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과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활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60명에게 주차계도, 청소 도우미, 단순일자리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8,200만원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 17명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복지업무를 지원 보조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4,900만원이 됩니다. 84쪽, 장애인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극기훈련을 통한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300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3,100만원입니다. 사업은 장애인가족캠프, 희망계절학교 디딤체육활동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장애인 즐거운 한마당행사입니다. 매년 4월에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개최하는 한마당행사로 우리시 장애인 천명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체육행사, 재활상담을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장애인 한마당 행사가 내년도에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리프트 차량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순천시의회 141회 허강숙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한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으로 재활사업 및 기회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리프트 차량은 봉고 10인승과 장애인 대상 일반봉고 4대가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지체 및 척추장애자를 비롯해서 8030명이 해당됩니다. 장비구입은 45인승 버스한대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4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애원이 전라남도로부터 대표이사 교체 통보받았죠?

ㆍ받았습니다.

ㆍ그런데 거부했죠?

ㆍ예

ㆍ연말안에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ㆍ10월중에 법인 이사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법인을 교체해라는 것은 부당하다해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도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불이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불이행할 경우 중죄에 해당되죠?

ㆍ도에서 상임이사를 파견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ㆍ행정에서 못하니까 지금까지 인애원 관련된 진행사항 전체,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감사했던 감사내용 전체, 이행과정 전체 자료요구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향후 순천시 계획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돌발위기가정지원 사업비 100% 다 나갔습니까?

ㆍ금년도 예산이 8억2,600만원인데 60% 정도 나갔습니다.

ㆍ이 사항에 대한 집행현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민생안전대책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국비가 많은데 집행 잘 안되었죠?

ㆍ금년말까지 하면 90% 정도했습니다.

ㆍ11월초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 부문별로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고생많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쪽에 리프트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동스쿠터 배터리 급속충전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구입할 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고 있죠?

ㆍ이것은 관공서 읍면동에 10곳에 있는데 우리시청과 별관에 급속으로 하는 것 가정에서 하는 것은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은 전기꼽으면 5분내로 충전이 됩니다.

ㆍ그 말씀이 아니라 장애인이 휠체어구입할 때 일정부분 지원되는데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수리는 지원되지 않죠?

ㆍ예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고장날 때 수리를 하면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데 수리소를 두어서 일정부분 연간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장났을 때 그분들이 수리하는데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성있으면 수리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이번에 제가 순천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혹시 집행부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민원인이 대상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보호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이야기가 전달되는 경우 가 절대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나 위기감을 갖는다고 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위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요구하거나 질문한 부분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점을 오히려 잘 참조해서 문제해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88쪽, 정겹고 아름다운 가족문화 형성입니다.올해 정겹고 아름다운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 가정의 달 5월에 아름다운 노부부 동행 금혼식을 추진했습니다. 정겹고 행복한 가족문화 실현을 위해서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분야별로 지원을 연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일창구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이번에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90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정책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을 돕고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파견해서 가족의 육아부담을 돕고자 합니다. 각종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성폭력예방 상담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여성보호 정책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저탄소 녹색성장 여성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여성 환경리더를 양성하여 심각한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생활속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시민운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유휴 전문여성 인력과 여성단체 회원을 활용해서 1일 명예교사나 음식모니터링 요원으로 연계해서 녹색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92쪽, 여성정원관리사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여성 직업훈련 추진시 정원관리사, 화훼원예사, 영어문화해설사 등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시 문화를 홍보하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시 자원봉사요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93쪽,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확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국공립어린이집 놀이기구 개보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위험요소 사전예방을 위해서 안전기준에 맞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법에 맞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8개소 등 4개소의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개보수 놀이시설 바닥 충격기준에 맞도록 놀이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놀이기구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5쪽, 활기찬 녹색성장 실버공동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 추진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경로효친 행사 추진으로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0월 경로의 달에 맞이해서 만여명이 참여하는 노인들의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되는 노인 800여명에게 장수지팡이를 내년에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25개소 장수복지대학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62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노후생활안전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1개소 2011년까지 신축해서 100여명의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필요한 노인 수용을 지원하고자 노인시설 6개소와 재가복지시설 9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 순천동부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중인 동부종합복지관은 현재 공정율 8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은 11월중에 공개모집해서 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대상을 선정합니다. 2009년 12월에 위탁체결후 2010년 3월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건강증진 취미생활 정보화프로그램 25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9쪽, 노인복지회관 행복과 보람이 샘솟는 배움터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계십니다만 계속 보고드린 사항이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가족해체나 빈곤 대물림으로 아동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아동보육을 위한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적인 사항으로 건강보육 복지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전액 3억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성폭력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한군데가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할 때 기준에 안맞아서 평가를 못받아서 우수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담실적이나 종합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국비 지방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사항에는 그쪽을 가봤는데 두 번인가 가보았습니다. 올해는 어떤가 해서 몇번 가보았는데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실적이 있어서 지도 점검도 하면서 보면 실적을 만드는 것 같은 경향을 보고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상담과 연계하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이 할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연계사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서 그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보면서 보고는 했습니다. 현재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국비를 세워야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ㆍ열심히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도해 주셔서 꼭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수지팡이가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때 지급하는데 80세이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80세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ㆍ다 주는 것이 아니라 80세에 해당된 사람에게 줍니다.

ㆍ그런데 그날보니까 그것을 잘모르니까 전부 타려고 줄을 서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장수지팡이 이런 것은 자식들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쓰여져야하고 짚고 다니는 노인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괜히 그날 욕심에 타가려고 하는데 혹시 지팡이말고 노인들이 더 필요한 것을 드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아까워서 못쓰는 분도 계셨습니다. 집에서 짚고 다니면 닳아질까봐 못쓰고 놔두고 있는데 왜 안쓰냐고 물었더니 밖에 나갈 때 쓰겠다고 아주 좋아하셨고 자식들이 안사주는데 시에서 주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에서도 사용하고 그러십시오.라고 했는데 아까워서 밖에 나갈때나 쓴다고 말씀하셨고 좋아하신 분들이 많았고 했는데 그것을 안준다고 하면 자식들이 사주면 되는데 살려고 보면 4만원정도됩니다. 비싸니까 사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셔서 바꾼다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ㆍ97쪽 노인요양시설 신축해서 가곡동에 송광실버하우스를 신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송광이라고 명칭이 정해 졌습니까?

ㆍ송광실버빌이라는 것은 원래 재단이 사회복지재단 바람일이라는 곳인데 송광 실버 스님들이 장천동사무소옆에 대승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승사주소로 순천주소를 해 놓았습니다. 본사는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순천 바람일에서 지으려고 법인같은 것을 만들 어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4월달에 접수해서 올라갔는데 송광스님들이 연관되어서 하면서 순천이라고 하니까 송광실버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ㆍ송광이라는 지명이 없으면 모르는데 송광 실버하우스라고 하면 송광쪽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왜 송광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재단이 송광실버와 연관된 것입니다.

ㆍ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ㆍ명칭은 자기들이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래 재단은 바람일입니다.송광사 절과 관련된 것이라 송광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ㆍ송광실버하우스 12억9500만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ㆍ이것은 국비도비시비같이 한 것입니다. 총금액은 25억원입니다. 그런데 1차년, 2차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ㆍ시비가 아닙니까?

ㆍ시비가 아니라 국비50%, 도비25%, 시비25%입니다.

ㆍ그런 부분이 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는 여기에 전혀 안들어있습니까?

ㆍ시비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25%가 세워질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25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ㆍ예

ㆍ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규격이 있어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ㆍ예. 25억8천만원정도됩니다.

ㆍ예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93쪽 추진계획을 보면 만5세이하 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한정을 두는 것입니까?

ㆍ저소득층에 한정을 두는 것입니다.

ㆍ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전부 저소득층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위에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차등지원이라는 똑같은 말을 구태여 쓸 필요가 있습니까?

ㆍ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소득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은 중복되는 것입니까?

ㆍ중복입니다.

ㆍ지원관계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ㆍ보건복지가족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ㆍ제가 묻는 이유는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재산을 싹 도피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 되어야 지원해 주니까 돈도 벌면 자기앞으로 해서는 안되고 차도 없어야 하고 집도 준비를 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큰문제입니다. 내가 한번 해 보니까 제 아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고 보니까 차도 없어야 하고 돈도 없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금융상 나타납니다. 이런 사항들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촌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100%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누가 농촌에서 살려고 합니까? 내가 당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든지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차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ㆍ차도 소형차까지는 됩니다.

