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2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2-07-02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1일자로 백용득 주민생활복지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되는 등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되신 백용득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주민생활복지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받은 백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가르침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동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결산심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없이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인사발령으로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그 부서의 주무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030억 1,200만원이며, 2,003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50억 400만원을 수납하였고, 53억 4,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14억 4,000만원이며, 115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4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5,200만원이 미수납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877억 3,300만원이고, 1,848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96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2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38억 3,900만원이고, 39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 2,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39억 2,2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208억 9,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흑석동 복합청사 건립비 등 총 5건으로 8억 6,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본관 단열보강공사 등 총 6건으로 18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2억 7,2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04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5억 2,200만원이고, 25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97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9,500만원이고, 2억 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7%인 102억 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4억 3,300만원, 예산절감 24억 5,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9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900만원, 예비비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등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 모두는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1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05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70억 4,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96억 9,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15억 7,900만원이며, 잉여금은 381억 1,800만원으로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043억 3,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965억 2,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73억 1,4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 12억 5,6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43억 3,800만원 중 2,731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88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23억 3,500만원으로 미집행율은 7.3%이며, 일반회계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339억 2,300만원 중 1,208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억 7,200만원으로 7.7%가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는 가로녹지상용인부 인건비부족분 등 3건 1억 300만원과 특별회계는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31건에 1억 2,62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80건에 341억 8,400만원이며 이는 2011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결산서 2-1권 26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채권은 236억 6,200만원으로 2010년 말에 비해 1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서 2-1권 409페이지가 되겠으며,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1조 4,044억 8,9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028개로 72억 5,1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공용 및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로 기금의 총괄적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 360억 5,900만원이며, 2011년도에 64억 4,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6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68억 1,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043억 3,800만원보다 78억 1,600만원이 감소한 2,96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3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88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3억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9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124억 3,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결산심사 조정요청이 있어 민원여권과 다음으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들이 아직 안 왔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측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50쪽부터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작년에 사당청소년 문화의집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작년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시달하고 징계도 조치가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현재 금액조치가 다 완료됐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시설로 통보해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년 넘어서까지 환수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붙는 게 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압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민들이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붙는데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부당하게 써서 환수조치하는데 1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 다시 독촉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해당 부서에 다시 조처한다고 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해 드렸고

김영미위원

해당 부서에 어떻게 하라고 통보하셨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규정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고 환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만 내리면 다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관리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압류하기 위해서 독촉장까지 발송이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감사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융합의 시대, 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업도 한 부서만의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데 사당청소년 문화의집도 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 세무과 세 부서가 모여서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속 지시는 했고요.

김영미위원

지시를 어디에 하셨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에 지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하셨으면 끝까지 추적하시잖아요. 징계를 내리든지, 그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죠.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거 없으셨네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관련자 징계를 줬고

김영미위원

관련자 징계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를 하셨으면 철저하게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구민들 세금 하루만 늦어도 가산금을 붙이는데 구민들이 낸 세금을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거두어 들이지 않고, 가산금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납득하기 힘듭니다. 법인들한테는 왜 너그러우세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는 제대로 했고요.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압류하고 법적 조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언제까지요? 법적인 절차를 취하셨으면 왜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일단 압류공문을 보내고 독촉장을 몇 번 보내야 됩니다. 무조건 압류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있나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감사 후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조치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넘긴 걸로 아는데 통장 8개를 쓰고 있고 적금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1쪽에 보니까 고객만족 민원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가 730만 8,000원인데 2010년보다 50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절반 가량인 322만원을 남기셨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해서 위원수당이 늘어났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구민과의 대화 참석수당 아닌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게 포함돼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구민과의 대화하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른 전문가 참석수당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전문가 참석수당 500만원을 증가시킨 건가요?◇감사담당관 오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남은 이유는 구민과의대화 때 전문가 참석이 불필요한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그 외 사항은 전문가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분쟁조정협의회와 구민과의 대화 참석수당 지급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정유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연 50회 잡았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011년도 구민과의 대화는 20회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에는 50회를 잡았잖아요. 50회면 월 평균 4회보다 좀 더 되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매주 이렇게 구민과의 대화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민원사항으로 봐서는 매주 2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사실은 50회 이상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매주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하려고 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각 동에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가 참석수당이 불용처리돼서 불용액이 300만원 넘었잖아요. 전문가 참석수당 50회 잡아서 700만원 잡았던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011년에는 횟수가 적었고 올해는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구민과의 대화 19회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월 평균 따져서 4회 못 했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월 4회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하지도 못할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무리하게 잡으니까 불용처분이 많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구민와의 대화 때는 재개발·재건축처럼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참석했고

