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석철, 도시계획담당 임성주, 지역개발담당 박종욱, 도시공원담당 유영관입니다.

ㆍ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설명을 듣는데 연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받도록 하시죠.

ㆍ404쪽 1번 상삼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서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증진, 미관개선 등 도시의 양호한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재정된 지구단위계획은 매 5년 주기로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서 재정비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004년 12월 27일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결정된 해룡면 상삼 파머스 지구는 고도차가 심해서 당초 지구단위계획대로 주차장이나 도로개설이 불가피해서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고 왕의중학교는 당초 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나 중학교로 지정되어 시설 및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원 나르시스 아파트 주변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기존 마을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대체해서 지구단위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초에 용역을 기발주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으므로 6월까지 재해영향평가, 교통평가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405쪽의 장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대공원은 순천시 조곡동 210번지 일원사업비 17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A지구는 토목 및 조경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고 현재 화장실 전기와 바닥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주변 잔디보식과 주변을 정리해서 2월중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B지구는 중부교회와 개인주택 2동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으나 2월중으로 건물주와 상의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B지구도 건물이 철거되면 3월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406쪽 도시공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전체 약 160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가 되고 수목이 밀집되어서 재배치가 필요한 공원이 약 45개소가 있는데 2006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2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2010년도 금년에는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해서 해룡, 상삼 동명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가장공원은 운동시설과 수목을 정비하고 송정공원은 화장실 보수와 운동시설 및 수목정비, 버드내공원은 입구에 설치된 조형 담장 일부를 철거하고 고사식 분수를 바닥 분수식으로 교체하고 화장실 보수와 수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삼풍공원은 토지매입을 해서 금년에 수목식재 및 주변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4개 지역의 공사를 6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407쪽 해룡상단 2단계 개발사업추진입니다. 해룡면 호두리, 선월리 일원에 2005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비 1,453억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된 1단계 사업은 개발면적이 33만 2,000평으로 약 453억원이 투자되어서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2단계 개발사업은 전체 개발면적이 62만 2,000㎡로 총 투자사업비는 약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 약 52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등 행정제반절차를 이행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를 마치고 현재 감정평가까지 완료된 상태로 개인들에게 협의통보 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2월 20일경 재경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통보되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착수하겠으며 실제 공사추진은 5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건축물 철거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 토지를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매입대상은 전체 6,702필지로 매입비만 해도 총 1,00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55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8,547㎡, 건물 29동을 철거했습니다. 금년에는 2009년도 작년에 매입해서 철거가 안 된 건물 10동을 6월까지 철거해서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안본기, 기반조성담당 차재하, 하천관리담당 신봉현, 재난담당 강승룡, 재해담당 강병일, 민방위담당 조수환입니다.

ㆍ415쪽 옥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지구로 생태하천조성사업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지난해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옥룡교에서부터 동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2.9㎞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합쳐서 120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60%인 72억입니다. 2010년 예산에는 지금 현재 20억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기존의 석축 정밀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거쳐서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익산청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설계 마무리를 하고자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최종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5월경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16쪽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천 상류부에 있는 서천은 연차적으로 지난해에도 투자를 해서 전라선 철교와 교차되는 대흥 2보에서부터 선평삼거리까지 약 700미터가 호환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호환정비와 아울러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해서 청소년수련소까지 동선을 연결시키기 위함이며 지난해 동천과 서천 합류지점에서부터 강천 수변공원까지가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서 그 공사의 마무리사업으로 13억 3,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중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6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201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소하천정비사업은 5개 노선에 약 4.3㎞를 하고자 합니다. 낙안 신기 소하천, 상사 서동 1소하천, 서면 비월 소하천 이 세 군데는 지난해 마무리공사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해룡 호두 소하천과 주암 금성 소하천에 대해서는 금년에 약 500미터씩을 새로 추가해서 총 사업비는 4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37%, 시비가 63%가 되어있지만 보통교부세까지 포함하면 국비, 시비 5대5 사업입니다. 소하천 설계는 지난해 11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공사 발주 의뢰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 절차가 결정되면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걸쳐서 7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농촌 기반조성사업으로 월등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난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일차년도에 금년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8억, 도ㆍ시비가 나머지 12억입니다. 금년도에 5억 7,2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경관형성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사업인가절차를 거쳐서 5개년에 걸쳐서 4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남상현, 주택담당 신영수, 주거환경개선 김좌선, 경관담당 김상옥, 광고물담당 류시흥입니다.