ㆍ우리나라는 이런 법을 비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상 돈이 없어야 하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에 아이들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누가 농촌에서 살겠습니까? 농촌에서 출퇴근하면서 차없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외적인 부분을 두어야 합니다. 차등지원을 해야 합니다. 100% 지원이 아니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10%, 20%라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된다면 이상합니다. 본 위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ㆍ4자녀이상 낳으면 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ㆍ아이 3명을 낳아봤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가 큰차가 있고 하면 아무런 혜택을 못보는 것이 아닙니까?

ㆍ보건복지가족법에서 국회통과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순천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별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 사는 젊은이들은 장려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죠 요새 차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려차원에서 지원해 주자는 생각입니다.

ㆍ시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하기로 해서 이번 에 뺐습니다.

ㆍ농촌에 살아라고 장려하면서 농촌에 사는 혜택도 없고 기준잣대도 없고 아무 지원이 없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할 순천시보육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가족법에 걸린다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소 지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송광실버하우스 25억원이라고 했는데 220억원입니다. 아닙니까?

ㆍ25억원이 맞습니다.

ㆍ그러면 소요예산 표가 잘못된 것입니까? 97페이지에 책자가 잘못되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ㆍ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2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그러면 전체사업비가 25억원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 숫자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총계가 22억원이라고 보면 자부담을 법인에서 3억원을 낸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3억 자부담되면 이 사람이 건축도 하고 시설도 할 수 있고 운영권까지 전부 준다는 것입니까?

ㆍ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ㆍ땅도 우리가 줍니까?

ㆍ땅은 자기들이 합니다.

ㆍ여기는 시설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억원중에서 3억원만 대면 시설도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시설비에서 얼마 든지 3억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해서 합니까?

ㆍ신청을 합니다.

ㆍ심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ㆍ신청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합니다.

ㆍ순천시에 자원봉사라든지 순천시 시책에 참여하고 있는 성별비중이 여성이 몇%나 될 것 같습니다.

ㆍ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ㆍ아주 많습니다. 3040서포트즈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ㆍ여성입니다.

ㆍ자원봉사센터는 어떻습니까?

ㆍ여성이 대다수입니다.

ㆍ저탄소녹색성장 여성실천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들은 특성에 맞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먼저 기안한 과로 가버립니다. 3040서포트즈다라고 하면 다 여성들인데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고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 쓰레기음식물 개선 관련해서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기후변화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이미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별로 참여하는데 우리는 3개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 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시책들을 빼앗아오십시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초안만 거기서 잡고 실질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다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를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기안은 그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앞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중복되게 사업을 찢어서 하는 것입니까?

ㆍ이 사업이 여기에 맞다고 봐서 하는 것입니다.

ㆍ제가 볼 때 돈만 쓰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쪽에서 잘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밀어주고 아니면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800만원가지고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캠페인밖에 못합니다. 다음 여성정원관리사 정원박람회 생기니까 여성들에게 정원관리까지 맡기려고 합니다. 60명인데 몇 년동안 이분들을 교육시킵니까?

ㆍ3년동안 합니다.

ㆍ3년동안 영어도 가르키고 원예도 가르키고 나무 전정하는 것도 가르킬 것입니까?

ㆍ예. 영어는 한명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꽃을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를 하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시에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과에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센터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할 수 있는 순천시에 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 정원박람회할 때되면 외국어 관련된 자원봉사팀을 따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문화해설사도 양성해야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원에 대한 안내 이런 것도 양성해야 하고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이 두가지를 지적하냐 하면 정원박람회로 다 통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생태 기후 변화 등 전문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 한군데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순천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됩니다만 60명가지고 됩니까? 순천시 그많은 정원을 60명 여성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원관리사는 나무도 타고 사다리도 타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고안해 내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시책으로 제안하고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안하는 아이디어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정원관리사가 여성만 필요하겠습니까?

ㆍ남성들도 필요한데 다른 쪽에서 남성들은 할 것입니다.

ㆍ전체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놀이기구 개보수는 안전기준법 개정된 것 아시죠?

ㆍ예

ㆍ여기에 맞게 하신 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일반아파트에 제안하셨습니까? 일반아파트에 있는 놀이기구 전부 교체해야 되는 줄 아시죠?

ㆍ예

ㆍ국공립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도 제도 하셔야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파트놀이시설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ㆍ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여성가족과에서 채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부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이 확정되었습니까?

ㆍ예

ㆍ우리도 모르게 이름이 확정되었습니까?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죠 예를 들어 동부종합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운영조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ㆍ있어야 합니다.

ㆍ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노인복지회관 있으니까 그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ㆍ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동부종합복지관은 거기에서

ㆍ준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거기에 개정이라도 할 것이 아닙니까? 복지관명 개정을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조례 통과되었습니까?

ㆍ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안 되었죠?

ㆍ예

ㆍ그러면 옆에 가칭이라고 써놓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동부종합복지관 저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까?

ㆍ예

ㆍ동부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당종합복지회관이나 신도심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대강 어느쪽에 있겠다라고 추측은 되는데 동부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종합복지회관이니까 노인복지회관만은 아니죠?

ㆍ그렇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도 있습니다.

ㆍ보육시설은 빼놓고 한쪽만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만 해당됩니까? 나머지 프로그램은 할 수 없습니까?

ㆍ그 부분들은 건의가 들어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노인종합복지회관은 주간프로그램만 있죠?

ㆍ예

ㆍ말씀 그대로 종합복지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야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들이 11월달에 개관하게 되니까 우리과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삼산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외곽에 있습니다. 여기는 야간에 불이 꺼져도 상관없습니다만 가칭 동부종합복지관은 신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건물도 그일대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불이 꺼져버리면 귀신나옵니다. 주변상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이 부분도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그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받은 사항이라 연구해 보겠습니다.

ㆍ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6개월전부터 제안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너무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든지

ㆍ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개원식을 연구하다보니까 그쪽부분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답변하실 때 긍정적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차용옥입니다. 저희과는 예산에 관한 업무가 두건있습니다. 두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인감증명 발급시스템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11개소 22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17개소 20대가 미설치되어서 2010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400만원정도됩니다. 103페이지, 무인민원창구 개선 설치 확대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가 365민원창구 3개소, 일반창구 11개소에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 현관과 종합민원실 2개소 설치된 것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고 구형이 되어서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시 홍보를 위한 영업신고증 게시용 액자제작 교부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ㆍ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위생민원 인허가를 해줄때 신고증을 주는데 신고증을 업소에 배치하는 것은 의무화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액자에 2013로고를 넣어서 허가증을 교부할 때 넣어서 교부하면 업소에 비치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제안했습니다.

ㆍ원래 종이만 주죠?

ㆍ예

ㆍ그런데 액자까지 준다는 것입니까?

ㆍ액자까지 넣어서 주면 업소에 비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오바한 것 같아서 예산에 뺐습니까?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ㆍ잘 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추경에 한번 계상하려고 합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접수받을 때부터 대화를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1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업무입니다.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6만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지가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으며 특히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지구인 풍덕과 도사, 해룡, 송광면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포함 2억3천만원입니다.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업무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자연마을단위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1500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마지막으로 500점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포함 5200만원입니다. 113쪽,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용지 지적정리 업무입니다. 70년대 새마을농로 등에 편입되어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토지가 2500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코자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468필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분할과 지목변경한 후 도로는 순천시로 이전하고 관련서류는 주관과에 통보하겠으며 소요예산은 도비포함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신규 발생분과 도로변경분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신규발생분 60키로미터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2억원이 되겠으며 지속적인 자료갱신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5쪽, 수치지형도 구조와 편집용역 업무입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의 기본도인 수치지형도를 다양한 속성정보를 가진 형태로 구조와 편집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1000분의1 수치지형도와 836도엽에 대해서 성과분석과 구조화 편집을 거쳐 8월부터 한국토지 정보망과 지리정보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천만원입니다. 116쪽, GIS전산실 설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GIS전산실 데이터손상과 장애발생 내용을 원격모니터를 통해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는 설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원이며 각종 장비의 고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민원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도로명 주소 일제정비 업무입니다. 2003년부터 우리시는 1427개 노선에 2500개의 도로명판과 37800동 건물번호판 설치,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따라 올해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일제조사결과 기종점과 기초번호 간격이 법개정으로 잘못된 16개 노선이 발견되어 새로이 정비해야 하며 252개 노선 도로명을 통폐합하게 됨에 따라 2010년 필요한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개별지와 표준지를 우리가 다 조사합니까?

ㆍ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ㆍ조사는 우리가 하고 결정고시는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최근에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격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됩니까?

ㆍ제가 보기에는 65%에서 70% 정도됩니다.