정재천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참석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구민과의 대화가 없었다는 거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구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단지 전문가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지출이 안 됐을 뿐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구민과의 대화 총 몇 번 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0회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가 몇 번 참석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구민과의 대화 때는 재개발·재건축할 때만 참석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난이도가 있는 구민과의 대화 때는 전문가가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이도가 없는 구민과의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20회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참석한 거는 많지 않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년에도 금년 말쯤 사업예산을 편성할 텐데 내년에도 50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올해 실태를 분석해 보고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2011년도에 했고, 2012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또 실태조사를 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번 예산편성할 때 실태를 분석해 보고 편성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다하게 횟수를 잡지 말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하시겠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할 수 없습니다. 제약기간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개월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선거 60일 전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2013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죠.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이 잡을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올해를 분석해 보고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횟수를 잡아보세요. 50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는 평균이 나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구청장님께서 현장소통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구민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는 구청에서 장기민원이나 집단민원이 있을 때 또 하잖아요. 50회를 잡아놨는데 다 하지 못하시고 바로 하반기에 소통투어를 하신 걸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소통투어나 구민과의 대화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거는 어느 정도 있는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절반은 불용시키시고,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52쪽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이 50%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2011년도에 주민투표를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활동을 못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보궐선거로 인해서 못 했다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루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실비차원에서 급량비와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작년에 선거를 두 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2쪽에 보면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계약원가심사위원회가 몇 회 열렸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계약원가심사위원회는 없고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계약원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계약원가심사위원회는 저희 과에 없고 이 예산은 계약원가심사를 하기 위한 책자구매입니다.

김영미위원

책자를 만들었다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책자를 만든 게 아니고 책자를 구매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계약원가심사위원회는 아예 개최하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거는 재무과에서 잡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회 자체가 없다고 하시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우리 과에는 없고 계약원가심사위원회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계약원가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계약심사위원회가 재무과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구성되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이 진행돼 오다가 올 상반기에 면책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고의가 아니거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기 위해서 면책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언제 구성하셨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공문이 와서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작년까지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면책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성이 다 된 상태인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 돼 있습니다. 6급 이상 면책심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7급 이하는 행정관리국장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나머지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면책심사위원회 위원에 의원들은 없고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고의성이 아닌 잘못으로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한 위원회이기는 하나 다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려고 해도 감사원과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영미위원

다 공무원으로 하라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침을 좀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작년에 잡아 놓은 총계보다 많이 늘었어요?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증감된 사유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증감액이 큰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인건비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공무원 봉급 인상률 때문에 인건비가 30억 늘어났습니다.

김영미위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렸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총 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30억 7,549만 8,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총무과 전체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1,323만 4,000원인데 예비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신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연금지급금 중에서 사망조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 쓰고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망조의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 갑자기 4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조의금을 줘야 해서 예비비로 사용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고이월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 단열창 공사한 것이 시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추가공사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설계변경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민간위탁금이 4,0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구청사 용역이 있는데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크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청소용역비가 87%에 낙찰돼서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구청 안에만 차량이 총 몇 대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27대입니다.

김영미위원

차량일지를 제대로 잘 쓰고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잘 쓰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거리와 지역, 주유량,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씁니다.

김영미위원

차량 한 대당 월 평균이 나오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한 대당 평균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움직이는 차가 있고, 적게 움직이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평균을 계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많이 움직이는 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움직이더라도 연간평균이 나오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봤나요? 127대가 다 사용목적이 있어서 부서별로 산 거잖아요. 연간거리와 주유량을 따져서 계산한 기본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류비를 잡을 때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잡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전년도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127대에 대한 주유 사용량 토털이 있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네.

김영미위원

그것과 플러스 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유량, 시간, 지역,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56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많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정비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리서치 같이 이름이 있는 곳에 의뢰하면 비싸지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설문조사를 1,000명 예상했는데 500명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줄인 이유가 뭡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인원을 줄여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김영미위원

행안부지침에서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올 거 같지는 않은데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5쪽에 구민의 날 등 주요 행사지원을 5,2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거든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줄여야 한다고 코사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통과시켜 준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너무 쉽게 통과시켜 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용액이 남은 거 같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가급적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의전문제가 좀 과열되는 거 같아요. 행사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장비가 나타나면 이번 행사는 저런 거 썼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통과시켜 줬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물론 행사는 치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행사용품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현악4중주 행사는 너무 많이 안 하셨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 신년인사회는 했지만 구민의 날 행사와 취임행사는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취임행사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7월에 하는 명품동작을 안 했어요. 금년에도 안 했지만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작년에 타 부서에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 삭감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정도면 사업 2-3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경제사정이 좋다면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축소해서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겨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시행 가능성에 대한 것을 예측하시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데 사전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합당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명품동작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구정 주요행사이지만 결국 홍보란 말이에요. 구청장님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행사잖아요. 이것을 상반기에 걸쳐서 두 번 해야 되냐, 세 번 해야 되냐, 몇 번 해야 되는지를 부서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행사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안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 구민의 날과 명품동작설명회는 안 하고 신년인사회만 했는데 결국 3개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1개밖에 없다는 거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유나

정유나위원

이런 행사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세 번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작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공무원들끼리 했다고 여러 위원들이 문제제기 했던 거 같은데 구청장 취임하고 1주년 명품동작 설명회는 안 했다고 했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 조례로 대체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도 구민의 날 행사는 안 한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는 좋지만 효과성이나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줄였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인 거 같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57쪽에 포상비가 있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정재천위원

월별 9명 정도 대상자를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월별 10명 정도 합니다.

