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563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산림소득과는 순천만 수목원조성사업과 수해 복구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작년 대비 11억 8,700만원이 더 증가하여 총 149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565쪽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 생태숲조성사업은 역시 시유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4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566쪽입니다. 광특 지원사업으로 신규 배정된 순천시 오천동 일원 수목원조성사업비 2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7쪽입니다. 조림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은 407헥타르로 총 사업비 10억 3,0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8쪽부터 571쪽까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 사회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5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산림경영 계획 작성을 위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부터 575쪽 사이의 산림소득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사업,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 밤 생산장비지원 사업, 밤 친환경 생산지원 사업, 표고재배 사업, 관상수 관정시설 사업 등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575쪽입니다. 임도산업은 구조개량 1.5㎞, 보수 5.5㎞로 총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산업은 자치단체 간 시군비 부담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의 산불예방활동 총사업비로 7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9쪽 보호수관리는 도비 분권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 산불예방진화 및 장비 임차금으로 3억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사업으로 농자지원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산림복원사업으로 국비 신규사업으로써 주요 경관지역 산림종합관리를 위해서 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차도 경계녹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 관문가로변 녹지개선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은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583쪽 가로수 및 보차도 화단관리 사업의 인건비 및 재료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녹색복지공간 사업은 금년의 신규사업으로써 약자층에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도심 생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순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585쪽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26개산 128개 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횡배수로 설치나 풀베기 사업 등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총 1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587쪽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으로 전체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568쪽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계산에서 왜 시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ㆍ시비 10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인건비 부분에 왜 안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ㆍ되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위원이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질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ㆍ산림소득과 예산은 많이 증해 주십시오.

·예, 585쪽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등산로 정비부분 1억 1,000만원이 전부 시비인데 봉화산 등산로 등 128개 주요노선 정비이고 그 뒤 587쪽은 국도시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ㆍ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읍ㆍ면 지역들의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곳에 일반관리로 하는 풀베기라든지 물 흐름이 나빠서 등산로가 훼손될 염려는 있는 지역을 바꾸는 일이고 뒤에 있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내권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곳이 불편한 곳이 많아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셔서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손댈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ㆍ풀베기라든지 쇄골된 염려가 있는 곳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고 뒤의 서비스 등산로 관계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봉화산 등산로 등 128개 주요 노선 정비라고 했으니까

ㆍ그것은 풀베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풀베기이고, 그럼 뒤는요?

ㆍ구조적으로 나쁜 등산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단순하게 풀베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약간 쇄골된 곳을 정비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구조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이시죠?

ㆍ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순천만 수목원조성 25억 5,000만원이 광특과 시비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수목원조성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원의 사업비를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해놨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사업비 25억 5,000만원은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10월부터 기초작업을 착수할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기본 실시설계가 나와야 수목원이 조성이 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도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1섹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간에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오천동 공원 산지역이 대략 15헥타르정도 되고 청암대학교에서 팔마체육관으로 가는 도로 남쪽 농경지가 일부 있는데 그 부지 내까지 포함해서 전체면적 25헥타르를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동 산 15헥타르와 청암대학교 남쪽 농경지 일부에 전체적으로 25헥타르 정도에 수목원을 조성한다?

ㆍ예.

ㆍ수종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기본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ㆍ이 사업비는 기본 실시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를 투입한 사업이고 기본 실시설계가 나오면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 산림청에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 2012년 12월 30일입니다.

ㆍ예,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목원을 산림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자료작성 당시에는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할애하기로 도에 요구를 했는데 수목원 사업비는 광특 사업비로 해서 국비와 시비만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도비 10%를, 도에서 기존 패턴이

ㆍ저희들이 방침은 그러지만 도에다가

ㆍ지금은 그렇습니다.

ㆍ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했는데

ㆍ도비가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50%, 50%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ㆍ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지방비가 50%인데 시비를 지방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50%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1대 1이 안 되잖아요.

ㆍ가내시가 저희들이 예산 제출한 이후에 내려와서,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게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를 계속 요구를 해서 1회 추경 때라도 확보되면 도비로 계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다음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전체 200억 중에서 국비 100억, 지방비가 100억 이렇게 된 것입니다.

ㆍ예.

·아까 566쪽에서 시비가 10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시비로 계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왜 시비가 없습니까? 숲가꾸기사업에서 인건비에 왜 시비가 들어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ㆍ지금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가 11월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율해야 할 사항이 일부 추후에 생길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돼죠.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를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ㆍ국도비가 우선 있습니다.

