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의원 발언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나누어드린 공무원 직종별 정원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2009년도 10월 1일 현재 직종별 정ㆍ현원표입니다. 우리시 총 공무원 현원은 지난해와 같은 1280명입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 978명, 연구직 2명, 지도직 26명, 기능직 246명, 별정직 27명, 일반직은 3급 1명, 4급 9명, 5급 68명, 6급 262명, 7급 280명, 8급 233명, 9급 125명 등 총978명이고 지도직 정원은 농촌지도사 21명, 생활지도사 5명이며 기능직은 6급 7명, 7급 22명, 8급 38명, 9급 83명, 10급 96명으로 총246명입니다. 별정직은 총27명으로 6급상당 1명, 6급내지 7급상당 2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4명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입니다. 2008년 총정원 1280명 2009년 12월 현재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112조에 따라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75쪽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938만원이 증액된 174억5천만원입니다. 이중 52%에 해당하는 90억은 연금부담금이고 직원성과금 등 포상금 50억원은 29% 해당되고 나머지 19%인 34억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지방행정역량강화에 43억원을 편성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한명있는데 안내데스크 안내여직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숙소관리비는 문용휴씨와 정기성씨, 윤용씨 3사람에 대한 1년간 숙소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전행사를 뺀 서울사무소 근무자 여비와 집배원 상시출장여비와 기간제근로자 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5개목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포상금입니다. 시정유공 산업시찰과 공무원 유공자와 가족, 퇴임공무원 기념품 지난해 조례가 개정된 팔마청백봉사상 시상금으로 포상금 9,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본청사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비와 초과근무용역비, 청사 CCTV관리비로 1,695만2천원을 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부담금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요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자료관 시스템유지 보수비해서 819만8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자료관 서버장애처리 및 예방정비로 매년 엘지엔시시 용역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밑에 있는 전산개발비, 자료관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는 자료관에 대한 서버운영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앞에 있는 유지 보수비와 다른 것이며 이것은 뚜르택이라는 용역회사가 연간 맡고 있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으로 6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177쪽 타기관 교육훈련 경비부담금으로 전남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연수원 교육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비를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평생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비로 계상했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1억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강사수당도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를 나누어서 서울권과 전남권으로 나누어서 계상했고 여비는 현재 3억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약635명에 대해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까 5개 목에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매년 20명정도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8쪽, 상단부에 기본급과 주일수당과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1,500만원을 계상했고 고령자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단순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203목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7목에 있는 연구개발비도 현재 매년 두 번씩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시스템에 유리정보용역이 맡고 있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국제적 도시역량강화에 4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단순한 운영비입니다. 두 번째 여비목에는 국내여비로는 19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국제도시와 협력체결 및 국제행사 참석하는데 기존에 영파시, 이즈미시, 낭뜨시, 스위타시를 위주로 8,400만원을 7명에 대해서 4개 도시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테마기획연수로 300만원씩 6명에 6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소별로 9개팀을 선발해서 팀당 5명 이내로 편성해서 내년에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주요 시책 관련연수는 상부기관에서 외국을 나가도록 하는 지시공문이 내려올 경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통역여비로 300만원 4회에 1200만원 계상했고 테마기획 민간인 여비로 300만원에 3명에 3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청소년문화교류단 파견여비는 국내고등학교 학생 10명을 중국 영파시에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추천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파, 단동, 이즈미시, 스위타시, 낭뜨, 양천, 진주시 등 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경비입니다. 출현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행안부에서 부담하는 돈으로 연간 750만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업소 및 국내추진 사무관리비도 매년 했던 사항으로 생활안내책자를 만들고 있고 명예통역관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수당인데 오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우호교류 병영체험을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우호교류가 체결되어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 500만원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재순 이북5도민연합회 망향제에 3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5월달에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연합회원들이 망향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간에 계속 지원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려고 계상했고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는 전체적으로 28억6,9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26만원을 계상했고 181쪽, 포상금으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를 현재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이 평균74만8천원인데 1700명에 대해서 12억7,16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매년 한번씩 했던 계획인데 2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는 축소해서 주암,송광, 외서에만 888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은 15억6,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억원의 포상금이 있는데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료는 만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정부지원단가의 50%를 현재까지는 25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억8,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2004년부터 공무원들이 2년주기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받을 차례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검사는 공단에서 80% 시가 20%를 하고 복부초음파, 간염, 암표지검사는 시비가 전액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 19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 국고대여장학금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행안부에서 요구한 액수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5억1,02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에1억4,986만원을 계상하고, 182쪽, 자치단체이전 등에서 예비군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있는데 경상보조는 지난해와 같이 4,100만원을 했고 자본보조는 도에서 12월 17일 도비로 1,281만원의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처럼 내년 1회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하고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 8,800만원보다 많은 2,086만7천원을 더한 1억8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지역계가 창설됨으로서 지역계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야 할 돈이 필요해서 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금년보다 2천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로 총무과에 129억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4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6명을 예상했는데 금년 인원수는 9명을 했는데 일단 6명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퇴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57세로 끝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금년에 4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연1회 상반기에 주고 있습니다. 1185명에 대해서 평균 약130%로 계상해서 28억1,4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S등급,A등급,B등급,C등급 있습니다만 평균 130%로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상단부에 연금부담금이 기간부담금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라서 88억5,679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담하는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을 내력별로 보시면 일반연금은 보수예산 총액에 연금부담금 8.5%로 74억, 공무원연금부담금중에 기관부담금으로 28억, 공무원연금에 보존금으로 29억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4억, 재해보상금으로 8600만원 해서 74억원이고 시장국민연금 기관부담금 50%로 197만4천원, 고용보험부담금은 청원경찰과 계약직, 별정직, 공중보건의에 대한 부담금으로 2,6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금은 14억2,325만8천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여기에 따라서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기관부담금만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주는 조의금으로 금년에 숫자를 비교해서 6명을 계상해서 1억5,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총무과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이고 일숙직비는 본청것만 했습니다. 재난관리나 별관동은 별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비품이나 현충탑 참배용 표창장 퇴임식 공로패 이런 것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84쪽, 직원업무일지, 직원들의 프린터 토너구입비, 복사기, 발간실 운영경비 이렇게 기본경비를 계상했고 피복비는 청경, 안내데스크 요원들의 피복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9,5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본청사업소에 대한 우편료 발송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3층 발간실에 있는데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85쪽, 국내여비 또한 기본업무수행하는데 관내출장여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분담금 순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작년에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이네요. 왜 줄었습니까?

ㆍ서울사무소를 시군별로 서울에 와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료와 운영경비를 계상해서 필수한 돈만 시군에 쪼개서 분담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금년에 것을 산출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산출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ㆍ해년마다 일정한 비율이 나갈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ㆍ임대료는 일정하고 운영비 차이가 있어서 부담금 차이가 납니다.

ㆍ175페이지 여수엑스포 및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숙소가 있는데 세분이 같은 숙소에 있다는 것입니까?

ㆍ세분 다 각기 따로 있습니다. 집들이 개인적으로 다있습니다.

ㆍ작년같은 경우는 왜 예산이 없었습니까?

ㆍ작년에는 일반수용비쪽에서 넣어서 관리했는데 금년에는 목을 분리해서 이쪽으로 분리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쪽에 섞여 있었습니다.

ㆍ한꺼번에 같은 숙소에 있으면 안됩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ㆍ사무소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건상 본인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어서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세명이 같이있는 것은 어렵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허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숙소임차료로 1인당 얼마 내지는 직급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ㆍ인원수로 산정하고 있고 서울사무소 건물을 임대하는 임차비와 기본경비로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입주하고 있는 시군과 나누어서

ㆍ제가 말하는 것은 숙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300만원 곱하기 12라고 해 놓으면 한 숙소를 세분이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숙소를 각각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단순수치로 계상하면 1인당 한달에 백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가 예를 들어 한달에 천만원짜리를 얻어줄 수 없으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5급이 갔으면 한달에 얼마 한다든지 한사람당 월세기준해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ㆍ그것은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들 근무지와 숙소가 가까운 쪽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이 있고 한데 임대료가 문용휴씨같은 경우는 종로구 수성동에 있고 정기성씨같은 경우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금년 한해 운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필요해서 이것을 계산상 12월로 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ㆍ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달에 천만원짜리를 얻으면 천만원을 다 지원해 주어야되죠?

ㆍ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월세이고 어떤 곳은 보증금으로 간곳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에 따라서 요구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ㆍ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 사무소를 똑같이 파견해도 어떤 부분은 개인 혼자가서 주말부부로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편의상 가족이 전체이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그럴 것입니다.

ㆍ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준을 잡아서하겠습니다.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례안 올려놓은 것이 박람회쪽에는 임차료가 3억원입니다. 5명인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5명이 3억원이고 여기는 3명이 3,600만원입니다. 똑같은 서울사무소인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100만원짜리보다는 월세 천만원짜리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민간인 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테마기획연수 민간인 여비 270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계획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ㆍ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팀당 10명 이내로 해서 테마기획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국소별로 9개국에 5명씩 해서 45명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36명이고 여기에 민간인 9명입니다. 필요한 경우 민간인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시책발굴을 위한 테마연수를 할 때 민간인까지 같이 갈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ㆍ필요하다면 한사람정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소가 9개이기 때문에 9개팀에 대해서 5명씩하면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민간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ㆍ테마기획단에서 요구할 경우만 하려고 합니다.

ㆍ전문가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ㆍ테마기획단이 필요한 민간인입니다.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상 테마기획단을 종전에도 5명 내지 10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국소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ㆍ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방향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민간인협의회가 시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 민간인협의회에 기자도 포함할 수 있고 기업인이 포함될 수 있고 사회단체장들이 포함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소별로 요구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ㆍ국소별로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ㆍ신청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ㆍ내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ㆍ업무추진비가 단위사업에 맞게 재조정되었는데 조직관리쪽에 업무추진비가 대폭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ㆍ저희들이 목에 맞게 앞으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종전에 했던 업무추진비는 편성목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가급적 목에 맞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ㆍ그것은 알겠는데 전반적인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ㆍ작년보다 줄었습니다.

