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2회로 해 오고 있는데 예비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140여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1회에 1,250만원씩 2회 실시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씩

·해당 전문강사는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고 이 부분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에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예. 프로그램별로 강사 시간 수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외부 투자 유치자를 우리 관내에 모셔와서 관내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알려주고 또 그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가 끝나면 그 분들에게 오찬내지는 만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50만원은 횟수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총액으로 하면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더 많아야 합니다.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끌고 와서 이 분들에게 우리 관내를 정확히 알리고 또 순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기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희유자원실용화센터가 신소재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총 13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1억원씩 10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국비가 약 71억, 도비가 10억.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건물은 신소재센터건물을 사용하고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총 운영은 순천대학교 곽준석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약 29개 기업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유, 희소자원에 대해서

·금속입니다. 희유라면 소매장량, 국내 매장량은 적고 산업용도로 많이 쓸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외국이나 국제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할 때 이분들이 우리 상품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남아는 약 100만원, 유럽의 경우는 약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나갈 때마다 지원을 해 줘야하는 성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판촉활동 나가는데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희망근로프로젝트 중 수식을 넣어놨는데 이해가 안돼서 확인하겠습니다. 263쪽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 인건비라 해가지고 36,000원*300명*1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오자가 났습니다. 135일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연인원이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연인원 300명입니다.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명 한명이 계속 누계되어 가지고 가는 것을 연인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루 인원이 300명이고 135일이면 연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예, 일시 고용인원이 300명입니다. 공공근로는 아까 연인원이고 여기는 모집인원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식도 안 내놨네요?

·공공근로는 연 230명을 모집해서 분기동안 근무를 하고 또 분기별로 55명이 분기동안 근무를 하겠습니다. 연인원 개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인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가 덜된 것 같은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오늘 300명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날은 600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는 1일 300명이고 공공근로는 연 230명인데 분기별로 5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5명*연으로 하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55명, 며칠간 합니까?

·1년 동안입니다.

·1년이면 공무원들 근무일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주 5일 근무입니다.

·5일근무면 며칠입니까? 2백 며칠입니까?

·연 180일 작업을 한답니다.

·55명이 180일요?

·예.

·하도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이번에 구입하려는 매연측정장비는 당초 저희들이 측정장비로 쓰고 있는 여지반사식은 지금 지양하고 LED광역으로 측정도 오차도 줄이고 현장에서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해서 그 측정기를 사도록 저희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야생피해지역에서 수렵을 원했을 때 출동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출동하는 시간도 좀 짧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작기는 작습니다.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겠습니다.

·조류는 햇병아리로 감별된 숫병아리를 사오고 합니다만, 육고기 종류를 사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반사료도 있고, 때로는 미꾸라지를 좋아하는 동물은 미꾸라지 등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구입종류라든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8,500만원 내에 들어있습니다.

