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 이외에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들가게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타 구는 굉장히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공모사업들, 나들가게와 같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리모델링」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리모델링」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작구 내 문화예술공간 부재에 따른 문화예술창조 활성화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 동작구 및 공군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구. 성무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관리, 운영,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공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 건물사용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년 마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협약기관은 서울시, 동작구 및 공군본부가 되겠습니다. 협약방법은 서면협약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대상 시설물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구. 성무교회 건물이며, 건축면적은 지상 1층 총 376.86평방미터로 현재 창고 및 현장근로자 대기실로 사용 중에 있으며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를 말씀드리면 구. 성무교회 건물의 리모델링 설계와 건물외형, 커뮤니티룸 및 전시 및 다목적룸은 동작구가, 공군전시실은 공군본부가 각각 공사 및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총 공사비는 전액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7억원입니다. 다음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리모델링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입니다. 본 협약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 3명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협약내용은 목적, 대상, 시설의 리모델링, 소유권, 건물사용허가, 운영주체, 운영 및 관리, 협약의 중도해제, 원상복구,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군본부, 동작구가 실무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공간 확보는 우리 구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향유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예술공간 사용기회 제공과 함께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리모델링」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구. 성무교회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미술 및 사진작품 전시 등 상설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물에 대한 시설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맺어 건물외형 및 커뮤니티룸은 동작구에서, 공군전시실은 공군본부가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건물사용허가기간은 3년간으로 하는 안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 7억원은 서울시로부터 전액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소요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7억 맞습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

김영미위원
예산사정이 우리가 안 좋은데 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증액이 될 경우가 있을까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아직 설계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잡을 때 복수의 업체로부터 기초산출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하고 협약하기 전에 나름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억으로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증감될 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공사비를 과다 부풀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불필요하게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 이번 만큼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한도 내에서 추가지출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추가로 저희 예산 안 쓰는 조건으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공군전시실에 해당되는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공군전시실이 약 30평 정도 되는데 공군본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하는 거는 전시 및 다목적룸하고 커뮤니티룸, 외벽입니까?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

김현상위원
우리가 리모델링 되고 협약체결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예정인가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협약서 내용에 그 부분을 포함해 놨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직영을 하면 인력도 많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접해 있고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넣어 놨습니다.

김현상위원
내용으로 보면 동작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예정처럼 보이거든요.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위탁할 예정은 아니고요. 협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측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는 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때 실제로 지출되는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지출되는 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을 받는다면 경영 혁신화 시켜서 지출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이 우리 구 수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지출이 늘어난다면 예산고갈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정말 문화인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리모델링할 때 이것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서관이다, 전시실이다 이러면 이거를 사용할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들어서 리모델링할 때나 또는 신축, 건축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십분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서 제출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공군본부와 서울시, 동작구가 5번 정도 실무협의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거의 반영됐고요.

김영미위원
구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단체들이?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동작미협,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단체들과 수없이 미팅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관철시켜서 서울시와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서울시에서는 그런 특정단체에 사무실을 내줄 수 없다는 조건하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를 사용하는 단체들 의견을 십분 수렴하셨다는 거죠?
제환
유제환문화공보과장
예.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면 도서관이다라고 하면 도서관 용도로 안 지어놓고, 사당노인복지관도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가보니까 노인시설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 사무실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구에서 꼭 문화공보과만이 아니라 국장님, 올해 이후부터는 사용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를 잘 알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리모델링」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종합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리모델링」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본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부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