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가리켜 예로부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100년 앞, 미래의 초석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엄중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강원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통해 강원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시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예산결산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22일 1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5월 22일 1일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찬호 예산결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 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교육감 공약 이행사업 등 2023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조 1,428억 원보다 2,518억 원이 증액된 4조 3,94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5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예정교부 대비 96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 현안수요 경비 5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719억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251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4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2년도 정산분 129억 원, 2022년도 보전충당금 정산분 79억 원으로 총 208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은 2022년도 정산분 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교부금 보전금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전입금 대응투자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465억 원과 국고지원 전입금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총 10억 원으로 민간 이전수입 9억 원과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이전수입 중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인공지능교육선도학교 운영 지원비 3억 원 등 기타 지원금 총 4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협은행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등 기타협력사업비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중 전입금은 부모 역량강화 지원 자료 개발을 위해 시도교육청 부담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2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50억 원으로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산수입 8억 원, 예금이자 수입 22억 원과 보조금 등 반납금수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0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 연수운영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학교전자칠판 지원, 진학지도프로그램 운영비 등 35개 세부사업에 총 1,3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기숙사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보건급식에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비,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1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각급 학교 공공요금 인상과 소규모 현안사업 자체 대응에 따른 학교운영비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5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내진보강,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링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287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3개 세부사업에 총 3,2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용 키오스크 설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 자료실 도서 확충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홍보비, 노후 통학차량 교체 등 22개 세부사업에 총 1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개선 2개 세부사업에 총 2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세입 대비 세출 수요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예정액 1,350억 원을 감액 충당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5개 세부사업에 총 98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하고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84억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계약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증가에 따라 3개 세부사업에 총 162억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사업에 총 2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4개 기금의 총 규모는 1조 9,998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이 세출수요보다 부족하여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100억 원에서 1,350억 원을 감액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재원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규모를 3,750억 원으로 조정하고 이자수입 예상액 80억 원을 재조정하여 총 1,4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규모는 1조 4,45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 평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바른 인성과 학력 향상 등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사업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염두를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15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명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고요, 특교로 되어 있고 학생자치회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예산이 2,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자율조직 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학생의 자치회 활동 참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2,800만 원인데 여기 밑에 보면 17청에서 1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800만 원을 17청으로 나눠 보니까 금액이 1개 청당 164만 7,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학생자치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학생자치회 관련된 사업이고요,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사업내용은 아주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치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내용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주면 그 속에서 지역교육청이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사업내용을 기획해서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이것을 내려주면 알아서 사용하겠다?

이것은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세운 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각 지원청에다가 이 특교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제시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내려줄 때 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잡혀 있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통과돼야지만 모든 계획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돼서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청당 164만 7,000원이고,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 내 고등학교, 이게 지금 고등학교 대상인데 고등학교의 학생자치회로 간다고 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일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단순히 강사님 초대해서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학생들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자치회의 그런 예산이 아니라 뭔가 좀 자치적 운영을 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59페이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이고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별활동 지원 관련된 사업이에요. 여기에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사업명이 쭉 나오는데 중간쯤 가면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으로 5억 9,136만 원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토요스포츠강사는, 이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면 초등스포츠강사일 경우 강원도에 한 270여 분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강사분들만 하는 겁니까?

토요스포츠 사업은 그분들이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른 강사님을 모셔서 운영해도 되는 그런 자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쭤볼 것은, 초등스포츠강사 관련한 질의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신경호 교육감님하고 초등스포츠강사분들하고 2023년 회계연도부터 근속수당 지급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1추 예산에 근속수당 관련된 내역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서를 안 쓰셨어야지 쓰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산부서나 아니면 다른 강사 직종이나 여러 관련된 부서에서 종합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합의서에 보면 교무행정사에 대한 직무수당은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번 1추에요, 스포츠강사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럼 국장님께서는 초등스포츠강사의 근속수당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추계 이런 것은 아직 제가 알지 못하고요,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예산부서나 아니면 공무직 부서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도 아직은, 아예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약속을 하셨으니…….

전혀 피드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되든 안 되든 아마 논의과정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추가 있다면 이 부분은 약속을 하신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TF도 꾸린다고 하셨는데 전혀 꾸려지지 않은 것 같고, 안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행정인데,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126쪽요.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선행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죠?

예, 1차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적어서 이번 추경에는, 학교라는 곳이 이렇게 다가오면 신청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114개 학교인데 강원도에 학교 숫자가 꽤 되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가 부족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버스임차료하고 입장료하고 간식비 이렇게 3개 항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지원이 없는 거죠?

