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4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9,998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세출 수요보다 부족하여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100억 원에서 1,350억 원을 감액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재원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규모를 3,750억 원으로 조정하고 이자수입 예상액 80억 원을 재조정하여 총 1,4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1조 4,45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평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교육감 공약 이행사업 등 2023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조 1,428억 5,700만 원보다 2,51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조 3,946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536억 3,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증가분 968억 6,507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목적경비 567억 6,6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718억 8,336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251억 3,228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467억 5,1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2년도 정산분 128억 7,851만 원, 2022년도 보전충당금 정산분 79억 229만 원으로 총 207억 8,08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2022년도 정산분 35억 1,8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 8억 3,3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전입금 대응투자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1억 2,2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타 식재료비 지원 13억 8,949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및 체육문화공간설치 사업경비 80억 8,885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369억 8,812만 원 등 총 465억 2,3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지원 전입금은 김화공고 운동장 개선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총 10억 2,179만 원으로 민간 이전수입 9억 1,679만 원과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인공지능교육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지원비 3억 1,350만 원 등 총 4억 533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협력사업비는 2022년도분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1억 7,396만 원과 농협은행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3억 3,7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1,1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전입금은 부모역량강화 지원 자료개발 시도교육청 부담금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265억 3,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구 신림초구학분교장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산수입 7억 8,9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금이자 수입 22억 원과 보조금등반납금수입 20억 1,05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0억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총 202억 2,568만 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4억 2,845만 원,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912만 원 등 총 170억 3,757만 원 증액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는 학자금대여회수 38억 6,611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관사 3세대 재계약에 따른 단기임차보증금 회수금 6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 등에 따른 연수운영비 9억 5,654만 원,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 및 공제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 10억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2억 4,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회복지원 138억 3,900만 원,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공립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43억 3,920만 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및 운영비 141억 3,46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형 학습 환경구축을 위한 학교전자칠판 지원 198억 7,000만 원, 진학지도프로그램 운영비 191억 1,780만 원 등 35개 세부사업에 총 1,388억 2,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78억 4,037만 원, 기숙사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21억 7,671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56억 5,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교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비 10억 4,168만 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66억 8,191만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155억 8,8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각급 학교 공공요금 인상 대응비와 소규모 현안사업 학교 자체 대응비 등 학교운영비 230억 9,512만 원을 포함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257억 7,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내진보강,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링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1,178억 39만 원을 포함 3개 세부사업에 총 1,286억 9,058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3개 세부사업에 총 3,267억 8,3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용 키오스크 설치 5,500만 원,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 자료실 도서 확충 4억 9,138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억 7,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홍보비 14억 8,280만 원, 교육행정기관 사무용기기 및 집기 취득ㆍ교체 14억 1,509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22억 672만 원 등 22개 세부사업에 총 161억 1,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21억 3,406만 원과 시설개선 182억 6,998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204억 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세입 대비 세출 수요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예정액 1,350억 원을 감액 충당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5개 세부사업에 총 984억 8,1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억 3,608만 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67억 493만 원을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17억 6,8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84억 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계약제교원 및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증가에 따라 3개 세부사업에 총 161억 5,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사업에 총 245억 6,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바른 인성과 학력 향상 등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사업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1조 4,400억 원대로 나와 있는데 설명하실 때, 어쨌든 기금 운용계획에서 1,43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긴 했어도 2022년도 말 조성액에 비해 보면 4,000억 넘게 적립이 또 되는 거란 말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 본예산에 5,10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 세입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350억을 감액하고 3,750억을 올해 안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껴서 저축을 하듯이 그렇게 쌓아가기만 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급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청 쪽이나 저희 도의회에서나 타 도의원분들도 교육청의 예산이 도청에 비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왠지 쓸 곳이 없어서 쌓아두기만 하는 상황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의 재원 사정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이미 일사분기 국세 세수가 전년 대비해서 24조 원 줄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아파트 경기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도세나 지방교육세 세수도 800억 원이 이미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아무래도, 올해 세수 결손이 난 것을 내년 교부금 줄 것에서 정산을 하고 주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 몇천억, 지금 24조만 잡아도 저희가 1,200억 정도 감소가 돼야 하는 실정이고 이게 연도 말까지 가면 40조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 감추경을 할 리는 없고 그러면 내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안정화기금에서 많이 써야 될 것이란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정화기금에 이렇게 재원을 적립해 놓은 게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재의 인원으로, 우리가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 같은 게 많아서 개축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직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미처 못 해요, 지금 이 인원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연도별로 집행하려고 이렇게 적립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좀 보면 그 내용 중에, 지금 교육청을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보다 경기도나 전북교육청 이런 데에 사실 기금이 더 많이 적립이 되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셨겠죠, 교육청들이 교육경비 중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용예산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답변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기금에 대한 시각이 가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식이라면 교육부에서도 이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줄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금 규모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가 세수가 줄어들 때도 꾸준히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부분이 있다 보면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반대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집행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답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기금을 적립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불용액을 통제하고 조기집행을 권장하는데 특히 불용액 통제를 많이 하면서 97%, 98%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됐든 사업별로, 다 예산에 맞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을 정리추경에 조정을 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게 학교회계에 직접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예산은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불용액으로 잡는 것보다 저희가 적립을 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아마 몇천억은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 관련해서, 강원도형 개축 사업을 하기 위해 두는 추진단 그런 데서 학교 개축 사업을 하게 되면 3,000억에서 5,000억 이렇게, 예산 적립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금방 소진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소임은 예산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잘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아무튼 추경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지금 보면, 오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세목별ㆍ과별로 예산을 보려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서 여기 기타 부문에다가 각 국별로 쭉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다 찾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본예산을 하실 때, 2차 추경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이라든가 2차 추경을 하신다면 세목별로 앞에 설명서를, 예를 들어서 1-1 이렇게 해서 국별로 쭉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2023년도 추경에 2,517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예산서를 각 부서별로 봤을 때 통합기금에서 1,430억 편성을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되었었는데 이번 추경 할 때는 지방정부에서 교육예산이라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통합기금에서 빼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돈을 뺐다기보다 ’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고자 했던 금액 5,100원에서 1,350억을 줄여서 적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게 맞다고 봐야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세목별로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이라든가 자체수입의 이자수입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등 목록이 쭉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월금 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1차 추경에 170억이 더, 당초에는 400억을 잡았는데 지금 570억을 해서 17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월 부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입예산 장ㆍ관상 기타의 전년도 이월금으로 570억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400억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40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2년도 가결산을 해보니 570억이 나와서 부족하게 세웠던 나머지 부분 170억을 더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불용액 비율이 상당하게 높습니다. 2019년도를 봤을 때 타 시도는 보통 1%, 1.1%에서 1.7%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불용액은 3.2%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타 시도보다 엄청나게 높다, 작년에는 그나마 불용액 자체가 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갔을 때도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가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3%가 나왔을 때도 있지만 근래에는 저희 재정집행 비율이 전국에서 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8%를 목표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 비율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정리추경 때는 불용예산을 삭감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삭감을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적이 지정돼서 특별교부금이 왔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을 반드시 1 대 1로 세워야 되고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가 들어오면 그것도 1 대 1로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혹시나 집행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예산이 이번 추경에 14억 8,2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인데 왜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높게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우리 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에서 약 2억 원 정도 홍보비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리 본예산 자체에는 연간 저희들이 집행하는 홍보계획 예산만 세워놓고 있다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의 생각은,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덟 분이 다 계시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교육에서 얼마나 홍보를 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 수도권에 홍보를 하는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도 편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앞으로는 줄어들 추세로 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0년이 넘은 교육 관련 건물이 엄청나게 많고, 55%인가 있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에 출범을 하지만 교육 쪽에서는 별로, 본 위원이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육 부분에서는 별로 바뀐 부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지만 바뀐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력 향상에 투자를 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으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하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출범식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뽑아봤더니 추경으로 치면 0.59% 정도가 되고요, 전체 예산으로 치면 0.06% 정도가 강원도교육청의 홍보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억 8,000만 원 중에서 꼭 해야 될 예산을 다시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은숙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청소년이라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19세 미만입니다. 19세 미만인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강원도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관련해서는 지금 도청에서, 체육회에서 가끔씩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지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했습니까?