ㆍ상당히많이 올라갔네요

ㆍ그렇습니다.

ㆍ특히 새롭게 도시건설이 된다든지 형질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곳은 민원발생이 되죠?

ㆍ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상쪽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회를 합니다. 제가 봐서 작년에도 우리시가 이의신청이 26만필지중에서 266필지가 있었습니다.

ㆍ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오천동 풍덕동 지구같은 경우 박람회 부지는 아닌데 인접부지도 상승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에 기대되는 효과 때문에 상승효과는 있습니다. 당장 형질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주변환경에 따른 상승효과가 있어서 개별지가의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올려도 반대할 것이 아닙니까? 주변환경까지 다 감안하죠?

ㆍ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ㆍ지구단위 계획변경이 환경변화 요인에 포함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해년마다 하죠?

ㆍ예

ㆍ표준지도 해년마다 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제가 생각할 때 60%, 70% 정도면 상당히 현실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ㆍ개인적으로는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매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서로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ㆍ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ㆍ옛날에는 50% 정도 되었죠?

ㆍ40% 정도되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작년 7월달에 개편되어서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ㆍ공원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주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위원회만 소집해 줍니다.

ㆍ그 법에 의해서 하지 저희 지명위원회에서는 공원변경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ㆍ예. 그러니까 이 앞번에 주민생활과에서 할 때 김화중과장 있을 때 도시과에 의뢰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틀립니다. 예전에 저도 공원관련해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명위원회 이야기를 합니다. 정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번에 새주소사업도 했으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새주소를 부여할 때는 그 지역의 역사나 상징을 많이 새주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 특히 신도심의 문제점은 도시개발사업명을 많이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지지구는 도시개발사업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도 왕지공원도 되어 있고 학교도 왕지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지는 원래 법원앞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새주소 부여하면서 그것은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곳이 상가, 학교, 공원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상가나 학교는 어쩔 수 없는데 공원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부분은 새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지명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또 새주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 부분은 합니까?

ㆍ건설과에서 지명위원회가 저희들은 새주소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명위원회가 틀립니까?

ㆍ지명위원회가 두개가 있습니다. 새주소지명위원회를 하니까 작년 7월달에 저희과로 지명위원회도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넘어와서 우리가 주관과에 의뢰 들어온 것이 한건도 없고 새주소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주소로 길을 낸다거나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한 다음 부여합니다. 위원님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새주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업무를 하기 때문에 너무 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왕지지구가 아닌 곳에 왕지지구로 붙은 곳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도로명에도 없고 저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게 의뢰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ㆍ잘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서 도로표지판은 빠져있습니다. 도로명에도 새주소나 왕조동으로 바뀌었는데 어차피 새주소를 총괄하시는 또 지명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럴때 공원쪽에 지명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새주소에 맞게 공원이름도 변경하면 어떻것느냐라고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꾸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안바꿀려고 합니다. 이때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명이나 이런 것이 전부 새주소로 변경되니까 같이 협조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귀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의회에서 제안도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연구해 보겠습니다.

ㆍ아닙니다. 지명위원회가 따로 있고 새주소지명위원회가 따로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새주소지명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우리과로 왔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과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저도 우리가 같은 지명위원회를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하나는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ㆍ법에 규정하는 것이니까 조례에서 규정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꾸어서 할지언정 지금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동된 담당이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이 의약담당으로 바뀌어졌고 건강증진과 진료검진담당이 공중위생담당으로 봤습니다. 기존에 의약담당이 진료검진담당으로 해서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고 오늘 예방담당이 참석을 못했는데 4월27일부터 신종플루 상황실 운영으로 과로로 병원에서 병가로 있습니다.

ㆍ122페이지 한방약초 재배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업무제안을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업무제안을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과 담당 저와 소장님 이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11년부터 예산이 확보되기로 되었는데 그쪽부분에 협조가 되어서 광특예산으로 11억원이 내년도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22억해서 총 128억원인데 지난 10월 30일 30억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예비타당성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완료했기 때문에 128억원은 광특 64억 시비 64억원으로 예산확보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3페이지 신종전염병 예방태세 확립입니다. 이 서류는 당초 11월3일자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했는데 경계단계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 내용과 달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경고단계가 11월3일자로 최상향 단계인 심각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오늘 첫 회의를 11시에 재난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우리시 대응방안과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범시민예방활동 수능대비한 대책 예방접종에 대한 점검과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학원연합회 등이 공동대처방안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과 학원연합회 회장도 같이 위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124페이지 가정내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110키로 정도 회수 사업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7개 약국과 31개 지소 진료소가 참여해서 회수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복약지도 폐약품 수거처리는 분기1회씩하고 우수실천약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숙박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현재 여수엑스포와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숙박대책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가족단위 숙박시설확충을 목표로 하고 중저가숙박시설 정비라는 것은 보통 모텔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험형 숙박시설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따라서 시설 장비 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2년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숙박대책을 알아보니까 새로 시기상 특급호텔을 유치하기보다는 인접지역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여수엑스포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확정 시키는데 이곳에 순천시 숙박시설 개선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시비가 최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음식주방공개 CCTV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모범음식소 10개소에 대해서 시시티브를 설치하고 또 음식업지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각 업소에 모기나 파리 같은 것을 붙이면 시각적으로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위생해충포충기 설치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577개소 대형음식점 375개소와 집단급식소 202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약 15만원 정도 되는데 75천원 정도 지원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이 6천만원정도로 해서 쓰레기봉투와 상수도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이 참석했는데 원스푸드 선포식이 있었는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했는데 저희시가 가서 인증서를 받았고 대서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특화거리 현판이나 홍보판 특화거리 재사용 안한다는 동판 내년에 위생해충포획기 등 이런 것을 지원해서 대서길이 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어린이 그린푸드존 조성 확대 시행입니다. 올해23개교가 추진하고 있는데 73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열량 저영양 및 정서재해식품의 유통을 차단해서 월1회이상 지도 단속하고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위생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도 월1회이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소비자 감시원 및 식품안전지킴이로 활용해서 안전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한방약초재배공원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정원박람회 부분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까?

ㆍ그렇습니다. 명칭이 한방약초재배공원이라고 했습니다. 단지라고 하면 일부분이 그래서 지원자체를 받을 수 없어서 공원이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정원박람회 소속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서 제목부터 공원으로 했습니다.

ㆍ전시관, 체험관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과 이야기 되었습니까?

ㆍ저희들이 예산확보는 하되 예산편성은 정원박람회추진단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ㆍ하여간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이렇게 건강프로젝트로서 한방약초재배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ㆍ기획재정국의 예산총괄과에 우리 순천출신 총괄담당이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ㆍ어차피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심각단계로 왔는데 순천에 타미플루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확보량과 대비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ㆍ현재는 만명분이 배정되어 있고 9천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그 정도면 지금 약국에서 수요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ㆍ배정은 되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현재 사용량은 천명분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ㆍ지금 각 심각단계로 가면서 약국에 며칠분씩 보관하는데 아무래도 약국의 위치에 따라서 많이 쓰는 곳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 내과나 소아과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조절은 일괄 약국에 합니까?

ㆍ상황을 봐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 보건지소 의약품 교환해서 하는 것처럼 수불을 잡아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용하게 사용하는 내과나 소아과에는 많이 있어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지금 35미리, 45미리, 70미리 등이 있는데 현재 35미리, 45미리가 없다고 하던데요.

ㆍ현재 순천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요청하면 줍니다.

ㆍ어린이용이 아닙니까? 소아용인 35미리, 45미리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약국에 없는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주고 있습니다.

ㆍ35미리, 45미리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백신접종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ㆍ백신접종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만 초·중·고등학교가 11월 11일부터 선혜·도사·인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순으로 접종하는 것이 건강증진과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ㆍ그리고 현재 의심수준에서 의사들이 바로 타미플루를 처방하는데 순천은 어제 소장님도 발표할 때 청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확진환자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ㆍ사실 그렇습니다.

ㆍ의심환자에서 약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집계만 안되었다 뿐이지 확진환자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ㆍ확진을 받으려면 거점병원에서 확진에 따른 병원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확진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ㆍ그러니까 없다는 소리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ㆍ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개별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데 질병관리본부차원에서 통보되는데 10월13일에 조선일보에서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받아서 전국230개 시군구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최종이고 처음인데 저희들은 그때 사실 순천시 12명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8명 정도가 주소를 순천에 두고 서울이나 외지에 나가서 주민등록상 순천으로 되어 있어서 순천에 통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천에 있는 것은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많은데 오늘 대책회의 때 운영위원협의회장님께서 물어보니까 효천고등학교에서 어제 오늘 2학년 8반부터 시작해서 의심환자들을 3일간 휴교를 내렸는데 그중에서 확진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열이 있어서 처방을 받은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3일간 휴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확진하려면 광주까지 보낸다거나 그런 절차단계가 있기 때문에

ㆍ워낙 환자가 늘어나니까 종전에 2,3일 걸리던 것이 일주일이상 걸리기 때문에 타미플루 처방은 5일분이기 때문에 검사가 나오기 전에 처방을 나오기 전에 건강상태를 회복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하기 전에 죽은 고위험군 사람들이 투약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체 의료진의 진료에 의해서 처방하라고 변경이 바뀌었습니다.