정재천위원

매월 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매월 합니다.

정재천위원

1월에는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월에는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12개월 잡았으면 계획과 틀리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9명씩 해서 12월로 잡았는데 10명 내외로 숫자를 맞춰서 합니다. 총 숫자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정재천위원

108명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분들 20만원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는지 저희는 모르죠.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20만원짜리 상품권인데 우수공무원 현장견학은 어떤 분들을 추천해서 가는 것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현장견학은 부서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한 직원들을 추천받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일도 열심히 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갑니다.

정재천위원

우수공무원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달에 업무상 실적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것입니다. 우수공무원 현장시찰은 부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데에서는 예산절감을 해놓고 1월에 우수공무원이 없었으니까 낙찰차액을 남겨놔야 되는데 결국 12월에 열 몇 명씩 해서 숫자를 다 채웠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재천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1월에 없었으니까 2월에서 12월까지면 한 100명 정도 선정될 텐데 나중에 몰아치기 식으로 더 줬더라고요. 그런 것은 연말에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계획 세우는데 몇 달이 걸립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군구 국제화재단에 1,000만원씩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납부한 금액이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09년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납부를 받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국제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협조 받을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받고 해외 방문했을 때 그쪽의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외국 지방단체들의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얻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국제화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

매년 1,000만원씩 납부하는 것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만 따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다같이 하니까 동참하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유나

정유나위원

1,000만원씩 내니까 최대한 뽑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는 지출만 하셨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분담금만 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정재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수공무원 기준이 뭐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과를 냈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성과를 올렸을 때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내용을 가지고 월별로 숫자를 맞춰서 수상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부서장 추천인데 밑에 보면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이 있는데 그 우수공무원과 이 우수공무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월별로 상을 주는 직원은 그 달의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안이 있으시겠죠? 기준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월별로 작년에 뽑히셨던 부서별로 사유가 있을 거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정재천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뽑힌 국내외 견학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구 국제화재단 내는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 내야 된다, 강제사항은 아니나 25개 구가 다 내고 있다,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타 구가 하면 하고 타 구가 안 하면 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좋게 평가하자면 무리하지 않고 간다는 거는 좋으나 창의적인 행정 같지는 않고요. 시군구 국제화재단 건은 굳이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내셔야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의, 아까 정유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국내외 해외연수 간 것들이 많아요. 시군구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하지 않고 기존 일반여행사들을 통해서 수의계약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시군구 국제화재단에서 외국에 가는 그거까지는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여기를 통해서 의회는 갔거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협조는 받을 수 있는데 전체를 여기에 의뢰해서 하는 거는

김영미위원

의회에서는 작년에 여기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돈을 이만큼 내니까, 지방자치단체 우수한 사례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 여기 거를 적극 활용하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가 참고자료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서도 여행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수의계약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2개 이상 견적을 받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다 불용됐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11년에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손님이 올 거라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항상 올 가능성은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정이 아니고 해외사정이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예상을 못 하셔서 잡아놓은 거네요. 앞하고, 뒤하고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앞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뒤에는 예상을 했다는 게 앞뒤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일본하고 중국 쪽은 항상 온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1년 전의 예산이고요. 국제적으로 외빈들이 왔다갔다 할 때는 그쪽하고 이미 1년 전에 스케줄을 잡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다.

김영미위원

갑자기 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여기도 구청장 일정이 있고 그쪽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율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1년 전에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외국 자치단체하고 1년 전 상황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의하는 게 3개월 정도

김영미위원

국내에서는 오히려 그렇지만 국제적인 거는 더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양쪽에 비중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일정은 1년 전에 조정이 되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국제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건데 1년 전에 일정이 오가지 않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양쪽이 다 망신 아닌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죠.

김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분을 초청할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상반기에는 공문이 왔다갔다 해야죠. 중국에서 1명, 일본에서 1명 그 정도는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홈스테이 사업을 작년에 제가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꼭 하시겠다 해서 하게 했는데 올해도 홈스테이사업이 아직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진행하시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글렌데이 시장단이 4월 6일부터 8일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글렌데이에서 청소년들이 동작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움직였고

김영미위원

그 일정에 온 명수하고요. 숙박과 우리 구에서 같이 움직인 학교명단과 학생명단, 일정을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언제, 어떻게 보내신다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협의를 했는데 방학기간 동안에 오라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공문으로 하기에는, 가는데

김영미위원

과장님, 과장님 자녀분을 해외에 보내는데 그것도 관공소에서 하는데 공문으로 오고가지 않은 곳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동작구청이 할 얘기라고 하고 계십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김영미위원

협의라는 게 전화로 왔다갔다 하면 안 되시죠. 국내에서도 기관 대 기관끼리, 관에서 하는 것도 공문으로 다 이야기 하는데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요즘 이메일 쓰잖아요.

