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2차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문자도 보내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렵게 인사특위가 발족되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실질적인 활동은 못 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사특위는 분명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하고 발족한 이후 어제가 20일이 종료되는 날인데 집행부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법규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위원장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긴급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의요구한 내용을 보면 재의요구서를 간접적으로 봤지만 인사특위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또 밤새도록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긴급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조례상에 문제가 있을 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권행위를 했을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상 문제가 있을 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문제도 아니고, 예산문제도 아니고, 법령상의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법령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 감독관청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집행부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한 부분은 월권행위라고 보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인사고유권한의 문제를 침해한다고 한 부분에서 월권행위라고 하면 이 인사특위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자체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묵살시키고 단지 구청장 본인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문제가 있을까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본 위원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지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재의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10일 이내에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본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지금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잠깐의 어떤 말을 듣고 김유호 전문위원한테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인터넷에 공지하는 문제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어떤 얘기를 듣고 물었더니 올렸다가 내렸다고 하더라고 요. 왜 내렸냐고 했더니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올리지 말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저 위원장으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위원들 중에 했다 하더라도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보의 문제는 위원장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고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인사위원회를 계속 하기를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투표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당이 같아서 부담도 있고 솔직히 힘도 듭니다.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야 될 문제지 인사특위에서는 어차피 다들 재의요구가 왔더라도 하자고 할 부분이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하자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존심은 상하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의요구한다는 것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어요, 재의요구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자존심이 상하죠. 그 부분은 표로 말해 주는 것이지, 본회의장 가서 투표로 하자고요. 여기 인사위원회 분들은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시자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담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회의소집은 제가 했기 때문에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재의요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월권행위밖에 없습니다. 월권행위가 지금 우리가 뭘 하는데 월권이라고 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 의도가 우리 위원들이 어떤 함수관계에 의해서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령에 위배되고 아니고의 문제도 아니고 체면에 얼굴이 구겨짐을 미리 벗기 위해서 하는 처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의요구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려면 한참 시일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의요구 시한은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판단을 1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자꾸 지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회의 룰에 진행되었던 선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두서없이 진행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본회의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특위 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의견. 김현상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인사특위가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는 중에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재의요구는 들어왔다 하더라도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재의요구하고 활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의요구는 의결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인사특위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심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소원수리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우자고 했는데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 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절차상에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우리가 공지를 할 때 처음에 회의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실명으로 하면 제보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제보를 한다 하더라도 인사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바라보는 눈이, 즉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올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름 없이 익명으로 최소한 자기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보를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최정춘위원 이야기처럼 실명으로 안 하면 다운될 정도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해서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운될 정도로 많을 거라고 예견하는 건 굉장히 비리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운될 정도로 이렇게 예견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재의 받아들이기 전에 다시 올려놔야 된다고 보는데요, 몇 건을 받더라도 지금 재의 들어오기 전에 올려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김현상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강한옥위원님이 도착할 것 같은데 10시에 끝내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지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차후에 우리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압력이나 뭐에 의해서 잘못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오를 하고 여기 위원으로서 우리가 승낙을 한 것이지 조금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약해진다든지 거기에 현혹되는 것은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다른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문제기 때문에 예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좌하는 입장은 룰을 넘어서지 않고 거기에 준해서만 보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철저하게 준비를 잘 기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본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올리시죠?

일단 올리세요,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세한 안건토의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상호 의논하여 (의견조율) 그러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어서 오늘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일정을 조정하여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