예, 과장님이나 장학관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해 미래체육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오늘 전국소년…….

(위원장을 향하여) 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오세해 과장님은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지금…….

예, 불참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참석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아예 안 간 것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분이든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엄밀히 따지면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도 될 만한 행사입니다, 이 성격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또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추경에 여기와 관련한 어떠한 예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들어있는데 제가 못 본 겁니까?

제가 지금 본예산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억이 안 나시면 분명히 빠진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61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우리 중ㆍ고등학생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이 전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청소년동계올림픽 대회에는 선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수 외에 각종 관련 직원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운동선수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 이런 경기가 있는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이런 경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좀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126쪽 한번 보시면 생태환경 교육지원 해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 분야 맞으시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도 청소년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세계산림엑스포도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행사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학교를 보면 114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데 저는 이런 행사에 좀 더 많은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엑스포와 관련돼서는 우리 도청에서 예산 지원을 좀 더 받아서라도, 특히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이런 것 관련해서 아이들이, 우리 강원도 내 중학교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이 다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다”라고 하는 일제식은 사실 과거에 썼던 것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엑스포니까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열린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영광이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사실 많이 할 수 없는, 어쩌면 학생 때 한 번, 일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텐데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장님 협의회 때, 또 학교 모임, 교직원 모임 이럴 때 많이 홍보는 했으나 신청을 요만큼 했고요. 저희가 한 3억 정도 편성했는데 114교에 해당되지만 거리에 따라, 학급 수에 따라 이렇게 하면 학교나 또 학급을 좀 더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 아까도 엄기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편성할 때 거리나 또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신청을 받으면 학교 수는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엑스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의 부서에서는 많은 학생들, 많은 도민들,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까지 오기를 상당히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하여튼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홍보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64쪽의 체육계열 모의 실기평가,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앞의 교육감님 체제하고는 달리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 내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영서ㆍ영동권으로 나눠서 연 두 차례씩 실시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1,600만 원이거든요.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좀 낮춰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 좀 해 보시고 아이들의 참여도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은 이런데 그렇다면 음악이나 미술 또는 연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감하고요. 연 2회는 고3 대상으로, 여름에는 고3 대상으로 하고 겨울에는 1학년~2학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겨울에는 고3 학생들은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체육계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진학 정보를 함께 다 제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음악이나 미술 쪽은 우리가 이 체육을 한번 해 보고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원학생교육원에서도 사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경찰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관련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교육청에, 명칭이 미래체육특수교육과인가요? 명칭이 이렇게 돼서 체육 관련된 장학사님들, 장학관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혹시 음악이나 미술 관련 출신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과목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확대돼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책국장님께 451쪽의 배움터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고등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이나 배움터지킴이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정작 필요한 곳은 유ㆍ초ㆍ중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정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유치원은 있습니다.