ㆍ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 생태거주단지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행복마을의 공공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와 한옥건립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행복마을은 우리 순천시에는 7개 마을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이 지정된 마을단위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안길이나 전통담장,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행복마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행복마을로 사업하는 한옥마을 건축은 현재 추진 중인 7개의 사업지구를 금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금년에 행복마을로 확정된 홍내, 계월지구 및 하반기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마을을 포함해서 50여 가구를 행복마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의욕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역 중 5개의 대상지역중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서면과 낙안을 제외한 별량, 상사, 해룡면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당 30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은 조기발주로 추진해서 농번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경관행정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는 수립된 경관계획 등에 의해서 경관관련 사업 시 사전협의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태주거단지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비 얼마, 도비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ㆍ2,000만원씩입니다.

ㆍ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부담이 5,000～6,000만원 정도, 많게는 7,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건축을 시작하면서 업자들에게 자재값을 주면 자부담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중간에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는다,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등기완료가 되어야만 융자까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정산형식으로 기와지붕까지 올려졌을 때 융자금은 아니더라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지. 왜냐하면 개인이 그 돈을 먼저 줘놓고 받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는지.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착공을 하면 조기집행식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ㆍ그래야지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와까지 얹어지면 3분의 2이상 완료된 거거든요. 융자는 되지 않더라도 보조금 정도는 우리가 도비, 시비 정도는 통장에 넣어줘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게 되어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조기집행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검토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광우, 도로시설담당 김규봉, 도로정비담당 이정수, 자전거정책담당 장형수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2,369등에 5개년 계획으로 2009년에 539등을 설치를 완료하고 2010년에 445등에 대한 4억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중앙주차장에서 장미맨션 간 도로개설사업 외 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3개 노선은 공사를 추진하고 4개 노선은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총 2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로 총 113건에 26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3쪽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시범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연향동 덕암육교에서 조례 사거리까지 총 3.7㎞에 폭은 2～3미터로 사업비는 11억원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중기, 교통관리담당 오준학, 교통지도담당 김춘호, 차량등록담당 김회철입니다.

ㆍ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순천 브랜드 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GPS를 이용한 실시간 콜서비스로 대시민 택시이용 서비스개선을 통해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택시 전체 1,165대 중 금년에는 400대를 대상으로 시비 5억원과 자부담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6월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요금 할인제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들과 학생, 그리고 노인들이 주 고객인 시내버스 이용자들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무료 환승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고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 할인액을 현행 50원에서 100원으로 늘려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세부내역을 수립하여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자동화 전환 설치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우리시 관내에 32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중 29개소가 수동으로 되어있어서 금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개소에 대해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상시 정체구간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교통시설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제어, 배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비 70억과 시비 30억을 포함해서 총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실시용역이 완료되면 금년에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2 여수세계엑스포를 대비해서 여수에서도 이미 이 사업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유길주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재황, 시설담당 박성록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출장으로 차석인 김복만이 참석했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와 환경정비로 시민이 함께 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팔마경기장 내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17개 종목으로 우리 시설에서 9개 종, 타 시설에서 8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은 시설물 보수정비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환경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입니다. 추가예산은 추경에 반영되면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올림픽 기념관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건물의 벽면누수와 시설 등의 보수복원을 통하여 이용시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벽면방수와 노후시설 보수, 냉ㆍ난방기 수리와 전기 분전반 교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및 소요예산은 설계 착공, 준공을 5월까지 완공하고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팔마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스포츠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순천시 연향동 812-23번지 일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연향 3지구 앞의 임야 농토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체육시설 조성이 14억 6,000㎡이고 사업비는 33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2면, 풋살경기장 3면, 국궁장,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3월에 편입토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는 금년 말까지 공사 착공은 11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추진 일정 및 소요예산입니다. 추진일정은 2012년까지 완료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280억원 등 총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올림픽 기념관이 19년차가 됐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되어있는데 그 벽면과 드라이비트 사이에 각종 배관이 누수가 되어서 그 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물이 떨어지고 얼어있습니다. 그 자체가 물이 얼어서 썩어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를 벗어내고 그 벽면에 흐르고 있는 균열과 물이 흐르는 것을 잡아서 그것을 같이 공사하려고 합니다.

ㆍ우선 물이 새는 누수배관을 잡고 다시 막은 다음에 드라이비트로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ㆍ전체 예산을 탑다운해서 5억을 배정받은 상태인데 그것으로 3개 시설로 나누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ㆍ전문가와 합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ㆍ해룡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측에 바로 연결되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5섹터와 인접되게 됩니다.