ㆍ백신접종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효과가 3세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에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보건소장이 좌석에서 답변함) ㆍ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 이하는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3세부터 9세까지는 항체생성율이 35%되고 해서 추가접종 함으로써 70% 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성인은 90% 이상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지침대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청정지역이라는 의미는 순천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예방이 아무래도 중요한데 다중모임들이 있는데 보건소로 요청이 옵니까 아니면 행사표를 보고 파견을 해 줍니까?

ㆍ저희들이 보고 파견하는 경우 가 있고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ㆍ이번에 남도음식문화축제는 어떻습니까?

ㆍ종합적으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분으로서 분담 업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낙안읍성이 이번에 음식축제가 개최되고 갈대축제가 안된 것은 갈대축제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낙안읍성은 읍성내로 인원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열측정기를 구입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해서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해서 한 것입니다.

ㆍ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자동분무 살수하는 것이 있는데

ㆍ손소독기 말입니까?

ㆍ손소독기 말고 박람회장을 가보니까 분사식으로 해서 뿌리는 것이 있던데요.

ㆍ평상시에도 하기는 설치사항이나 비용관계상 어렵고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ㆍ낙안읍성 가서 그 정도 큰 행사에 그런 정도의 예방조치 설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

ㆍ낙안읍성 축제 때 언론에서 왔을 때 인근 보성 꼬막축제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천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ㆍ하여간 듣기로는 전 국민의 30% 이상 또는 올 11월, 12월이 가장 심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방방법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개인건강을 챙기는 것이 기본이고 개개인이 면역력을 길러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100%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병을 최소 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곳에 비해서 순천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이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ㆍ의료인과 약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래도 순천지역에 보건소 역할이 수량 확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먼저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예방조치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여간 2, 3개월 더 번창할 시기이니까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총력 경주해 주시고 과대가 되도 문제이고 과소평가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적절히 이용하면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순천지역이 타 지역 보다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약정에서 이야기 했고 일부 의사 약사들에게도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ㆍ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빠진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방약초재배공원 조성사업이 4섹타로 나왔는데 5섹타가 아닙니까?

ㆍ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비타당성 검사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원박람회 준비단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유치부분은 약간 변경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ㆍ사업공모만 보건소에서 했고 사실 조성사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죠?

ㆍ저희들은 예산확보만 하고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ㆍ추진단으로 예산이 올라 오죠?

ㆍ예.

ㆍ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정확하게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공원입니까? 아니면 재배단지입니까?

ㆍ재배단지입니다.

ㆍ그러면 토양이나 기후가 순천시 해당지역이 약초재배단지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이 좌석에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습니다. “라고 말함)

ㆍ궁금한 것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온 곳 중에 하나가 승주에 있는 공유재산특위에서 다녀왔는데 순천대학에서 이 비슷한 한방약초재배단지를 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상수원지역이라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순천대학교 측에서도 예산을 교과부를 통해서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순천대학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ㆍ예.

ㆍ순천시가 별도로 한방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직접재배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준비단에서 합니다.

ㆍ한방약초 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원이냐 단지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한방약초재배공원으로 가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공모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사업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ㆍ예산이 확보되었으면

ㆍ이것이 정원박람회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는 꽃과 숲과 나무를 보기 위한 테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약 400만명, 500만명의 외국관광객이 올 때 우리 한방약초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약의세계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컵셥을 갔는데 이 문제는 도면이 납품되는 시기에 사업방향과 성격이 결정됩니다.

ㆍ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에게 이것이 4섹타입니까? 5섹타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현재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 4섹타는 박람회 주행사부지입니다. 주요 사업부지이고 5섹타 한쪽에 생태마을과 한방약초재배단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방약초재배공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정원박람회 직접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사업비입니까? 간접사업비입니까?

ㆍ공원사업비이니까 직접사업비입니다.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이 128억원인데 지금 까지 박람회추진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직접사업비가 966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직접사업비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128억원이 더 추가 되어야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섹타냐 5섹타의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ㆍ직접사업비 966억원의 범위내의 사업입니다.

ㆍ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이것이 전시용인지 실질적으로 재배단지로서 기능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순하게 정원박람회를 위한 전시관이 아닌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와 지역에서 한방을 하시는 분들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비를 신청했으면 대책까지도 나름대로 나왔을 것 같은데

ㆍ공원을 조성해서 여기서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는 체험관도 짓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 투자에 따른 소득창출 문제까지 전부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테마를 선정했을 뿐이지 대한생약협회나 한약자원과의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방향을 제시한 것을 선택해서 합니다.

ㆍ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요청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팀이 오시면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이 사업신청을 했으면 예전에 순천대학교 한약자원과에서 우리시에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쪽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면 이후에 관리측면이나 지역의 한약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함께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조성해 놓고 나중에 할 것인지 선후 차이를 묻고자 한 것입니다.

ㆍ신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예산확보를 위한 타당성 보고에 따른 것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ㆍ일단 보건소에서는 이런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ㆍ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것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다시 보건위생과장이 발언대에 섬)

ㆍ과장님께 신종플루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밝힐 수 없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에 확진환자가 있습니까?

ㆍ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ㆍ현재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12명 있습니다.

ㆍ12명중 아까 8명이 외지거주자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명 이었습니까?

ㆍ우리 관내는 4명입니다.

ㆍ그 이후로 더 늘었죠?

ㆍ그 이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ㆍ언제 기준입니까?

ㆍ10월 13일 기준입니다.

ㆍ한달 가까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통제만하 지 현재는 확진이 몇 명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통계가 하루에 얼마다 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지 지역별로 얼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ㆍ의심환자 통계와 확진 환자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ㆍ타미플루 처방이 나가서 몇 명 되었는가 현재 그것만 알지

ㆍ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천도 심각단계에 왔습니다. 전국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1일 보고되지 않습니까?

ㆍ지역적으로 기본적인 산출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ㆍ저는 보고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아까 12명중 4명이 순천에 있는데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ㆍ학생들입니다.

ㆍ의심환자의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ㆍ현재 의심환자는

ㆍ순천은 의심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ㆍ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ㆍ타미플루 처방전을 보면 그것이 대충 의심환자입니까?

ㆍ예. 감기증세가 있는데 타미플루 처방을 받는데 상황에 따라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서 있고 복용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ㆍ예를 들어 천명 정도가 타미플루를 타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ㆍ106명입니다.

ㆍ그러면 현재는 106명을 의심환자로 봐야 겠네요? ㆍ광양은 어떻습니까?

ㆍ광양은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ㆍ주변 분들이 제가 의회에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순천은 신종플루가 어떻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없다 라고 했는데 어느 중학교 금당에 있는 모 중학교에 의심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네에 소문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효천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사 때문에 갔는데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신종플루 때문에 한 학년을 휴교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아까 문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냐 하면 일절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확진이냐 의심이냐 이런 공식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각 병의원에 지시해서 타미플루 처방받는 환자 예진표를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식은 없지만 학생일 경우 학교, 학년. 반을 명시해야 통계를 잡겠다 그리고 오늘 대책회의를 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 관련 담당장 학사와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ㆍ예를 들어 금당에 있는 모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도 의심환자가 상당수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해당 교육청별로 휴교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알아서 해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휴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학교는 의심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도 학교이미지 가 있어서 휴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천고 같은 경우는 한명의 학생이 광양에 놀러 갔다와서 거기에서 옮겼습니다. 그 반 학생들이 순식간에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학년전체로 번질 것 같아서 휴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학교장 판단에 맡길 것이냐 이 말입니다.

ㆍ저희들도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 신종인플루엔자 지역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오늘 대책기구가 만들 어지셨다고 하니까 그 대책기구 안에서라도 아까 말씀 하셨던 것처럼 백신접종을 할 때 항체가 만들 지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어찌되었든 어린학생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어른들은 예방도 하고 손도 씻고 조심하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학교에서 신속하게 번져버립니다. 광양도 가지 말라는 수학여행을 가서 집단적으로 걸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책기구가 만들 어 졌으면 특히 학교학생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점을 잡았으면 합니다.