김영미위원

이메일도 공문으로 하셔야죠. 신빈성없게 말이 돼요, 전화로? 과장님 자녀분들은 그런 데 보내세요? 저는 제 자녀 그렇게 안 보냅니다. 동작구청이 신빈성없는 얘기를 하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양쪽이

김영미위원

이메일 시대에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이 왜 오래 걸려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조율을 해서 사업을 추진

김영미위원

조율을 상반기에 하셨어야죠. 본예산에 편성했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김영미위원

상반기에 조율을 하시고 이미 티켓팅이 되어야 돼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쪽 사정도 고려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언제 오라고 하는데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중에 오라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12월 방학 때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쪽 방학이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이미 12월 티켓팅은 없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문이 반드시 왔다갔다 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디 지역에 아이들이 숙박할 것인지 그쪽에서 그런 게 다 와야 돼요. 전화로 왔다갔다 할 사항이 아니예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홈스테이 사업은 관이 움직이는 것보다 민이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청 예산으로 주관하는 사업 아니세요?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불용시키라고 얘기했어요. 공문처리 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 하지 못합니다. 그쪽에서 온 공문이 있어야 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국내외 기관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영미위원님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불용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신 것 같고, 작년도에 어느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했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미국에 있는 글렌데이시하고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김현상위원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어디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국내인 경우에는 전남 장흥, 경북 문경, 전북 군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 경우에는 중국 북경시 평곡구, 몽고 울란바토르 바얀주르크,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맺는 것은 동작구 홍보도 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교류를 하는 건데 작년도에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동작구 행정에 접목시킨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 청장님께서 방문하시고 나서 그쪽 시장님이 금년에 오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방문해서 교류할 수 있는 의견도 나누었고, 그다음에 그쪽 치과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에게 와서 치과봉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치과봉사는 우리 나라에 있는 의사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쪽에서 오셔서 봉사를 해 주시겠다는 것도 고마운 얘기죠.

김현상위원

효율적인 우수사례가 발굴돼서 동작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교류를 일반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특수성을 가지고 구행정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교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도 충분히 해서 동작구가 군이나 시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홈스테이는 김영미위원과 달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진행을 하는 거는 좋은데 김현상위원님 아드님을 보낸다고 생각하셨을 때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로 왔다갔다, 이메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일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글렌데이시에서 초청한다는 공문이 와야 되고요.

김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종 결과물은 전화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좀더 기다려 보고 그러나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김영미위원께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공공기관의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효과가 있어야지 일 진행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홈스테이도 반드시 학생들이 갔다오면 뭔가 배워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까? 절차가 문제입니까, 뭘 했냐가 문제입니까?

김현상위원

제 말 때문에 혹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초청되지 않은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은 돈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효과성이 있냐, 없냐를 짚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니까 충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6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4억 1,000만원을 채권으로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잖아요. 이 채권은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나가는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잡는 게 맞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법적분담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아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일반회계로 하면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채권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를 언제부터 넣은 거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되면 차라리 타 지자체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요, 기금처리화 하겠다고. 우리도 그 방법에 대해서 심각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도 예산사정이 좋다면 기금가지고 하면 좋은데

김영미위원

4억씩 들어가는데 2년만 하면 10억 되잖아요. 기금으로 하고 그 이자로 동작구청에 있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타 지자체도 그런 움직임입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건의보다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게 창의행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명품동작 창의행정 한다고 하면 타 구보다 앞서가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8쪽 보면 국내여비가 어떤 여비인지 5,500만원이 잡혔는데 절반 가량 불용이 됐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교육여비입니다. 외부기관에 교육갈 때, 위탁교육을 할 때 거기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작년에는 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교육수요가 적었던 원인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직원들이 외부에서 위탁교육을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요즘은 사이버를 이용하는 직원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위탁교육을 저희에게 의뢰할 때 수요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외부 교육기관에 우리가 먼저 신청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내년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야 되겠네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수요가 금년에 집행이 적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수요가 적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비 부분은 사이버로 대처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요즘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집합교육을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절반 가량 남았잖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2011년도는 여러 가지 국내여건이 그래서 교육수요가 줄은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편성할 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공용의청사기금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전혀 사용 안 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당동 체육관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금년입니다.

김영미위원

용역 준 것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금년입니다. 작년도에는 전혀 사용계획이 없었습니다.