ㆍ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 뒤편에 있는 연향동 철길 위쪽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철길 안쪽까지 연결해서 옆에 일부 임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추진하면서 기본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토질조사를 했더니 임야 쪽에 2미터 이후부터는 암반이 발생되는데 타당성을 보면 40～50만 루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연결해서 발파를 하는데 세 가지 발파방법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무진동 발파를 해봤더니 약 35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임야 쪽에 문화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 정도를 발굴해서 문화재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토사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변 전체의 도면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왕 하면서 상승효과가 나는 저쪽과 연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위치는 변경을 시키는 중이고요, 우선 농림부와 우리 담당계장이 만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할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질문하신 김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심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은 했나요?

ㆍ지금 농지전용관계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 이것을 한다면 또 정원박람회와 연결한다고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검토하셨다니까 이것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석산이 없어서 발파비용이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소발파 내지무진동 발파를 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산을 드러내면 도시의 답답한 부분이 줄어들고 또 그 골재로 우리가 납품을 하게 되면 공사비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집만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골재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난리입니다. 이 골재를 골재 생산업체에게 우리가 공사비를 주면 공사비는 제가 비교 검토해야겠습니다만, 경제성의 문제도 나올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ㆍ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전문업체에서 발파에 따른 것이 360억 정도 나오고.

ㆍ무진동 발파인데 소발파도 가능하거든요. 무진동 발파를 병행해서 하면서 그 자재를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잠시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건너편 연향동 집단아파트 지구와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대두됐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장님께서 교육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민용, 개발담당 신길호, 보상담당 박상훈입니다.

ㆍ463쪽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월 달에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험단계 중에 있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더 끝내서 4월경에 공원관리계로 전환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 공정이 98%정도 되어서 2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환지에 따른 지적 현황측량을 2월중에 완료하고 체비지 매각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5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5쪽에 나와 있는 신대진입도로 관계는 다 아시다시피 해룡면 상삼리 일원에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되면 연향동과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2㎞이고 사업비는 240억원입니다. 올 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보상가가 낮아서 28필지 정도가 재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실제로 59만 3,000㎡를 1,65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국토부에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중앙부처의 15개 부처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내려오면 사업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물건조사를 하고 있고 2월 달에 지구지정승인이 되면 3월 달부터 보상을 해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보면 분양률이 65%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어떻게 분양률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시의 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엊그저께 골프장이 동광건설에 일부 매입이 끝나서 다행히 활성화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심하게 봐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들었습니다. 이제 환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2월 달에 완료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환지배분은 다 끝났습니까?

ㆍ다 끝났습니다.

ㆍ이제 왕조운곡지구 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공사비는 나머지 체비지를 매각해서 환수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체비지 매각하면 공사비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ㆍ지금 현재 소요금액으로 보면 총 금액이 271억이 되는데 170억 정도가 회수를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ㆍ예?

ㆍ170억 정도를 회수를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왕조운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170억을 적자를 봤다는 것입니까? 적자가 예상된다, 그 말씀이시죠?

ㆍ그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잡고 있었던 공원부지가 일부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 부지가 공사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중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ㆍ해당환지를 받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가 아까 말한 공원에 따른 비용부담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적자를 안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면 환지를 받는 지주들에 환지의 비율을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챙겨야 한다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환지를 받는 지주들께서 이런 순천시의 적자를 알고 있습니까?

ㆍ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ㆍ지금 제가 알기로 환지를 더 받기위해서, 지주들은 환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달일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ㆍ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환지방식이라는 것이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체비지로 환수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공사를 한다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인데 이것이 비율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환지를 당초부터 할 때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어렵거든요. 한번 삐뚤어지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환지와 관련되어서 당초에는 기준을 맞춰놨는데 후에 지상에 올라와있는 전봇대를 지중으로 넣는다든지, 공원을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환지자체를 당초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ㆍ그러니까 환지방식이나 공영개발방식이나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택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있고 뉴코아 앞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가곡택지를 가보면 한심합니다. 아직 준공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십 수년째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또 저것이 준공이후에도 순천시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안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투자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따진다면 환지방식에서는 적자를 봐야하고 민간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다음에 순천시가 주요 공공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았을 때에는 또 다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재투자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괴리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ㆍ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곡지구도 제가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십년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도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안 된 이유가 거기에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시가 부지로 받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못 받겠단 이야기가 나와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쪽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재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비를 줄이려다 보니까 도로 공공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투자해야할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들을 다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부담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주무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ㆍ앞으로는 공공사업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ㆍ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곡 택지개발로 인해서 시설 정리가 안 되어서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왔을 때 가곡도로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공공시설물들이 분명히 정리가 잘 안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순천시가 그 시설물을 다 안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업체에 부담을 주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그쪽의 문제는 어떤 개발부담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를 판매해야 돈이 나오니까 그 환지대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환지가 되지 않다보니까 공사대금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석호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부 토지대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금액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못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팔아야 할 체비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조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를 가지고 순천시에다 토지로 납부를 하마, 그렇게 하면 순천시가 아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계 그런 것들을 같이 상계를 시켜달라는 쪽으로 의견이 왔었는데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현물보상은 안 되는 것이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아까 그런 자금 사정 때문에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개통시키면 사업자 측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가 나와서 줄다리기하다가 그런 상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ㆍ오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도시계획개발사업으로 순천에 신고를 했었고 준비 중인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ㆍ택지개발하려고요?

