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성복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2-1권 241쪽부터 2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7,100만6,000원으로 이 중 27억 3,896만 7,391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4.59%인 1억 3,203만8,60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6,609만 8,100원, 예산절감 285만 5,601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6,308만 4,908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 상단부터 242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의회비로 편성된 의정운영 공통업무 지원예산은 예산액 9억 8,130만 2,000원 중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285만 5,601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687만 3,978원, 의원 상해부담금 5,400만원을 포함 7,243만 4,41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2쪽 중간 청소년 모의의회는 예산액 200만원 중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2만 4,540원이 불용되었고, 국내 비교시찰은 예산액 7,420만원 중 2,06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하반기 지방의회 비교시찰 미실시와 일부 의원 해외 비교시찰 미참여, 자매결연 방문 등으로 편성된 여비가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의회청사 관리는 예산액 8,156만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408만 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3쪽 상단 의정활동 실적홍보는 예산액4,770만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166만1,450만원이 불용되었고, 243쪽 하단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은 예산액 3,110만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26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부터 245쪽까지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6억 5,313만 6,000원 중 기본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는 1,049만 1,950원, 전화 회선사용료 및 차량관리 등 공공운영비는 1,132만 9,07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27만원 등 총 3,233만 6,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은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하고 내실있게 집행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이미 각 위원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8억 7,100만원 중 27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4.6%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 2-1권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의 의원 상해부담금 5,4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을 절약하였고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 1,5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의 이용․전용․사고이월 등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매년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처리되고 있는 의원 상해부담금 예산 5,4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 없이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면 예비비 등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용률이4.6%로 전년도 9.1%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은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내외 비교시찰에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하반기에 국내 비교시찰을 안 했으며 의원 전체 해외 비교시찰 갈 때 의원 한 분이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960만원이 편성된 것 중에 자매결연 7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자매결연 방문을 왜 안 했어요?

임의로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자매결연 방문 시에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의장과 부의장이 못 갔을 때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비교시찰을 왜 안 갔죠?

해외 비교시찰이 있어서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9.1% 불용액이 뭐였어요?

2010년도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정연구 공통경비에서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숫자는 9.1%에서 4.6%로 줄었지만 내용 쪽으로는 합리적인 세출예산 때문에 불용액이 감소된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공통경비가 69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연말에 송년회를 못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