·약 15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과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280쪽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피해예방사업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1,000만원은 예전 봉화산에 꽃사슴을 방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답니다.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꽃사슴을 방생했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좀.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봉화산 주변에 피해 예방사업을 1,000만원 세워놓고 그곳에 민원이 들어온 곳은 휀스를 설치해서 예방하려는 차원이고 뒤의 280쪽 3,000만원은 읍면에 농가피해 예방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피해예방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순수 시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부기가 작년도 사업을 거기에 안 넣고 뒤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발생한 곳은 휀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울타리처럼 철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예, 피해도 주고 또 민가 근처 텃밭에 들어가서 봄에 부드러운 움을 다 뜯어먹어버리고 겨울에도 굉장히 식욕이 강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내년 총예산은 171억 6,3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습지센터 예산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 60억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감액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인건비 2,100만원, 생태관 운영 인건비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7,455만원 계상되었고 작년보다 약 2,100만원 감액되고 신동선운영사업비로 일부 이동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여비는 280만원, 재료비 1,49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재료비로 1,490만원,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18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시스템 800만원, 시설비는 순천만 자연연생태관 및 공원시설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잔디관리용 엔진제취기 구입비로 500만원, 고엽갈대제거비는 올해와 같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2억 2,620만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홍보물 등 제작비가 6,000만원, 관광달력이 3,000만원, 옥외벽면광고료가 9,120만원입니다. 옥외벽면광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여수공항, 광주지하철과 부산지하철 이렇게 4개소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팸투어 및 체험투어 버스 등 임차비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팸투어를 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차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관광홍보관 운영비 1,000만원인데 매년 코엑스에서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철새체험 교구재료 구입비로 255만원,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유지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생태관광 브랜드화 행사추진비로 200만원, 민간이전 중 밑에 보면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올해는 약 5,800만원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루 24만 5,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개발 및 지원 부분은 관광기념품 우수작 발굴 시상금은 전국대회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입선으로 시상을 합니다. 293쪽입니다. 관광기념품 입선작 개발지원도 1,500만원으로 이것도 매년 시행을 하는데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약3～4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천관광해설사 마인드향상비로 일반보상금이 1,564만원입니다. 전체가 공청회 참석자 보상과 워크숍 참가자 보상입니다.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4,190만원,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차나 다식 그 밖의 차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용역비입니다. 그 아래 관광축제 추진으로 순천만 갈대축제는 올해와 같이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칠월칠석 사랑테마페스티벌은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2억이 지원되면서 도에서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칠월칠석이라고 내년 8월 16일에 순천만 주변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랑물빛콘서트나 견우직녀 연인들의 길, 수상스크린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는 행사 내용입니다. 다음 순천만갈대소리 포크페스티벌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6회 정도 시행할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 중에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순천만 동선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외 9,8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96쪽 여비 바로 위를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구입과 제일 하단의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폐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202만 5,000원과 유지비 237만 9,000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는데 자산취득비는 생태체험선에 스크류 구입비로 300만원, 망원경 구입비에 300만원, 이물질제거를 위한 잠수복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관광진흥과로 이관됩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 인건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196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무인방범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드라마촬영장 시설물 보수비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다보니까 목재로 시설한 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가지고 무너져 내린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분부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절강 동천습지조성부지 매입은 순천만 생태인프라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박을 매입하는데 3억 2,500만원, 그 옆의 농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9,300만원, 용산에 올라가는 토지매입비가 8,2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생태 기반조성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시설비로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비 43억 8,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광특이 22억 정도입니다. 여기는 자연생태공원 일반사업을 거의 여기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차나 탐조선 제작 또 생태탐방열차 및 뱃길 조성비 사업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1,000만원, 여기는 도비가 50%입니다. 한옥민박 지원사업비 4,0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건축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지원됩니다만, 거기는 융자가 또 3,000만원이 있어서 총 7,000만원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은 2억으로 해서 약 4개소정도 내년에. 실제로 순천만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기존의 모텔 등을 개선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관농업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경관농업 시범사업 영농보상이 59헥타르에 6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농보상상이 5억 6,000만원, 쌀가공 포장하는데 5,300만원, 수확 작업하는데 3,000만원, 여기에 영농보상단들 인건비 2,000만원으로 6억 8,800만원으로 올해와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순천만 자연해설체험관 시설공사 1억 9,857만원인데 여기는 국비 1억이 올해 처음으로 내시되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습기센터나 생태관, 전망대, 산책로, 탐조대 등에서 새나 바람, 저새동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1억이 왔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천문대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구경 쌍안경 및 제작 설치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습지센터 건립비로 총 60억인데 이 중 기금이 40억, 시비가 20억입니다. 지금까지 습지센터는 말씀드렸듯이 총 443억중에서 기 시행했던 것이 13억, 이것은 기본설계비로 13억이 들었고 2009년에 50억, 2010년 현재 60억, 2010년 예산은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 나머지 전액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천만 탐조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탐조대 전시물품이 300만원, 운영물품 쌍안경이나 망원경이 약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예특산품관 운영은 지금 개장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진열대, 냉장고, 사무용기기 등 비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관리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으로 도비가 있는데 302만 4,000원입니다. 해양수산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4,200만원, 이중에서 세 번째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3,678만원입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은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과 어업인 교육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쪽 해양환경보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26만원, 재료비는 습지관리 물품구입 하는데 1,500만원인데 국비가 1,0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견학 및 교육 등으로 9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시설비로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정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명 앞의 폐각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굴이 자라고 있는데 굴이 생산성이 없는, 팔 수 없는 굴이 자라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함께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순천만 갈대 에취 및 청소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안해역보전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밑에 자본보조로 보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각 11개 어촌계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입니다. 재해보험료는 500만원입니다. 생태탐방로 해안길 조성사업으로 3억 9,700만원 시설비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올해 희망근로로 일부 정비작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중간 중간 교량이나 쉼터 또 탐방로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해양생태 구축을 위한 습지복원사업입니다. 순천만생태습지 복원화 사업으로 7억 900만원, 여기는 국비가 5억이 왔는데 저희 순천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3곳만 국비가 왔습니다. 여기는 장산에 있는 폐 염전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 중간을 보시면 수산기반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여기는 약 2개소정도를 하는데 창산 선착장과 학산에 있는 해안도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그 아래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은 고막종폐사업입니다. 주로 들어가는 사업이 우명, 용두, 와온쪽에 1억 8,9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억 8,300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700만원, 여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광특, 예산항목이 다 틀립니다. 이 부분들 사업별로 비울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몇%, 원 규정에 의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시비, 기금, 광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관련된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예, 경상비는 좀 줄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을 보시면 습지센터가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는 좀 늘었습니다.