지금 학교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버스임차료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입장료와 간식비 정도면 희망하는 학교들은 별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학생들이 움직이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 물론 버스회사에서 보험이라든가 안전 부분을 하지만 학생들 1일 안전보험 같은 것은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험 관련돼서는 학교마다, 당일 코스 같은 경우는 1일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년 동안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보험처리로 다 가능한 겁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체험학습 활동이 1년 연중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만약 수학여행을 1박 2일로 간다 그러면 1박 2일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추가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안전보험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보험료까지 일괄 부담하기는 그렇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안전공제회가 있고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이 노출됐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교육과정 해 가지고 강원도 농산어촌 유학 사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아,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실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서울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추경에서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교육청과 MOU를 맺는 이유는, 지금 학생들을 지원받는 것을 맺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서울교육청에서 예산승인이 안 돼서 50명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또 한 가지, 인제군에서 지금 우리 도하고 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을 봤을 적에,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매칭도 안 되는데, 사업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할 부분은 아닌가요? 계획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울과 매칭시키는 사업은 학생 수를 50명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계획으로는 영월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몇 개 지역 지자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안 하고 지금 인제군하고 하는 사업, 지역균형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의 강원도 청소년올림픽 가치교육이라는 사업이 동계올림픽과 관련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학교가 20개 학교가 나온 겁니까?

아, 그것은 일단 저희가 사업 규모를 그렇게 잡았고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 올림픽이 또 동계청소년올림픽이고 2024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치교육을 하면서, 지금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강원대학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면 교육도 있고 비대면 교육도 있고 이런데 사실 비대면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 중에는 대면 교육 속에서 영상자료나 그런 것,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놨지만 대체로 다 대면 교육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3,75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2024년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게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본예산도 앞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넣어도 2월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학교를…….

홍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있지 2월에 행사를 하는데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1월에 한다고 해도 한 달 전에 하는데, 사실 학교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집행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요?

홍보와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협의회도 있고 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 협의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사실 홍보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행사 또는 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교보재 같은 것이라든가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어떤 거요? 다시 한번만…….

교육프로그램을 하려면 교보재 같은 것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자료 같은 것?

예.

지금 이것을 강원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강원대학교가 그러한 콘텐츠를,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족하다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 보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아이들의 지도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2024년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또 우리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만큼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인지하고 2024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내용 외의 발언은 최대한 삼가려고 하는데 심오섭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세계산림엑스포와 내년도에 강릉에서 있을 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민들, 그리고 강원도의 기관ㆍ단체들이 총력 합심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산림엑스포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타 시도의 교육청까지 방문해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최 도인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과거처럼 강제로 동원되고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는 현상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회의 성격이 산림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교육청의 관심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좀 더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 국이 어디죠?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사립유치원에 왜 해 줘야 하는지, 그리고 지원해 주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도 있고, 물론 부모입장에서는 소규모 유치원보다 국공립유치원으로 예산을 집중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사립유치원은 사실 이게, 원주ㆍ춘천ㆍ강릉의 사립유치원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라든가 소규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뭔가 대책 없이 예산만 계속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도 분명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 학부모부담 경감경비하고 교육비 지원, 두 가지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학부모부담 경감경비는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것은 명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공립유치원이 강원도 내의 원아를 케어하는 비율이 41.4%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공립유치원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2025년도에 유보통합이 되면 수업료가 아마 무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유치원을 운영하라고, 또 신청하라고 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인가가 시범유치원을 운영했는데 시범유치원 운영의 주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학부모부담 경비, 수업료를 추가 지원하거나 방과후활동비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해서 2025년도 유보통합에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부담 경비를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수업료로 많이 내는 부분을 일정 부분 경감해 주려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공립유치원 41%라고 했는데요, 물론 유치원에는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뭐 이런, 종류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유아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유아 수가 1만 2,6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

600명요. 공사립요.

지금 공립유치원, 단설, 병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요, 정회시간에…….

담당 과장님이 있으면 여기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41%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공립이 507학급에 원아 수가 5,516명이 있습니다.

공립이 5,000…….

507학급에 5,516명요.

507학급에…….

5,516명.

5,516명이 있다?

예.

그리고 나머지 7,000명 정도는…….

7,802명이 사립.

아, 사립유치원을 지금 다니고 있다?

예.

전체 한 60% 정도에 대한, 7,800명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가 유치원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그것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5,600명이 국공립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인가요? 그것은 아닌 거죠?

국립은 원아 수가 4학급에 46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는 공립이라든가 단설이라든가 병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용인원이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말 그대로 국공립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공립은 5,516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국립은 원아 수가 46명이 있습니다. 1개 유치원밖에 없습니다, 국립은.

국립은?

예.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파악을 혹시 교육청에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립유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경영논리도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유치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사립유치원에다가 교육비를, 그것도 141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야 말로 선심성 예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수업료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정책 방향도 유보통합이 되면서 2025년도부터 유치원도 다 무상교육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범유치원 신청을 안 했는데요, 다른 유치원은 방과후과정반비 같은 것을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면서도 시범유치원에 지원해서 시범유치원에 선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통폐합 부분들도 나왔고 또 무상교육 문제도 좀 나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부모의 입장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14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립유치원까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여기를 보면 교사인건비라든가 뭐 이렇게, 시설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공적인 기관에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이 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사립유치원 관련 질의가 나와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회로 잠깐 쉬었다가 하게 됐습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아까 앞 시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3개 항목에 14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여기 보면 학부모 부담 경감도 있고 교육비 지원, 두 가지가 거의 한 140억 되네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유치원도 유치원이지만, 현재 관련 단체에서 벌써 반발도 하고 성명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하고의 관계,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은 학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을 일반자치단체에서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일반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석을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늘림으로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된다. 물론 어린이집은 돌봄 중심이고 유치원은 교육 중심이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취학 연령대로 보나 형편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특히 유치원을 보면, 이번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급식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반영했던 겁니까?