ㆍ우리 지역에서 기준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ㆍ내부적으로 어렵습니까?

ㆍ안되죠. 솔직히 말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계통과 저희와 달라서, 순천교육장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는 순천교육청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가장 권위와 프라이버시 부분도 있고 교육장님도 솔직히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ㆍ계속적으로 확산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ㆍ그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인 정부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말을 듣지 지역내부에서 할 때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운영 사정상

ㆍ답답한 이야기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들이 자기학교에 대한 이미지 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학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환자가 늘어나니까 다른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학교도 한, 두명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제일 많은데 그 학교가 휴교를 해야지 할 텐데 예를 들어 10명, 20명 있는 학교는 휴교를 안 하고 있는데 두, 세 명 있는 학교가 휴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교장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 데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들어서 과장님께서 다행히 그런 모임을 하셨다니까 이런 대책논의기구를 통해서라도 합의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ㆍ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ㆍ옛날 갈대축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중앙부처 보조금 안준다고 하니까 축제 취소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전체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순천시 보건소입니다. 만약 거기에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나면 그 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압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ㆍ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 아무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ㆍ말을 듣지 않으면 압박이라도 해서 우리시는 청정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별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천향은 보건소에서 담당합니까?

ㆍ아닙니다.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숙박 쪽만 합니까?

ㆍ저희들은 순천향이라고 해서 정해 봤습니다.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순천향이 다시 없어져버렸습니다. 최근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획감사과에서는 다른 이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순천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감면지원조례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 세금 깍아 준다고 하면 두렵습니다.

ㆍ상수도감면은 모범업소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ㆍ현재 모텔 호텔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데 한옥마을이나 민박촌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박은 하지 않으면서 간판만 걸어놓고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사동에 한옥마을을 짓고 있는데 시·도비 보조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살림집 합니다. 방 한 칸만 비어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허가는 다 민박으로 받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민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은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례 제정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고 남도300리길 이런 것을 만들면서 좋은 테마인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만들어 놓으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정시기도 충분히 성숙화 되거나 단계별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은 위원자격이 아니라 저희들은 통계통제관입니다. 실질적인 신종플루 통제관이 보건소장이고 담당관은 제가 되어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담당변경이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약담당을 했던 이희자 담당이 진료검진담당으로 11월 2일자로 변경되었고 지역보건담당이 집안형편상 연가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0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129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 입니다.농어촌노인인구증가와 복지수요다양화에 대비해서 의료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2007년도부터 정겨운 순천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35회 14만명에게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종합행정기반을 구축해서 복지를 서비스하였으며 오·벽지마을과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노인이나 장애인등 취약계층 생활불편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아토피 친화시범학교운영입니다. 요즘 서구해 된 식생활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환자가 도시어린이를 중심으로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아토피 친화시범학교로 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학교시설에 아토피 위해환경을 진단하고 제거하여 친환경체험장과 연계한 케어시스템 안전먹거리 확보로 성장기어린이들의 정서적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만성질환자 아쿠아 운동교실입니다. 이것은 수중운동교실로 만성질환자들의 예방관리를 위한 수중운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유수영과 만성질환교육 건강진단 등으로 체계적인 수중운동교실 2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자의 통증완화와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133페이지 저출산장려 모자 보건사업 확대입니다. 자녀양육에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자녀간 약화 등으로 인해서 출산율감소문제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으로 3자녀이상 현재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식품지원 무료예방 접종 실시등으로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갖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건강한 시민과 운동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건강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사업인 운동과 영양금연절주비만 교 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건강실천한마당 금연클리닉과 청소년금연교실, 건강생활실천학교, 시민걷기 동아리 운영 운동, 비만예방 교육 등 범시민적으로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시민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시민건강을 위한 건강검진정착입니다. 질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층과 노인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외국인 여성, 이민자,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5대 암 조기검진으로 38,300여명에게 내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1차 검진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검진과 병의원연계 의료비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사상체질인식으로 식이운동요법지도입니다.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11.4%로 인구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한방 사상체질검사와 중풍예방교육을 확대하겠으며 개인별로 체질을 분석해서 올바른 식이요법과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체질에 맞는 사전 예방관리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3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인 심리적으로 모든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본인의료비 지원과 간병비 호흡보조기를 대여를 지원해서 전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환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조기발견 상담 재활사회 복귀로의 정상적인 생활과 안정적생활을 위해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검진 건강한 직장 치매조기검진 시민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스트레스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저희과에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신종플루 학교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학교예방접종 언제부터 합니까?

ㆍ1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81개교입니다.

ㆍ유치원까지 다 포함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기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ㆍ예. 19일정도 소요됩니다.

ㆍ먼저 예방접종을 하셔야겠네요?

ㆍ저희 의료인들은 우선접종대상자로 다 맞았습니다.

ㆍ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민원전화를 많이 받으시죠?

ㆍ저희들이 일반업무는 거의 못할 정도로 전화민원이 폭주되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ㆍ가장 많은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ㆍ신종플루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제고를 해 주어야 하고 정확한 접종 순서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것을 인식시키는데 힘든 것 같습니다.

ㆍ그것을 언제까지 전화상으로만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ㆍ저희들이 순천시넷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 에 지속적으로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ㆍ대다수 시민들이 증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 수순을 어떻게 밟을 것이냐 하는 문의가 많으신거죠?

ㆍ예.

ㆍ그런 부분은 나머지 부서와 협의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밖으로 예방활동하기도 힘든데 시민들의 전화폭주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대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반가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토피친화시범학교 내용이 있는데 사실 학교라고 하면 교육청소관이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애매모호한 구역입니다. 사실 여기는 다른 내용인줄 알았더니 친환경적인 체험학습을 이야기하는 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선암사 전통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숲길 걷기나 친환경급식은 하고 있지만 휴양림같은 곳에서

ㆍ교육 프로그램 안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아토피 관련해서 학교의 공기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집을 들어가더라도 새집증후군이 있고 요즘 학교들이 도심에 새롭게 생기면서 새 학교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사무실만 하더라도 리모델링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새집증후군은 오직 심하겠습니까? 또 많은 먼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공기질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ㆍ교육청측에서는 어떻게 유해환경을 측정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토피시범학교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그에 맞는 사업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ㆍ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을 관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프로그램 밖에 할 수 없겠지만 혹시 우리가 보건소 입장에서 학교 유해환경이나 전체포함해서 학교공기의 질을 점검하거나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ㆍ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오면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기존 했던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 쪽에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있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특히 신도심 쪽에는 새로 신축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구도심이나 면지역은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해환경들이적을 수 있는데 신도심쪽에는 속된 말로 초등학교 하나가 작은 면 인구입니다. 천명, 1,600명이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많은 학생수와 직원들 그러다보니까 유해환경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신축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공기질의문제도 상당히 유해환경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토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가 학교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주변환경을 점검하는 업무들이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면 새로 신축된 학교나 신도심에 학생수가 많은 곳에는 학교공기질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ㆍ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행복24시 거기에 참석해 보고 동참도 해 봤는데 한약재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초반에 많이 써서 후반에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침을 놓고 약재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왕 봉사를 하러 가면 정성을 다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약재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여기 사상체질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누가 판정합니까?

ㆍ공보의가 있습니다.

ㆍ왜냐 하면 사상이라는 체질이 상당히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한번 판정을 받게 되면 사람이 한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데 공보의와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판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내릴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이것은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ㆍ한번 자기 사상이 정해지면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확정판정을 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는 갖추어져 있죠?

ㆍ예.