·왜 인건비 계상에 시비가 없냐는 것입니다.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개별 실무자들끼리 예산을 받다 보니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율해서 앞으로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농촌지원과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2010년도 본예산은 19억 7,300만원으로 2009년 18억 8,500만원 대비 5% 증액 제출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연구모임육성은 8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8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유기농기능사와 농산물품질관리사 24명을 배출해서 큰 성과를 올린 순천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을 위해서 3,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9쪽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자체 교육을 강화시키고 도 단위와 중앙단위 교육 여비 등은 2009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생활대학은 운영은 금년과 비슷한 6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하는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과 GAP교육,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1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벤처농 육성을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입니다. 4-H회 육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 900여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3쪽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육성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도 단위 농업경영인대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습단체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4쪽입니다. 농산업인턴제를 위해서 1,200만원, 창업농 멘토제를 위해서 1,00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를 위해서 6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입니다. 농촌지도사 양성교육과,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 학습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단체보험료 500만원, 별량면 계령마을에 육성하게 될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원,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로 2,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07쪽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많은 5,44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관광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전국에서 1위를 해서 확보한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사업비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년과 같은 5,000만원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61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사업비 4,900만원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을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는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을 편성했고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비로 광특예산를 확보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3,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 도시 소비자 농업기술 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광특예산과 국비를 확보하여 계상했습니다. 61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613쪽 소비자 농업농촌 체험활동비 1,000만원을 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을 위한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고 614쪽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경영 시범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와 615쪽 농업인 전산교육장 운영,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 등은 통상적인 업무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온탕소독기 등 임대장비 구입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촌지원과 업무 중에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부품가격 2만원 이하는 무료로 수리를 했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5만원 이하까지 무료로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순회수리부품 구입과 폐농기계 수거를 위해서 2,2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해서 1,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7쪽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분무식 자동호스릴과 맞춤형 농기계 지원,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서 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0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촌치원, 글자 그대로 지원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장님, 4-H회 출신이죠? 전국 4-H회 연맹이 신문이 보급된 것 아십니까?

ㆍ예.

·전국 4-H회 연맹이 신문에 보급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문 받아보고 계십니까?

ㆍ예.

·그 신문에 전남 또는 순천에 4-H회 육성이나 지도자 육성에 대한 홍보가 내용이 얼마나 보도가 되었는지 데이터가 파악해보셨습니까?

ㆍ많이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H회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800만원 되는 것 같던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ㆍ2,500만원입니다.

ㆍ2,500만원이요?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ㆍ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시비보상금..

ㆍ행사시비 300만원, 그 외 200만원, 과제활동비 500만원, 200만원해서 700만원, 그 밑에 50만원, 그 밑에 500만원, 전체 다 해서 2,500만원입니다.

ㆍ지난해보다 그래도 9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타당성 있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상호간에 공감을 형성해서 한다면 어디까지라도 같이 간다는 맥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4-H회 지도자 교육보상으로 3회에 50만원이 되어있는데 결국 4-H 지도자가 4-H 회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계자 육성, 벤처사업을 하는 이 사람들, 농업정책에 대한 신지식인, 거의 모든 후계자가 이곳에서 배출이 되요. 그런데 보면 예산을 2,500만원 정도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덧붙인다면 5060 여성들에 대한 교육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드린 내용이 있죠?

ㆍ그것은 그 뒤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별히 농업 농촌, 이 앞에도 나락이 있죠. 이런 부분도 이런 후계자들이 앞장을 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후계자, 지도자육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정쩡한 중간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어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4-H신문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엄청난 범위로 홍보를 하고 자기 지역 홍보하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거듭나는 홍보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순천은 여간 미흡하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회 위치도 보면 전과는 달리 학생 사회층이 급급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적극 지원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농업 농촌에 거듭나는 그런 후계자 육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행사를 해서 순천 농업에 대한 연구, 기술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아끼지 말고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것은 607쪽의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한 것이고 609쪽은 광특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예산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처음에는 없었다가 국비 확보해 가지고 1개 마을 했다가, 2개 마을 했다 가, 또 사무장이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고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각 체험마을에 내년에는 사무장을 다 채용하려고 합니다.

ㆍ6개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ㆍ8개소인데 산림 쪽 말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만 해서 6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4-H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ㆍ학생 4-H, 영농 4-H 합쳐서 300여명 됩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ㆍ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농회원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잘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에서는 과 명칭대로 농촌에 지원을 해서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 자본보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부분인데 2010년 기정 예산에 계상된 농촌지원과의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어있죠?

ㆍ예.

·그러면 장소는 다 정해져 있다는 결론입니까?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다음에 할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6쪽 녹색농촌마을 조성.

ㆍ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ㆍ그것은 별량입니까?

ㆍ별량 계령마을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07쪽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체험마을 여건개선 사업 1개소, 체험농장 여건개선 사업 1개소로 5,0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ㆍ그것은 각 마을의 농장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가장 타당성 있는 마을이나 농장을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죠?

ㆍ예.

·체험마을로 육성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0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체험마을 민박 시설 지원, 체험농장 여건 개선 지원에 9,000만원인데 여기도 미정입니까?

ㆍ체험마을 중에 민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2개소를 정해서 2～3개 마을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개소 중에서.

ㆍ선택과 집중을 해서 2～3마을을 선정해서 민박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농장 여건 개선 지원 3,000만원은요?

ㆍ체험농장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10개소 정도로 해서 체험농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ㆍ예.

·농장의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아니고요?

ㆍ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안 좋다면 그런 것은 다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 있는 화장실이요?

ㆍ예.