예.

그런데 이번 지원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급식비가 일식당 2,500원 정도인데 사립유치원은 지원하게 되면 3,000원이란 말이죠. 이것 쉽게 얘기해서 애들 먹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어린 유아기 애들인데 지원 주체가 어떻게 됐든 간 이렇게 한 끼에 500원씩 차이가 나게 하는 게, 아, 사립유치원은 3,800원이네요. 한 끼에 한 1,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도 원아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 잡아서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일식에 한 2,500원 정도의 예산이,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늘림으로 해서 3,800원이란 말이죠. 이게 바람직한가, 지원 주체가 어떻게 됐든 간 애들이 먹는 문제는 같이 가야 될 것인데.

사립유치원 단가가 3,800원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00 얼마대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원 원아들은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번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계획대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린이집을 좀 지원하고 싶어도 교육청 예산으로는 지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됩니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어렵다기보다는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비하고 방과후과정비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과후과정비 보면 단가를 산정할 때 거기에 원아들의 일부 간식비가 다 포함이 돼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2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간식비입니까, 아니면 급식비도 포함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급식비도 포함된 답변이었습니다.

포함된 것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추계를 보면 어린이집은 일식에 2,500원, 사립유치원은 3,8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정도 차이가 안 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은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고, 어쨌든 급식비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서 같게 맞출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일정 부분 하려고 혹시나 신청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라도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합리적이다, 이게 맞다고 보면, 방향성이 맞다고 보면 따라가 주는 게 맞지 않은가요? 어때요, 급식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적극행정을 신청했던 교육청은 급식비 단가가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지원을 결정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해서, 이제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애들을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겠다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한쪽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소외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유치원을 안 하게 되면,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그것을 매각하면 그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관 지도ㆍ감독 관할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만약에 어린이집 급식비를 2,500원 지원한다, 그런데 단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지도ㆍ감독 주체인 도에서 조금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유보통합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생이나 원아들에게 동일한 지원이 되면 맞겠지만, 현재 일반적인 상황은 교육회계가 일반회계보다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쨌든 원아나 원생들한테는 같은 혜택이 가야 된다, 특히 급식비와 관련해서 차이 나는 것은 좀 뭣 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제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9쪽의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8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서에 보면 증액 사유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 추진 결정에 따라서 학교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실무사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 설명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맞습니다. 실무사가 아니라 이것은 방학 중에 도서관 운영이기 때문에 꼭 실무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사님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실무사는 정규직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교육공무직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서 자격을 딴 분은 학교도서관 사서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자격을 못 딴 분은 학교도서관 실무사라는 표현을 써서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교육공무직입니다.

공무직도 열두 달, 계속 일정한 봉급이 보장되는 직종 아닙니까?

방학 중에는 비급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서관 실무사의 경우는 방학 중에 일을 안 하시면 급여가 안 나오는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학교도서관 사서는 어떻습니까?

학교도서관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는 사서 교사가 있고요, 정식 교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이 있는데 교육공무직에서 자격증을 딴 분은 학교도서관 사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격증을 못 딴 분은 학교도서관 실무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저희가 예산 지원까지 했습니다.

아니, 예산 지원하나 마나 학교도서관 사서도 사서 교사가 아니면…….

교육공무직입니다.

방학 중에는 봉급이 안 나간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것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한 시간만 봉급을 받는 교육공무직이다?

교육공무직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 이것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이만큼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전액 삭감됐던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지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학 중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사실 문을 열어주려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10일씩, 도서관에 도서 실무사나 인력이 있는 데나 없는 데에서 신청을 하면 10일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학교도서관 문을 열든지 아니면 장서 정리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더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방학 중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작은 학교들은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인건비를 주고 도서관의 문을 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우리 교육청, 우리 강원도 학교 현실은 작은 학교가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또 군 단위 지역에는, 특히 면 단위 학교에는, 사실 면 단위 지역의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어디를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10일 동안이라도 문을 열어놓으면 인력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올 것이고, 또 도서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장서 정리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학 동안에 이루어져서 학기 중에 아이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10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라도 해서 도서관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문을 여는 학교는 한 98%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소규모 학교인데 방학 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도서관을 정리할 정도다, 좀 와닿지 않고요. 솔직히 감으로 보면 이분들이 공무직이어서 방학 중에는 급여도 안 나오고 하니까 보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활인이니까, 이게 더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시범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했다 그랬죠?

예.