ㆍ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까? 빠진 내용은 없고 업무추진비와 뒤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져있는데 그쪽과 합치면 시책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ㆍ그돈은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ㆍ180페이지에 1200만원 늘었고

ㆍ그 목에서만 늘었지 없어진 부기는 안들어있기 때문에

ㆍ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없어진 부기가 있냐고

ㆍ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작년에 들어있어도 부분이 빠졌고 직원후생복지도 빠졌고 공무원단체업무추진비도 빠졌고 예비군 행정지원에서도 빠졌고

ㆍ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었습니까?

ㆍ예

ㆍ혹시 의회에서 작년에 권고했던 대로 업무부서별로 분산하고 한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아니면 기관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ㆍ항목은 줄였고 작년에 공무원단체 후생복지단체 등 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3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32억원이 감액된 6,5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1억원이 증액된 5,392억원입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71억원이 감액된 245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3억원이 감액된 872억원입니다. 31쪽 예산총칙입니다. 1조는 생략하고 3조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고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억9,300만원입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15억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세입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고 5쪽 세출예산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46쪽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현황은 2009년 10월말 현재 지방채발행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만 518억원입니다. 기 상환액은 128억원이며 남은 잔액은 390억원입니다. 다음 49쪽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우리시 계속비 사업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등 총6건으로 총사업비가 3,58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반영액은 1,284억원입니다. 지출액은 844억원이며 이월액은 400억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68억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세부내력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 과ㆍ소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본예산에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지침에 보면 2010년 예산편성중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리추경때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ㆍ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ㆍ제출하겠습니다.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내부적인 예산안 말고 어차피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제출하신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를 비율별로 애초 신청한 대로 한 것입니까? 확보된 예산만큼 예산 배정한 것입니까?

ㆍ예

ㆍ50% 국비가 확보되었다라고 하면 지방비 50%만 넣은 것이죠?

ㆍ그런 경우도 있고 더 못한 것도 있습니다.

ㆍ부담을 적게 한 것도 있고 많이 한 것도 있습니까?

ㆍ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ㆍ적게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ㆍ대부분 국도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일부 적게 하는 사업이 전체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적게 한 것만 있고 더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ㆍ제가 보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하천정화사업같은 경우도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똑같은데 해룡천이나 옥천, 동천 이런 차이는 있는데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비율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ㆍ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전년도에 국비가 왔을 때 시비 부담을 적게 한 경우는 이번에 국비는 적게 왔지만 시비는 더 부담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비율은 맞은데 2010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봐서 페이스를 맞추었다라고 하는데 올해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 내년에많이 주기로 했다 연도별 투자 가내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원래 50% 와야하는데 올해 40% 왔고 내년에 60%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60% 대응투자 하고 내년에 40% 대응투자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ㆍ그럴 수 있고 국비가 50% 왔는데 우리가 50%를 대응투자해야 하는데 40%만 대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ㆍ가내시가 6대4로 오기로 했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이미 우리는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4개 강처럼 갑자기 없던 예산이 새로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공사는 시작했는데 국비가 안내려오면 나머지는 대응투자 비율을 무시하고 지방비로 해야 합니까?

ㆍ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정권말기되면 잔액 확정되어서 그 이후에 마무리 될 때 국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사는 이미 발주된 경우 시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된 예가 현재는 없습니다.

ㆍ앞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연기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2,3년이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실제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과장께서 확실하게 국비 확보된 부분만 대응투자 하신 거죠? 자신있으시죠?

ㆍ예

ㆍ확인해서 그런 서류가 안 되어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되죠?

ㆍ예

ㆍ한가지 봤던 것중에 하나가 상하수도회계 물론 특별회계쪽인데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삭감된 것은 기존 읍면동 하수처리시설 그것이 준공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승주나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준공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안서니까 삭감된 것이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ㆍ상하수도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고 신규투자비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상수도 여기는 23억 하수도 72억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줄어서 누가 보더라도 심하게 낮춘 것이 아니냐 해서 혹시 상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에 다시 추경편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수관 보수는 예산에 반영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ㆍ지방세 세입부분도 거의 현실화로 맞추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인정한 사항이고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삭감해서 예비비를 증액편성해 놓으면 이후 예비비로 추경을 할 수 있고 잉여금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 추경 여유있습니까? 현재 각 부서에서 내놓은 것은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이고 평생학습과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문화쪽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추경때 해주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추경때 각부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금액도 상당수되고 도로기반 조성사업비같은 경우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해 줄려면 최하 500억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경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에 정리추경이 올라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방세가 금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있고 12월말 내년도가 되면 국회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약간 증감이 생길 것이고 지방교부세도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내년3월쯤 금년예산의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추경재원은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ㆍ기획감사과장께서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내년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불안합니다. 왜냐 하면 예년에 큰 대형 투자비가 안들어갈 때 상황 다음 교부세가 해년마다 10% 정도 증가하고 이럴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10% 인상안이 없어졌고 오히려 200억 300억씩 감해진다면 하면 실질적인 교부세금액은 내년에 500억정도 줄었다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 투자사업이 많다 보니까 나머지 계속비 사업이나 일반민생예산들이 상당수 줄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줄 것으로 각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압박이 500억 줄어든 것과 내년도에 한쪽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 하면 상당히 많은 추경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월된 예산과 내년도 결산이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그 재원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ㆍ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채발행까지 해서

ㆍ지방채 발행 빼고도 400억내지 500억원입니다.

ㆍ지방채 발행빼고 400억원에서 500억원 일반회계만 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일단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명시이월사업은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ㆍ191페이지 기획감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편성된 예산은 76억9,489만8천원입니다. 먼저 시 이미지 및 업무 대홍보에서 사무관리비에 시정현황 제작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 책자제작해서 1억3,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상 참가행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시책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주요 업무 시행계획 제작, 시정현황사업 책자 제작, 시정조정위원회 수당 등으로 4,290만1,000원을 계상하고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만들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시민공청회 및 홍보물 제작, 녹색선도 도시만들기 홍보물 제작, 시민의식조사 제작 등으로 3,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 그린시티관 참가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으로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책자 제작 등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참여수당, 민선5기 공약사항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에 4,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포상금으로 시정발전연구모임 우수팀과 제안시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1,260만원 계상하고 의회법무 행정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업무보고 등 3,004만원 계상하고 법제 및 송무행정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9,679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는 변호사 수임료, 소송 승소사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195쪽, 배상금으로 손해배상 배상금과 민사소송배상금으로 5억1,100만원 계상하고, 196쪽, BSC에 따른 만족도조사 성과 지표개발 역점시책 자료개발 등 사무관리비에 1,996만원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로 BSC만족도 조사에 2천만원, 전산개발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추진을 위해서 청렴행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책자 청렴행정 운영편람 등 부패방지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1,042만원 계상하고, 197쪽, 포상금은 공익신고자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고 생산적인 감사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1,483만6천원을 계상하고 198쪽 지역브랜드화 음식문화조성입니다. 음식문화 지정홍보 책자와 대표음식선정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032만원 계상했습니다. 199쪽, 연구개발비로 대표음식 CI개발과 상표등록, 어머니손맛나는 순천음식개발에서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대표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해서 대표음식점을 내년에 2개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설비로 한군데에 1억씩 2억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예산안 제작과 예산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수 당 등으로 7,3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시스템을 위해서 1,8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공통운영으로 기관운영사무관리비 8,500만원, 공공운영비로 기관운영공통운영비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예산공통운영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 현안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이하 자료는 기획감사과 기본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행사경비 이것은 부스설치비입니까?

ㆍ예

ㆍ작년에도 참가했죠?

ㆍ금년에도 참가했습니다.

ㆍ2천만원이나 더 증액되었네요.

ㆍ금년에 자치경연대상 행안부 주관으로 했는데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순천만 갈대로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천만원을 가지고 가서 순천을 소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너무 차별화되어서 현지를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것을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갈대로 전체를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특이하다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상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멋있게 만들어서 순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ㆍ몇개 시나 참여를 했습니까?

ㆍ보통 1차에는 100여개 옵니다만 부스참여는 40개에서 50여곳입니다.

ㆍ저탄소녹색성장 박람회 그린시티관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스설치비가 5천만원입니까?

ㆍ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내년에 제1회로 녹색성장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 생생도시라고 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체하는 생생도시만들기프로젝트에 공모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상으로 결정되어 결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참여하기 때문에 꼭 박람회에 참여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ㆍ199페이지 대표음식 CI개발 및 상표등록 어머니손맛이나는 순천대표음식개발이 있는데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ㆍ지금 농업지원과에서 대표음식메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종보고회가 끝났고 기획감사과에 음식문화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순천에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 CI나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로 대표음식을 개발하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순천시가 대표음식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대표음식이 개발되면 대표음식지정업소를 지정해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예. 전체적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간판이나 일반시설비 일부 식기류도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ㆍ조금씩이 아니라 1억이나 되는데 말입니까?

ㆍ1억이라는 것은 전체사업비로 하면 3억에서 5억정도 투자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중 간판이나 CI홍보 이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기존에 있는 식당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식당을 짓는 것입니까?

ㆍ기존에 있는 식당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주방은 어느 정도되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맞다면 일부 신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이 무엇입니까?

ㆍ순천시 홍보영상물입니다.

ㆍ해년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작년에 제작하고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ㆍ192페이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올해 시민공청회 한적 있습니까?

ㆍ금년에 없습니다.

ㆍ시민의식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여론조사입니까?

ㆍ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또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여론조사하기 위함입니다.

ㆍ한번 여론조사비용이 얼마 입니까?

ㆍ990만원정도됩니다.

ㆍ두 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계획은 언제 합니까?

ㆍ상ㆍ하반기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박사들도 못한 희망순천2020을 우리 공무원들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희망순천2020연동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데이타가 사실 여론조사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반영됩니다.

ㆍ그렇게 하고 있죠?

ㆍ예

ㆍ실질적으로 희망순천2020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큰 덩어리사업에 그늘이 져서 세부적으로 희망순천2020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ㆍ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희망순천2020에 반영된 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ㆍ되고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업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계속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은 희망순천2020연동화계획수립이 아니라 정원박람회에 관한 연동화 수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ㆍ약간 기우이신데 정원박람회팀에서 정원박람회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희망순천2020을 기준으로 해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ㆍ어차피 이것도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중장기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여론조사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하지 마십시오.