김영미위원

흑석동 동청사도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올해입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3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74페이지, 결산서를 보니까 문화공보과도 본예산보다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것을 반환한 것이죠?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장승배기 효문화제와 관련하여 시비 2,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구의회에서 권고해서 사업이 취소되어 반납했고요,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역문화재 보수가 950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양녕대군 이제묘역 제사장 보수공사 설계비와 시설비 중에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반납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문화공보과 문제만은 아닌 거 같고요, 재무활동 문화예술 해서 새로운 것이 있는데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재무활동 문화공보과 소관은 예산편성상 체계인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이게 재무활동으로 나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괄호에 문화공보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김영미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왜 재무활동으로 나오죠? 올해부터 변경됐나요? 이게 문화공보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더라고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김영미위원

행안부 지침을 줘 보실래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구정 종합소식지 발간해서 사무관리비가 본예산보다 늘었어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간주처리한 것인데 서울시 소식난이 있는데 서울시 소식을 실어주면 보상차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간주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시 소식을 전해주면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이잖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시비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불용도 많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시비에 대해서는 불용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5,60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구비가 5,600만원인데 종이질을 한 단계 다운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칭찬해 줄 만한 일이네요. 구정 홍보지가 주민들이 종이질이 너무 낭비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잘 한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할 때는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을 미리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는 조달청가로 했지만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74쪽에 보니까 구정 브랜드 가치창출에 4억 9,719만 3,000원이 이월됐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단종충신역사관 전시시설 공사 4억 2,400만원과 양녕대군 이제묘역 보수공사 7,400만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양녕대군 이제묘역은 어디에 있어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상도4동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문화재 맞아요? 개인으로 되어 있던데.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김영미위원

문화재이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사장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단체관람 같은 경우 사전에 접수시키면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고, 개인으로 왔을 때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주면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리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안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시비도 지원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구민들도 같이 누릴 만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만약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면 외벽에 안내해 주는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사유재산이 아니냐는 주민들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수리비와 역사관 운영비인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전시 시설물 공사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끝나지 않았어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2010년도에서 이월돼 온 것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76쪽, 민간경상보조에 6,800만원이 있는데 산․관․학 문화예술단체로 대학동아리에 지원해 준 거 같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9대 단체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동아리까지 합쳐서 9개인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합해서 9개입니다.

김영미위원

산.관.학 문화예술단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작년에 9개 단체를 해 줬는데요, 동작예술단, INT심포니오케스트라, 세란재즈오케스트라, 동작문인협회, 동작미술협회, 세종팝스오케스트라, 동작사진작가회, 명품예술단, 숭실대학교 대학동아리인 숭대극회 해서 4,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대학동아리는 1개네요? 예산서에는 10개로 되어 있던데.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숭실대 뿐만이 아니라 중앙대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이 민간단체보조금인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영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처럼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이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처럼 나가는 거에 이중 지원되는 단체도 있고요. 대학에서는 작년에도 이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8개 동아리 리스트를 줘서 알아봤는데 실제 있는 것은 2개이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타 구는 많이 해 주는데 동작구는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에서 연극동아리인 또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는 지원도 없이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해서 전국 대학 연극동아리에서 1등을 했어요.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데를 심사해서 지급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도 공문을 보냈지만 신청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단체도 있겠죠.

김영미위원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좋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기회를 많이 준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할 것이라 보니까 내년부터는 공문 하나만 보내지 말고 대학 동아리들을 강당에 불러서 할 수 있잖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구에 있는데 왜 신청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6쪽 하단에 구립합창단 운영을 보면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해서 보상금 7,1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씨름단에 보상금이 또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죠? 운동부라면 씨름단인 거 같은데.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는 예산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고,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설정과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목에 대한 제목에 불과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단원에 대한 것만 보상금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행안부 예산편성 설정과목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기재상 문제인데 이중 편성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이따 정회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76쪽에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1억 3,698만원이 있는데 전부 위탁을 준 것이죠? 어디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위탁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문화원에는 운영비 보조금도 나가고 있고 문화원 출연금이 있어서 그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많으니까 외부 것을 가져 와서 저희 구에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원이 외부사업을 따온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외부사업보다는 자체비를 활용해서 행사하고요, 외부에서 따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문화원 자체 수입도 있는데 우리 구가 이것까지 문화원에 위탁을 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니까 문화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면 검토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중소기업을 하는 거처럼 이것도 우리 구가 문화원만 나서서 한다면 문화단체에 대한 저변확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가 나서서 나머지 문화인들을 키우지 않고, 문화단체를 발굴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계획할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체들을 찾아 다녔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단체들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4쪽부터입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부분이 20억에 달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2-1권 293페이지를 보시면 세부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297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명시이월은 대방동 작은도서관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공사에 따른 것인데 준공이 늦게 나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사고이월은 사당 공공도서관 공사가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도 1억 5,000만원은 사당동 공공도서관 설계 용역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84쪽 하단 부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관리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심의를 안 했나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심의수당이 3회 잡혀 있었는데 1회를 하고도 가능했기 때문에 1회 집행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정재천위원

