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황동혁 의원 발언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결산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각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오늘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는 보면 2011년 예산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10%씩 딱딱 절감을 잘 하셨어요? 그렇게 잘 하셨어요. 정확히 10%씩 절감을 하셨어요,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비결은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10%씩 계속 절감하다 보면 나중에 10년 지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담이고요, 하여튼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오유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차병철 주차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에서요,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인원 감소로 불용되었습니다. 인원이 4명이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1명 줄어서 인원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되고 단속건수가 감소되는 사유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정춘위원
예산을 4명 했는데 모집인원이 2명밖에 안 되었어요?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기존 인원이 줄어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흑석동 국립묘지 올라가는 전용차선이죠?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그렇죠, 2개 전용차로가 한 곳이 폐쇄되어서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2명으로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4명이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2명이 줄어서
최정춘위원
그러면 2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예, 지금은 지역이 작다 보니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방향을 단속했는데 아파트 쪽에 한 방향만하니까 2명의 인원은 필요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행정운영비를 보면 불용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되죠?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시간제계약직 예산을 14명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인원이 2011년 6월부터 13명으로 되어서 1명분에 대한 인원감소로 인해서 그렇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과 호봉조정으로 인해서 예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기간제근로자를 14명에서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실제 운영은 13명으로 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기간제근로자가 봉급이 이렇게 많은가요? 1명 1년 치가 2,500만원 정도 됩니까?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과 호봉조정 변동사항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호봉이나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담당팀장님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시간제계약직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황동혁위원장
4명에서 2명이 줄어서 2명분이라는 거죠?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예.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명은 왜 줄은 거죠?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조금 전에 전용차로 관계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흑석동 관계입니까?
병철
차병철주차관리팀장
예.
황동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도로 인프라 확충해서 불용액이 19억 정도 되는데 무슨 내용이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주로 공사하다 보면 계약할 때 낙찰차액하고 공사 양이 좀 불필요한 것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통해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한 액수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사업계획 조정 및 변경, 낙찰차액 이런 부분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주로 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19억이면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네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낙찰차액은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16% 정도 발생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수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도로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굴착할 때 도로관리과에서 포장하기 전에 치수방재과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곳에 전반적으로 공문 발송하고 있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죠? 왜냐 하면 도로는 한번 하면 2년 동안 굴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수도 공사나 도시가스 이런 데서 굴착해서 도로에 예산을 투입해서 잘 정비를 해 놨는데 자꾸 부분포장하니까 누더기가 되고 보기도 안 좋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을 최대한 규모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관내 과속방지턱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7-8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더 될 거고,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사고도 많고, 오토바이나 이륜자전거의 경우 비가 올 때는 미끄럽고 그런데 규격이 원래 기준이 있잖아요, 높이가 15㎝ 이하죠? 그런데 15㎝가 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무늬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너무 높아서 마을버스나 자동차가 다니면서 과속으로 가다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위에 건물이 흔들리고 사고위험도 있고 또 마을버스 탑승자의 사고원인이 과속방지턱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준보다 높게 설치된 것은 재설치하고 15㎝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더 높은 것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정비해서 사고도 예방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문제인데 과속방지턱에 페인트로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을 칠하는데 미끄럼방지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검토해 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실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융착식 형태로 되어 있고 주로 그걸 쓰고 있는데
유태철위원
비오면 노면이 미끄럽거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네, 일반도로용 페인트는 상당히 미끄럽고, 굴착식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비쌉니다.
유태철위원
한 단계 위에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가능한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요즘은 좀 다른 공법이 나와서 미끄럼방지 포장식으로 그런 재질도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전부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태철위원
도로페인트, 도료라고 하지요. 요즘 경사지에 미끄럼 방지하는 포장도 나오던데 거기에 가미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연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은 우리 동작구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연구해서 행정의 달인에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에서 별도로 연구하셔서 너무 높이 하면 안 되니까 가급적 높은 방지턱을 낮춰서,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요즘에는 골목마다 해달라고 하는데 턱을 최대한 낮춰서 무늬만 그려 넣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방지도 해 주시고 미끄럼방지 페인트도 개발하시고 공법도 개발하셔서 사고 없는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그건 제가 상임위에서 사실 항상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간이 그걸 하는 시간은 아닌데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위험할 때가 사실 겨울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안 보여서 눈 밑에 숨겨져 있는 걸 밟아서 그대로 미끄러져서 허리 부러진 사람, 머리 터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여름이지만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보충해서 겨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신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수막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1평방미터당 재료비는 11만원이더라고요. 제작비와 공임이 11가지 포함해서 1평방미터에 64만원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뽑은 거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설계기준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동작구 자체 설계기준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동작구 자체 설계기준은 아니고 건설표준품샘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의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우리 가계에도 설치한 걸 보니까 상당히 비싸요, 제가 판단해 봐도. 치수방재과에서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임 과장님도 가시고 없으셔서 질의하는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비싸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품에 대한 걸 정확히 뽑기가 좀 그런데, 저희는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도 기준을 내려 준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64만원으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재료비, 노임, 인건비, 경비 등을 계산해서 64만원이라고 통보가 돼서 일괄적으로 전체 자치구가 발주를 했는데 발주하고 입찰을 보면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조금씩 구마다 최종 지급된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거의 같더라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이 내려오면 또 하실 텐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셔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동에서 단가를 받아 보니까 사실 30여만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아왔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야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동작구 예산이나 국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동에서 견적을 내니까 30만원인데 우리는 64만원이 나오면 배 이상이거든요. 경쟁입찰도 간혹 담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담합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동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3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실제 그 사람들이 시공하게 되면 기본적인 경비가 30만원이지, 거기에 이윤이 붙고 관리비가 붙으면 그 금액은 아닐 겁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공사도 보면 조달청 단가가 엄청 세잖아요. 보통 신축을 해도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 들어가는데 지난번 가정복지과 어립이집 리모델링비가 530만원으로 굉장히 높은 단가거든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지만 보통 낙찰차액이 몇 % 생깁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보통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낙찰되는 율이 87%에서 89% 정도입니다.
유태철위원
낙찰차액이 10%에서 15%네요. 거기서 조달청 단가나 서울시 품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방미터당 64만원이라고 알잖아요. 거기에서 최대한 많이 적어도 되는데 업체들끼리 그런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좀 과장님께서 공개경쟁입찰할 때 업체들 하고 잘, 조율이야 안 되겠지만 강력히 조절한다고 할까, 이건 외부에 금액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끼리 짜고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낙찰차액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이나 황동혁 위원장 말씀이 사실 제가 원가를 알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익금을 보태니까 상승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급하게 수의계약으로 했겠지만 나중에는 공개경쟁입찰해서 연간단가로 하신 거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최정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중에 한 건 연간단가로 해서 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해서 전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올해는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작년에 설치한 거 여쭤본 거거든요. 작년 7월 27일 피해 후에 11월까지 해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걸 전부 분식회계를 했어요. 수의계약하려고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제가 세부적으로 따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올해는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예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서를 나한테 보여 주세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먼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식 과장님하고 통화도 해 보고 이장복팀장을 불러서 확인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절감해 가면서, 예산절감하면 더 많은 집에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비 4억 2,616만 8,000원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