·예, 가장 큰 것이 국비사업이 2건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95쪽을 보시면 순천만동선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인건비를 따로 분류시켰습니다. 순천만이 그 전에는 한꺼번에 했는데 저쪽 생태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별로 분장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을 하나 신설하고 여기에서 줄였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약간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시비를 2억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천에서 행사를 하려고 일단 2억을 해 놨는데 시비를 좀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1회 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교대상이 안됩니다.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야생차 체험장과 같이 통합해서 편성되었다가 분류가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내용이나 내년 내용이나 비슷합니다.

·293쪽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여기는 늘고 드라마촬영장은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297쪽은 1,200만원이 감 되었고 여기에서는 약 8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약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시설별로 세분화가 안 되고

·예, 묶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예, 거기는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같이 세운 것인데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몇 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 전체적으로 하는 남도 300리길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순천만100리길이라고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천만에 있는 그쪽 노선은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1코스는 순천만에서 와온 선착장까지 가는 12㎞가 있고 순천만에서 거차 용두까지 가는 20㎞ 노선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오천동 습지센터까지 가는 3개 노선인데 총 40㎞ 100리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나있는 도로를

·용산으로 해서 아까 그 노을로 해서 가는 길을 기존의 길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제주 올레길 같은 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은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길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완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위원님

·이것을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습지센터에서 용산 순천만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흑두루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누르면 흑두루미 소리가 들리면서 해설이 나오고 또 저소동물 다른 것도 해 보고 싶으면 하고 그런 체험관을 군데군데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중간 중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큰 건축물을 한 곳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필요한 시설은 했는데 특히 특산품 쪽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저온저장고 등이 안에는 더 못 들어오니까 더 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생물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열대도 키 닿는 곳에만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천장 쪽에도 보면서 진열이 되게 물건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올해 예산으로

·예, 올해 예상해서 집어넣어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운영해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운영하다가

·이것은 평균 5개인데요.

·이것은 업자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올해 구입하다보니까

·업체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온 것은 몇 개를 했는데 보니까 농산물의 경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뒤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념품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실과소로 배부되는 것은 아니고 어촌계장들과 어업인 후계자들에게 보급되는 전문지입니다. 여기는 다른 비슷한 신문이 없기 때문에

·특혜의혹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산정보를 빨리 알게 하기 위해서 어촌계장이나 어업인 후계자들에게 약 42부가 매월 보급이 됩니다.

·그런 염려하신 부분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저희 생활자원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생활자원과는 내년도 총 178억 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첫째, 시민감동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은 금년보다 약 3억원이 감액된 34억 7,500만원입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금년 대비 약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상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동결되어서 현재 1억 7,000만원이 남아서 내년도 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그 금액을 금년도 예산액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춤취득비로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차량을 천연가스차량으로 대체 구입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5대 구입을 했고 내년에는 6대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당 국비지원 예산액 2,700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을 극대화를 통한 매립량 최소화입니다. 그 밑에 둘째 줄입니다. 311쪽은 일반경상비이고 3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순천21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에 3,000만원, 새마을지회의 재활용 촉진사업에 3,000만원씩 지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 용기구입에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 2,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공동주택 칩제 확대운영에 따른 대형용기 120리터 용기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13쪽의 둘째 칸은 민간위탁금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입니다. 여기는 금년보다 약 4,500만원 증액된 35억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불리배출 참여로 2008년 대비 2009년에 8,00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이 약 1,000세대, 단독주택이 6,500세대, 음식점도 약 500세대가 분리배출 참여세대가 늘어서 그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보수비를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3억 2,700만원보다 약 1억 7,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실 금년도에 보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약 3억 2,7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염분으로 보수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순천시 음식물자원화 설치사업입니다. 앞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속비로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지만 환경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가 되어서 개선사업으로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일 아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314쪽과 315쪽은 매립장관리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3년마다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미실시 되고 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316쪽 제일 윗부분 매립장 하단부 및 인애원 앞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입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비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안하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왕지동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왕지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 8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LFG 가스발생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용료를 더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협약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광양시 두륜마을에 매년 7,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파쇄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6,800만원정도 감액되어서 4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2008년 3월부터 직영운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당초 직영 운영한 만큼 감액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계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들어가는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317쪽 하단을 보면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여기는 계속비로서 국비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했고 다음 뒷장에는 일반운영비로 약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적인 차원으로 시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생활자원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2억 9,500만원 정도. 62억 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133명에서 총액인건비제로 123명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츰 10여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3명분 계상해서 62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25명이고 연말에 2명이 퇴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없습니까?