ㆍ그것은 안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해 법무계획을 보면 변호사비용이 1년에 얼마들었습니까? 결산해 보면 지금까지 얼마들었습니까?

ㆍ변호사선임이 지금까지

ㆍ소송비용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습니까?

ㆍ1억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ㆍ3억이나 예산을 수립하면 올해보다 3배 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ㆍ3억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로는 1억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ㆍ예산서에 있어서 지적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1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서를 만드실 때 올해 소송비용을 결산해 보니까 내년 예산은 몇% 증액대비해서 제출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는 제출하지 못합니까?

ㆍ그것은 프로그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호조로 하기 때문입니다.

ㆍ애매모호하면 1식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1억1,000만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계상했습니까?

ㆍ예. 변호사 수임료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소송비용을 많이 삭감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많이 하시니까 3억을 다 삭감해야겠습니다.

ㆍ3억원은 거의 배상료입니다.

ㆍ음식관련해서 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이 개발되고 나서 지원되는 것은 선후문제가 아닙니까? 먼저 음식이 개발되어야지 CI도 만들도 상표등록도 하고 난뒤 식당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원과에서 거의 안이 나왔습니다.

ㆍ안은 나왔더라도 상품화는 안되지 않았습니까?

ㆍ상품화는 안되더라도 3번정도 시민들을 상대로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식회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용역비와 설계비를 풀사업비로 놔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정을 하다보면 갑자기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풀로 해서 매년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는 그대로 불용처리했는데 특별히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갑자기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른 공모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계해서 용역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ㆍ읍면동같은 경우 부족한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읍면동만 지원하고 일반사업부서는 안줍니까?

ㆍ일반사업부서도 줍니다. 국가적인 현안사업이 발생하고 할 때는 이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밑에 일반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이돈을 가지고 여유있게 쓸 수 있으면 몰라도 이 돈 가져다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ㆍ그리고 요즘 예산이 운영비를 깎다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연필도 내돈으로 사서 써야한다고 출장을 가도 출장비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일반부서에서는 출장여비를 못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ㆍ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월액여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월액여비를 자기 보수적인 성격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ㆍ실질적으로 그만큼 운영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기획감사과 입장에서 보면 많이 현실화된 것이고 많이 개혁된 것이고 기존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숨도 못쉬게 하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가면 다음에 지금까지 의회에서 운영비나 경직성 경비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저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냐 하면 이정도 깎아도 여유가 있구나 지금까지는 운영비조차도 엄청나게 부풀리게 예산편성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이 숨은 쉴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비도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운영비가 일반적으로 정부시책도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ㆍ올해 기획감사과에서 고마운 것이 앞으로 의회 역할을 많이 덜어주신 것입니다. 운영비의 표준모델도 만들어주시고 예산심의하는 모델도 많이 기획감사과에서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만들어주셔서 의회에서도 잘 참조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예산공통운영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ㆍ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특수시책이 개발되어서 각 시군에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보면 응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통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를 활용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할 때 이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예산공통운영으로 써서는 안 되겠네요.

ㆍ이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든 사업소든 어느 부서에서 연구용역비가 없을 경우 예산계에 있는 연구용역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ㆍ이 예산은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식이네요.

ㆍ그런 식입니다.

ㆍ그러니까 옛날에 1억 세우고 2천만원세우고 고무줄 성격이네요.

ㆍ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1억했습니다만

ㆍ금년에 그런 식의 용역비가 얼마들었습니까?

ㆍ금년같은 경우 3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ㆍ여비같은 경우는 1식해 가지고 9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른 부서에도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대표음식선정에 대해서 타지역사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ㆍ전주가 한식을 대표브랜드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다른 지역에서도 1억정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ㆍ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몇개소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ㆍ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한식을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시에서 대표음식점 두곳이 지정되면 이 업소는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세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련하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ㆍ조례도 제정합니까?

ㆍ꼭 필요하면 조례까지 제정해서라도 선정관계를 엄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소는 대박이 납니다. 매년 지원도 주고 홍보도 해 주고 다른 업소와 차별성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시설개선쪽에서 지원도 하는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생각해본 적있습니까? 순천만쪽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ㆍ순천만쪽은 기존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도심 하나 구도심 하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과 여성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지정업소가 성공을 해야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도심쪽에 두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가급적 신구도심에 하나씩 선정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 부분도 계획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ㆍ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음식관련해서 부기된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자본적 이전을 하는 측면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ㆍ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시설비적 성격도 줄 수 있습니다.

ㆍ자본이전을 보지 마시고 민간적자본보조를 보셔야합니다. 시설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노인당을 지을때 민간자본보조로 줍니다.

ㆍ예. 자본보조입니다. 세부 항을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이나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유혜숙위원이 발의한 순천대표음식조례를 보면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2010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결산총계 및 순계표 2009년도 세입 결산추정액 총계 및 순계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41페이지 2008년도 결산총계 및 순계표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ㆍ특별회계 포함 8,778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33억원, 수납액은 8,986억원, 불납결손액은 18억원, 미수납액은 42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2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027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81억원, 수납액은 7,235억원, 불납결손액은 17억원, 미수납액은 12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50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52억원, 수납액은 1,751억원, 불납결손액은 8,100만원, 미수납액은 299억원입니다. 43페이지 2009년도 세입결산 추정액의 총계 및 순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기준일로는 2009년 10월 31일자 세입예산 기준으로 전망하여 작성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9,12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08억원, 수납액은 8,752억원, 불납결손액은 41억원, 미수납액은 4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1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93억원, 수납액은 7,048억원, 불납결손액은 29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14억원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1,90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17억원, 수납액은 1,704억원, 불납결손액은 12억원, 미수납액은 292억원으로 전망됩니다. ㆍ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먼저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교부세와 지방소득세가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시의 세수여건은 롯데캐슬, 용당대주, 두산위브 등 대규모아파트 분양과 왕조 운곡지구 및 신대배후단지 택지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세수여건이 점진되고 있는 상태로 재산세 과세물건이 증가되고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액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세입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81억원이 증액된 5,39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금년에 680억원보다 67억원이 늘어난 74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예산은 금년 329억원보다 42억원이 늘어난 37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세입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정부의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분으로 편입되고 폐지된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편입되어 새로 편입된 주민세 체계와 비교하면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과표 적용동결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114억원을 편성했으며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량 및 신조차 증가 7에서 9인승 승용자동차 감면율폐지 등으로 금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 등 담배소비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담배소비량이 증가 되고 있어 금년보다 11억원이 증가된 133억원을 편성했으며 주행세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주행세 배분세원입니다. 교통, 환경, 에너지 세율 인상분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28억원이 늘어난 129억원을 편성하고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주민세 소득할과 폐지되는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편성되는데 매년 꾸준히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나 2010년도에는 국세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전년도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실적 등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소폭 5억원을 증가해서 15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환경을 고려해서 금년과 같은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2억원이 증가한 3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세입편성 내력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2억원이 감소한 149억원을 편성하고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어 금년와 동일한 5천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임대료 산정기준 재산가액의하락으로 도매시장 시설물 임대료 감소로 800만원이 감소한 4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의 경우 금년과 큰차이가 없는 3억3,200만원이며 시장사용료는 경매물량의 증가로 도매시장사용료가 800만원이 증가하여 5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순천만생태관 입장료 및 낙안읍성관람료 수입의 증가에 의해서 1억5,700만원이 증가한 11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수입은 순천만의 관광객증가로 생태관, 생태체험선, 주차장 등 순천만 관광관련 사용료 증가에 따라서 7억5천만원이 증가한 20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수수료 수입액 감소로 금년보다 3,300만원이 감소한 7억5,200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400만원 증가한 15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방문환자증가에 의한 보건소 환자진료비 증가로 1억300만원이 증가한 23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의 경우 기술보급과의 유용미생물 판매 신규수입으로 1,900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이며 기타사업 수입은 농기계 임대 및 수리부품 판매수입에 200만원이 감소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감소로 2억3,200만원이 감소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2009년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단기 예금운영으로 2009년도 이자수입은 증가하였으나 2010년도 만기도래액은 예금감소 교부세 감소와 예치금 감소 저금리 요인 등으로 이자수입이 20억4천만원이 감소한 40억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54억원이 증가한 222억원으로 편성하고 재산매각수입은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자제로 1억3천만원이 감소한 8천만원으로 편성하고, 1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불용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50억원이 감소한 100억원으로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100만원이 증가하고 종묘생산어업,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500만원 증가 등으로 9억900만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의 경우 불용차량 및 물품매각의 감소로 600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각종 의무계약위반 지체상금 감소로 1800만원 감소한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2009년 건설 기계 위반과태료가 증가하여 2,400만원이 증가한 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고 기타 잡수입은 순천만 경관농업 생산물판매에 의한 신규사업이 4억원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로 인해서 5,600만원, 사용료 증가 및 단가인상에 의한 도매시장관리비가 2,100만원 증가에 의해서 총8억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세무과의 세외수입 체납정리지원팀 구성 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의해서 2400만원이 증가한 8400만원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지방교부세는 220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ㆍ예

ㆍ예

ㆍ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총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액은 전년보다 1300만원 증가된 11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력을 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중 인건비는 2010년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목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부임을 5700만원 감소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새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과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제작단가 인상으로 2400여만원을 증액했고 납세편의 시책 및 새지방세법 홍보에 따른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체납세징수사업, 20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211페이지 세외수입사업은 고지세 제작단가 인상과 체납액 징수전담팀 인원보강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등에 따라서 3천만여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지방세 정보화 추진사업 행정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은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할 것입니까?

ㆍ2007년도부터 시범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기본바탕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존에는 5명을 채용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기반이 정착되니까 2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ㆍ그러면 2분은 언제부터 일해 왔습니까?

ㆍ약 7개월정도 사역기간이 됩니다.

ㆍ1년이 아니라

ㆍ7개월입니다.

ㆍ이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죠?