그 시범사업 내역하고 이용 학생 수 자료가 다 있겠죠? 벌이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니까.

이것은 그때 본예산 할 때도 이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몇 개 학교를 표본으로 운영했냐고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은 예를 들자면 1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학교에 어떤 영향을,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거지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전체 다, 예산이 필요한 학교에는 지원을 했고요. 또 결과를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이 사업이 방학 중에 꼭 필요하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제 질의시간이 초과됐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했으면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시범학교의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19년도,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학생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일단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 문을 여는 학교는 98%다.

알겠어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역이라든가 이용 학생,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다,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보충설명 좀 따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엑스포와 학생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 김은숙 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짧게 그냥 단답형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의 아까 발언 내용 중에서 엑스포조직위에서 타도의 교육청을 방문하셨다고 했어요. 산림엑스포조직위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몇 회 정도 방문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제가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세 번 정도 위원장님이 방문해서 타 시도 홍보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동일 부위원장님이 함께 참여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직접 협의를 하셨으면, 김동일 부위원장님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가 됐었어요?

예.

그럼 최종 방문한 날짜가 언제쯤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하여튼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방문했죠?

예, 간단하게 개요 설명하시고…….

아, 됐습니다.

앞으로의 협조사항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엑스포를 김동일 부위원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저희가 일단 예산 추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 운영 취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셨나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해부터 이렇게 했는데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는 못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부분들에서는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안 되면 반납이라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8,000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과 강원도정의 행정사항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좀 불성실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이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2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어느 분이…….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그래요, 정책국장님. 이 부분을 보면 6개월의 유학생을 모집하는 거죠, 6개월짜리.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영월이 있다고 답변하신 것을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명을 50명으로 줄인다고 했죠?

예, 전체 계획은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전체 100명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절반을 줄이게 됐죠?

당초에 100명 예상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와 MOU를 맺어서 예산을 반반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금 반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학생 모집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모집된 인원이 얼마죠?

지금 전체는 50명으로 저희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50명이 다 확보가 됐느냐는 얘기죠.

7월 초에 저희가 MOU를 구체적으로…….

자꾸 MOU 하셨다는 말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50명이 목표였으면 50명이 지금 다 채워졌느냐는 얘기죠. 50명은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확실한 거죠?

예.

본 위원이 영월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알고요. 두 번째, 좀 문제가 되는, 1인당 월 30만 원 6개월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경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월군 경비…….

강원도 경비로 30만 원씩 지원하고요, 영월에서는 프로그램에 2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알겠어요. 우리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산촌 운영하면서 영월군에서 행정비용으로 1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40만 원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30만 원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서울시와 매칭했을 때는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1인당 60만 원이 지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60만 원이 가능해요? 5 대 5였는데 그것이 안 되면 임의적으로 그냥 서울시 것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학생 수를 줄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를 줄이긴 줄이는데 1인당 지원하는 부분이,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예산서에 1인당 30만 원씩으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50만 원도 됐다가 또 안 되면 20만 원도 됐다가, 고무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농촌 시범학교로 해서 우리 신천초등학교에 많이들 오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학생들이 왔다 6개월 단기간 있다 훅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왔다가 가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남아있는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정서적인 영향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학교 시범 운영을 하는데 6개월 있으면서 서울 이야기를 한창 하고 친구로 지내다가 6개월 뒤 떠났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남아있는 친구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 안 해 보셨나요?

예, 그런 염려가 되어서요, 저희가 심리 정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잘 해 주시고요. 575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과태료 건요.

예.

산업안전 해서 과태료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뜻에서 생긴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요, 근로자가 성실 의무를 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일 지연이라든가 조리실무사 직무 배치 시 교육 미실시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몇 건의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4건 정도 발생하였는데요, 성실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강원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공공기관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향후에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더군다나 과태료를 2,000만 원씩 내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예, 그렇게 하시죠.

교육부 시책사업인데 산업계 고등학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직업계고, 특성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실습을 나갑니다.

교육청에서 30%, 지자체에서 30%, 기업에서 40%,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어떤…….

실습을 나가면 학생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는 지자체…….

310페이지입니다.

예, 3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2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몇 명이나 실습을 나갔었나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줘도 좋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실습을 나간 기업에 취업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실습을 나간 기업의 취업률?

예, 취업률요.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자료로 제출하시면 공개적으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습을 내보내는 고등학교는 몇 개 교나 돼요?

직업계고는 실습을…….

몇 개 교가 하고 있어요?

31개 교.

전부 하고 있어요?

실습이 필요한 과나 이런 데는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죠. 실습을 나가야 되는 과가 있고 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과는 나가고 어떤 과는 안 나가도 돼요?