ㆍ장비를 잘 구비해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2010년 당초 목표는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직위 출범 등 본격적인 정원박람회추진체계구축및정원박람회관련사업비확보와민자유치를 확보하여 지구와 생태 그 하나의 정원이라는 주제를 실현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동안 순천만 일원 152만 7천 제곱미터에 966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정원, 테마정원 등 다양한 생태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19일 정원박람회 개최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난 4월 17일에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승인을 받았고 9월 16일에는 AIPH로부터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오는 2010년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조례 제정 및 법인 설립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3월까지 조성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145쪽 정원박람회 준비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금년 말까지 제정할 계획으로 입법예고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은 법인등기를 마무리 하여 2010년 하반기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설립일정으로 2010년 7월 발기인 대회를 거쳐8월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법인등록허가 및 설립등기를 하여 2010년 10월경 조직위원회 출범 및 사무처를 운영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쪽 정원박람회 종합기본계획 보완계획입니다. 행사기본계획과 유치개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는 행사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정원박람회 전체구역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보완계획은 기존계획과 타당성 연구 용역자료 및 타 박람회 자료를 분석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전문가와 박람회추진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되 박람회 운영프로그램 확정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전시연출, 박람회장 조성계획, 문화예술 행사, 교통숙박관광 인접지역 활용계획 및 박람회장 운영계획, 홍보마케팅 재정분석 및 사후 활용계획 등이 되겠으며,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10년 1월말까지 보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47쪽 정원박람회 EI개발입니다. 정원박람회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독창적인 심벌로고 마스코트 등을 개발하여 통일된 이미지 전달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1월부터 6월까지 EI를 개발하고 상표등록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내용은 약칭 심벌 및 로고, 마스코트, 엠블론 응용요소가 되겠으며 추진일정은 내년 1월 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여 2월까지 레이밍을 개발하고 5월까지 심볼로고 마스코트 엠블론등기본편을 개발할 예정이며 6월에는 안내 홍보물 유니폼류 응용편을 개발하여 12월말까지 특허청에 상품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49쪽 정원박람회 민자유치 사항입니다. 나무기증운동을 통해 범시민참여운동을 조성하고 탄소배출비용의 의무감축도입에 따른 탄소흡입원이 녹지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 업종은 녹색통장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업정원은 이산화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집중공략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기업정원 유치 및 정원박람회 홍보를 하고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초청하는 탬투어 등을 실시하되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0쪽 녹색통장개설은 지난 7월 25일 25개 은행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하나은행,신한은행, 농협 등과 접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헌수운동은 법인설립 전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 통해 시민참여의사를 접수하고 법인설립 후에는 조직위원회 정관에 재단의 운영재원을 기부금 등 항목을 포함하고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등록한 후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기증운동을 추진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통한국정원조성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하여 한국전통정원와연계하여 시대별 남도전통정원과 고인돌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되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ㆍ151쪽 국내 람사르 등록 국내 습지조성 사업입니다. 람사르 습지 모형을 조성하여 순천에오면 모든 형태의 습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생태습지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원박람회부지내에 약 3만 제곱미터에 우포늪, 용늪 등 람사르 습지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저탄소녹색성장시범사업으로 환경부가직접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2쪽 자랑스러운 시민운동활성화입니다. 시민 주도의 실효성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민참여분야를 조사하고 매뉴얼을 조사하여 기관단체별 중점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되 성과 보고 및 범시민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지난 8월18일 기획감사과에서 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조직위원회 설립 후에는 별도추진부서를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153쪽인지도 확산과 관심집중을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전 국민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박람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홍보물은 한·영·일·중 등 4개국어로 3종을 개최하고 리플렛은 이해와 휴대가 용이하도록 제작함은 물론 학생들을 타켓으로 한 만화, 게임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스파트 광고, 홍보영상 피피티를 제작할 계획이며 공항, 지하철 등 다중집합장소이미지 광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열차, 케이티엑스, 대중교통 등 이용한 이미지 광고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및 대학생 서포트즈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ㆍ154쪽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항입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홍보가가능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언론인 전문가 관심유도 및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스파트광고 신문광고등 주 1회이상 실시해 왔습니다만 2010년에는 티브이 스팟 및 라디오광고 특집방송 신문 전문잡지 광고 특별기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언론인초청 설명회와 국내 전문가 초청토론 및 팸투어 등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홍보입니다. 정보제공의 단편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그동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도메인 확보 및 포털사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등 지금까지 6300명이 홈페이지를 접속했습니다만 2010년에는 인트로 제작을 통한 영어홈페이지개설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메인페이지 디자인 수정과 포털사 유료검색 등록 등 홈페이지 관리 및 컨텐츠를 보강하고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홍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로 포털사 광고 및 타 지자체 행사 및 박람회와 연계하여 상호배너 광고를 추진하는 등 홍보를 다각화하고 유사시 공모전은 D-1000일 또는 조직위 출범에 맞게 추진하되 라디오, TV를 통한 공모 및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제출된 UCC를 블로그나 홈페이지게재로 일반인터넷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157쪽 생활밀접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단체동호인등이 홍보위원으로 참여하여 전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시민단체 등 각종 행사 참가시 홍보하고, 전국주요 등산로, 산책로에 정원박람회 홍보띠 부착, 각종 마라톤 대회 참가홍보,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기원 실내미니정원만들기, 관내 생산제품과 생활용품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58쪽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정원박람회 관련 국제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바탕으로 정원박람회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AIPH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세계산림과학 올림픽 총회시 박람회를 홍보하되 제62차 AIPH순천총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우수 수목원과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예치료국제심포지엄 조경관련 국제심포지엄 수목원 운영 국제심포지엄 정원박람회 성공과 활용사례 국제심포지엄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ㆍ다음 159쪽 AIPH 회원국 및 우호교류 도시 정원유치사항입니다. 각 국의전통정원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정원을 조성하여 국내 관람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네델란드 벤노시와 스페인 사라고사시와 MOU를 체결했고 중국서안과 청도시와 상호 교차조성 MOU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0개소내의외국정원을 조성할 목표로 박람회 개최예정도시와 교차정원을 조성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정원조성 대륙별 대표정원을 조성하는등 외국정원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160쪽 외국관광객 유치계획입니다. 시기대상 분야별로 유치전략을 마련하여 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여수엑스포와연계한 팸투어를 추진하고 전남도 및 시군 해외 우호교류도시 및 단체와 교류활성화 정원박람회 관련 단체 국제행사지원 및 연관회를 통한 관람객유치 한류스타의 콘서트 및 영화의 공동마케팅 과 팸미팅 실시 2010아시아태평양 잼버리대회참가에 대한 홍보 및 전국 관광정보포털서비스를 통한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하여 외국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관람객 유치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방문객유치 핵심요소인 단체관람객과 MOU를 체결에 집중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유치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한국조경학회와 MOU 체결 및 팸투어 그리고 한국조경수협회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고 한국조경학회와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단체 및 기업정원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정원박람회 관련 단체팸투어 계획입니다. 박람회 관련분야별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홍보 및 참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수협회의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박람회 관련 전문가 및 현업종사자 등 임원을 중심으로 초청하여 정원박람회를 설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EI 개발에 있어서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가보니까 주제부제도 포함시킬까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ㆍ현재 주제가 좀 어렵고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이 안 된다 그리고 EI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ㆍ지금 지구와 생태 그 안의 정원 또 숨쉬는 순천만 세계정원을 품다 이것이 그때 어떻게 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ㆍ그때는 공모하고 전문가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지구와 생태 그 하나의 정원 이것이 주로 교수입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것이 있고 공립국어연구소에 이 주제를 의뢰했더니 표현자체가 어색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다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ㆍ그리고 홍보문제가 있는데 예산상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원박람회는 일단 총으로 비유하자면 이미 발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타켓을 명중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았는데 어찌보면 시민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역방향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흔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제가 볼 때 처음 출발이 우리시민들의 10명에 8명이 좋아했다고 하면 지금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산을 저렇게 많이 쓰면 빚더미에 안게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민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언론에 펼치게 해서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대책은 있습니까?

ㆍ그 부분은 문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 부분을 제기하면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을 가지고 하면서 지난 9월 15일 그 부분을 가지고 제기해서 제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했더니 오히려 그 부분이 이슈화되면서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부분이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맞대응을 피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각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미비점이 있다 발표한 내용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적을 해 주고 시민들이 순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한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정원박람회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자꾸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총알이 싸졌으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타켓을 적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잘 설득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역점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주위 여론을 들어보면 의구심을 하나씩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시민들에게 하면서 어필해서 그것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료 144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지금 까지 수차례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국제정원박람회 직접사업비는 966억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앞뒤가 맞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려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맞아야합니다. 수치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그런데 보겠습니다. 직접사업비 966억원이 어디까지 범위인지 어디까지 가 직접사업비이고 어디까지 가 간접사업비인지 저부터 가 이부분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직간접사업비를 포함해서 과장님이 저에게 얼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00억원인가?

ㆍ그것은 시비만 1,700이고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1,788억원이고

ㆍ시비가 1,788억원이고

ㆍ3개팀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 외에 저류지나 총 합쳐서 약 2,615억원 정도인데 그것은 사업비 확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2,615억원 정도됩니다.

ㆍ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것은 2,615억원이다.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네요

ㆍ그렇습니다.

ㆍ시비는 1,788억원 이것이 맞습니까?

ㆍ예. 시비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영된 것이 1,728억원입니다.

ㆍ직간접사업비 총 토탈해서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전체는 직간접사업비를 하니까 2615억이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직접사업비 966억원 이것이 맞죠? 국·도비 다 포함해서

ㆍ예. 그렇습니다.