ㆍ아닙니다. 전적으로 전산자격증 등 전문이 아니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ㆍ그뒤에 209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6개월정도 일합니까?

ㆍ그정도됩니다. 7,8개월됩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금년 내년까지 해서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면단위는 끝났고 동단위가 70% 정도되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이 되는 사람들을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돈 조금 써서 2명에 예산을 1100만원인데 다른 곳 예산과 같이 해서 1년을 쓴다고 하면 몰라도 다르게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ㆍ장기간 1년단위로 채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죠

ㆍ예산한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있고 항시 1년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ㆍ순천시는 다른 시군보다 지방세나 이런 부분이 잘 들어옵니까?

ㆍ세입여건은 이쪽 광양 여수 순천은 좋다고 봅니다.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작년이나 올해도 체납정리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입니다. 내가 볼 때 고도화 지능적으로 체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도 지능화해서 돈을 받아야 될텐데 체납정리 그런 인건비나 여비를 깎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나 잘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됩니다. 그런 곳에 손을 댑니다. 같이 따라가야하는데 안낼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안내려고 연구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돈이 잘 거출되는지 몰라도 우리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하는데 자꾸 줄입니다. 징수포상금이나 징수 및 독려 이런 부분도 줄인 이유가 돈이 잘 들어와서 줄여도 관계없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회수가 잘되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ㆍ유종완 위원님 세무파트에 각별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심도있게 추적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대하게 받아서 내년도에 별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올려서 포상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회계과 소관업무가 한해동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윤병철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회계과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8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예산액은 6990억원이며 이중 이월액이 포함된예산현액은 8777억원, 지출액은 6056억,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687억, 불용액은 1033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09년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신화철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이 20일간 실시했습니다. 2009년 7월15일자로 결산 고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44쪽 2009년도 세출결산 추정 총계 및 순계표는 각과소에서 추정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산액은 7534억원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9171억, 지출액은 6402억원, 이중 이월액이 2082억원, 불용액이 68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현재액입니다. 면적은 6895만평방미터이며 가격은 2조75억원입니다. 2009년도 현재액은 면적은 2008년도에 비해 3566만평방미터가 증가한 1억461만평방미터이며 가격은 2008년도 대비 733억원이 증가한 2조 84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정액입니다. 면적은 2009년도 대비 117만5천평방미터가 증가한 1억500만평방미터이며 가격은 2009년 대비 1191억원이 증가된 2조4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첨부서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ㆍ불용액을 보니까 2008년도에 천억정도되고 2009년도가 추정액입니다만 600억원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해년마다 이 정도되는 것입니까?

ㆍ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기집행을 미리 시행해서 작은 액수로 나타났습니다.

ㆍ불용액 전체예산대비로 보면 10% 정도 불용액이 되는데 불용액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ㆍ모든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시책적으로도 하고 특히 금년에는 조기집행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금년에도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불용액 이런 것을 줄이고 이월액도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일반회계쪽을 보니까 그래도 50% 정도되는데 특별회계는 그렇다치고라도 일반회계쪽에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물론 계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대비 10%라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월액과 더불어 불용액까지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계과 예산은 2010년도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은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과는 2010년도에 특별한 시정 현안사업은 없으며 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지원부서로서 인건비 등 복리후생비 위주로 법적인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2009년도보다 9억7700만원이 많은 6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회계과 예산을 8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계상하였고 전체예산중 89.3%에 해당하는 546억3300만원을 직원인건비로 일부 8.5%에 해당하는 51억7800만원을 군부대 용지매입 등 자산취득비와 본청사 및 읍면동 소규모수선 보수유지 등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2%에 해당하는 13억8400만원은 시정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해보다 7300만원 적은 3억49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신속 정확한 지출을 위해서 1200만원을 세입 세출 결산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선진계약 행정추진을 위해서 2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400만원, 계약프로그램 유지비 천만원, 시설공사 설계내역 원가계상 용역비 3천만원 등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부터 219쪽 물품관리 및 차량관리입니다. 집중관리 차량유류대 8800만원, 전라남도 영호남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경비로 600만원, 물품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7200만원, 물품 및 차량관리비를 위해서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물품전산화사업은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에서 2010년도에 역점시책으로 물품을 구비에서부터 폐기까지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물품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 국ㆍ공유재산관리 체계보완 추진을 위해서 47억9900만원이 계상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900만원, 승주다목적회관 전기요금 800만원, 공유재산 소규모공사 2천만원, 공유재산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석현동 및 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비 분담금으로 4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 청사관리를 위해서 14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4억8900만원 계상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출연금 2억5900만원을 계상하고 223쪽 본청사 별관 소규모 수선공사로 910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유지비 7천만원, 본청사 정문주차장 정비 1억9800만원, 읍면동 청사 유지 비 7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부인건비 동결로 임금상승분은 없으며 호봉 승급분 등 순수한 자동법적 요인만 반영하여 금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46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회계과 기본공통경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직원들의 행정환경정비를 위해서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법적인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시정이 더욱 더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ㆍ218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심의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입니까?

ㆍ조례로 10만원이 정해 져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나라장터수수료가 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50%만 반영해 놓은 것입니까?

ㆍ나라장터에 수수료를 안주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ㆍ현실적으로 이 정도만 이용수수료가 들어가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ㆍ운영하다가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ㆍ실질적으로 50%밖에 안들어가는 것인지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이 발생하면 그때

ㆍ혹시 변동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하는데 이정도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ㆍ군부대부지 이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ㆍ3번정도 남았습니다. 석현동군부대는 3차까지 되었고

ㆍ이번이 4회차입니까?

ㆍ예

ㆍ조례동은

ㆍ조례동은 이번이 3차입니다.

ㆍ예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몰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시에 납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ㆍ예산이 서면 1월중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자를 적게 부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협의만 되면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 있으면 정리하고 있습니다.

ㆍ내년도에 일괄 완납하는 것이죠?

ㆍ아닙니다. 2회 3회로 나누어서 합니다.

ㆍ그러면 매월마다 분납해서 하는 것을 연초에 완납하면서 1년에 내야할 이자를 예산절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놔두면 이자를 부담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국방부와협의하면 미리 정산하면 이자만큼 절감하는 것입니다.

ㆍ저는 나머지 분납금을 5회차까지 일시에 내는 줄로 이해했습니다.

ㆍ매년 분납금이 있는데 95연대는 내년에 3차까지 했고

ㆍ그때 같이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ㆍ1년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동이 1년 빨리 했습니다. 조례동은 2006년에 95연대는 2007년에 했습니다.

ㆍ95연대는 1년더 늦게 했는데 회차는 한번 더 낸것입니까?

ㆍ95연대는 3차를 내년에 내고 3차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5대대는 내년에 4차를 지불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ㆍ아까 말씀하실 때 거꾸로 말씀하셨네요. 석현동이 이번에 3회차이고 조례동이 4회차네요.

ㆍ수정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매월 분납할 것을 연초에 일시납으로 하면서 매월나갈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223페이지 본청사 외관조명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ㆍ트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ㆍ어제 잠깐보니까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후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타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ㆍ예. 역전로타리 조례동 등을 말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3군데는 업체에서 하고 저희시에서는 시청앞에만 합니다.

ㆍ본청사 2층 조명등 LED교체공사는 무엇입니까?

ㆍ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1층복도와 2층복도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LED등으로 연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ㆍ이것도 에너지절감이나 예산절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LED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본청사 정문주차장정비를 하겠다고 1억9856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에 은행나무 깔아놓은 주차장을 말한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ㆍ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청주변의 주차공간이 협소했는데 뒤에 216면을 만들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 26면을 주차하는 공간이 정문앞이 있는데 정문앞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경관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ㆍ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급하게 해 놓으셨는데 후정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최근에 공사를 하셨는데 원래는 장애인 이동경로가 앞으로 정문쪽으로 올라가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 장애인들이 순천시청으로 오려면 상당히 멀리 돌아서 와야 합니다. 차를 타고 오시면 뒤로 돌아서 오시고 만약 전동스쿠터를 타고 오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그런 부분은 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앞을 완전히 공원화하지는 않고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여유를 두면서 해 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ㆍ장애인편익시설인 이동경로로 확보하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ㆍ어떻게 앞을 꾸몄으면 잘되었는가 시범적으로 잘되어 있는 청사도 벤치마킹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시민이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ㆍ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민원서비스나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치 않기 때문에 후정주차장이 상당히 여유있게 느껴지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행사 등을 볼 때 앞으로는 민원도 인터넷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줄어듭니다만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 배면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조감도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진지 견학해서 구체적인 안은 전직원들 안을 들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ㆍ바로 드리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총33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4200만원을 감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3쪽 순천이미지 홍보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전략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기좋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4억5천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 등 이미지 홍보 등으로 4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쪽 시정홍보시스템 설치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관을 중심으로 홍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읍면동이나 다중 사업소 등에 몇 개소를 선택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수신선로망 구축은 주민들의 희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로망을 구축해서 지역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정보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웹싸이트 통합보완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 사업소 읍면동 IP전화망 설치 4천만원, 전산기기 구입 컴퓨터 110대 구입비 1억3200만원, 통합스토리지 서버교체 5800만원 등 정보화시설 확충 고도화에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등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시넷 유지 보수 전자문서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3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정보화교육 운영과 정보화 마을육성 등 지역정보화 기반조성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계획은 연1600명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4쪽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통계조사가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해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로 일부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245쪽 민방공 경보체계 강화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행정 운영경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밑에 순천소식지 및 시보발행이 아니고 순천소식지이죠?

ㆍ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ㆍ23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정영상편집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직 1명이 있고 현재 기간제가 2명있습니다. 카메라와 편집실 총괄 운영하는 직원2명이 있습니다.

ㆍ계약직 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언제부터 입니까?

ㆍ5월부터입니다.

ㆍ2년동안 계약되어 있습니까?

ㆍ기간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카메라기자 한분을 계약제로 채용하셨다고 하셨죠?

ㆍ영상편집실은 일반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기존에 직원분이 계셨죠?

ㆍ예

ㆍ그분으로만 부족해서 입니까?