·61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여기도 장소가 정해진 곳입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프리젠테이션까지 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촌손맛이니까 음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ㆍ이것은 광특예산으로 확보했는데요,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깔고 하는 것이나 전정가위 같은 것을 좋은 것으로 한다던지, 휴게시설을 만든다던지,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617쪽 맞춤형 농기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4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위에는 분무식 자동호스릴 지원을 하고 밑에는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부분의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입니까?

ㆍ농업인이 원하는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렉터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른 관리기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분무기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농업용 포크레인을 사려는 사람도 있는데 24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보다 더 초과한 것은 자부담입니다.

·읍면동에 전부 지침을 내려서 신청을 받습니까?

ㆍ예.

·대충은 작년에 취합이 된 것은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을, 작년에는 트렉터가 3대, 경운기가 47대, 관리기가 190대, 이양기, 곡물건조기 등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자부담을 더 들여서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년에 트렉터가 몇 대였어요?

ㆍ3대입니다.

·작년에도 240만원이 지원됐습니까?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ㆍ작년엔 한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트렉터를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요?

ㆍ예, 작년에는 한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형평성에도 맞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경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ㆍ순천지역에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도 이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을텐데 어떻습니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ㆍ향토음식자원화사업으로 해창의 고들빼기 사업을 브랜드화해서 상품화했고 포장재까지 전체 다 완료되어서 순천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어디에서요?

ㆍ농산물판매코너에서 합니다.

·순천만 농산물판매코너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까?

ㆍ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단되기 전까지 판매를 며칠 했었습니다. 앞으로 개장이 되면 판매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뭘 하실 겁니까?

ㆍ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증액을 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ㆍ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ㆍ도에서 내려온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609쪽 체험마을 소규모 축제지원 7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소규모 축제는 그동안 갈대축제라든지 음식축제같이 큰 축제만 생각했는데 일본은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하는데 계월 향매실 마을축제를 했었고 해룡 용줄다리기 마을에서 용줄에 대한 것을 했고 낙안 이곡마을에서 배꽃잔치를 했고 그런 작은 규모의 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마을이라면 소규모마을인데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적은 돈이 아닌 700만원씩을.

ㆍ계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축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수건강마을은 작년에 어디가 되었습니까?

ㆍ월등면 화지마을로 3년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ㆍ그것은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다른 예산입니다.

ㆍ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사업 자체의 내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과는 순천음식의 식단을 개발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개별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예.

ㆍ우리음식연구회는 매달 모여서 과제발표도 하고 우리음식을 만들어 내는 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모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ㆍ이 사람들이 과제발표를 하는 내용이 자연밥상 메뉴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수들에게 용역을 해도 그 사람들이 순천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음식연구회가 자기들 과제발표하고 연구하고 자기 집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그런 자연밥상 메뉴를 개발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ㆍ이 모임은 여성농업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원보조 붙이면서 이름도 어떻게 잘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17억으로 전년도 26억 4,500만원에 비해 9억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 1민간자본보조로 순천 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으로 9,600만원, 최고급 과실 생산 단지 육성 시범으로 3,2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우량 종자 증식 시범으로 500만원,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 1600만원, 탑프루트 복숭아 생산 시범 단지 육성으로 9,4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2쪽입니다.유휴지 이용 조경용 정형수 생산 시범으로 1,600만원,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 시범으로 480만원, 찹쌀보리 생산 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추진 지원으로 여비 등 1,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틈새소득작목 블루베리 생산 시범으로 3,600만원, 숙근초화류 시범으로 2,500만원, 시설원예 고체연로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으로 4,000만원,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으로 2,000만원, 전남 신육성 고품질 참다래 해금 생산기술 시범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비파 생산기술 시범, 가을배추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시범, 시설재배지 토양선충 방제기술 시범은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625쪽입니다. 전남 육성 장미 신품종 보급시범,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시범, 신선채소용 인삼 수경재배 시범사업은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고 틈새 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고품질 부지화 생산기술시범, 수제 유가공품 상품화 시범, 친환경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범에는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고 고품질 복숭아 생산시범 1,6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627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 2억 4,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인건비가 1,848만 3,000원, 전기 등 일반 운영비가 6,424만원, 재료비가 8,700만원,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입니다. 전국 제1의 철쭉 도시 육성은 1억 1,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증식 포장 등 일반 운영비가 5,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꽃 가꾸기는 2억 1,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1쪽입니다. 산지 원예 체험장 확대 조성은 1억 1,1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매실홍보관 운영은 5,8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계상한 것으로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ㆍ올해 연구개발비와 일부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면 2011년도부터는 그 세입에 비해서 거의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가격을 10분의 1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저희가 들어온 세입으로 미생물배양실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621쪽 하단부에 벼 조기재배 시범확대, 622쪽에 찰쌀보리 생산단지 조성시범, 또 그 위에 사료작물 채종포 시범, 623쪽에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 등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기술시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물로 어떻게 신기술을 보급할 것인지

ㆍ조생종 벼는 저희 전남이 전체 조생종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9월 하순경에 태풍이 많이 와서 도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생종 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기술이 아니고.

·그러면 조생종이면 주로 생육일수가 90일 정도죠? 중생종 120일, 만생종 150일 정도죠?