예?

신청하는.

신청은 했는데 배정은 안 됐어요?

사립유치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예.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여기 사업 대상에는 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은 공립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내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원아들은 강원도 원아가 아닌가요?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주로 등하굣길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 차가 바로 원 앞에 내려주고 바로 데려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스쿨버스, 또는 에듀버스로 하고 국공립유치원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할 건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에만 배움터지킴이를 배정하고 사립유치원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차량으로 하니까 배움터지킴이가 없어도 된다?

예.

글쎄요, 등하교할 때만인가요? 아이들이 혹시 등교해서…….

등하교가 다 해당됩니다.

등하교라는 것은 사실 시간으로 보면,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은 아마 30분 안쪽일 텐데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하는 게 한 3시간 정도씩 되죠?

예, 한 사람이 3시간 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괴나 납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무슨 안전사고보다는 등하교를 버스로 한다고 해서 배움터지킴이가 필요 없다, 이 논리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예, 같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타종 소리)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추경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도 중에 재원의 변동이 있거나 반드시 편성돼야 될 세출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어떤 긴급하거나 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이 보통 기본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제가…….

3,00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요.

몇 개 사업인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30% 이상 증감 사업,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이 46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다 다릅니다. 엄청 큰 예산에서 조금 증액된 것도 있고 적은 예산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30% 이상 된 게 많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3,000만 원 이상, 30% 증감 사업이 46개인데 또 그중에서 100% 이상은 28개고 300% 이상은 11개가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은 과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많이 증감됐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 추경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30%가 증가된 것만 해도 46개인데 300% 이상이 11개나 되는 이런 사업 편성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추경에 필요한 사업인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세세한 것은 하나씩 따져봐야겠지만 큰 것들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만 일단 보면,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관련해서 1청에서 1청 18센터로 늘어났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1청 18센터라고 하면 강원도교육청에 학습클리닉센터가 하나 있고 17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1센터씩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교육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센터입니다.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래 1청만 할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1청 18개 센터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지금 보면 4,342%가 올랐는데, 물론 수치적인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는지. 왜냐하면 당초에도 18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더 준 15억 2,000만 원, 15억 2,000만 원이 특교에서 준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각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때 안 내려오고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신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도 1,764%가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페이지는 안 나와 있고 사업명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0건에서 205건으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출연금을 편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억의 출연금이 허가가 나서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이 편성이…….

증액되었습니다. 회비수입에 학생들 증감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되는 것 합쳐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가 100% 이상 증감된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300% 이상도 제일 많고.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나씩 보려면 복잡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만 중등교육과에서 편성한 부분을 보면 300% 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당초예산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파악을 했으면 추경 때 좀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하나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등교육과가 추경에도 가장 많이 편성을 했고 증감률도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별로 보면 특교사업도 있을 것이고 교특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특교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특사업 중에서는 지금 중등 쪽에 중ㆍ고등학교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학력을 제1정책으로 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중ㆍ고등학교의 정책방향이 오랜 기간 동안 달랐다 보니까 사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보충수업이라든지 하여튼 고등학교 위주로 지금 편성된, 학력 향상 관련된 사업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의 내진보강 업무 추진 관련된 사업이 한 3,100% 정도 증감을 했는데, 시설과는 우리 행정국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은 본 위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전에 편성되긴 했겠지만 요즘 동해안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더 신경 써서 편성된 부분인 겁니까? 원래도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 내진보강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내진보강이든 뭐든 학교시설은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요, 시도 부담금이 추가되면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해서 최근에 동해안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시설과 쪽에서 학교의 내진설계라든지 아니면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대상 건물의 62%가 완료가 됐고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강릉교육지원청이 2,700%, 그리고 사임당교육원이 160%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각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따끔히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추경의 취지 자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사실 100% 이상이 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이 추경안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을 편성할 때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중심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제가 짚어보다 보니까 AI플랫폼 구축 사업이 주로 눈에 띄는데 이 부분하고 ICT활용 교육지원 파트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구별이 되는 겁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다른 사업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업이죠?