ㆍ처음 계획당시에는 4명을 운영요원으로 했는데 직원배치가 어려워서 못하고 홍보지원계에서 담당을 맡고 기간제로 두명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분은 우리시에서 계속 일하실 거죠?

ㆍ예

ㆍ현재는 기간제이고 2년뒤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ㆍ그것은 확실치 못하고 가능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무기계약의 인원이 혹시 빈다면

ㆍ이 자리는 예산설명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카메라기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정확한 운영계획을 축조심의전까지 받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와 비교해서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가 싶어서입니다.

ㆍ제출하겠습니다.

ㆍ순천소식지 발행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인쇄비나 사무관리비등으로 하면

ㆍ1회 비용이 5천만원정도 됩니다.

ㆍ전년도 예산액 대비 342만원이 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선거기간이라 한번이 못나오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왜 그대로 계상되었습니까?

ㆍ꼭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내년 7월초같은 경우 전체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이나 시의원님, 도의원님 프로필 소개가 들어가다보면 양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첫발행은 보통 개별적인 공약사항 등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행 안된 부분은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실 참 답답한 부분이 이미지 홍보쪽인데 단일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갈대축제하면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비 따로 편성하고 정원박람회하면 그쪽에서 홍보비 계상하고 그러면 홍보과에서 어떤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이냐 물론 순천시 전체적인 요즘도 TV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만들어서 어디까지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어디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저기 전부 홍보성 예산을 다 책정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ㆍ지난 번에도 신위원님께서 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각부서와 협의해서 중첩되지 않고 홍보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ㆍ감사기간에도 봤지만 예산을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기획이나 모든 것은 박람회사업단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순수하게 홍보전산과 예산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ㆍ이번에는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생기면서 하다보니까

ㆍ과장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축조심의전까지 오늘 마지막 이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ㆍ박람회추진단이나 관광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분야별로 전체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셔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중복성 예산이 나갈 것으로 추측하고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34페이지 난시청 해소망 1차 66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ㆍ주암, 송광, 황전, 월등, 승주까지 이미 설치되어서 그때 당시에 광통신망을 설치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서 임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그때 차라리 투자해서 해야지 해년마다 이렇게 줄것입니까?

ㆍ그때 당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ㆍ나는 십여억원들면서 선로를 주면 거기서부터는 일반인들이 돈을 주면서 보고 있습니다.

ㆍ여기에서 그 지역까지 가는 광테이블입니다.

ㆍ그렇더라도 개인부담금을 6천원씩인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는 금액도 많네요.

ㆍ그때 당시 몇 가지 안을 만들 어서

ㆍ그때 당시했던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안준다거나 준만큼 민간인들이 덜내면 말이 되는데 시설비를 50대50으로 부담하든지 그런 식을 했던 모양인데

ㆍ그렇습니다. 그때 시설비를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면서 임차료로 했습니다.

ㆍ그때 당시 얼마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했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까지 주기로 약속했는가 보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영구적으로 준다면 안맞는 말이죠. 10년간을 선로망을 보조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1억천만원을 넣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조사되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송광, 낙안, 주암, 승주, 상사 이런 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돈을 많이 줍니다. 면단위에서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돈을 못씁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개선했으면 합니다. 시에서 돈을 드리지 않고

ㆍ송광지역은 일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유선방송에 시설을 해 놓고도 가입자가 적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ㆍ그런 문제는 어차피 100% 만족은 못느끼니까 40%, 50%만 만족을 느껴도 됩니다. 어차피 난시청지역을 해소해야 할 사항이니까 수자원공사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못보는 지역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돈이 절감될 것입니다. 또 해룡이 많더군요.

ㆍ해룡은 주로 스카이라든지 다른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ㆍ해룡쪽에서는 난시청지역이라고 해서 요구하지는 않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요구하는 쪽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해소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우리 직원용입니다. 사실상 컴퓨터가 지난 사무감사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약52%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ㆍ직원용은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계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아닙니다. 피시 보급은 홍보전산과에서 전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ㆍ구입도 그렇습니까?

ㆍ예. 개별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총무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총무과 인사부서에 기간제 관련 보수였습니다.

ㆍ예

ㆍ연합뉴스와 뉴스통신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전산장비 유지보수입니까?

ㆍ예.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한 것은 장비유지비에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ㆍ예

ㆍ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ㆍ1년 계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KT원로방입니다.

ㆍ예. 퇴직자를 중심으로 원로들이 구성해서 피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 명칭이 KT원로방입니다.

ㆍ정보통신협회에서 승인을 해준 단체입니다.

ㆍ예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순천이미지 홍보방송을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타지역은 작년에는 천만원씩해서 6개월을 했는데 이번에는 2개월하면서 2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배나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예산은 2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군데에서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까?

ㆍ매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ㆍ어디 매체입니까?

ㆍ방송사로 할 수도 있고

ㆍ어디 방송사입니까?

ㆍ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ㆍ무조건 2천만원씩으로 잡은 것입니까?

ㆍ예

ㆍ그리고 다중집합시설 홍보라고 하면 공항과 터미널입니까?

ㆍ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꼭 한군데라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을

ㆍ다중집합시설 홍보 2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강남터미널이나 지하철 등 다양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데 왜 부기를 1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밑에 시정 주요 행사 및 축제광고는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ㆍ여기도 신문이나 방송에 할 계획입니다.

ㆍ전부 광고하는 부분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상당히 많네요. 이런 것도 부기를 되도록이면 괄호해서 신문이면 신문 이렇게 해 주시고 다중집합시설도 공항이나 터미널, 지하철 등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다만 구체화를 시키면 A라는 언론사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 예산은 우리것이다라고 알기 때문에

ㆍ신문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다중집합시설같은 경우는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ㆍ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한다라고 정해 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그런 부분은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광고내역이 꽤 많은데 광고를 어느 시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2012여수엑스포 광고에 가려져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를 채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우리도 타지역에서 초청하면 경비 내지 않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영상물제작 30분짜리와 10분짜리가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바랍니다. 현재 홍보영상물 없습니까?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내년에 우리시에서 AIPH총회가 있는데 국제행사를 우리시에서 잘 치룰 수 있습니까? 장소나 숙박시설에 염려되지 않습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779페이지 박람회 개최도시간 정원 상호교차조성 해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관광 교량조성비 12억원 계상했는데 광특이 10억이고 시비부담이 2억인데 당초 사업신청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조경분야를 보면 뿌리돌림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나무은행에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ㆍ한가지 빠진 부분 있어서 묻겠습니다. 수목원 전체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기증한다거나 생활녹지공간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은 표시를 해 놓았을텐데 언제 옮길 것입니까? 내년에 옮깁니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희귀자연물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총괄 책임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3개 팀을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단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보면 966억원입니다. 맞습니까?

ㆍ사업계획상 966억원입니다.

ㆍ시민들이 전부 알기로는 966억원이냐 3천억원이냐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확히 나와있는데 직접사업비 내지는 지원사업비까지 하면 전체 2647억원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처음부터 예산이 이렇게 든다, 이런 와중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시비가 얼마 지원된다 이렇게 배경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지역 국가사업비라고 절감계획에서 표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변지역 국가사업비는 박람회와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박람회사업비로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국제습지센터같은 경우는 이미 박람회 말이 나오기전부터 습지센터를 43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 에 이런 사업비를 박람회와 연관짓는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ㆍ여기보면 토지 매입비가 35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는 별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이 한방약초 재배공원 68억원, 조형브릿지 60억, 남승룡길 48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인가

ㆍ그이전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에게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ㆍ정원박람회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야 확실히 알지만 일반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발표한 것이 966억원인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 2500억원이다. 3천억원이다. 1400억원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채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홍보차원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대안이 나와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ㆍ잘알겠습니다.

ㆍ이렇게 해 놓으니까 의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제시되었어해야 합니다.

ㆍ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죠?

ㆍ예

ㆍ그러면 주변국가사업비에서 1505억인데 시비가 96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서 조달할 것입니까?

ㆍ4년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매년 국도비 부담해서 1년에 천억원이상 부담하게 됩니다. 966억원이면 4년이면 200억원정도되는데 매년 국도비 부담 비율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지역 국가지원사업비가 늘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부담해 왔던 범위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ㆍ2013년 정원박람회가 되기전까지는 국비 47억, 도비 62억 그위에 박람회 국가지원비로 국비 88억, 도비 7억 이것이 그안에는 완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틀림없습니까?

ㆍ예

ㆍ확정이 문서상으로 된 사항입니까?

ㆍ중앙부처에서 확정내시 내지는 확실하게 약속된 숫자만을 넣었습니다.