ㆍ정확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100일 정도입니다.

·일본의 고시가리가 보통 9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쌀맛이 국산과 관계없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양에서 크는 생육일수가 짧은데 쌀맛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ㆍ저희 사무실에서는 비교분석한 것은 없고요, 지금 고시가리나 온갖 조생종 벼를 재배해도 질소비료를 줄이면 중만생종과 비슷한 쌀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는 비교분석을 해보지 않고 무엇으로 해서 쌀맛이 좋다, 당도가 좋다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ㆍ탑라이스 기준으로 해서 단백질 함량은 6.5% 이하가 되어야 하고 아미노산 함량은 16% 이하가 되어야 하고 안전미 비율은 9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PH산도가 몇 %이내에서 당도가 65%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의 통계적인 데이터는 있겠네요?

ㆍ그렇죠.

·그랬을 때 A급 고시가리는 한국에서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고시가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생종이라고만 이야기가 되지.

ㆍ그래서 일본종과 비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고시가리라는 품종을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어있는데 고시가리라고 하면 농민들이 다 고시가리라고 해서 쌀맛이 좋다, 이것은 어찌보면 구태의연한 생각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되는데 고시가리에 대한 A플러스라는 등의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농업통계가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품종특성은 다 나와 있습니다. 품종특성은 나와 있지만 재배지에 따라 다르고 또 시비량에 따라서 쌀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의 테이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점질함량이 90%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PH산도는 몇 %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NK를 쓸 때 평당 얼마를 넣어야 65% 미만으로 나온다는 데이터가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의 요소비료를.

·기술보급과장한테 본위원이 그런 기술적인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통계학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순천의 기술센터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그랬잖아요. 점질함량이 몇 %에서, 아니면 사양토에서 사질토에서 몇%에서 어느 정도 무엇을 내놓았을 때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고 제가 입씨름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통계적인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쌀보리를 보면 조성시범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쌀보리를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생활의 의식구조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많이 재배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범이라기보다는 이런 곳은 대량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 예산을 더 세워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23쪽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 1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ㆍ저희가 규정은 5농가 이상으로 해서 20헥타르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지가 나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한 군데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네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ㆍ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일단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비가 세워지고 도비가 세워졌다고 막연하게 시비를 세워서 반환하는 사례가 더러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특히 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제가 몇 번 강조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가 아니고 농업기술입니다. 기술을 보급해야 합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디에서 선진지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있더라, 조사료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낙농의 경우 전부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수입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 낙농우유가 농약성분이 들어가고 친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동에서 낙우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유값이 싸네, 안 싸네, 최근 대전에서 차로 실어다가 우유를 부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듭나야 한다, 기술센터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육성 신제품에 대한 조사료는 어디 위치에, 예를 들면 일본이나 호주라든가 그런 선진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드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있어야 될 것인지, 세워서 해보라고 줘야 할 것인지 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콩 재배에 대해서 콩을 작년 08년도에 보니까 송광 쪽에서 농협에서 심었다고 많이 심어져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다.

ㆍ아마 농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적당한 답변은 하지마세요. 콩을 많이 심어놨던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 콩을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확량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는데 그 수확량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ㆍ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위원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그 콩 때문에 조합장 선거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콩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콩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가면 우리 콩으로 메주를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ㆍ자급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토가 굉장히 많고 아까도 지원과에서 나왔지만 자연식단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자연식단인지,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콩에 대한 부분도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다른 예산보다 이런 것을 세워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범단지 신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콩도 제가 알기로는 종자가 다양하죠? 제가 알기로는 검정콩 한 가마에 30만원을 줘도 못산다고 합니다.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서 시범단지로 지역적으로 토질에 대한 분석이 많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승주나 주암, 도사나 별량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량이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거듭나는 농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콩 사업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밭이 300평 이상의 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10헥타르 이상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300평 이상의 필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헥타르 이상의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헥타르 이상의 단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있지만 저희 여건에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척박지나 절대농지나 아니면 생산농지에다가 시범포로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승주쪽의 밭이라든지 논에 심었을 때의 수확량과 우리시의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ㆍ밭보다 논콩이 수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야지에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물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은 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은 실질적으로 하려면 계단식으로 물이 잘 빠지는 곳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순천에도 척박지, 계산식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 순천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621쪽 탑프루트라는 것이 고품질 과일입니까?

ㆍ예.

·그러면 고품질 복숭아 생산시범단지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9,400만원, 그리고 626쪽을 보면 고품질 복숭아 생산시범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에게 가죠?

ㆍ그렇지 않습니다. 복숭아 탑프루트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20 농가, 20헥타르가 정해져 있고 복숭아 우량사업은 우산식 지주를 하려고 1개소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헥타르 이상 할 것입니다.

·복숭아 시범단지 육성,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으로 2가지로 나눠져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인삼수경재배 사업 8,000만원이 있는데 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까?

ㆍ도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업자가 확정되었습니까?

ㆍ도비책정이 안 되어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ㆍ저희가 10개 사업, 2억 7,000만원이 됩니다.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했던 것을 다 올린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된 것을 전부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된 것, 민간경상보조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올해부터 됐습니다.