내년까지는 3회까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다 썼어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시책추진비는 친환경 급식지원 심의수당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친환경 급식지원 업무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8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9억 정도인데 본예산보다 더 증가된 거 같아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은 55억원이었는데 특별교부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추경에 간주처리가 돼서 3억 8,800만원

김영미위원

불용액이 많은데.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불용액은 전체적인 예산절감한 5억과 집행잔액에 따른 2억 해서 7억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경우는 구청에서 요율을 맞추라고 정해 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 우리 동작구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굳이 이런 것을 구 내부요청에 의해서 맞추려고 남긴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저도 기획예산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면 불용액이 사무관리비는 10%로 일률적으로 맞춰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부서별로 편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다음부터는 교육경비 같은 것은 불용이 없도록 교육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다 사용했으면 합니다.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재천위원

지원해 주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동작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총 10개교에 대해서

정재천위원

동작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작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법상 안 되고요. 저희가 총 10개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상도초, 영화초, 강남초, 본동초, 강현중, 강남중, 장승중, 유치원 3개입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명칭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재천위원

뭐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8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성인문해 교육지원이 있는데 8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보조금이 많이 나온 건가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나올지 몰라서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687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처음으로 국비가 나온 것인가요? 작년에는 안 나왔나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이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영미위원

국비보조가 2010년도에는 안 나왔나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국비가 계속 나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구비를 일단 20%을 잡아 놔야 거기에 따라 국비를 주는 것이랍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도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여유있게 잡은 것인가요?
정숙

정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운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본예산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 승인해 준 거는 29억 8,115만 5,000원인데 30억 2,185만 3,000원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4,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고시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시비보조금 내려온 거 어디에 쓰셨나요?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도로명주소 고시 추진 관련사업입니다. 예산은 지적과로 지원이 돼서 집행은 저희가 해 줬습니다.

김영미위원

말이 안 되죠.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여기서 지출을 한 것이지, 예산은 지적과에서 말했는데 여기에 해 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예산집행시스템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뭐에 대한 간주처리입니까? 말이 틀리세요? 간주처리 내용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정보화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예산보다 많이 돼 있어요. 이것도 24억 2,756만 1,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24억 6,700만원입니다. 그때도 전산운영과 예산을 50% 깎자고 하셨던 위원님이 계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 줬는데 예산을 늘려서 쓰신 사유가 뭡니까?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내역을 찾아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본예산에 해 놓은 대로 집행을 안 하시고 조금씩 늘려서 쓰는 경우들이 여기 과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인섭

임인섭전산운영과장

예.

문오현위원장

과장님은 김영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운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95쪽에 보니까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분야에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었고 잔액이 남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여권과가 작년 2월 15일자로 민원여권과로 통합되면서 민원봉사과에 잡혀있던 일반사무관리비를 많이 썼습니다. 여권과에 잡혀있던 거는 많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권과에 잡혀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 많이 남았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360만원 잡혀있었는데 여권과가 우리 과로 오면서 남아있던 300만원이 우리 과로 이체는 됐지만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유보액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94페이지 우편물 통합관리에서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우편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있는데 일반우편은 한 통당 250원이고, 등기는 1,750원인데 가능한 일반우편을 많이 보내도록 권유를 하고 등기를 보내더라도 환송 불필요라는 표시를 해서 반송료가 1,500원입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 등기반송료가 1,7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00여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가능한 개별법에서 반송 등기우편을 첨부하라고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반송불필요라고 해서 전산에만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등기를 꼭 해야 되는 우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우편이 있는데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나중에 우리가 꼭 송달할 의무가 있는 거는 소송이라든지, 받은 적이 없다 했을 때 근거서류가 필요한 거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올해도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편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불용도 많이 됐고, 일반우편은 요즘 메일로 대체하시면 되잖아요? 우편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메일로 하시고 SNS 이용해서 수신하고 그렇게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지 않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상대방 메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김영미위원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게 새로운 행정 아니겠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메일이나 SNS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그거를 원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작업이

김영미위원

연령별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 하시기는 부담스러우니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셔서 첫 시행할 때는 30대까지만 메일 작업을 확인하시고 시행 한 번 해 보시고, 그죠? 오히려 일반우편물들을 더 잘 안 봐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일반우편 말고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거는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는 “출생신고가 처리됐습니다, 혼인신고가 처리됐습니다” 등 간단한 거는 보내지만 고지서 등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김영미위원