ㆍ정부에서 아직 예산통과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ㆍ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ㆍ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위원장님! 한가지 예산설명할 때 보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ㆍ786쪽에서 시설비가 두군데로 나와있는데 시설비 241억9400만원과 32억원이 나와있는데 원래는 하나로 가야하는데 현재 예산편성 지침이 국가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20억을 빼내다보니까 쪼개져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해해 주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은 국가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쪼개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정원박람회 국가지원사업 시비부담 절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상윤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을 우리 스스로도 명칭상 혼용했고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오해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료로서 충분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직접사업비가 966억원으로 이중 국비 149억, 도비 90억원은 이미 약속된 숫자로 중앙에서도 확약했고 세부내력은 생략하고 박람회장 국가지원사업비는 소위 1섹타부터 5섹타까지 이야기하는 부지 내에 들어오는 박람회사업입니다.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한방약초정원으로 68억원을 요구했고 조형브릿지 60억, 남승룡길, 도시숲 조성 4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서 설명드립니다만 주로 직접사업비를 어떻게 절약할 것이냐 그 차원에서 국비를 유치한 사업입니다. 주변지역 국가사업비는 박람회와 직접관련없이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을 어떻게 박람회에 도움이 되고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습지센터는 이미 공사비 433억원, 토지매입비 49억원해서 전체적으로는 49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여기는 시유부지가 아니었으면 어딘가 해야 할 사업을 이쪽 2섹타 부지내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수목원도 공사비가 200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205억원인데 이중에서 일부토지는 산림청에서 직접 산림서비스림 사업비로 매수도 했고 2010년에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서비스림 지역이 아닌 산림이 아닌 지역은 우리시가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205억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앞으로 공사는 200억원을 들여서할 계획이고 동천저류지사업은 공사비가 147억, 토지 매입비가 343억 토탈 490억원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도 마찬가지로 현재 118억원이고 공사비는 110억원, 토지 매입비는 약8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총시비 절감을 510억원정도입니다. 여기서는 주변지역 국가지원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린 박람회 직접사업 966억원중에서도 현재는 국가에서 149억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248억원을 요청할 것이고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66억원중에서도 시비가 727억원에서 99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토지 매입비나 설계비등 112억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생태정원 및 기반시설이나 전시 연출 행사비 496억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50%를 부담해 주라 그래서 248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류상 박람회장내 국가지원사업비로 직접시비 절감을 위해서 박람회장내에 한방약초정원, 도시숲 조성은 각각 국비를 받음으로서 국비 34억원과 국비 24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어서 절감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람사르 내륙습지를 유치해서 약15억원, 선사유적 한국전통정원을 유치해서 15억원정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지역 및 기업유치를 통해서 약80억원을 절감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정원을 10개 내외로 할 때 30억원이 되면 투입할 때 반정도는 절감효과가 있고 수자원공사 등 기업정원도 약100억원을 유치할 때는 50억정도는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고 향후 시민헌수운동을 통해서 묘목비를 절감하면 그것도 15억원은 절감할 것이다 여기에서 약168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변지역 국가지원사업비로는 직접박람회사업은 아닙니다만 시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은 동천저류지사업입니다. 동천저류지사업은 당초 15만평방미터로 할 때 사업비를 200억원으로 계상해서 국비가 90억, 시비가 110억원으로 되었는데 정부에서 면적은 24만5천평방미터로 증액하면서 사업비를 아직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어난 면적만큼 국비 244억원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204억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고 예산부서나 추진단에서는 직접 책임부서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만일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계획도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조정하게 되면 국비 확보 노력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24만5천평방미터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국비를 추가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다만 전라남도 입장이 순천시에서 294억원을 가져가면 다른 지자체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에게 건의도 했고 저희 도와 순천시에서 노력해서 중앙에서부터 순천시 분을 별도로 실링을 가져오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마무리 짓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 294억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재해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다음 쪽 에코시티조성사업입니다만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당초 31000평방미터에 118억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박람회 관련 사업으로는 2만평방미터에 54억원으로 해서 시비를 27억원만 하고 나머지는 이사천 절강 생태보존지구인데 거기도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최대한 시비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천지구택지개발 사업시기 조정검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원박람회가 2013년도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0년과 2011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시 재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1년정도 사업기간을 조절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재정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계획으로 주무부서와 협의했고 예산부서에서 거의 서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예산운영에 크게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상윤위원입니다. 3항에 주변지역 국가지원사업비로 1681억원으로 나와있는데 또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1645억원이고 그러면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이 주변지역 국가지원사업비와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ㆍ별도 따라오는 것인데 오천택지개발지구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개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총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ㆍ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조정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ㆍ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2013년에 완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돈이 2010년 2011년에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을 2014년 1년 완공시기를 늦춤으로서 정원박람회와 예산이 집중투입되는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ㆍ국가지원사업에 1681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오천택지개발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상비로 7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비에서 이미 보상이 370여억원 되는데 여기에 시비에서 보상비가 720억이라는 것은 추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은 박람회와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활용만하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일부 쓰고 일부 부족한 예산은 기채해서 쓰도록 할 것입니다.

ㆍ도면을 보면 남정동 하나로마트 뒤로 오산마을까지 거기가 일부는 저류지 일부는 주차공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항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예

ㆍ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시비부담 절감계획을 510억정도 절감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전체 시비부담액이 510억정도 절감하겠다는 계획인데

ㆍ박람회사업관련해서

ㆍ전체적으로

ㆍ맞습니다.

ㆍ당시 시비 1770억정도 되는데 510억정도 절감하면 1200정도로 줄어드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비를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50대50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계획만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ㆍ당초 149억원이라는 산출이

ㆍ시간이 없으니까

ㆍ그것은 실현성이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나 설계비 및 감리비 부담금은 어쩔 수 없고 기반조성비나 전시연출행사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기반조성비를 5대5로 가시죠?

ㆍ맞습니다.

ㆍ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20억 내려왔으니까 나머지 설계비나 감리비 부담금 빼고 토지 매입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지금부터 예산편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국비 20억원이 내려왔고 당초 시비 8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도비 12억원을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ㆍ제 말씀은 5대5 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도비가 전체적으로 90억정도들어올 계획인데 지방비는 도비 시비까지로 보고 국비 20억이 내려오면 지방비는 20억을 투자하면 되고 거기에 도비가 5억 내려오면 시비는 15억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8억원을 넣은 것은 전략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12억원을 요구했는데 도비 4억만 세워서 이번에 8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리추경에 도비가 6억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원을 세웠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도비 10억이 오는 것입니다. 도비가 12억원을 세워야하는데 4억밖에 세우지 않아서 저희들이 8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정리추경에 6억원을 줍니다. 그러면 2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도에서 2억을 더 세우든 우리가 2억원을 더 세우든 이렇게 20억원을 맞출 계획입니다.

ㆍ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 매입비 설계 및 감리비 부담금을 뺀 나머지 전시연출 및 행사비 기반조성사업 등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무조건 국비와 지방비 5대5로 심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ㆍ저희 의지도 그렇습니다.

ㆍ지방비가 적은 것은 괜찮은데 오바되어서는 삭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야 국비를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의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ㆍ위원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20억원을 할 것이냐 국비를 50억을 요구할 것이냐 논란을 벌이다 2010년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ㆍ박람회장내 국가정원 및 기획정원을 유치해서 168억원의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정원 이미 제출해 놓은 자료를 보면 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숲이 박람회장내입니까? 외입니까?

ㆍ내입니다.

ㆍ주변아닙니까?

ㆍ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승룡길 우측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ㆍ법면쪽으로 넣겠다는 것아닙니까?

ㆍ결과적으로 내입니다.

ㆍ예산서에도 주변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ㆍ표기상이나 도 정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ㆍ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예산도 기반조성비에서 다 빠진다는 말입니까?

ㆍ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투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만 잡은 것입니다.

ㆍ이런 부분을 보면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방약초 재배단지, 도시숲이 직접사업비입니까? 간접사업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직접사업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 금액까지를 합해 버리면 직접사업비 966억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된 것은 이 앞번에 제가 보여 드렸던 2900억원중에는 이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ㆍ그렇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ㆍ그래서 2900억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면 966억원이 훨씬 초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 내용은 직접사업비이니까 이만큼 국비확보가 되었으니까 지방비 부담액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ㆍ위원님 정확히 보면 사업계획서에서 말했던 966억원중에서 생태정원기반조성에서 376억원이 나와있는데 거기서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합니다. 이것이 늘어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ㆍ윤병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원박람회가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시로 말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이부분도 행정사무감사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비는 전부 별도사업내지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전부 이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면 966억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말씀드리니까 아직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966억원으로 하고 연말에 마스터플랜 이후에 전체적으로 나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다시 한번 예산조정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ㆍ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박람회장내 국가지원사업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직접사업비에서 빠져나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로 설명을 못드렸던 것이지 이대로만 된다면 176억원중 일부가 966억원이 줄어들어서 합해져야 맞습니다.

ㆍ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계속 말장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 및 기업정원 유치를 통해서 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업정원을 유치한다고 하면 이해합니다만 당장보십시오. 오늘도 예산서에 중국 교차정원을 만들면서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3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소위 966억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냐 교차정원하면서 3억원정도의 정원을 그쪽에 만들어주면 그쪽에서도 3억정도의 정원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예산절감입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ㆍ교차정원은 절감이 아닙니다.

ㆍ여기에서도 그런 말이 아닙니까? 서울시든 지자체 정원이나 세계정원 만드는데 교차정원을 통해서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지자체정원은 우리 직원들이 10여개정도로 욕심을 많이 냈는데 몇 개 자치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할 것이고 기업정원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ㆍ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을 내놓으시라고 하니까 그것이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누구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ㆍ지금 단계에서는 같이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절감계획을 내놓으시려면 어느 정도 진행중이거나 현실적인 것을 내놓으셔야지

ㆍ그중에서 말씀드린 한방약초정원과 도시숲 두개는 분명히 절감입니다. 위에 사업비에서 줄여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입니다.

ㆍ동천저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아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텅키방식으로 예산심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 60% 내려온 만큼 대응투자 40%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ㆍ예. 우리 기본전략은 그렇습니다.

ㆍ오천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기간을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초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하게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개발이 개발한 것인데 그러한 수급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한쪽에서는 박람회쪽에서는 오천택지개발 이쪽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팔마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뺀 나머지 주차시설을 활용했을 때 주차난 확보가 해소되겠느냐 이검토를 해서 오천지구택지개발 자체를 아예 별개로 나중으로 빼는 2013년이후로 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일단 4섹타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축소해야 한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위원회에서 언제 이 정원박람회 잘못되었으니까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ㆍ없었습니다.

ㆍ그러면 현실화를 시켜 달라는 것인데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일단 박람회 주요한 직접사업비 966억 4섹타에 대해서 현실화를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2섹타와 4섹타는 어차피 연결되는 것이니까 일단 추진하고 나머지 저류지사업이나 오천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내지는 다른 대안들을 찾아볼 때 까지는 예산확보나 다른 대안이 찾아질때까지는 여기에 신경을 안썼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것인데 1년을 더 연기하자라는 말은 돈은 투자처에 투자해 놓고 회수를 더 늦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아니고 보상시점이나 차입시점을 검토하자는 이야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류지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약간 국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박람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ㆍ저도 그 말씀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응투자 비율만큼만 이쪽에는 빨리 당겨야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터놓고 상의하고 적대시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 예산가지고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번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보고 서로 간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것을 어떤 분들은 직접사업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간접사업이라고 하고 저는 직접사업이라고 하니까 직접사업으로 넣으면 966억원이 넘어버리는지 자기들도 아니까 그것은 절대 직접사업비가 아니라고 말했다가 이제 와서 직접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합시다.