예를 들어 기업체에 나간다 그러면 전자나 전기 이런 계통은 나가야 되겠지만 동물케어학과 이런 데는 사실 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꼭 기업에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만약 농업 계통이면 농업에 대한 부분으로 실습을 나갈 수 있는 부분들, 혹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갖고 오후 시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끝내고 오후에 계속해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준비하신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예산안 70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강원형 미래학교 개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동당 66억 원을 들여서 4년간 3,960억 원으로 하는데 지금 설계비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형 미래학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했었는데, 강원도 내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회장들이 모여서 학부모님들과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강원형 혁신학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강원형 혁신학교. 먼저 교육감님이 당선이 되시자마자 강원형 혁신학교 해서 무슨 행복더하기학교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교육감이 이렇게 바뀌시니까 강원형 미래학교라는 이것을 또 만드시네요? 그 당시에 강원형 혁신학교는 제 기억으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업을 한다는 뜻이었고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학생들이 요새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교육감님이 혁신을 넘어서 혁명적으로 “학교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제 기억이 생생한데 갑자기 혁신이 나오면 이게 혁신이라기보다 개혁을 넘어서 혁명적인 생각인데, 지금 강원형 미래학교는 어떤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학교를 만드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학교예요?

이것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5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공간도 혁신하고 스마트교실도 구축하고, 이런 취지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종료되면 40년이 안 된 학교가 있고 또 그런 학교도 40년이 도래가 될 텐데 그러면 노후된 시설을 개축해야 될 수요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은 학교로, 물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국고가 30%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종료된 이후에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오래되고 낡은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중 지속 가능한 학교에 대해 개축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강원형 미래학교 개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2021년도, 2022년도에 그린스마트스쿨로 개축이나 다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강원형 미래학교를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교는 어떤, 중점적인 수업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겁니까?

이 학교는 중점적인 수업형태라기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로 해서 녹색스마트교실, 미래환경 구축, 그다음에 공간혁신 이런 게 가미된 학교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 그린스마트스쿨로 5년간 해 가지고 종료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개축 수요가 많다, 그 개축을 그냥 학교 개축이라고 하지 않고 강원형으로 공간도 혁신하고 스마트교실도 만들면서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은 학교로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어촌 지역하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강원형 미래학교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 적정한 규모의 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강원형 미래학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처럼, 전부 다 앞에 ‘강원형’을 붙여 가지고 만드니까 또 그런 유형의 학교인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쭙는 거거든요.

개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학교당 3,000만 원씩 15개 학교에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기본조사 설계비를 공립과 사립 초ㆍ중ㆍ고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15개 교를 할 필요가 있나요?

매년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설계를 한다기보다 기본조사,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게 타당한지, 여건은 맞는지, 여러 가지를 하는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법적으로 몇 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15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15개를 올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5개를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2쪽 한번 봐 주세요, 김은숙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20억이죠? 신규사업이고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 참여형 체육활동을 위한 1교 1학생 1스포츠 활동” 이렇게 해서 20억을 세우셨는데 지원액을 보니까 학교당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이라고는 했지만 학교 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산추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마다 이것을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를 해 놓고…….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학교 학생 수 대비해서 예산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아, 통과가 되면?

예, 그렇죠. 우리가 학교마다 이것을 다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세부계획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여기에 교당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학교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작은 학교도 1,000만 원, 큰 학교도 1,000만 원 이러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335쪽을 보면, 이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이 감액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인데 예산 규모를 보니까 198억 7,000만 원인데 99억 3,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더나은학력지원관 여기도 보니까 10억의 예산이 감액됐고. 굉장히 큰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큰 예산이 삭감이 됐을까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학습플랫폼 구축 사업은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자칠판 사업은 저희 교육국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이게 규모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변화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정부가 우리 교육개혁의 기조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장관님도 여기와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해서 안내가 되었고요, 이미 세계나 사회적으로도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지금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의 몇 개 교육청, 또 전국 교육국장협의회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교수학습 환경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 모두가 다 노력하고 있고, 이 편차가 엄청 컸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거의 한 80%~90% 기반이 다 조성되어 있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같은 경우는, 이 전자칠판 사업을 강원도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칠판 관련돼서 보유나 이런 현황을 보니까 20%~23%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학습 환경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정책 기조도 있고, 지금 펼쳐지는 각종 교육활동들은 이런 기반이 있을 때 그 효과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좀 몰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나 이런 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지금 삭감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물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게 다 보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조달청에 전자칠판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3개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추후에 알아봤더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31개 업체였고요, 단 인증영역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인증제품, 이런 식으로 5개 영역으로 해 가지고 31개 업체가 있었고, 제가 행정국 관련 부서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을 설치하려면 이게 정말 힘들려나요?” 그랬더니 31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물량은 6개월 동안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시설 사업처럼 건물을 짓거나 이러는 것이면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틀에다가 그냥 끼워 넣는 것이고 이동식은 거치대에 그냥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물품도 31개 정도의 업체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조달에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좀 물량도 많고 예산액도 좀 많기는 하지만 이 기회에, 정말 송구스럽고 창피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원도 학력이 전국 꼴찌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마저도 꼴찌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강원교육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나옵니다. 이런 교실환경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그런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교육의 질이, 또 아이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고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좀 아쉬운 것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하고 미리 소통을 너무 못하지 않았느냐, 졸속행정이 아니냐, 항간에 이런 소리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간 잘 알았고요, 이따 예산심사 때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더 촘촘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63페이지, 566페이지, 설명서 585페이지, 587페이지, 590페이지입니다. 정책국 교육지원과에 급식실 환기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설명서 585페이지, 587페이지, 590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85쪽에 나와 있는 급식소 신ㆍ증축 및 개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는 대로 배부를 해 드렸고요.