ㆍ간접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직접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야기됩니까?

ㆍ4섹타 부지 내에 박람회 조성사업비를 이야기합니다.

ㆍ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시설설치비와 박람회장부지 조성비 두개만 해서 얼마 인지 아십니까?

ㆍ기반조성비가 390억원이고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장 시설설치비가 617억원이고 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조성비가299억원입니다. 두개를 합하면 916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50억정도 남은 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방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이 간접사업비입니까? 직접사업비로 포함합니까?

ㆍ그것은 직접사업비에 포함합니다.

ㆍ그런데 이것이 얼마냐 하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64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966억원을 넘습니다. 또 저희가 보건소에서 확인한 내용이 뭐냐하면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방약초재배단지 조성비가64억원이 아니라 여기는 광특보조금과 시군보조금 토탈인데 배가 더들어서 128억원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접사업비 966억원을 이미 초과한 것이 아니냐 이 세가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기획팀에서 사용하는 홍보비나 이런 부분이 직접사업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ㆍ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ㆍ그것도 직접사업비죠 국제정원박람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직접사업비입니다.

ㆍ그런데 그 부분은 조성비 저희들이 이야기한 966억원은 조성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되었으면 좋겠고 순천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들이 시민들에게 간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반대이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개인의 정책적반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빌미가 잡히지 않으려면 이런 것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축소해서 이야기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아까 한방 공원을 64억원으로 계산해도 2870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봤을 때 직접사업비는 700주년기념공원이나 수목원 생태관 이런 것을 간접사업비로 빼고 3섹타 저류지는 간접사업비로 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직접사업비로 봐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며

ㆍ운영비와 전시 연출비 120억원은

ㆍ잠깐만요. 국제정원박람회 운영팀에서 제출한 171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직접사업비에서 다 빠진 것 입니다. 이것도 간접사업비로 보는 것이죠?

ㆍ그것은 예산이 당초에는 120억원이 전시연출비로 잡혀있습니다. 당초 120억원보다 예산이 더 초과되어서 된 것인데 홍보비만 일반사업비로 되어 있고 전시연출비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직접사업비 966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안맞죠. 제가 아까 전제조건을 단 것이 엊그제 논의했던 저희들이 같이 회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만 보면 시설팀이나 운영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는데 기획팀에서는 포괄적으로 만 109억원이라고 포괄적으로만 다루어서 했는데 이 돈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ㆍ그 돈은

ㆍ여기에 홍보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기획팀에서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설팀이나 운영팀에서는 세부적으로 목을 세항을 다루어서 정리했는데 기획팀에서는 풀사업비로 109억원을 작성했고 운영팀에서는 박람회전시연출사업비로 50억원이 따로 있고 주제영상물제작비 10억원 국제정원박람회 운영비 7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축소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사업비가 얼마 인데 직접사업비는 얼마, 간접사업비는 얼마, 이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자신 있고 2천억이 들든 3천억이 들든 이후 순천에 이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ㆍ기획팀은 주로 홍보비와 심포지엄이나 팸투어 EI 개발 외국정원유치나 서울 사무소 운영 행정운영경비 사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운영과행사경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ㆍ잘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단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단장님이 부득히 출장중이어서기획팀장이 전체 사업을 총괄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단장님대신해서 기획팀장님에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것이 직접사업비냐 간접사업비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26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홍보전산과에 평상시 홍보비가 5억원정도 되는데 2010년부터는 7억 10억 이 차이도 홍보비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2600억원 정도에서 2800억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했기 때문에 직접사업비도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수목원이나 습지센터나 저류지 사업 이런 것이 간접사업비이고 4섹타내에 들어가는 공간연출비나 시설비 홍보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까지 들어갔던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울 사무소도 운영하고 모든 운영비는 직접사업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직접사업비이고 이것을 통해서 부가적인 SOC가 기반조성 된다든지 이런 것이 간접사업비입니다. 저류지사업을 제일 처음 에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는 정원박람회를 이것을 통해서 그 사업도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방약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많은 50% 의 금액을 지원받은데 정원박람회가 아니면 이 사업비는 중앙부처로부터 가져올 수 없는 돈이 아닙니까? 그 다음 생태마을 같은 경우 이런 것이 간접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간접사업비입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한방약초단지는 전체적으로 한방약초단지가 들어선 만큼 조성비가 줄어야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당초 966억원에서 마스터플랜이나 시설이 덜되었기 때문 에 그 부분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약초단지는 128억원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방체험실 이나 이런 부분을 박람회단지에 넣어야 할 것이냐 안넣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때문에 일단 64억원이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기획팀장님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부서에 나누어져있는 저를 자극하면 다 찾아냅니다. 이미 다 찾아냈습니다. 쉽게 말해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더라도 기획팀, 시설팀, 운영팀에 예산배정된 것만 해도 1,500억원에서 1,600억원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간접사업비도 있지만 저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특위에서 정확하게 회계를 따로 두어서 자산가치도 가치이지만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지역경제에 대한 이익 경상적수입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이 정도에 성공적인 행사를 치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이런 것부터 축소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되면 연차별 홍보비나 거기에 대한 각종 일반비용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사업비 966억원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빌미가 됩니다. 직접사업비 966억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산서 안볼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직접사업비인가 간접사업비인가 일일이 체크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마지막 도장은 의회가 찍기 때문에 의원들까지 입지가 좁아듭니다. 아예 이런 표현을 공식적인 자료에는 뺐으면 합니다.

ㆍ지금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다보니까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ㆍ제가 생각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가 확정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966억원 밖에 들지 않는 다라고 하면 나중에 공격을 당할 빌미가 됩니다. 문규준 위원의 말씀처럼 이미 총알을 쏴버렸고 달리기를 시작해 버렸는데 도중에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일어나서 달릴려면 아주 힘듭니다. 사소한 것에 위축되지 말고 할 말은 하시고 공개할 부분은 정확히 공개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뭐하러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축소은폐해서 이런 부분부터 말이 나오게 합니까? 그렇게 합시다.

ㆍ알겠습니다.

ㆍ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기업정원이나 민자유치를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저도 다른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유럽에 일본정원이라고 하면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완전무상이 아니라 50년 동안 무상으로 해라고 해서 시설비는 자기들이 해 놓고 만드는데 저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기업정원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비용을 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정원이나 각국의 나라정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훨씬 풍부한 볼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에 포스코 정원이 생겼다라고 하면 포스코 회사에서 포스코 직원들은 다 한번 가서 보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순천에 일본정원이 생겼다고 하면 일본관광객들이 순천에 일본정원이 있다 라고 해서 다 보러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훨씬 더 관광객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것이죠?

ㆍ예.

ㆍ어제 업무보고 중에 총무과로부터 들은 사항이 서울 사무소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획팀에서 담당하실 것 같은데 서울 사무소가 직원들을 5급을 소장으로 상당히 인원수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서울 사무소에서 각국 참여국들을 거기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ㆍ전체를 책임진다기보다는 외국정원유치부분은 사실 우호교류도시가 있기 때문에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고 우호교류가 아닌 도시에 대해서는 정보나 인적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ㆍ영사관 출입 말입니까?

ㆍ그런 것도 연결하고 특히 전시연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는 각 단체나 회사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행사로 전시부분을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ㆍ전시국 참여국이나 이런 곳은 AIPH 회원국이나 우호교류도시든지 하면 되는데 몇 개 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안면도가 88개 도시인가,

ㆍ참여국이 그렇게 많습니까?

ㆍ안면도가 88개 단체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실내 1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한 부스내에 행사하는 것 말입니다.

ㆍ정원 말입니다.