ㆍ예

ㆍ앞으로 의회에서 순천시를 말아먹으려고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하고 지역이 발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그 반대의견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려보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해야지 문제를 지적하면 그때 계획나온다고 말이 바뀌면서 계획이 나오고 말이 바뀌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ㆍ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특히 시설사업개요 분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로 혼동이 없을 것입니다. 팀간에도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물론 세밀히 검토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10월20일입니다.

ㆍ1248억원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그리고 1248억원이 966억원보다 많았던 것은 수목원 200억원이들어있고 그때 당시 확정되었던 한방약초정원 68억원이 들어있고 원래는 주변지역습지센터나 저류지까지 전체를 주변으로 보고 검토할 수 있는데 습지센터는 이미 2009년도에 심사를 완료했고 저류지는 재해대책사업으로 제외되어서 그것만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ㆍ예

ㆍ예. 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ㆍ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ㆍ그때 별도 저류지에 대해서 용역해서

ㆍ우선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많은 고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직원들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만 보내 줄때 우리도 나태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함으로써 우리들이 좀더 깊이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 풍선효과는 있어서 어디에선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지센터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책임자는 아닙니다만 보고회를 통해서 보면 당초 맑은물관리센터로 갔던 것은 그쪽 구석에 옛날 테니스장 주변이었는데 거기를 철거하면 맑은 정화된 물이 나가는 곳이고 또 공사비가 많이들어서 위치를 재검토했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대학교 전문가들이 차라리 위로 올려서 도심 가까이 오는 것이 낫겠다 나중에 또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주변에 음식물처리장이나 습지센터가 안맞다 그래서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수목원은 물론 다른 곳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저희들은 첫째는 가급적 그 면적이라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원박람회가 아니었으면 수목원이 우리시에 안올 수 있었고 수목원은 수년전부터 여러 도시들이 해 왔습니다만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었던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곳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류지도 위치는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분명하게 박람회 직접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 절약이 없는 사업은 어느 것도 받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시비절약효과가 있다라고 확실히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가지원사업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교훈삼아서 박람회직접사업비의절감효과가 있지 않는 어떠한 사업도 박람회와는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고 저희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한방약초정원의 힌트를 얻게 된 것은 중국 심양박람회 부지에 작약이 많이 심어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초가 작약도 되고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보건소에서는 이 규모가 훨씬 큽니다. 건물도 있고 한데 제가 건물같은 것은 절대 박람회장내에 들어올 수 없고 다만 약초를 심어서 야생화성 약초를 심는 공간만 정원박람회부지에 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빼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은 조성의 문제이지 한방약초정원은 조성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원의 일부 면적에 약초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저희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만 원활히되면 국비확보는 어렵지 않다

ㆍ저희들도 조직위설립을 2010년 하반기로 했던 것도 여러 가지 정치일정을 고려했고 토지 매입이 안되다보니까 금년에도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당장 국가에서도 2010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으면 더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 매입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이나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매입 이런 분야 홍보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하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국장은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압니다만 벌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한방약초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제주도에서는 실패다 또 정원박람회에서 한약재배등을 해서 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릴려고만 하지 말고 과연 사업을 예산에 맞출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어차피 시비로는 안되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비를 받는 것은 영향력이고 능력입니다.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국장 내지는 시장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냐 그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 나가야합니다. 벌려놓고 정원박람회 966억원이 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냐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가져온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에 맞추어서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계획을 짜서 이 사업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중앙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와야할 것이냐라는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무국장의 책임이니까 차질없이 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무과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ㆍ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년 총예산액은 118억27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금년과 같은 수준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 또는 확대된 시책이나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6월2일 시행되는 제5회 지방선거 경비 20억7천만원만 추가로 금년예산 대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7쪽 선거관리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경비가 20억7천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시민사회단체보조금으로 28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수시분이 6990만원 기준액 대비 3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체별 사업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통장교육 3040서포트즈 위탁교육비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금년과 같은 액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등 2억53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법무 범죄예방 피해자지원센터운영비 보조 등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관리로서 교육비로 2450만원 작년보다 천여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33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녀장학금 1700만원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되었고 읍면동유지 관리비로 총괄해서 25억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331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3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단체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332쪽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일선행정시책추진비로 시장님용 800만원 편성했고 지난 해에 비해서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족정신계승 대일항쟁 업무추진비 과거사 진실규명사업 등은 국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8400만원 편성했고335페이지도 일반보상비 포상금입니다. 336페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활성화추진사업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 6200만원이 감액되어 3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국장 과장해서 500만원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참여자치 활동지원비 이것은 각 주민자치위원회 24개소에 대해서 최소 경비로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은 금년과 똑같이 개소당 천만원해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이 업무는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는 추진하게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시장 9천만원, 읍에는 평균 4천만원, 면은 3천만원, 동은 2천만원씩해서 총15억 자본보조로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읍면동 분야 28억3400만원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문한 사항이 뇌리에 있어서 한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라고 하시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과장들이 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배려와 협조를 구하면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까?

ㆍ작년 추경때 해주셔서 한번 했습니다.

ㆍ성과좋습니까?

ㆍ통장님들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ㆍ상해보험은 어떻습니까?

ㆍ작년에 일반자원봉사자 수준으로 편성될 줄 알고 10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통장이라는 지위가 보험회사 약관에 직업법 분류란에 그정도로는 가입이 어렵다해서 다른 시군사례를 점검해서 약 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ㆍ다른 시군에는 상해보험을 넣어줍니까?

ㆍ예

ㆍ이통장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업무중에 상해를 당하실 위험이 높다는 말입니까?

ㆍ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ㆍ뭔가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이런 시책을 내놓았을텐데 전혀 필요도 없는데 3500만원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통장님정도 하시는 분이면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을 넣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또 이통장님들이 위험군은 아닙니다.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조례에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도 하고 보험가입 내지는 행사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도 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봐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ㆍ사기진작차 해 준다라고 하면 기왕 3500만원정도면 사기진작차원으로 체육대회도 하는데 3500만원이면 체육대회보다 더 큽니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은 없을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은 직종이 위험직종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 우리도 해 주라, 이런 것보다는 이통장들 고생하시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시책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항은 보험회사 돈벌어주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이통장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ㆍ원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진작 방법의 하나로 상해보험도 가능하다해서 계상했습니다.

ㆍ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보험회사 직원들만 돈벌어주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리더십교육 참석대상자가 어디입니까?

ㆍ신규이통장 부녀회원 등

ㆍ직능단체회원들입니까?

ㆍ게중에는 직능단체도 포함됩니다만 다는 아닙니다.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ㆍ성과가 있습니까?

ㆍ시정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ㆍ자치센터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이용과 관련해서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ㆍ337페이지에 자치센터 수용비와 프로그램 운영수당이 시 경상적 경비 탑다운 방법으로 강제배분되다보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ㆍ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데가 있는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 탑다운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운영비를 10%씩 줄이자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이해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조직입니다. 이런 것이 탑다운방식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됩니까? 이것은 일종에 법적필수 경비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들어가야할 예산이 아닙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실 것입니까?

ㆍ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사무감사때 체력단련실을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ㆍ예. 조례개정합니다.

ㆍ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체력단련실 운영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조례개정되면 당장 바꾸어야되는 내용입니까?

ㆍ추경때 다시 반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안들어오고 사용료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ㆍ조례개정되면 경정해야 되죠?

ㆍ그렇습니다.

ㆍ339페이지 센터운영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61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ㆍ이런 부분은 최근 2, 3년동안 집중적으로 물품교체하다보니까

ㆍ수요가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ㆍ그런 것이 아니라 읍면이 작년에 전부 설치가 완료되다보니까 수요처가 적습니다.

ㆍ사전에 자산취득비는 읍면동으로부터 받습니까?

ㆍ예

ㆍ거기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각 동지역이 3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입니까?

ㆍ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중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다할지라도 선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잘못 집행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가급적 하반기때 하려고 일단 상반기 본예산에는 이정도만 예산편성했습니다.

ㆍ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추경때 편성할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왜냐 하면 이런 것이 지역에서는 민생예산입니다. 남들이 보면 민생예산을 깎았다고 합니다.

ㆍ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될 것입니다. 일단 편성해 놓아도 상반기중에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ㆍ확인차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13억3690만3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66%, 도비 13%, 시비 10억8500만원으로 21%입니다. 전년도 대비 6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 339억7490만5천원으로 돌발위기가정지원 2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4227만천원입니다. 348쪽 설과 추석명절시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위문이 7220만원, 349쪽 사회복지기관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재가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 5억2916만8천원과 재활사업참여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등 2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4531만천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억4941만7천원입니다. 352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223억9418만5천원과 해산장제급여 1억3477만4천원, 주거의료비 57억6131만2천원, 교육급여비 7억935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기초수급자 주거현물 급여입니다. 집수리입니다. 3억5천만원과 자활근로자 자활소득공제비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자활장려금입니다. 9740만4천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1578만6천원과 354쪽 상단에 희망키움통장 1억6191만천원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1억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취약계층 복지증진비로 총133억9026만8천원으로 읍면동 복지회관 공공요금등 운영비 3790만원과 355쪽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5개인데 이것은 12억44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순천복지대축제 추진으로 3859만6천원과 357쪽 부랑인 인애원 시설운영비와 김장부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6억100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장애아가족양육비 지원 9444만원과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1억14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민간위탁금 13억9천만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5700만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 3317만원과 장애인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무료임대사업 500만원과 리프트차량구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장애인단체행사지원으로 장애인 즐거운한마당 행사 등 13개 민간행사보조비로 6870만원과 장애인 7개 단체운영보조금 4750만원, 장애인협회 기능보강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출연금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수당 23억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 장애아동수당 1억9300만원과 장애인의료비 1억392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1054만5천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2억4939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으로 1억8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장애인 생활시설 참센동산 운영비 4억7611만8천원과 정신요양시설인 인선요양원 운영비 9억4717만2천원, 사회복지시설 희망하우스로 2억8780만3천원, 365쪽 장애인자립센터운영비 2억3853만1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8082만8천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868만3천원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인 참센마루 운영비 7747만5천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4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장애인보장구지원으로 장애인전용스쿠어베터리 급속기 17개를 구입하기 위해 1360만원과 정신지체 시각장애인 음악치료 시범사업 2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이것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입니다. 9억8420만원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 12억800만원과 복지인프라 구축비로 총 7억2800만원 계상하고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장사시설 및 공원묘지 연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4266만6천원 369쪽 공원묘지 재해복구 시설비중 국도비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3357만5천원입니다. 370쪽 주민복지시설 신축비로 3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훈관리 및 지원은 총5억5532만2천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6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12개 단체에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7500만원과 37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을 계상하고 저희과에서 보고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에 시민복지 욕구가 충족되도록 전액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요구했던 리프드장착된 차량에 2억을 편성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조례에 의해서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것같은데 이 인원은 예상인원입니까?