ㆍ예.

ㆍ예.

ㆍ지금 우산식 지주는 뭐냐하면 기둥을 세워서 옆으로 줄을 매달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중지원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1헥타르를 해야 됩니다. 1,600만원에. 그래서 월등면에 공문을 내서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ㆍ탑프루트는 고품질이 아니라 품종으로 지원을 합니다.

ㆍ2가지 품종을 합니다. 천중도백도와 장호원황도를 농가에 한해서 탑프루트 대상 농가가 된 것입니다.

ㆍ고품질농가는 125헥타르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ㆍ탑프루트 제외하고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들은 거의 규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도 각종 시범사업들을 하셨어요. 왜 시범사업들을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재배를 하고 잘 되어서 시범사업했던 기술이 타 가에도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범사업들을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에게 시범사업을 하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한 것은 바로 그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2009년도 시범사업들이 몇 종이나 됩니까?

ㆍ19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9종을 시범사업을 했으면 타농가에도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시범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좋더라, 소득도 많이 나고 고소득이 창출되고 좋더라, 이렇게 해서 타농가에서도 재배기술을 익혀서 같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농가가 몇 농가정도 있습니까?

ㆍ작년에 저희가 19개 사업을 했는데 평가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과 연계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FTA 대비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우리 농촌에 고소득을 창출하기위해서 국비, 지방비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장이 되면 특혜가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끝내버리고 말면 이게 특혜밖에 안됩니다. 국가적인 손해이고 지방자치의 손해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막중한 임무가 지대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말아버리면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주고 특혜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실 때에는 타농가에도 보급이 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을 평가를 하셔서 올해도 보급을 한다든지, 예산지원이 안되더라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옆에서도 따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혜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 업무는 전부 시범사업들입니다. 특혜성의 시비가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어쩔 수없이 이렇게 밖에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들이 잘 성공해서 타 농가에 보급되어서 신기술도 개발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형평성, 특혜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실제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재료비가 2억이 서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 예산은 실제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ㆍ1억을 삭감했습니다.

ㆍ운영합니다.

ㆍ작년에 재료비가 1억이 더 세워졌었는데 작년에 3억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올해 2억 1,000만원이니까 추경에 1억을 반납했거든요.

ㆍ읍면동사무소 등 주라는대로 다 줬습니다.

ㆍ저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필요불가결하게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특별하게 지시된 사항이 있으면 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청암대 쪽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ㆍ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용역을 줘가지고 꽃부터 시설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ㆍ예.

·평생학습과장 류승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쪽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 예산은 163억 8,100만원입니다. 하단 평생학습 지역특화 사업 운영으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순천사랑아카데미 강사수당 등으로 6,700만원입니다. 이 내에는 목요어울마당 출연자 보상 9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글작문교실 운영입니다. 여기는 2억 7,700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이 2억 3,000만원이 있고 기타는 운영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억 6,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평생학습 마을리더 강사수당에 1,800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강사료에 1,500만원 등 해서 모두 9,200만원인데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써 1억 2,000만원, 마을단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범마을 운영으로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에 30개 동아리에서 3,000만원, 평생학습 기관 단체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 이력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서 2,600만원이고 전산개발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로써 전국축제 참석에 내년에는 대구시 동구에서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써 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4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순천대학교 누리사업으로써 4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2,000만원, 그리고 전체 5년 사업 중에서 3년차 사업 산학협력기반 공학교육 혁신모델 구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해서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여기는 초, 중학교 학생들을 순대에서 모집하고 선발해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 36명을 해서 16억원, 영어 캠프운영에 4억 3,200만원, 전국 모의고사 지원에 2억 9,400만원, 자율학습 지도수당에 3억, 도심지역 특기적성에 1억 5,000만원, 농촌지역 초, 중방학특별교실에 6,000만원, 대학생 튜터링제 4,000만원, 순천 영재교육원 운영에 6,000만원, 특수학습 환경개선에 7,200만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에 8,500만원, 내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에 2,000만원, 다목적강당 4개소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영어교육에 원어민교사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4억 1,100만원입니다. 706쪽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현재 40억이 모금되어있는 상황입니다만, 내년에도 5억을 저희 시에서 출연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건강센터 건립에 68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쪽입니다. 여성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총 예산 3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사무관리비에 2억7,800만원인데 다음 쪽의 취미교육 강사수당에 1억 5,4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분권교부세까지 포함해서 1,700만원, 공공운영비 5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700만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2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조성입니다. 여기는 실습 재료비 구입에 890만원, 다음 홈페이지 관리에 600만원, 다음은 710쪽입니다. 노후기자재 교체에 1,500만원 해서 모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0쪽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26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4,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70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400만원, 712쪽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800만원, 그리고 청소년 행사로써 청소년 문화행사에 6,000만원, 시설물 정비로써 제1야영장 보수정비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71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일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련소 센터 연맹에서 9,3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받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재교부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급하는 예산은 저희들의 감리 하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시설보수에 3,000만원, 역시 소규모 시설물 개ㆍ보수에 4,000만원, 수련소 내 물품구입에 2,300만원 이렇게 해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7억 9,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직원숙소보강에 광특까지 포함해서 6억 3,800만원 계상했고 야영장 증설공사로 역시 광특 포함해서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태 잼버리 대회로 행사비로 8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 화장실, 컨테이너 샤워장, 아태 잼버리 홍보용 지주설치 등으로 해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대외보조금으로 5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주로 식자재 등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받은 바로는 이 금액은 모두 순천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태 잼버리 성공적인 개최기념 조형물 이것은 개최가 끝난 이후에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 모범시설 정비 보수로써 1,500만원, 전기시설 설치공사로써 9,000만원,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금년 초에 계속해서 4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600만원, 다음은 715쪽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로 600만원, 상담원 2명의 인건비 6,000만원, 716쪽까지 전부 인건비 성격이고 71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 지원센터에 운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9쪽 수련관 운영입니다. 행동에 있는 수련관인데 전체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가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 다음 7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600만원, 721쪽 프로그램 운영비가 5,400만원, 청소년지도사가 인건비 성격으로 3,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72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8,100만원 포함해서 1억 6,84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6,300만원, 그리고 아카데미 사무관리비로 6,900만원,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급식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지급하는 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2억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의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 보조자료 10쪽을 보면 학교 다목적강당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안 705쪽인데 내년에 성남초등학교 외 3개교에 6억 5,000만원 정도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2억 정도 지원을 해서 주암초등학교 외 5개교가 2009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다목적강당이라는 것이 체육관을 말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ㆍ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과거에는 1개 면단위에서 1개교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불편해서 교과부 정책 자체부터가 각교 1개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기금투자를 같이 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한테 시달을 하는 조건으로 보통 1개교에 하면 보통 12억에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2억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관내에 꽤 많은데 시설이 잘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학교장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은 전부 이 시설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까?

