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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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1일자로 백용득 주민생활복지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되는 등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되신 백용득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주민생활복지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받은 백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가르침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동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결산심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없이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인사발령으로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그 부서의 주무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030억 1,200만원이며, 2,003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50억 400만원을 수납하였고, 53억 4,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14억 4,000만원이며, 115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4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5,200만원이 미수납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877억 3,300만원이고, 1,848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96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2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38억 3,900만원이고, 39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 2,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39억 2,2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208억 9,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흑석동 복합청사 건립비 등 총 5건으로 8억 6,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본관 단열보강공사 등 총 6건으로 18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2억 7,2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04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5억 2,200만원이고, 25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97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9,500만원이고, 2억 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7%인 102억 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4억 3,300만원, 예산절감 24억 5,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9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900만원, 예비비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등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 모두는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1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05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70억 4,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96억 9,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15억 7,900만원이며, 잉여금은 381억 1,800만원으로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043억 3,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965억 2,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73억 1,4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 12억 5,6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43억 3,800만원 중 2,731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88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23억 3,500만원으로 미집행율은 7.3%이며, 일반회계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339억 2,300만원 중 1,208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억 7,200만원으로 7.7%가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는 가로녹지상용인부 인건비부족분 등 3건 1억 300만원과 특별회계는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31건에 1억 2,62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80건에 341억 8,400만원이며 이는 2011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결산서 2-1권 26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채권은 236억 6,200만원으로 2010년 말에 비해 1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서 2-1권 409페이지가 되겠으며,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1조 4,044억 8,9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028개로 72억 5,1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공용 및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로 기금의 총괄적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 360억 5,900만원이며, 2011년도에 64억 4,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6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68억 1,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043억 3,800만원보다 78억 1,600만원이 감소한 2,96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3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88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3억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9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124억 3,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결산심사 조정요청이 있어 민원여권과 다음으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