·예, 특별회계는 없고 기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안 받을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1,0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작년 2008년 말 31일자로 제정된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인데 설치년도는 2009년도부터 신대지구 개발종료 시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30만 평방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토록 하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납부를 받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과 그리고 두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적립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총 납입금 53억 6,000만원 중 1,072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10억 7,200만원,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21억 4,400만원, 그래서 총 32억 3,200만원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 말 현재 10억 7,2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출이 5억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에 주암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5억원씩 8개년에 거쳐서 40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첫해년도 5억원 지원 내용입니다. 다음 1,0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성은 기타수익금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금, 그리고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지원기준은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 뒤의 서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앞의 내용을 풀어서 기재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제안서가 접수되면 여러 가지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검사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예.

·LFG 미래사회에서 계속 가스를 발전하고 있는데 계속 가스량이 불어나니까 수익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5%에 대한 것을 이용료로 받아서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보다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현남마을입니다. 3개 마을에 교대로.

·지금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현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1998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7,000만원씩입니다.

·그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 금액을 조정해 보려고 했더니 협약서에 못이 박혀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협약사항을 보면 매립장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지동 매립장 주변주민 숙원사업은 우리시민들에게는 그동안 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렸는데 더 멀리 있는 광양에는 7,000만원씩이나 지원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 7,000만원도 있습니다만.

·아, 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훈 위원님.

·예, 그건 아닙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나가보면 피해가 적은 경우도 있고.

·4농가입니다.

·25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피해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아까 25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이랍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 수용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때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는 순수하게 포장재만입니다. 작년까지 준비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충분히 수매를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톤백과 같이 나갔습니다.

·톤백은 개인들이, 대농가입니다.

·예.

·공공수매량은 약 19만정도 전량수매를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은 걱정을 좀 덜하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물류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 보니까 호응도가 있고 해서

·우리가 가서

·아니요, 대도시에 가서 판촉을 했을 때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같이 시식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 유통에서 합니다.

·약 9억 정도

·42회 정도 판촉했습니다.

·예.

·예.

·조금 더 활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가서 1주일이나 15일 정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개인농가에서 같이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에 가면 홍보를 하면서 파는 사람들의 경비입니다.

·아닙니다.

·예,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기본을 잡은 것입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송혜경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센터에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전기요금을 냈는데 이번부터는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감액되고 한쪽에서는 증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송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면 건축물 집이나 창고도 마찬가지인데 주 주인이 해줘야 할 것과 해주지 않아도 될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계약이 종결되고 다시 계약할 때 입찰조건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35쪽을 보면 도매시장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지금 CCTV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45대가 있습니다.

·현재 45대가 있는데 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45대가 있는데 또 3,500만원을 들여서 몇 대를 설치한다고요?

·현재 있는 것들이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설치는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차량 등의 번호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나 불법쓰레기 관리 등 도난사건이 있을 때 정문과 후문에만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도난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있는 것은 차량번호가 식별이 안 됩니다. 오래된 것은 놔두고 정문과 후문만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매시장 CCTV 유지보수 월 42만원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예.

·보수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10년 이상 오래돼서 식별도 안 된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1주일에 2～3번씩 간신다면서 통 뭘 모르시네요? 보수해서 가능합니까?

·시설파손 같은 경우 충분히 볼 수 있답니다.

·현재 CCTV 작동되고 있는 것 화면샘플 해서 45개를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농가의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낙안 배, 단감, 배아미, 미나리 등

·40개 정도 품목을 가지고 갑니다.

·예.

·관련이 있습니다.

·예. 관련있는 제품으로 가지고 가서 같이 갑니다.

·윗부분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시용으로 사가지고 가서 약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아랫부분은 직거래하는데 모든 것을 농가들에게 가져가서

·아닙니다. 팝니다.

·예.

·예, 저희들이 사정사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과 제일 애로사항이 판촉입니다.

·세부설명 자료에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가나 농민단체, 농가에 품목별 작목반이 다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또는 생산단체에 대부분 자본보조 내지는 경상적보조는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설비지원이라든지 자본적 보조사업이 80～9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농사의 규모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먼저 자부담해서 한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