지금 정책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학교에 다 방문을 못 하셨죠?

예, 학교 방문은 안 했고요, 지원청에서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22년도에 도내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578개 덕트 중에 치수불량이 330개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예산이, 작년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급식 종사자들이 환기가 잘 안 돼서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돼서 건강검진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최근에 이런 자료가 나왔으니까, 학교별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사업 예산이 편성됐을 때 선정되는 업체가 적정한지 좀 사후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317건 했는데 여기 중에서 221건이, 69.7%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하되 정말 이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적정해서 사후 공사에 문제가 없을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기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100개 학교를 하였고요, 나머지를 하반기에 다 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27년도까지 점차적으로 급한 급식소 먼저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지금 강원도에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전자칠판, 예산서 354페이지, 설명서는 33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98억 7,000만 원, 추경 한 품목으로서는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심사하다가 50%를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전자칠판하고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칠판요?

전자칠판하고 빔프로젝트칠판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빔프로젝트?

예.

빔프로젝트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것을 빔으로 쏘아서 화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 같은 화면에 빔프로젝트로 쏴서 올리는 것이고 전자칠판은 말 그대로 칠판 자체가 매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그냥 칠판으로 되니까 전자칠판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자칠판은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조금 전에 31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빔프로젝트 칠판보다는 규격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글자라든가 숫자가 작게 보일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음악이라든가, 미술 쪽은 색깔을 넣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지금 대학에서도 수업을 할 때 빔프로젝트를 거의 사용해요. 왜 그러느냐면 전자칠판으로 했을 때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갔을 때 전자칠판으로 배우다 보면 대학에 갔을 때 적응이 바로 안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의 의견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업체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 보니까 A라는 선생님이 A라는 학교에서 하다가 B라는 학교에 갔을 때 사용법이 다르다 보면, 또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별로가 아니라 교육청별로 전체를 공동 구매를 하면 좋겠으나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단체로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일반칠판,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도 배우셨던 일반 칠판하고 그다음에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전자칠판은 이동식하고 고정식, 빔프로젝트는 칠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자료를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빔프로젝트를 칠판에 쏴서 그 자료를 보게 하는 것이라 칠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로 교부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매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설치에 시간도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단가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 것은 하여튼 내부적으로 추후에 한번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대부분 빔프로젝트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가고 이럴 때 빔프로젝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칠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돼야지 우리가 대학교를 위해, 대학에 가면 빔프로젝트를 많이 이용하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런 칠판을 쓰면 효과가 낮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이나 아니면 수업의 효과를 봤을 때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업을 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면 31개 업체가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학습지원튜터 운영인데, 더나은학력지원관 담당인 것 같은데요.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학습지원튜터, 개인교사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보조교사 역할을 합니다.

개인 보조교사?

수업 중 선생님의 보조를, 수업에서 좀 늦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보조교사 운영이, 160페이지에 소인수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하나하나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력이 떨어지거나 제때 학력을 제공받지 못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조교사는 수업 중에 그 당해 수업에 좀 뒤처지거나 그 수업을 못 쫓아가는 아이들을 특별히 보조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교사님들이 각각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분이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학습튜터는 특정한 교과에, 특정한 학년에 그렇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공모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모라는 건 뭡니까? 교장선생님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교장선생님의 권한보다는…….

그럼 누구의 권한입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급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학교에만 있나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사업의 예산이 15억이고 그 옆에 다른 부서지만 심리정서사회성회복 프로그램도 40억인데,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데 전체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한 명 정도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학교에 다 있는데…….

그런데 왜 학교가 초등은 95교, 심리정서 이것도 희망학교만 있고.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있다면 공모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을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공모 우선사업으로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서, 또 학교에서 이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초등을 예로 들어보면 초등은 작년에 250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475학급이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던 250개만 우선 지원해 주고 중학교에도 약 50개를 먼저 지원해 주고 또 추가로 신청한 45개 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억 1,100만 원을 요구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보조교사 제도가 보조교사의 수를 늘리는지보다 어떻게 하면 선정된 보조교사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원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교육국이네요.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은 그냥 다른 국장님들이 하셔도 바로바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인데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유독 소외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춘천교육지원청이 9교, 원주교육지원청이 17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다른 소외지역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쪽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되는 지역을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이 9교, 원주교육지원청이 17교입니다.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가 그래도 제일 큰 도시인데 이 사업명하고 실제 진행되는 농어촌학교의 연관성을 우리가 하나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물론 춘천과 원주에 농어촌학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교육지원청은 왜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안 하고 진행을 안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춘천과 원주보다도 더 소외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왔으니까 한번 사업을 좀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모라든지 뭐 특정한 분야만 지원이 되고 특정한 학교만 지원이 되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일률적이었잖아요. 언제부터 교육청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괄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해도 학교에서 여건상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사업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검토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1학교 1학생 1스포츠 활동 지원인데 여기도 보세요. 예산이 20억인데 교당 1,000만 원입니다. 60명 이하인 소학교하고 500명이 넘는 학교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500명이 넘는 학교는 어떻게 1인 1인 스포츠 활동이 되죠?