고지서도 전자로 내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이메일로 보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하다못해 아까 총무과는 국제적인 관계도 이메일로 주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것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국내, 더군다나 동작구 안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서별로 의견들이 너무 다르시네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국제적인 일도 공문없이 메일로 주고 받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메일이 상대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 반응도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내년에 한 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라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다 쓴 건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1억 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는 인건비로 쓰고 20% 이내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700만원만 사무관리비로 교부를 받아서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전액 700만원 지출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국고보조금은 다른 부서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남으면 국고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다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국고보조금은 쓰는 건 좋은데 원 단위까지 정확히 집행한다는 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10원이라도 남으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절차상 오히려 번거롭기만 해서 저희가 맞춰서 다 집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정확히 맞춰져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맞췄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여권발급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720만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예.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행정과 민원관리 해서 7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는 12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 올라왔는데 여권업무추진비 360만원, 여권행정업무추진비 120만원.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여권과에 잡혀있던 겁니다. 여권과의 360만원은 여권시책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240만원은 토요일과 금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거는 집행을 했고요. 여권과로 잡혀있던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276만원만 집행한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여권과로 잡혀있던 300만원은 집행을 못 하고 유보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36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2월 15일자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10개월 300만원이 유보액으로 잡혀있던 겁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민원행정과 민원처리 똑같고요. 여권과는 토요일, 금요일 업무 20만원, 20만원씩 해서 4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720만원에다가 48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더 올라왔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여권업무 토요일과 일요일은 1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권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올라왔냐는 얘기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여권과는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기록물 보존관리에 저희가 따로 직원을 쓰고 있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전문직이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하시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0월에 기록물을 1년에 한 번 폐기를 하는데 그때 평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김영미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그때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주관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이런 거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되잖아요, 행안부 목록에 보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알려고자 하는 거는 개인정보가 아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우리 관내에서 도로가 파손됐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있어 하니까 그런 것들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미리 올려주시면 안 돼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사전공개목록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인구현황이라든지, 어린이집현황 등 일반인들이 모두 궁금해 하는 사항을

김영미위원

그거는 당연히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거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공개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관련 법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홈페이지에 미리미리 올려놔 주세요. 구민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들을 하셨는데 어느 위원이 어떤 것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홈페이지에 청구했던 자료를 올려놓으면 언제 어느 위원이든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행정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관련 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쪽부터 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65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6,403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2,198만 9,770원입니다. 이 예산이 2010년도에는 3,249만 6,000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두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는 뭘까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이 675만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CCTV 유지보수업체 나가는 거하고, 공공요금 지출하고, 냉난방기 배선교체, CCTV 물품수리, 인터폰 교체비, 상도치안센터에 사무기 수리비로 나갔는데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할 이유가 없었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과다 책정하셨어요. 2,000만원이면 다른 사업 2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64쪽 통장님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만 9,000원 정도 삭감해서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불용처리가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조례에 통장 자녀장학금은 통장현원의 1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연도별로 고등학생 자녀수가 변동돼서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도에 51명을 대상으로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0% 상·하반기이니까 100여명 되죠. 2009년도는 93명, 2010년도에 96명, 2011년도에 88명입니다. 줄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꾸 줄어드는 추세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올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10% 예산절감이 줄은 게 아니라 장학금을 주겠다고 4,500만원 계상했으면 이런 거는 불용처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많이 잡아놓고 불용처리 하실 겁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규정에 10%는 잡아야 되는데

정재천위원

규정 10%라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 방침이지 않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조례에 10% 잡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나와도 10% 밖에 줄 수 없습니다. 몇 명이 나올지 몰라서 규정대로 10% 잡아놓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통장님들이 몇 명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495명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 2013년 2월에 통장으로 새로 위촉되면 이분 자녀가 장학금 대상이 됩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통장님이 새로 되면 이분이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매번 파악을 못 하고요. 일괄적으로 파악합니다.

정재천위원

위촉하신 신규통장들만 파악하면 되는 건데.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내년에는 금년 말 기준으로 파악해서, 10월경에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10% 안 되더라도 파악해서

정재천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못 쓰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과장님, 금년 말 예산을 세울 때는 짜임새 있는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68쪽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3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상위원

2010년도에는 8,200만원보다 조금 적었는데 2011년도에는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공사비 1,000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집행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상위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8,200만원에 대한 관리비 전체 내역도 봤으면 좋겠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모든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입처리되기 때문에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은

김현상위원

예산 잡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어떻게 소요되니까 8,200만원을 위탁 준 거 아니겠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나중에 수입처리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예산 들어온 것과 지출된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2쪽에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이 743만 2,000원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2010년도에도 있었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피해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접수만 받고 시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접수만 받는 비용이에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인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사무관리비 중에 인건비는 쓰지 않고 사무관리비만 썼습니다. 복사기라든지, 토너, 신청서 양식 이런 것들만 했고 작년도에 95건 해서 월 평균 8건밖에 안 돼서 남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인건비는 안 썼다는 것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사람이 많으면 쓰는데 저희 직원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쓸 이유가 없을 거 같아서 안 썼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59만 6,200원을 지출한 것은 전부 사무관리비에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접수만 받는데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넘게 쓸 일이 있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문구류 30만원, 프린터 토너구매 61만원 정도, 복사기 보수를 위한 소모품 17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 나온 것을 쓰고 저희 것을 좀 아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CCTV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쪽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유지보수비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와 통신요금, 전기요금입니다.