예.

예산서를 보면 플랫폼 구축 사업이에요, 전부. 더나은 쪽도 플랫폼 구축 사업이고 ICT 쪽에도 디지털, 여기에는 ‘교수’ 자가 들어가요, 디지털교수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고. 그런데 예산은 더나은 쪽이 21억 9,000만 원 정도고 여기는 51억 1,700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고. 다른 개념이라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우리 지원관님한테 법적 근거 조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교수통합플랫폼 구축예산 배정의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공지능학습플랫폼 구축 사업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초ㆍ중만 넣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왜 뺐죠?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들이 초ㆍ중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고교학점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서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교학점제도 보니까 3년 반 정도 해서 지금 한 300억 이상이 투입이 됐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실적을 내거나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데이터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고교학점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주시고. 본 위원이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25년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ISP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쓰여지는 21억 9,000만 원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ISP 용역은 탐구영역 한 건으로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ISP 수립 한 건 해서 1억, 그다음에 TAP 운영비 해서 130여만 원 이 정도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510개 교에 한 학교당 400만 원씩 20억 4,000만 원이 배정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플랫폼 구축 전에 기개발된 콘텐츠 구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 내용은 먼저 제가 따로 불러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었지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에듀테크 기업에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에 관련된 그러한 플랫폼들이 개발되어서 일부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에 국가가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 후에…….

그런 것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모자라고요. 지금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준비하고 이용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ICT 쪽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준비비죠? 플랫폼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플랫폼 구축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개발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공동개발을 하는데 여기 받아본 내용을 보니까, ISP나 ISMP 이쪽에 대해서 또 들여다보았는데 ISMP 쪽은 예산도 없어요. 혹시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500억이 특별부담금으로 돼 있던데?

그것은 지난해 교육부의 K-에듀 통합플랫폼 개발에 대한 사업인데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금을…….

이게 불과 5월 15일에 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그 분담금이 지난해에 45억 원이 된 것이고요…….

특별분담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느냐 이거예요, 이번 이 예산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따로 계상해서 쓸 예정인가 보죠?

예, 지난해에 무산이 되었던, 교육부에서 K-에듀 통합플랫폼 개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산되었던 것들…….

좋아요, 국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개발된, 사인의 업체에서 개발된 데이터를 갖다 쓴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합당한 건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21억 9,000 중에 20억 4,0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콘텐츠 개발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면 우리가 클라우드에 담아서 그것을 꺼내다 쓰고 수시로 반복적인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할 텐데.

종합적인 검토와 그런 것들은 ISMP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담을, 그러한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콘텐츠나 플랫폼이 완벽하게 다 구축이 돼서 현장에서 사용할 시점에 왔을 때 우리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물론 교육을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의 의견 같은 것을 혹시 수렴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급성 때문에 연구학교 4개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번에 ’25년을 대비해서 20억을 요청한 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미리 사용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여가기 위한 그러한 방향에서 20억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콘텐츠 구입 과정을 보면 에듀테크 업체에서 기개발된 상품을 갖다 쓰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니까 국어ㆍ영어ㆍ수학교과 진단평가, 형성평가, 학습콘텐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여쭤봤지만 학생 개인별 분석 데이터 피드백을 위한 리포트 제공도 있는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봐도 이 개인 업체에 맡겨서 학생 개인별 분석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게 영 탐탁지 않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이들 하나하나의 데이터 분석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인데, 특정한 담당자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개인 업체한테 우리 강원도 전체 학생들의 개인별 분석 데이터를 공유한다? 요즘 세상에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누출돼도 큰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십니까?

분석 데이터는 그 학생의 학습의 이력과 그리고 학생의 성취 수준과 관련된, 어떤 영역을 얼마큼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학생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특정한 관리자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개인 사업자한테 맡겨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20억 4,000만 원이나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시도 공동개발을 하는 공동개발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거기서 다 관리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데이터는 파기할 수…….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교육청 사례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세요.

예.

거기는 한 500억 이상을 투입했는데 지금 실패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그런 절차를 밟을까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이에요. 20억, 30억, 50억 되는 것 이것은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수백억이 들어가고 1,0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플랫폼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타 교육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다가 실패해서,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방향을 다시 잡아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이톡톡 같은 것도 다 들여다보시고 케리스도 다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시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것 다음에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시간 초과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인수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담당이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어서 삭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3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지금 또 추경에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시행 결과를 보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나요?

