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단순히 각종 시설물 교체와 연동된 그것은 대변인실에서 직접 소관 안 합니까?

각 소관 부서별로 이관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그래서 비용 추계가 이렇게 됐다?

그러게요. 우리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전용서체라고 해서 정해 놨는데 이렇게 달리 적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용서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실제로 여기에 적용한 사례하고 맞지 않는데…….

동의합니까?

그럼 수정돼야 하는 거네요?

그럼 수정이 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내용이죠? 대변인께서 동의했듯이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입장만 밝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진정민원이 접수돼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려하던 바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국장님,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가 뭡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개정 사유로 지금 들은 게 도내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또 부정수급 방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은 본 조례의 취지ㆍ목적과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서 도모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는 정확하게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육아기본수당의 지원대상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양육의 개념을 지극히 편협하고 협소하게 해석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양육의 개념을 갖다가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원도 외의 아동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모든 주민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수당의 부정수급 문제는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면 될 것인데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면 오히려 아이를 다른 지역의 아동시설에 보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강원도 현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라고 등 떠미는 그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왜 들여다보지 않는가. 따라서 안 제8조 제6호 “아동이 강원자치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 조항은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안 제8조 제7호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중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새로운 지급중지 사유를 정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담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지사가 임의로 지급중지 사유를 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진정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그 진정민원의 제기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픈 곳을 찔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부모들이 강원도 이외의 아동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사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 수치를 보니까 수급대상자 3만 7,000여 명 중에서 다른 지역의 아동시설에 보내는 아이들의 수는 정확히 122명, 정확히 0.38%입니다. 그런데 122명이 18개 시군에 산재돼 있어요. 특히 접경지역의 특성상 철원지역이 34명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가정들에 대한 사정들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의도된 이런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올가미로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법체계상 맞지 않는 지침은 본 위원은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요.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내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양육의 개념을 지극히 편협하게 해석해서 적용한 잘못된 접근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 목적 또한 법체계상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도내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와 예산 절감 문제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종이 울리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 개정의 이유로다가 도내 아동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것은 아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다른 차원의 제도와 시책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충돌하고 반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 개정 사유로 든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또 부정수급 예산절감 문제는 주민등록상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 부모들이 처한 상황, 사정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 개정 접근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침 또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쭉 들었는데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큰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는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122명, 0.38%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부모들보고 “그럼 너 육아기본수당 받으려면 딴 데로 이사를 가든가, 그 지역으로, 당신 직장 있는 데로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수당 받으려면 애들을 강원도 내 아동시설에 보내든가 양자택일하라.” 이러한 촉구성 조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진정민원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시작됐고 지금 여기까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게 강원도의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저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직장 따라서 타지로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다니면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높이 사줘야지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다른 지역 시설에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제어하고, 이제까지 수급자였던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도민들한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개정 조례 이 뒤에 도내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라고 하는 내용이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하고 과연 연결이 되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아동시설 이용하는 부모들만 양육을 하고 아동시설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양육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122명의 사례가 지금 통계적으로 제출이 됐는데 도내 아동시설은 서비스가 부족하고 시설도 낡고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내 자식은 다른 지역 시설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이 사례가 122명 중에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부수적인 효과, 목적, 파급효과 이런 것들은 이 조례의 본래 취지와 목적하고는 다른 것이란 얘기예요. 왜 여기에 그런 것까지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본질을 훼손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냐 이것이죠.

아니, 지금 제한하는 개정 내용인데 무슨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례 개정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계도와 설득을 통해서 지역 내 아동시설을 다니게끔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규제내용을 담는 조례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야, 강원도 행정이 이것밖에 안 돼? 어? 내가 강원도에 그래도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는데 강원도 행정에서 우리 사정은 이해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까지 주민의 권리일 수 있는 육아기본수당 수급을 갖다가 차단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수급권자 122명 부모들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아니, 해당…….

저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또 다른 건입니다. 별건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