ㆍ10개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부스참여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부스분야도 상당히

ㆍ정원 쪽이나 전시연출 부분 쪽은 이쪽에서 직접 연결되고 나머지 부스 참여하는 부분은 서울 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우호교류가 되지 않는 도시들 나라들은 외교채널을 가동하거나 저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외교적인 역량이 있는 분을 하려고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2010년도주요 업무 추진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먼저 박람회장 부지 매입입니다. 총 매입대상은 776필지에 833,000평방미터이고 소요예산은 716억원입니다. 2010년도 매입계획은 462필지로서 1구역과 2구역, 4구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분묘 331기중에서 74%를 이장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협의하고 있는 서비스림 협의는 총 25필지 중에서 39% 협의했습니다. 2구역에 대한 보상협의는 200필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 2구역에 대한 잔여토지와 4구역에 대한 보상협의를 토지 와 지장물건조사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감정평가는 11월 하순에 실시해서 보상협의는 내년 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소요된 예산은 463억원입니다. 다음쪽 박람회장 조성공사입니다.면적은 153헥타이고 소요사업비는 96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8월에 공모공고해서 18개업체가 등록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재해영향평가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스터플랜 작품접수를 12월초순에 해서 12월 14일 당선작 발표를 하고 실시설계는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토사확보입니다. 박람회장 내에 필요한 토사량은 총150만 입방입니다. 토취장 후보지로서 도사동 일원과 해룡면 일원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해서 토취장 선정을 마무리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4월중에는 토취장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차시설과 교통대책입니다. 관람객 468만으로 했을 때 1일평균 관람객은 26천명입니다. 1일최대 관람객을 19만명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주차면수는 24429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확보계획으로서 박람회내와 스포츠센터에 3천면을 상설주차장화하고 오천택지와 스포츠센터 팔마체육관내에 임시주차장을 21632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박람회 개최시에 교통량과 주차수요분석을 금년말까지 하고 광역교통체계나 간선도로 교통개선대책수립은 내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조경수목 확보입니다. 소요량은 총33000주중에서 대형목이 3천주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목 21,253주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원 2명을 금년 6월부터 채용해서 뿌리돌림과 나무수형 관리에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무은행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2개소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5월까지 해서 박람회장내에 가식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형수목 수목관리와 뿌리돌림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동 구군부대 아파트 철거지에 연출 소재 보관고를 설치해서 조경소재를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쪽 화훼류 확보대책입니다. 소요량은 8백만본입니다. 확보계획으로는 시자체 재배와 농가계약재배 그리고 조달구입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화종별로개화시기와연출시기를 조사했습니다. 초화류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를 조사한 결과17농가가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체생산과 계약재배 조달구입 확보량은 차차 준비하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테마공원조성입니다. 4개소 5만평방미터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3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선진사례분석과 연출소재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료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수종선정하고 재배방법을 결정하고 나머지 장미원이나 철쭉원 채소원은 2011년부터 행사 전까지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박람회장내의 도시 숲 조성입니다. 2섹타와 4섹타 구역에 2키로 구간내에 4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비예산확보하고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스터 플랜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사업 착공은 2010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포함해서 3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마찰은 없습니까?

ㆍ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전체 집행 완료했습니다.

ㆍ그 가운데 소유주들과 마찰은 없었습니까?

ㆍ일부는 있는데 크게 마찰은 없습니다.

ㆍ전체적으로 볼 때 정원박람회에 기본적인 것은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것인데 그래야 그 뒤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예상은 어떻습니까?

ㆍ현재 1섹타 구간은 임야구간인데 임야부분은 산림청에서 진행은 적습니다만 내년 초까지 해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2섹타 구간은 일부 확보된 예산이 모두 집행되고 일부 남아있어서 그쪽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주박람회장인 4섹타 구간이 내년에 소요예산만 확보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ㆍ가격의 변동은 없습니까?

ㆍ가격관계는 2개이상 평가사에서 평가한 평균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ㆍ그러면 그분들이 다 수용했습니까?

ㆍ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ㆍ4섹타가 문제가 되는데 농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접촉해 보면 사전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ㆍ현재 물건조사는 완료했습니다.

ㆍ하여간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땅 소유주와 잘해 나가면서 아무런 일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팀장님 기획팀장님 말씀하실 때 계셨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해명을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약재배단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ㆍ한약재배단지는 당초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8억원중에서 당초 없던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생화랄지 이런 것은 어차피 한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존 966억원내에 들어가고 건축분야랄지 이런 것은 아마 새로 추가되는 금액이 되고 128억중 전체가 들어가야 할지 안 될지 아직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장 보건소에서 똑같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단 각 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넘긴 것인데 산출은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방약초재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먼저 농림해양수산식품부에 제안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약초 재배단지도 포함되고 국제체험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4섹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4섹타인지, 5섹타인지, 직접사업비인지, 간접사업비인지 시설팀과 이야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4섹타라고 직접사업비라고 두 분에게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섹타는 주 행사공간입니다. 여기는 이미 광특 64억원이 확보된 것처럼 보건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ㆍ다른 것이 아니라 4섹타 내에도 야생화 단지등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방약초재배 사업비로 투입이 가능한 것은 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128억원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그쪽 사업 성격과 안 맞았을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일단 중앙부처로부터 64억 이것은 우리가 만약 필요에 따라서 64억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ㆍ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곳에 한다든지 안 쓰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쓰는 쪽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ㆍ일단 아이러니 하네요. 나무부분은 충분히 다 확보되죠?

ㆍ나름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수목원에 나무은행은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ㆍ나무은행은 연향3지구와 구군부대에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나무은행에 안오는 것은 현재 뿌리돌림만하고 있습니다. 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언제 나무은행도 현장을 다녀왔으면 합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ㆍ주박람회장 내에 여러 가지 정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ㆍ각 국가별 정원입니까?

ㆍ국가별 정원이 아니라 정원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ㆍ전시연출공원 빼고 따로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이것은 계속 남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여부는 시설팀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예산의 70%가 시설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팀에 많은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저런 소리가 많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 튼 오해를 안받아야합니다. 오해라는 표현이 다른 오해가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왜 축소하고 은폐하느냐라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닙니까?

ㆍ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숨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3구역은 어디입니까?

ㆍ3구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류지구역입니다.

ㆍ도면이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174쪽 2010년 운영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성공개최는 많은 국내 관람객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보고 최근에 관람객 트랜드가 가족 단위 또는 어린이중심임을 감안하여 대상 타켓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팀에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시일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위주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75쪽 박람회 기록 영상물 제작입니다. 박람회 준비시부터 개최까지 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7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다큐멘타리식 영상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는 국제승인 각종 행사 집중호우시 현장촬영 등 수시로 근접영상을 촬영하였고 1962년 순천수해현장 및 순천지역 수해복구현장을 한국정책방송을 보관하는 영상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밖에도 박람회장 공중사진이나 아리랑 위성사진 촬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사무실에서 박람회장을 원격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2009년도 올해에는 1, 2, 3섹타 촬영을 위하여 청암 대신 축건물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2010년도에는 4, 5섹타용으로 해룡배수펌프장에 설치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09년 의회에서 1억원을 해 주셨고 2010년에는 보고서에는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1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176쪽 박람회주제영상물 제작입니다. 박람회 주제의 의미를 영상물로 제작주제관에서 상영함으로써 관람객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작형태는 세계적인 영상발전 추세로 볼 때 3D 실사 즉 입체실체사진과 컴퓨터그래픽을 첨가하는 기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요예산은 여러 가지 자료와 지금까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분당 1억원정도 소요되므로 저희들은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은 박람회별로 영상물제작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178쪽 희귀자연물확보입니다. 지구상의유이무일한 희귀자연물을 발굴확보 전시하여 흥미와볼거리가 있는 박람회장으로 연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박람회개최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2010년도에 2,700만원 계상 많습니다. 179쪽 박람회 킬러컨텐츠 개발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개발전시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최고 의 작품이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쪽은 세계적인 킬러콘텐츠성공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889년도에 파리박람회의 에펠탑이라든지 2005년도 아이츠 박람회 냉동맘모스, 2009년 함평박람회의 황금박쥐 등을 사례로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여수세계박람회 남해안권 공동화보집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만을 비롯한 우리시의명소를 국제적인 홍보채널을 통해서 국가차원의 홍보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남해안권 지자체 전남경남부산조직위원회 가 공동참여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부는 해외기관이나 국제기구 BIE 주요 인사 등에 배포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전체제작비중 3,500만원정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운영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해 놓은 연출을 보러온 관광객들이 뭔가 남기고 가야합니다. 운영팀에서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희귀자연물이나 킬러콘텐츠 개발이 해당되는데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있는 자료로 보관되는 것이고 희귀자연물은 나름대로 아무 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수집이나 확보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컨텐츠인데 내년까지는 예산이 없네요.

ㆍ내년까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자료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ㆍ보통 보면 대다수가 전문가 자문에 끝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 시민공모나 순천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순천만의갈대축제나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아이디어공모대회를 꾸준히 전개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변형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조금씩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낫겠다 한사람의 머리보다는 천명, 만명의 머리가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월요일 업무보고때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직원공모 시민공모 시민제안조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순천이 순천만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냐 여러 가지 가 될 수 있습니다. 선암사, 송광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서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다 보면 국제정원박람회 뿐만 아니라 순천을 대표하는 순천을 찾았을 때 순천이미지와 가장 적합한 컨텐츠가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라도 반영이 운영팀에서 안 되면 다른 일반사업부서에서라도 그런 것을 해서 부서에서 수집하는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