ㆍ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확보한 학교에만 요청이 있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서가 교육청보고 예산을 보태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그러면 학교장들의 능력이네요? 교육청 예산확보가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당연하게 협조요청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부터 가서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면 빨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지만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랬는지 순천교육청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별량중학교와 별량송산분교가 1개면에 우리시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2군데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원을 못 받은 면단위에서는 용심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교부결정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 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면 단위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지원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하다가 이 정책사업이 중단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기가 그렇다, 형평에 맞게 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시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다른 초등학교는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뭐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먼저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아태 잼버리대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만명이라는 숫자가 잼버리대회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홍보차원이 됐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든,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지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5억을 보조해 주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식재료 구입부터 시작해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차량비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를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잼버리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참가비 받지 않습니까?

ㆍ받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ㆍ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5～6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10만원이 넘어간답니다.

ㆍ2006년도에 7～8만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2006년도에는 참가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ㆍ그 당시에는 1만 1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1만 150명이 참가를 했고 그 사람들이 참가비를 1인당 7～8만원씩이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해도 1억이 안되네요? 8만원을 잡더라도 만명이면 8억이네요?

ㆍ8억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어디에 썼습니까?

ㆍ잼버리 한국스카우트 계획이 총 20억 정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 5억,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스카우트 자부담으로 2억 4,700만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7억 4,760만원 아니겠습니까? 자부담과 우리 시 보조금이

ㆍ우리 순천업체에 구입할 수 있다는 계획된 돈입니다.

·업체 계약해서 집행한 내역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5억 보조하고 스카우트가 2억 4,700만원 자부담해서 관내업체와 계약을 해서 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하는데 입장료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ㆍ스카우트에서 본부에서 운영합니다.

·순천시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ㆍ예.

·그러면 금년 계획도 10만원 정도 된다면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스카우트 연맹본부에서 가져갑니까?

ㆍ그 10억과 자부담 5억, 우리가 준돈 5억 가지고 전체 20억 규모로 합니다.

·아, 총대회가 20억 규모입니까?

ㆍ예.

·총 집행내역을 보면 20억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ㆍ내부적으로 보면 자체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것도 많고, 그런 경비는 별도로. 상당히 세부예산서라든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심지어 스카우트가 자부담하는 것을 보면 의약품 등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빠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가비 수입이 있을 것인데 그 수익을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그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6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ㆍ이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ㆍ24억 7,000만원입니다.

ㆍ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ㆍ저희같은 경우에는 복합건물이어서 특수한 여건입니다만, 단일 건물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 시비가 포함되었다고 해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ㆍ일반적인 경우의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ㆍ그것이 아니라 그전에 건축비 중에서 200억원 이상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비로 하고 위에서 그런 것을 안 묻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ㆍ대부분 소규모는 그 사업비로 가능하고 기억나는 것은 도자기하는 기계가 노후되고 가마, 그 가마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ㆍ7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있습니다.

ㆍ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올렸는데 같은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기가마를 조사해 본 결과 1,000만원으로 했고 미싱과 냉장고는 대수가 여러 대인데 예산계에서 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ㆍ예.

ㆍ풍물놀이하고.

ㆍ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경비가 습지제거 쪽으로 먼저 해 보고 전체적으로 시설 전반적인 개선은 조금 더 검토하는 것으로.

ㆍ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경비가 들어갑니다.