저희가 3월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총 5,144개 프로그램의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예산 때문에 한 4,000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1,144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못 해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교의 효과성, 그리고 만족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해 본 결과 2021년에 약 97.8%, 2022년에 학생들은 86%, 교사들은 93%, 학부모들은 79%의 만족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교육회복을 위한 소인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높이고 학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부족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빠르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 지금 서면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만족도가 있었다 하면, 사실은 더 나은 학력을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정책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학교의 신청들이 더 많이 들어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거나 예를 들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이 돼서 더 발전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난해부터 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세밀한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진단평가를 실시하는데 진단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부족한 아이들을 더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전환기, 특별히 중학교 3학년 입시가 끝난 이후 12월부터 2월까지의 공백기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데 전환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신청한 학교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11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98억이 지난해에 본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돼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학습튜터를 포함해서 한 28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에 지원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홍천의 팔렬중학교 영어강사 모집공고를 보니까 강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영리단체ㆍ학원, 강사 파견업체는 신청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그러니까 군 같은 입장에서는 그 강사를 구하는 게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교육국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사를 채용할 때는 사실 학교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사 채용이 어려웠을 텐데 왜 그런 조건을 줬는지 이것은 학교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학력 증진을 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강사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학교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인수 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의 자료도 저한테 꼭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해서, 그전부터 계속해서 잘 만들어 가셔서 교육적인 내용에 뭔가 발전하는 부분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학교를 더 추가해서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도 학력이 무조건 증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결과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마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하다가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중간에 멈추는 것으로 하고요. 전자칠판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동형, 그리고 고정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학교에서 신청을 그런 식으로 한 건가요, 이동형ㆍ고정형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동형으로 하는 학교는…….

그것은 학교의 교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칠판이 있고 전자칠판을 이동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만 이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칠판 말고 고정식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실환경에서 하는 칠판으로, 오히려 그런 교실에서는 이동식 칠판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칠판 같은 경우는 규격 같은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규격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인치가 65인치도 있고 86인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일괄로 하지 않고 학교로 예산을 드려서 학교에서 알맞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당, 이동형 전자칠판은 아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추계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정도 선에서 주면 학교에서, 사실 교실의 칠판이라는 것은 엄청 작거나 엄청 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면 학교 교실에서 알맞은 전자칠판, 또는 이동식 칠판을 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금액의 선에서 보면 사이즈가 86인치 이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봐도 86인치 이런 경우는 사실은 500만 원대 선에 해당되는 전자칠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자칠판만 딱 놓고 보면 6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인가.

우리가 학교예산을 교부할 때 전자칠판만 사라 이렇게 하면, 학교가 그것을 사면 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운영도 해야 될 것이라서 그것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살 때 TV 가격만 내는 게 아니라 설치비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조금 더 더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관련 쪽수로 보면 617쪽부터 관사 관련해서 있는데요. 관사는 지역의 학생 수, 학교 수, 교직원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전세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죠?

저희가 학생 수는 고려하지는 않고요, 교직원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직원 수만 고려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홍천을 예로 들면 거기에 군 11사단이 기계화보병사단이 되면서 부사관들이 대거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는 군무원들도 어떻게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홍천여자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3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와서 한 달 동안 방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춘천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수에 의한 관사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지금 홍천에 연합관사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한 선생님들이 40여 명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로 하면 현재 관사 수가 맞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지원자가 40여 명씩 대기해서 있는 모습을 보면 물론 교직원 수도 중요하겠으나 지역의 특성도 좀 고려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벽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고요. 이 관사라는 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교직원 정원을 관사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발령이 나면 수요조사를 해서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여기는 하나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관사에 들어가고 나면 부족한 게 얼마인지 따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관사 관리를 학교로 다 위임을 하다 보니 어떤 학교는 관사가 필요한 분이 안 계셔 가지고 관사가 공실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관사관리 규정을 개정한 게, 그 학교의 관사에 해당 교직원이 우선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배치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부족한 데가 있을 수 있고 남는 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인근 빈 관사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관사관리 규정을 바꿨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과 아울러 더 추가된 게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임차기금 그것도 교부하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임차기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집이 부족하면 얻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발령이 나고 저희가 교부한 금액이 80억 이상, 1차로 교부를 했는데요, 7월이 되면 또 수요조사를 해서 교부를 할 텐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지금 신경호 교육감님의 제1공약,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력 향상이죠?

예.

그래서 지금 더나은학력지원관 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학교현장에서 12년 동안 고착화돼 있는 교무실 분위기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개선을 해야 할 터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도 최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을 끄집어내기 위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이 이 예산서 어디를 봐도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칭찬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모습,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의 하나는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직원, 직렬별ㆍ직책별로 좀 우수한 교직원을 발굴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교무실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교직원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배정을 안 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추경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학력 향상 기본방향을 다시 설정하면서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넣었고 우리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테마연수에, 학력 향상 교원이라든가 또는 각 분야에서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뽑아서 테마연수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포상 기회를 더 준다든지 그리고 연수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전문성 중심의 연수나 이런 것들로 연수 체질을 개선해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게, 진로지도 우수교사라든지 이런 특정한 쪽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진로지도를 직접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우리 학교 구성원이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으니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접받고 또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얼마큼 있는지 본 위원도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차기연도에라도 이것이 꼭 반영돼서 정말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육감님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학교현장에 녹아들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국장님, 시간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까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지금 해외연수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교원 관련돼서 40단을 준비했는데 26단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지 않은 관계로 나머지 14단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펼치는 정책에 관련된 우수 교원들, 하여튼 우수 교원들을 대상으로 후반기에 다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겨울방학 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올해는 추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든지 좀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은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예, 정책국장님, 예산안 55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제가 5개를 콕 집은 이유는 변동률이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 평창, 철원, 화천, 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학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몰려 있는 경우가 있고, 학교의 오래된 급식소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운 급식기구라든가 이게 학교별로 다 달라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은 잘 알겠는데, 본예산에 이런 게 생기면 ‘아, 학교에서 갑자기 이렇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구나.’ 하겠는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오니까 계획이 없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60개 학교인가 이렇게만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하였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요, 60개 학교만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획했던 학교를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존 본예산에 이 5개 학교가 올라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했다는 거죠?