ㆍ조례제정할 때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2천만원을 가지면 내년에는 충분하리라봅니다.

ㆍ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에 300만원정도 운영비가 증되었는데 단체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개 단체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ㆍ다른 단체들과 회원들 인원이나 모임의 성격으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6.25참전유공자회에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9월달에 경로당심의위원회에서 5군데를 정했습니다. 주암 행정마을회관과 향동 부인회관과 별량 하림경로당, 도사 신보아파트경로당, 황전 임서 5군데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만원씩 1500명 이 부분이 조례로 발의되었던 상위군경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ㆍ증액도 했고 금년에 예산을 쓰다보니까 남아서 충분히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ㆍ분류가 안되어있어서 포함되어 있는데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2010년도허가 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허가 민원과는 2010년도에 올해보다 1700만원이 적은 5억59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첫째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사무관리비 239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에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은 현관안내 조례에 의해서 노인한분이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837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은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봉사공무원 표창 등으로 135만원 자산취득비로 업무보고시 몇 번 보고했습니다만 인감대장 전산화사업 확인시스템 구입비로 2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3대 6천만원을 계상하고 415쪽 공공운영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로 22대분 월7만원씩해서 1800만원 계상하고 통합민원발급기시스템 설치비 1개소를 왕조동에 민원이 제일 많은 왕조1동에 설치를 더해 주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서비스로 일반운영비 천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35만3천원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를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행정구현으로 E민원 모니터운영활성화로 5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행정운영비 매년 법정경비에 의해서 계상된 허가민원과 운영비로 2억7200만원, 기본경비 운영비로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2010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계상액 782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731억2500만원 대비해서 5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0억과 동부종합복지관운영에 3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단위별 세출예산은 행복한 가족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으로 내년도 3쌍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하고 377쪽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으로 학습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 톡톡선생님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멘토링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강화지원에 순천시여성개발협의회 참석수당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홈페이지유지 관리등 전산개발비 300만원과 여성 직업훈련 강화에는 지난 해와 같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에 보육시설 보육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40억원을 계상하고 388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노후화된 놀이기구 교체하고자 1억2천만원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인대회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소년소녀 결식아동 시설아동 지원을 위해서 결식아동 주방용품구입 결손가정에 생활용품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보육관련 기여자 인센티브 등 일반운영비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노인일자리사업은 26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400쪽 장수수당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1억820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은 24500명에게 221억100만원을 계상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401쪽 경로효친행사에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80세 노인 장수지팡이 지원에 600명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의 날 행사위탁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금년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402쪽 독고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1개소 35명 관리사와 독고노인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데 경로식당 4개소에 1억3800만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똑같은 무료급식지원이지만 국비지원액이 부족해서 도비자체사업으로 추가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노인돌보미사업으로 38명에 노인돌보미 대상이 151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4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세대 3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해서 화장실 등 입식부엌개보수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사회참여 인력활용 확대사업으로 노인장수 복지대학 운영비 9천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노인회사업단체 보조금등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6천여만원을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셔틀버스 임대료인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은 2억6900만원을 계상하고 앞에 보고한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동부종합복지회관 거기는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까?

ㆍ거기는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없고 처음이라 운영을 해 보고 차후 결정하려고 합니다.

ㆍ삼산동 그쪽은 외져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입니까?

ㆍ거기는 신도심이나 읍면동에서 오기 때문에

ㆍ현재 아직 완공 안되었죠?

ㆍ이번 주에 됩니다.

ㆍ완공되면 내년1월부터 오픈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산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신도심에 있는 동부종합복지회관이 수요측면에서 보면 나누어야합니다.

ㆍ예상하고 있습니다.

ㆍ신도심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동부종합복지회관으로 오셔야하는데 이곳을 가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왕조2동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 걸어오시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풍덕동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덕연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ㆍ그쪽에는 그쪽분 어르신들을 모셔야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읍면이나 먼곳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ㆍ삼산동에 있는 곳에 셔틀버스를 어디까지 운행합니까?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ㆍ전체를 다갑니다.

ㆍ읍면지역은 갑니까?

ㆍ아니요. 읍면에서는 시내버스 타고 옵니다. 조곡,장천등

ㆍ제말씀은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회관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아예 안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분들이 여기에 신축건물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분산될텐데 그러면 지역적으로라도 나름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어디 동까지는 위쪽으로 모시고 어디 동까지는 신도심으로 모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ㆍ있습니다.

ㆍ있으면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ㆍ삼산과 중앙동, 역전, 신도심을 다니고 있는데 조곡과 용당동천을 기준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도심쪽으로 가게 되면 별량 이나 낙안분들이 이쪽에서 오시게 된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용당이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ㆍ어찌되었든 어르신들은 왕조1동에서 2동 오기도 힘듭니다. 복지회관 오는데 택시타고 오십니까? 셔틀버스가 있으면 그런 분들도 오셔야하고 덕연동에서 오셔야하고 풍덕동에서도 오셔야합니다. 그러면 셔틀버스가 필요한데 과에서 계획이 미흡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초기라도 운영되는 상황을 보시고 이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좋은 건물이 생겼는데 왜 덕연동이나 왕조1동분들이 왜 안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사람들은 걸어다니는데 옆동네 사람들은 택시타고 와야된다는 것은 소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접수된 상황을 보시면서 공평하게 한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그지역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ㆍ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셔틀버스가 되어야 차를 안가지고 오십니다. 주차난도 심각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에 5억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5억천만원이 증액되었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많이 차지한 것이 보육료 지원으로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자 계층이 올라간 것입니까? 38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이 340억정도 되었고 작년에 340억이었는데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ㆍ연초에 금액 배당을 많이 해서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ㆍ무슨 말입니까?

ㆍ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예산을 넉넉히 배정해 주고 연말에 감을 합니다.

ㆍ전년도 예산액이 310억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대비를 보더라도 30억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1년사이에 애들을 많이 나서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급수체계가 늘었던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급식지원비로 1억원이 잡혀있는데 시비만 된 것이죠?

ㆍ국도비가 있습니다.

ㆍ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는 분권교부세와 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방학중 급식지원비는 시비만 들어간 것이죠? 392페이지입니다.

ㆍ부족분 예산이 추가로 세워진 시비입니다.

ㆍ지역아동센터가 방학때도 급식지원합니까?

ㆍ예. 합니다.

ㆍ어떤 돈으로 합니까?

ㆍ국ㆍ도ㆍ시비 같이합니다.

ㆍ그런데도 부족해서 시비 추가 계상한 부족예산입니까?

ㆍ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ㆍ송광실버하우스 신축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향림실버빌 같은 곳입니까?

ㆍ여기는 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ㆍ어떤 법인입니까?

ㆍ법인이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하는 것입니다.

ㆍ어디 법인입니까?

ㆍ송광실버하우스는 바람일에서 직접 자기들 법인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ㆍ자기들이 하고 국도시비를 하는 것입니까?

ㆍ예

ㆍ본인들이 직접 따온 것입니까?

ㆍ예

ㆍ여기도 실버하우스는 맞죠?

ㆍ예. 상사에 있는 은빛마을같은 시설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참고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만 국비로 급식비가 내려오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어서 부족분을 시비로 계상해서 같이주기 위해서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 5명 시간제1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ㆍ동부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발령을 총무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발령이 나면 그쪽에서 1월달부터 할 것입니다.

ㆍ모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ㆍ예

ㆍ그리고 자료를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이용할 수 있는 추정인원이 6267명이고 동부종합복지회관은 11178명입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11178명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ㆍ이것은 연중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많이 나온 것입니다.

ㆍ노인복지회관도 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동부종합복지회관은 그 배라는 것입니다.

ㆍ인원이 늘어납니다. 여기는 좁은 시설인데 거기는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지역으로 노인이 집중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남부지역으로 예를 들어 남제, 도사 이쪽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풍덕 보건소 자리가 이사가면 그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그러시면 다행입니다. 동부에서 11187명이나 수용해서 운영하기는 더 힘드니까 보건소가 이전하면 차질없이 이쪽지역을 위해서 복지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명패달기가 작년에 700세대를 했는데 올해도 51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합니까?

ㆍ관내 읍면 지역신청을 받아서 안하는 사업지역으로 해서 해년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ㆍ예. 읍면동에서 받아서합니다.

ㆍ그리고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예산이 없는데 2010년에는 하지 않습니까?

ㆍ2010년에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ㆍ도에서는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ㆍ도에서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취업박람회를 하고 나서 취업율이 저조하고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말이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ㆍ제 생각에도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취지는 좋았습니다. 내용의 질적인 향상을 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없앤다고 하니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성취업이나 창업쪽에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데 질적향상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ㆍ다음에는 비슷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여성들의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대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우리부서의 총예산은 9억3988만6천원이며 2009년 예산보다 820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다운 토지 종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5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민원발급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부동산업무추진에 16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정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22쪽 중간부터 423쪽 중간입니다. 지적경계선 정비대상 일제조사 업무추진에 도비 포함 1억1705만5천원을 계상했고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와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부터 424쪽 중간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로 1억1466만원을 계상했고 현지확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24쪽 하단부터 425쪽 하단까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업무로 7억7776만7천원은 신규노선 도로명판 제작설치와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하단부터 426쪽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 보강 구축 업무에 4억5906만5천원을 계상했고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과 수치지형도 구조와 편집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426쪽 하단부터 427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비 1억1831만3천원을 계상했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필수 경비입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높은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