ㆍ그 부분은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로 올릴 때 내부적으로 공문만 가지고 신뢰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통과의례를 한번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도에 가서도 도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올린 것 자체가 거의 99%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ㆍ그것이 아니고 도 인재육성장학금이 우리 순천시 장학금이 있고 도 장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심사할 때 기준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선발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발과정에서 거의 다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선발과정에서 투명성이 없다, 공무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의를 해준 다음에 올리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ㆍ자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ㆍ예.

ㆍ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2006년에 사업이 끝났다고 보고 2007년부터 조금씩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이것저것 시설물 보수까지 하면 매년 5억, 금년경우 그 사이에 도비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3층에 영화관으로 되어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목요어울마당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대관도 많이 합니다만, 대관료만 해서도 매년 4,000만원 가까이 매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대관하는 대관료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향장비가 잘 안되고 공연을 하더라도 마이크가 좋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렌탈을 해서 옵니다. 어지간한 공연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ㆍ매일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수련관은 수련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조화를 이루면서 연중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전체적으로 약 11억 가까이 삭제되었습니다. 10억 7,000만원입니다. 거의 11억입니다.

ㆍ그 분야에서는 많이 깎인 것이 없습니다. 교육분야만 깍였습니다.

ㆍ위원장님, 이 자료는 청소년계와 청소년수련관 2개 계가 7월에 저희 과로 온 바람에 비교증감란에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ㆍ예.

ㆍ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순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적은 인원에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봐서 그런 의견을 평상시 의회에 있을 때도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유학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남도학숙식으로 순천학숙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만, 내부적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 주암고등학교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성안을 해서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받아서 도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붙여서 전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교육감이 바뀌셔서 교육감이 새로 오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분야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교감 선생님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진 않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절실하다고까지 말씀을 안 하셔서 약간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 내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전년도 예산액을 계속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본예산은 안 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해 놓은 것이라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ㆍ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순천환경운동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향교,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낙안지역 아동센터 등

ㆍ예.

ㆍ이것은 전국은 내년에 9회가 열릴 것이고 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는 여수에서 했었는데 시주관, 도주관, 전국주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할 수 없습니다.

ㆍ작년에는 전체행사를 했기 때문에 전국행사를 했기 때문에 안 세워져서 새로 올라온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만.

ㆍ1년 단위로 합니다. 매년 합니다.

ㆍ예산도 안 세웠고 행사도 취소되었던 상황입니다.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ㆍ개별적으로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ㆍ앞으로는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민들이 2시에 보통 시작을 하는데 15분전부터 자리를 잡으려고 많이 오십니다. 그 시간동안 빈 스크린을 보고 있으니까 순천시 아마추어 동아리를 활용해서 적게는 1명에서부터 많게는 군무까지 해서 눈요기 거리로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ㆍ온갖 것을 다합니다. 무용, 기타, 댄스, 농악, 창 등 돌아가면서 오신 분들에게 죄송하니까 교통비조로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ㆍ명사들이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동의 하에 녹화해 놨다가 동부방송에서 야간에 틀어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근거는 남겨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동의 하에 업체를 불러서 음성녹화, 영상녹화 두 가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ㆍ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ㆍ홍보과에서는 말하자면 행사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쪽만 전문적으로 맡기는데 두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재료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즘 그런 인력이 부담이 커서.