예, 이번에 전체 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선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2,00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58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장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1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여섯 군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격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요, 춘천, 원주, 강릉에서만 전문 가격조사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격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조성운 위원님이 짚었고 여러 위원님이 짚었지만, 지금 강원도에 센터가 여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시도별로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평창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도매점이랄까 30개 정도가 폐업을 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뭐든지 공정하게 입찰을 봐서 하면 여러 업체, 센터도 참여를 하고 다른 업체도 참여를 해서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양질의 공산품을, 양질의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알차게 먹여야 되는데 지금 센터를 그 지역에서 특혜성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셔서, 지금 강릉에는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춘천이나 원주나 센터가, 지금 진행하는 데의 가격이 정말 적정한지 높은지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격조사 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69페이지입니다. 강원국제교육원 관련 예산이 이번에 4억 4,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관련 부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외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30명을 선발해서 내용은 국내 사전학습, 그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현지연수 2주,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사전학습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영어로만 진행되는 그런, 현지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 학생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 학생이 몇 명, 30명이 맞습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대상이고요. 각 학교별로 1명씩 받아서, 우리가 일반고 대상으로 받아서 그중에서 30명을 선발하는 거죠.

아, 총 30명요?

예.

지금 보면 4억 4,000만 원인데 인원수에 비해 상당하게 예산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30명이 2주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계가 된 것으로, 이것은 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일종의 소규모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니까, 예산에 비해 학생들이 좀 적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770페이지입니다. 남북교육 교류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예, 제가 답변드릴 내용입니다.

제진역 관련해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고 이번에 또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옮겨달라고 해서 예산이 5억 8,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보면 통일부하고 코레일하고 고성군이 예전에 MOU 체결을 했는데 MOU 기간이 2025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옮겼을 때, 이제 MOU가 끝났을 때 이 시설 자체가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 2억을 대줬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다 고성군으로 이양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지금 그런 고민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전해 달라는 공문이 이미 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 강원도 통일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준 상태이고 거기에서도 학생 교육기관으로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하고.

예, 국장님이 잘 판단하셨네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체육관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민간투자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냉난방기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BTL 회사에서는 고쳐주지도 않고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만약 냉난방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교체 안 됐을 때는 일정량의 금액을 보류시켜서, 선지급을 하고 후임대료 지급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지금 교육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체육관하고 학교 건물 등을 BTL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문제는 냉난방기의 내용연수를 9년이나 10년으로 봤을 때 9년이나 10년이 넘어 가지고 고장이 나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운영사에다가 “너네가 다 부담해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고정으로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일부는 이번 예산에도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BTL사업과 관계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한번 하시죠.

할까요?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김용래 위원님 먼저.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쪽의 강원도 농산어촌 유학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조례가 통과돼서 잘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이 농어촌 유학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억을 편성했는데 10억이 전액 다 삭감됐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서울시와 함께 100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삭감이 되면서 50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0명으로 추진하면, 이게 지금 서울이랑 1 대 1로 매칭을 하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가 50명에 대한 비용을 갖고 있어도 저쪽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에서요?

예.

서울에서는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게 9월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지금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 거주비 지원으로 돼 있고 5,000만 원은 홈페이지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000을 추산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그 학생들의 6개월 체류 기준으로 1억 8,000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60만 원 곱하기 6개월을 하고 50명 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만약에 6개월 하다가 더 좋아 가지고,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50명 중에 1명이라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일단 50명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서울시와 7월 7일에 MOU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요, 다음에 대한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도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이 금액이 삭감이 되면 자기네들도 2추에 또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못 할 거라고 나온 기사를 봤는데, 지금 50명으로 줄인 것까지는 좋은데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납부를, 1 대 1로 못 해 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50명 중에서 1명이라도 너무 좋아 가지고 6개월 더 있겠다 그럴 경우에 지원금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자체와 같이 잘 협의를 해 보고요, 서울시와 MOU를 맺으면 저희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만약에 2추를 안 하거나 그때도 삭감이 되면 저희도 진행을 못 하는 겁니까, 예산이 있어도?

그때는…….

1 대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진행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저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일단 반영해 놓고 저쪽의 상황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예,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추경예산 50명에 대해서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후에,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6개월 더 연장해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요…….