정재천위원

예산편성할 때 유지보수비로 50만원 곱하기 67대 해서 3,350만원을 책정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한테 물었더니 연가단가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나오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을 위한 낙찰차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딱 10%에 맞추잖아요.

정재천위원

낙찰차액은 경쟁업체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10% 낙찰차액이 나온다면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연간단가계약을 맺으면 불용처리가 안 돼야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업체는 제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 금액과 계약을 했는데 왜 낙찰차액이 나오냐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제한경쟁 입찰을 하니까 낙찰차액이 나오죠.

정재천위원

이 금액에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계약은 2,56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김영미위원

6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카메라 구매설치 시설비 해서 2억 2,500만원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 1,500만원짜리를 1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잔액이 3,828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한 10% 낙찰차액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15대 구매한 것은 맞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종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이 불용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1억 8,000만원 남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상병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수가 8만 8,000원인 거고요, 근무요원은 9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2월 하니까 보수만 9,500만원 정도, 중식비는 5,000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월 하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교통비 4,500만원 정도, 사망보상금이라든지 장해보상금, 피복비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공익근무요원을 350명 정도 잡은 것으로 아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350명 중에 사회복지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행정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170명 예산이었는데 90명만 배치된 거예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상위원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170명에서 왜 90명으로 된 것인지.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기타 보상금 20만원은 공익근무요원한테 무슨 명목으로 줬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교육할 때 강사수당입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교육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연2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에 체련대회 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집행내역까지 같이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66쪽 상단 동 업무계획보고회에 대한 포상금을 410만원 계상했는데.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동행정 실적심사입니다.

정재천위원

총무과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월 9명씩을 선정해서 20만원 상품권을 주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동행정 실적심사를 해서

정재천위원

410만원을 잡아 놓고 60만원을 왜 처리하지 않았냐는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입니다.

정재천위원

총무과는 직원 사기차원에서 108명에 대해서 20만원의 상품권을 다 줬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실적평가해서 잘 하면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절감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절감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포괄적으로 해야지 포상금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포상금을 주는데 거기서도 깎아서 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절감하라고 했으니 깎아서 줘야죠. 저희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총무과는 20만원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거기는 2,100만원이에요. 이것은 겨우 최우수동 1개 뽑고, 우수동 1개 뽑고 장려동 2개 뽑았는데 주겠다고 해 놓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주면 동 사기도 있는데 포상금은 약속한 만큼 줘야지 이것이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절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무원들한테는 너그러우시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인색하다고 했는데 구민들한테 너그러운 행정을 펼쳐 주세요.

정재천위원

동에 공문을 하달했을 거 아니에요. 최우수구는 15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면 150만원을 줘야지 사기친 거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절감을 다 했어요.

정재천위원

총무과는 매월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20만원 상품권을 주는데 여기는 왜 절감하지 않았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절감했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내년도에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또 지켜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6쪽,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이 5억 2,800만원인데 본예산보다 늘어났는데 증가된 내용이 뭐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자치구 운영에 대한 시 평가가 있는데 장려상을 받아서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부분에서 받은 것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평가라 항목이 많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각 동마다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동마다 하는데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도서구입비가 2,880만원이 있는데 자치회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동에 분기별로 40만원 정도 배정해 줬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동에 돈을 내려 보내면 동에서 설문해서 동 자체에서 많이 원하는 책을 구매하는 거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불용액이 300만원인데 일부러 10%에 맞춘 것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런 경우도 10%에 맞춰야 되나요? 도서 같은 것은 40만원이라고 해도 책값이 비싸잖아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0%씩 절감하라고 해서 남긴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67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본예산에 없었는데 뭐에 대한 시설비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장려금 5,000만원을 받은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5,000만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3,251만 2,000원을 어디에 사용하셨냐고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각 동 시설이라든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서 줬습니다.

김영미위원

각 동에 한 거 자료요청하고요, 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자료요청해서 이 예산은 승인을 보류해 놓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결산서 386쪽부터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71쪽에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해서 나오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기금잔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채권은 없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기금은 다 나가 있고 은행에서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는 몇 가구를 지원한 것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27가구입니다.

김영미위원

27가구는 2010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온 가구인가요 아니면 2011년도에 새로 추천한 가구인가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2011년도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해마다 심의할 때 정해 놓고 하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더 들어오면 좀더 해 주고 빨리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합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에 공고하나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소식지, 홈페이지 등 홍보할 수 있는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홍보망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차상위 계층들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는데 핸드폰이 가장 쉬운 거 같으니까 그 분들한테 핸드폰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