ㆍ예.

ㆍ몇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ㆍ또 접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반려를 하거나 순천의 과대한 택지가 조성되어서 과잉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ㆍ아직까지는 접수가 되어서 반려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호아파트 밑쪽에 반려가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승시키려면 적어도 자연녹지 쪽으로 한 단계씩만 올라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택지의 수급관계는 지금 상태에서 과잉이냐, 적게 되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지표와 관련되어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순천시의 집값이 자꾸 상승하는 원인이 집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택지가 공급이 안 되면 또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택지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현 상황에서 택지가 더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ㆍ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에서 할 때에는 그것이 인구지표를 2010년도까지 몇 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표를 만들면서 민간사업자가 할 때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왕지 드라마세트장 앞에도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호반아파트 입구 제일교회 나가는 쪽도 타진을 했었는데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진행을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에서 할 때에는 무조건 추진해나가고 민간이 협의해왔을 때는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간이 할 때에도 동등하게.

ㆍ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압니다. 아까 정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도시를 가꾸어나가는 데에는 예정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가 부족했을 때에는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할 것인가를 예정지를 시가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정지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일반 조합들이 하다보면 사업비가 가다가 잘 조달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비가 조달이 안됐을 경우에는 시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 10년 동안 끌게 되면 도시미관을 다 해치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런 비용부담들은 그 사람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담을 다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오면 전부 시로 다 옵니다. 그런 것들의 간접적인 부담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그 사람들이 법에 맞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다해준다면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개발 할 때부터 걱정을 하고 예정지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지 순위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어떤 방향을 마음대로 바꿔버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도시가 발전해나갈 방향들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난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에 난개발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입니다. 저쪽에 하나 뚝 떨어뜨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간선도로도 내줘야하고 상수도도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분들한테 불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상ㆍ하수도는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것이고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의 땅값이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 조례로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땅값 상승요인 중에서 주거전용지역을 보면 법으로는 50%까지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 조례에는 현재 40%까지밖에 안되게 되어있고 용적율은 80%, 100%까지 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는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예전에 우리가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60평, 70평을 공급하는데 거기는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만, 예전에 20평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파트도 대형화되고 중형화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20평이면 단독주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5평, 30평으로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도 우리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도 허용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곁들여서 말씀드려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폐율을 늘려주는 문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용적율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시가 전원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은 도시의 형태가 너무나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전용주거지역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낮은 것들인데 거기에다가 용적율을 높여주면 한 가지 건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적율 관계는 저희들이 재고해보겠습니다.

ㆍ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집값상승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것도 더불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분기점이라는 것이 손해를 볼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식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택지가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회수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영개발 자체가 분기점에 도달을 못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다만 땅값이 얼마만큼으로 내려갔을 때에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빨리 팔려서 회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손액분기점은 다시 한 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택지를 만들 때 자연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태형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은 전부가 다 성토를 한다든지 절토를 해서 밀어버리는 방식만 택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봐야 하고 또 하나는 택지를 획지할 때에 구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생과 단독주택용지를 붙여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 정원박람회가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어찌 보면 용적율을 높여야 될 것인가, 낮춰야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ㆍ530억입니다.

ㆍ오천지구는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을 1,645억을 추진했을 경우에 한해서 200억 정도가 이익이 나올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 왕조운곡지구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우리가 공원 앞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100억 가까이 땅을 샀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땅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택지가 아닌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원비용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00억 정도 들어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전봇대나 그런 것들을 지중화를 하면서 늘어난 그런 부분들에 비용부담이 생겨서 그런 것이지, 순수하게 구멍이 난 것은 아닙니다.

ㆍ당초에 사업을 변경해서 환지의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체비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공사비용이 마이너스가 안 되게 챙겼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ㆍ그러니까 환지를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손익분기점을 다 맞춰놨죠. 맞춰놨는데 뒤에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다른 부분들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ㆍ최종 확인할 때 환지율을 예를 들어 당초 45대 55로 했다면 우리가 공사비가 추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토공이 없어서 연장되면서 모든 사업비가 추가되므로 감보율을 조정을 해서 체비지를 좀 더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다 끝났으니까 이것은 아니고 이것을 교훈삼아서 오천택지를 잘해보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