저희는 2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시죠?

그것은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랑 상관없이, 서울시가 만약에 통과돼서 10억이 2추에 서면 그쪽에서는 연장을 하고 싶어도, 강원도교육청은 50명에 대해서 1명이라도 6개월을 더 있고 싶다고 할 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통과되면 끝인데.

그러면 하반기 때는 50명을 추진하고 본예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내년 예산인데…….

6개월이라는 게 2월까지거든요.

9월에서 2월까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에서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본예산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45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뉴스에서 국공립 교사분들께서 교육청 앞에 오셔 가지고 시위를 하는 내용을 봤는데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사립유치원 78곳을 6개월 동안 58억 지원을 했고 올해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40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원해서 사립유치원을 간 사람도 있고 공립을 가려다가 선발이 안 돼 가지고 피치 못하게 간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지금 계속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형평성이나 아니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유치원이 78개가 있는데요, ’23년도 현재. 78개 중에 2개 유치원이 휴원을 하고 지금 76개가 운영 중입니다. 공립유치원에서 유치원 원아를 케어하는 비율이 작년에 44%에서 올해는 41.4%로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형은 공립유치원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소수의 학부형은 집 앞에 사립유치원이 있으면 거기를 갈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공립유치원을 가면 수업료를 하나도 안 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배정이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매월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도 ’25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원칙이 무상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원해서 갔든 안 갔든 우리가 학부모 부담을 낮춰주는 게 맞다, 학부모 부담경비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둔 학부형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크게 말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이잖아요, 물론 사립유치원이 꼭 사교육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공교육을 권장하고 그쪽 방향을 하는 데 있어서 공교육한테 포커스를, 좀 혜택을 많이 달라, 시설이든 재원이든.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쪽도 원해서 갔든 원하지 않았는데 갔든 교육비를 납부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공교육은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공교육을 권장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립이나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방과후 활동비라든가 공립유치원에 관한 예산을 한 44억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서 사업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방학이 없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봤거나 그런 사항은 없으시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그 이후에 방학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시행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자료는 없고…….

예, 그런 것은 없었지만 지금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1추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그런 게 예결위든 교육위든 어쨌든 사업 실효성 없어서 잘랐는데 어떤 효과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고 다시 올렸다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의 예결위나 교육위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농어촌에 위치한 작은 시골학교에는 학생들이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학생 수가 적게 온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지역적으로 그 아이가 갈 데가 없어서 학교를 찾아오는데 학교가 예산이나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교도서관 사업은 학교도서관에 주는 게 맞지 학교도서관 사업을 다른 데에다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까지 한꺼번에 이어서 20분 정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시간상 촉박하게, 질의할 건 많고 들을 것도 많아서 시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칠판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짚어보시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우리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님 안 나오셨죠?

예, 제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담당 과장이 안 나와서 이거 듣지 않고 제가 임의대로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질의는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약 200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정형하고 이동형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수요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수요조사한 게?

뭐 몇 달 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2월 14일에 해서 21일에 제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딱 일주일이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성급히 졸속적으로 계획을 잡지 않았나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칠판을 수급을 받는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수요를 받을 때 저희가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멀쩡하다 그러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연수 규정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내용연수가 지나면…….

아니,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연수 규정에 내용연수가 지나도 그냥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수요 대수가 2,797대예요, 이동형이 898대, 고정형이 1,899, 현 보유 대수는 2,324대고, 그래서 473대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현 보유 대수 2,324대 중에서 1,766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맞나요, 거의 비슷한가요?

…….

계산 안 해보셨죠? 이것은 제가 계산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 보유 대수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로 수요 대수가 473대,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558대, 이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99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이. 칠판 지원 계획이라는 자료를 제가 추가로 받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짧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같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체 신청 수요조사 결과로는 2,79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일반 전자칠판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식하고 고정식은 신청한 내용, 그러니까 이동식과 고정식을 지원하는 전체 대수는 2,596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0요?

2,596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그 자료는 학교별로 보유한 자료가 아닐까…….

여기 보면 전자칠판 현재 보유 대수가 2,324대고 수요조사 내역에는 2,797대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2,900…….

이것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473대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수요조사 속에는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일반칠판, 전자칠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태조사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내용연수만을 가지고 근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교학점제도 해야 되고 디지털교과서도 해야 되고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연동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자칠판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기들과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기기가 되는 전자칠판이 들어올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국내 제품들이 사용될지, 과거 ’20년도, ’21년도 언론에서 보면 중국산들이 많이 보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아마 몇 년 지나면서 해소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산 중에서도 조달우수라든가 이런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전자칠판을 이렇게 서둘러서 보급했을 때 제대로 쓰여지면 좋은데 AI플랫폼이 완전히 구축이 되기도 전에 보급이 되잖아요? 플랫폼하고 콘텐츠가 다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반복적인 수업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연동시켜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AI플랫폼 관련해서는 그것과 연동해서 꼭 전자칠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AI플랫폼은 그것대로 가고, 그게 구축이 돼서 이것하고 연계되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전자칠판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AI플랫폼이 된 다음에 콘텐츠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콘텐츠를 갖다 꺼내서 쓸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그것을 학교에서 칠판에다 쓸 거 아니에요, 연동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축이 되면 쓸 수는 있지만 전자칠판이라는 건 이미 저희가 수업, 이게 지금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환경구축에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일괄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순차적으로 보완적으로 해나가지 왜 서둘러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도입해서 학교에다 보급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좀 더 짚어보고 순차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핵심이에요.