ㆍ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쫓아다닌 것을 봤는데 우리 행사에 2시간 동안 찍어달라고 하면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ㆍ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일종의 영어체험교실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신도심지역에 또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것을 해주라는 것인데 잔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수련소에 계획을 많이 받고 있고 어차피 투자가 된 상태에서 똑같이 유사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득이 되느냐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인구층이 두터운 밀집지역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729쪽의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16억 1,000만원이 증가된 142억 1,0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29억원, 도비 4억 7,600만원, 시비 108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비로 임차료 8,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0쪽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 200만원, 사랑의 원자탄 제작비 일반보상금에 4,800만원, 기독교역사관 시설비 18억 6,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1쪽 순천문학관 운영 관리비입니다. 문학관 운영비에 1억 4,700만원, 음향시설 등 시설비에 1억 3,200만원 총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 풀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광양만권 가족합창대회 등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2쪽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입니다. 내년은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에 8,000만원, 28회 팔마문화제 행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속 문화행사 지원으로 전통민속놀이 및 보름맞이 행사에 1,000만원, 읍면동 농악단 육성에 3,000만원 등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1억 6,100만원, 순천만 국제환경 아트페어 행사비에 국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3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000만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쪽은 문화재 관리에 따른 경상적인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부터 736쪽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조계산 선암사 일원 흰개미 방제사업에 1억 2,500만원, 송광사 쌍향수 석축정비사업에 800만원, 그리고 근대 문화재인 원창역사 외부 보수에 2,900만원 등 11건의 18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송광사 하사당 주변 및 대웅보전 지붕보수에 3억원, 정혜사 대웅전 석축정비에 3억원 등 4건에 1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12건에 대해서 2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비 6,000만원, 유물조사 용역비 7,000만원, 전시시설 설치비 8억 6,800만원 등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사업비로 1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8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있는 도선암 대웅전 보수에 1억 8,000만원, 동화사 용왕당 보수정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9쪽 초연정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했고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사업에 1억 3,400만원, 그리고 관내 향교 기로연 행사에 530만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0쪽은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일상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동계훈련 유치지원에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5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운동부 훈련비 지원에 1억 2,1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우수학교 지원에 2,000만원, 축구교실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행사 15개 행사에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2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시도단위 체육행사 52개 행사 및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에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4쪽 중간 부분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여기는 순천시 직장실업팀 육성사업으로 정구 및 양궁팀 감독, 선수급여 등 일반 보상금으로 9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7쪽 생활체육교실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8쪽의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우수선수 육성에 1억 8,200만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에 88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여성 생활 체육 강좌에 23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860만원, 전라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 대회 출전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0쪽 체육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종래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1억 9,000만원,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분할납부에 20억 4,800만원, 상사 축구잔디구장 조성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저희 문화체육과 운영 일상경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문학관은 별도로 쉼터를 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광상품과 두 작가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수익을 운영비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다면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은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관람료를 받기 때문에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감안해서 필요한 경비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수입이 들어오는 관람료 부분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같은 경우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순천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판매수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비로 충당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ㆍ저희들이 경주의 동리 목월 박물관 등 몇 군데 위탁하고 있는 운영비를 참고를 했는데 경주 동리 목월 문학관은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목포 문학관은 1년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이육사 문학관도 1억 8,000만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쉼터 운영이나 수익을 감안해서 현재 1억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 보조자료 19쪽입니다. 읍면동 농악단 육성이 있는데 전에는 14개 팀에서 15개 팀으로 1개가 늘었습니다. 어디가 늘었습니까? 승주, 외서, 상사, 낙안, 별량, 해룡, 월전 등 쭉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는 14개였는데 15개로 늘었네요.

ㆍ현재 14개 읍면동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자하도 농악보존회라도 새로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5개소요?

ㆍ예.

ㆍ그래서 연 200만원인가요?

ㆍ예.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월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ㆍ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강사를 모셔오기 때문에 얼마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회비로 충당하기도 하고 농악단에서 자체경비를 충당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읍면에 농악단을 육성해서 각종 행사시나 또 읍면동민들의 화합의 마당도 되고 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1회 추경 때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읍면당 15개 팀에 2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좀 더 증액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다는 것이 아니라 송광사, 정혜사, 선암사 안전경비 인력배치인데 목조문화재를 안전하게 경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쭉 해왔었습니까?

ㆍ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ㆍ송광사에 2명, 정혜사에 2명, 선암사에는 1명. 그런데 야간에만 하는데 선암사는 왜 1명입니까?

ㆍ선암사는 별도로 직원이 숙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경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어서 1명이 있습니다.

·분규사찰이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ㆍ예, 저희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밑에만 있지, 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도 있습니까?

ㆍ저녁에 숙직을 하면 순찰을 하고 이번에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출입자들이 모두 녹화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시설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화제사고 이후에 중요 목재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사찰자체에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ㆍ저희들이 사찰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찰 측에서 추천을 했다고요?

ㆍ예.

·5명의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좀 더 안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큰일이니까 안전하게 경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전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네요? 야간이니까.

ㆍ국비와 도비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증액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안전하게 경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730쪽을 보면 402번의 민간자본이전과 301번의 일반보상금, 731쪽 301번의 일반보상금 관련된 것이 문화예술 쪽입니다. 문화예술 업종에 대한 운영자, 예술 활동에 따른 행사비, 이게 8,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이쪽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에 14억 437만 8,000원이 서 있고. 이 예술 쪽에 관한 것이 업무적인 일원화가 되어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ㆍ이것이 왜 사업예산입니까?

ㆍ예산이 품목별 예산제도가 있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 조성, 또 문화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부분, 이 부분은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고 해야죠.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건물,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간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ㆍ729쪽을 보면 장관 항에 문화의 거리 지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넘어가려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다 넘어가야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업종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이고 이것이 예술로 넘어가야지, 왜 이쪽에 있고 731쪽에는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거듭나야지, 14억을 이쪽에 다 세워가지고 예술행사 관련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업무의 일원화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옳을지 몰라도 제가 아는 행정의 상식은 업무의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다른 과와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 일원화한다고 몽땅 세부 사안을 시민들도 모르게 우리도 헷갈리게 쪼개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 도로시설을 보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릅니다. 하나의 민원을 내면 몇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예술회관 쪽으로 주든지, 아니면 예술회관을 다 흡수를 해서 문화체육예술회관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단일화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단일화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13쪽 시립예술단 활성화 운영에서 작년 대비 약 3억 300만원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단원이 늘었습니까?

ㆍ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건비가 2억 5,000만원 늘어났고 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늘었는데 왜 인건비가 늘어났냐면 2007년도 인건비를 계산해서 한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술단들이 노조관계로 징계를 맞아서 운영비가 맞았었는데 올해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보충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줄은 알았는데 갑자기 3억 정도가 작년보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어서 단원이 늘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ㆍ정확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