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가 원팀이 되어 힘 모아 만들어낸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사적인 출범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먹거리, 전략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강원도 지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지역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개편안 중 IT기반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경우 향후 강원지역에 10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게 됩니다. 디지털 의료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미래 성장사업 분야로 특히 의료 불평등 지역으로 특정되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핍의 극복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의료산업의 분야는 원격진료, 인공지능,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으나 아직 강원도는 의료기기 관련 정밀데이터 사업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영서권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은 지역 성장 추진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진태 도정의 핵심 동력인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과 관련해 글로벌본부에 신설된 미래전략산업국은 메타버스, ICT 등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보면 추진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발간한 2023년 주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본 의원의 지적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바이오벨트 구축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026년까지 1,122억 원, 체외진단산업 플랫폼 고도화 추진사업에 올해까지 370여억 원,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에 2025년까지 110억 원 등이 투자ㆍ지원될 예정에 있으며, 이 가운데 강릉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춘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항체ㆍ천연물 융합치료제 사업에 100억 원, 코스메슈티컬 소재산업 플랫품 구축사업에 96억 원 등입니다.

항체ㆍ천연물 융합치료제 사업 100억 원 중 춘천과 강릉에 각각 50억 원이 배정될 경우 모두 합쳐 146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사업 관련 예산 1,602억 원 중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육성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강릉을 포함한 영동권은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고도화사업은 원주시에 국ㆍ도비 포함 587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도시육성사업은 춘천시와 원주시에 236억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품 구축사업에 74억 원, 원주시 의료기기 기업 글로벌 해외진출 기회 확대사업에 82억 원 등 모두 979억 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며, 데이터기반 정밀의료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4년까지 춘천시에 271억 원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기반 지역성장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2026년까지 춘천시에 230억 원이 지원되는 것에 비하여 강릉시의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발굴과 지원사업은 춘천시 투자 지원 대비 15%인 1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의 의료기기산업, 춘천시의 의료데이터 기반산업, 이러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의료 실증도시 구현을 위해 강릉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센터의 건립을 김진태 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센터 건립은 인근 지역 협력체계와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등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또한 지역별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센터의 구축은 연구개발비 부담을 분산하고 미래 의료산업의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인재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허브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