예, 이번에 사업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자칠판 관련된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구입한 것은 학교 자체로나 아니면 학교 신축이나…….

그러면 과거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회적으로 전자칠판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 건 뭡니까? 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은 있겠지만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쪽으로 매우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들이 한 학교를 지정해서 전자칠판을 해주고 싶었었는데 어떤 답변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내용연수가 경과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내용연수 경과 안 된 것은 왜 집어넣었습니까?

그것은 뺐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내용연수가 경과 안 된 것은 뺐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

그럼 내용연수 지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내용연수 안 지난 것은 뺐다면서요?

내용연수 안 지난 것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할 때…….

그러면 현재 내용연수 지난 전자칠판이.

지났거나 없거나.

없거나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19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동식 같은 경우는 기본 칠판에다가 이동식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그런 교실에는 저희가 전자칠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일반칠판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정리합시다.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전자칠판은 교체 대상이 아니죠,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유치원 지원비가 190억 정도 되죠, 그것도?

예, 141억…….

아니, 그것은 사립유치원이고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중에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141억으로 계상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립하고? 공립에는 물론 다 지원이 돼 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할 게 그것뿐이 없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일단 사립유치원은 교원인건비부터 수업료에서 충당을 해야 되고요, 공립유치원은…….

그런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학부모지원비라든가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넘어가고. 본 위원은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운영비가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교육비 지원은 5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만 원씩이죠?

예, 그런데 학부모부담 경비, 그러니까 수업료를 전혀 안 받는 경우는 15만 원.

그렇죠?

작년하고 차이 나는 게 운영비 부분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수업료를 받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운영비로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상정시켰습니다.

학급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게, 2022년 예산을 보면 28억 6,0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는 얼마가 잡힐 예정이죠?

58억 5,100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58억이죠?

예.

사립유치원을 자꾸 짚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학부모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희도 교사들 지원해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좋다고 봐요, 부모들이나 원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급운영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감사도 작년서부터는 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감사가 되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물론 다른 사립유치원까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시는데 일부 대형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조금 도출되는 정보가 접수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기관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니까 그런 데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감독관들이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행패 부리고 서류 찢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예전에 제가 감사과에 근무할 때 사립유치원 감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예전 말고 최근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본 위원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 유치원들이 발견되고 그러면 적시에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반드시 가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재정이 지원되면 감사 기능이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강화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 나가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 있지만 우리가 학부모부담 경비를 별도로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5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자꾸 발생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립유치원들도 상당히 많고, 공교육을 갖다가 보강해서 많은 도움 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립유치원들이 매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데는 철저하게 선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지도ㆍ감독하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 과정도 철저히 들여다봐서 다른 쪽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 인건비로 전액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는 유치원이 있다는 정보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하시고 또 그 운영비를 갖다가 다른 데에다 슬쩍 녹여 가지고 다 쓰고 영수증만 갖다 첨부하고 그러면 넘어가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악순환되고 있다고요. 감사할 때 본 위원이 한번 따라가서 입회하고 싶을 정도예요. 본 위원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그런 정보들이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우리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더나은학력지원관님한테 질의할 때도 물어봤지만 319쪽에 있는 ICT활용 지원체제 강화 파트하고 그 밑의 창의융합 교육지원 체계 구축, 이건 특교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 부분들은 다 같은 문맥, 같은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AI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양쪽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CT…….

어떻다고요, 매우 같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다르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매우 다르다?

예.

그러면 구별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실 구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더나은교육지원단에서는 교수학습 플랫폼 관련이기 때문에 그 영역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AI튜터 쪽은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AI튜터는 저쪽입니다. 교수학습 쪽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한 것은…….

저는 이게 더나은 쪽에 붙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한군데로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지…….

조직 내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정리할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미래체육이면 미래체육이고 더나은이면 더나은 한군데에서 해야지 이거 뭐…….

우리 교육청 조직이 미래교육 쪽으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어상으로 보면 플랫폼 구축 다 똑같잖아요, AI플랫폼 구축.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서 업무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교과서라든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교육국 쪽에서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것 전부?

예.

지금 2025년도까지 가야 되는 두 가지가 제일 큰 화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야지만 그나마 전국 시도에서 조금이라도…….

본 위원은 중복됐다고 봐서 이것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사후에 다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꼭 해 주셔야지만,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이런 교실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세수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저희들이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학력향상 등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 사업과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강원교육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책무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최호열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