아까도 이 질의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학교별로 학급별로 학생 수별로 규모별로 이렇게 예산서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이것도 학교 공모로 200개 학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규모만 200개 학교로 하고요, 이게 확정이 돼서 시행…….

예산이 20억 밖에 없는데 200개 학교가 선정되면 나머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등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규모가 작은 학교는 적게 줄 수 있으니까 학교 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교당 이렇게 딱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계상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것 세부 추계 사항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 아닌가요?

일단 그렇게 추계로 잡아놓고 저희가 세부 계획은 별도로, 차등 지원 계획은 다시 세울 겁니다, 확정이 되면.

593페이지의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 소관인가요?

행정국 소관입니다.

예산이 230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니까 학교 수 증가, 학급 수 증가,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예산 금액은 상당히 적은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은 신규사업을 반영하는데 지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에 7,14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71억 4,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1억. 그다음에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대체인력 인건비가 5억 2,500,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시설 개선비가 159억,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전기요금ㆍ난방비는 이해가 갑니다. 돌봄 강화를 위한 대체인력도 다 이해가 가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시설비는 어떠한 것들을, 이 사업비는 다른 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각급학교에서 현안사업 이런 것을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아보면 100만 원짜리에서부터 200만 원, 300만 원짜리까지 소규모 금액은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개ㆍ보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장님, 기타운영비에, 위원장님, 추가 시간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기타운영비에 보게 되면 목록이 나와 있어요. 이 목록에 대해서 쓰라고 제시한 사항 아닙니까? 거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체육 관련된 육성종목 운영비, 유치원 방과후과정, 돌봄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이러한 것들은 일반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편성이 돼 있고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타운영비 요청은 이 목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항목을 정해놓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 지원을, 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를 주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잘 편성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목과 연결된 부분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학교운영비로 예산 신청을 안 하면 효과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좀 협의가 돼서 이중으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항목은 소규모 시설개선비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기타운영비로 많게는 학급 수에 따라서 2,000만 원까지 반영을 해 줄 테니 학교에서 급히 개ㆍ보수를 할 일이 생기면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개ㆍ보수를 하라는 의미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66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여기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 하면 강원 교육정책 최고 자문기구로 알고 있는데 운영ㆍ역할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보면 총 20명 정도 위촉돼 있는데 그 위촉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교육 전문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지자체 의원님이셨던 분도 계시고요. 교육 전문 분야에서 퇴직하신 분들, 교육장님이라든가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시죠?

당연직은 저희 교육청 간부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분기별로 위원회를 하면서 정책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검토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문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우리 강원교육 발전에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본질의부터 더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학교 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국 소관이죠?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식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참가 학생 수가 늘고 있다, 2021년에 1만 4,000명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만 6,000명 정도로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코로나 최성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이것뿐만 아니고 도서관 개방과 관련해서 찬성률이 2021년에는 99.2%, 2022년에는 98.2%,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명이나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 편의상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도서관 개방뿐만 아니라 학교 특성에 맞는 우수 독서프로그램도 운영 사례가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학교가 2021년에 213개에서 2022년에는 184개로 줄었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자료 자체가 좀 그렇고요. 정말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좀 이상한 것이 도서관 개방 학교가 2021년에는 253개 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 248개 교,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289쪽을 보면 학교도서관사서 및 학교도서관실무사 인건비 24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사서하고 실무사가 247명이고 개방 도서관 수가 247개입니다. 제가 오전에 문제 제기했듯이 이것이 방학 중 도서관 개방을 통한 학생들 학습 효과 거양,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는 방학 중에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이분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학 중 도서관 인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실무사나 사서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배치가 안 된 학교, 또 배치된 학교라 하더라도 그 실무사가 안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고 다른 분을 임용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지원도 하는데, 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실무사를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시도는 이미 방학 중에도 개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아까 이분들이 275 근무라고 했는데 다른 시도는 365 근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직까지 공무직 초과 인원이 많고 그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고요. 그리고 사실 도서관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복합공간 아닙니까?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좋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이 정말로 최적화된 데, 꼭 써야 될 데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지켜보고 언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게 실효성 있는 예산인가.

