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본 안건은 김영미의원 외 13명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 중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구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구는 어느 한 쪽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구에서 위탁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해 자문함으로써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제정내용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둬야 되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혹시 김영미의원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수반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합니까?

황동혁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셨는데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서울시 2010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2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촉위원 구성 현황 중 특정기관이 명시된 한국감정원 직원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 임기조항 중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업무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8일 제출되어 2012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위촉위원 중 특정기관인 한국감정평가원 직원 항목을 삭제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부동산에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시행령에도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조례에 넣지 않은 이유는 그분들이 가격평가를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공인중개사 세 분, 교수, 그다음에 부동산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감합니다.

제척사유가 아니고 시행령 조항을 준수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저희 조례에도 안 들어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과장님, 구의원 2명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구의원님 한 분이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두 분이 오시면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암튼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의원님 두 분을 말씀하셨을 때 부연말씀드린 사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부동산공시가격 및 간접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15명인데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면 다른 두 분이 빠져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 임기중에 있기때문에 지금 새롭게 의원님들을 위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알아 주시고요. 김영미위원이 수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이 수정안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개 구청에서 3개 구에 그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에는 관내 주민을 포함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촉된 위원을 보면 세무서 조세과장, 지적공사 지사장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 관내 주민이 아니거든요. 차후에 그분들을 위촉시킬 때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변인석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의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분담과 체계적 지원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개정되고 2007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 확대추진 지침 및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부터 9쪽까지는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자료 3쪽 안 제3조에는 자율방재단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5쪽, 안 제6조에서는 동작구 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내용이 되겠으며, 자료 5쪽, 안 제7조에는 자율방재단 임무로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자료 8쪽,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는 교육 및 훈련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시간의 교육 및 훈련을 의무화하여 자율방재단을 보다 전문적인 민간단체로 양성하고자 규정하였으며 단원 중 민방위대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 시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자료 9쪽, 부칙 안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수방단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수방단 설치 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자연재해에 대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상호보완하여 대처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제7조 임무 중 제2항 방재단의 주요 임무 중에서 제8호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박원규위원님께서는 자연재난보다는 환경정화를 삽입하자는 거죠?

소집에 있어서는 물론 소집을 해야 되지만 이건 해임 건이잖아요. 해임에는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또 제명할 수 있다고 중복되어 있으니까, 당초 표준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집에 관한 제명 건이 이상한 문구인데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을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해임은 앞에 있는데 여기 소집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소집부분에 3회 이상 불참 시 제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불성실하면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3회 이상 참석 안 하면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