그래도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도서관 전담 인력이나 도서관 관련된 분들이 가서 방학 중에라도 학교 도서관을 한 번 정리해 주고,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정리를 하면 그래도 한 학기 동안 학교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인력을 지원해 주면 제일 좋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니 단 10일이라도 방학 중에 가서 도서관 관리도 좀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좀 크고 정리를 많이 해야 할 학교 같으면 사서교사가 있고, 그렇죠? 학교 크기에 따라서 사서 자격증이 있는 도서관사서가 있든가 더 작으면 실무사가 있든가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방학이 되면 그런 분들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독서캠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실무사가, 인력이 없는 데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도서관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도서관을 정리해 주고 합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데 예산이라는 것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공무직이 사서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다양한 공무직이 있고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 교육청과의 비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루어 짐작은 가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도서관 운영, 교육청의 존재 목적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학습 여건을 제공한다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누수가 있는 것 같다. 도서관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적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이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 10일도 날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 사람이 있으면 더 도서관에 오고 싶고 또 아이들이 왔을 때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지도도 그렇고 이용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저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인력 부분을 그분들의 275 근무에 대한 보완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롯이 학교를 위한,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출하신 자료가 답변 자료만 요약해서 가져오셨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 말씀만으로는 설득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질의ㆍ답변이 끝나더라도 부족했던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학교 육성종목이 교육국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육성종목과 관련해서 학교의 육성종목, 운동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 많이 열악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육성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상향해서, 예를 들면 야구부에 야구 글러브나 배트가 없어서 운동이 안 된다든가,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학부모한테 거의 다 전가되거든요. 100%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한 20%~3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격부 같은 경우도 중학생들은 키가 갑자기 쭉 커서 1학년 때 입었던 옷을 2학년 때 거의 못 입거든요. 그런데 3년에 한 번만 운동복 비용을 지급해 준다 그래요. 160㎝로 입학했던 애가 180㎝가 되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원 안 해 주는 건 아닌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잘 검토해 보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해 주고 계신데 좀 더 확대해서 최소한 60%~70% 선까지는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한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학교에 실질적인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를 해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69페이지에 사업명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예산 4억 4,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 사전 워크숍, 이건 간단하게 할 것 같고요. 해외 인턴십 과정을 위탁용역을 하는 건데 도내 고등학생 30명이 UN 인턴십 과정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이 인턴십 체험과정이 며칠짜리죠?

2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2주요?

예.

30명인데 그냥 단순하게 4억 4,000만 원 나누기 30 하면 1인당 1,46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것 위탁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된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국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물론 예산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현장 체험학습도 하고 또 한 2주 동안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이것 언제 가는 거예요, 국장님?

겨울방학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가는데 모집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모집 절차는 각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고, 지금 거기 보면 면접이라든지 두 번에 걸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전부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로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은 어떻게 하죠, 강원국제교육원에서?

그것은 아마 공모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한 사례 같은 것도 다 분석한 겁니까?

타 시도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데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사업 내용 해 가지고 증액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릴 만한 사업인지가…….

그게 사실 본예산에 들어…….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떤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외교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UN 인턴십 과정을 다녀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후기는 어떤지, 위탁은 입찰을 통한다든가 어떻게 공정하게 맡길 것인지, 학생 선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4억 4,000만 원 예산 딱 올려서 이것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타 시도에 관한 것들은 제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육 같은 경우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체육 사업이 있고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말 외국어에 능통한 아이들이 직접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체육 같은 경우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처럼 청소년 외교 교육프로그램도 학생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지금…….

그냥 영어 잘하는 청소년이면 가능하다고…….

거기 보면 심층면접이 있고요. 자기소개서라든지 심층면접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영어로 강의에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럼 영어 잘하는 청소년이 면접을 잘 보면 1,460만 원짜리 연수를 갈 수 있고, 30명만 도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으로 말하면 그게 엘리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 내 아이들도 국제무대 이런 데 가서 좀 해 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청소년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강원도의 청소년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타 시도 사례도 없어요.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는 대로 내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시죠.

사실 강원교육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쁩니다, 학력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을 내년, 후년 이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 강원교육이 내년, 후년으로 계속 지체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한 사업이니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강원도 전체 초등학생들의 체육을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 근속수당이 2만 원입니다. 그것 다 합쳐도 예산이 4억 원도 들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 미루면서 어떻게 선발할지도 모르는 30명 학생들의 외국 갔다 오는 연수 프로그램 4억 4,000만 원은 강원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34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문예행사 지원사업의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가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이 2개 지역이 소외지역입니까?

이게 특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외지역으로 구분됐는데, 이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보내준 건지, 이 사업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업 방법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계약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도 연극 외 25개 분야 학교별 맞춤 교육을 하는데 과연 이 지역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번ㆍ2번 도시인데 1번ㆍ2번 도시가 소외지역이면 16개 도시는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질의를 하셔서, 지금 보니까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지역인데 하여튼 이건 세부 계획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촘촘히 알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이 사업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게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계획이 나와서 이 두 지역이 선정됐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시고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국장님들 세 분 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정수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윤길로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진종호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기하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학력 향상, 미래교육 환경구축 등 강원교육 정책의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