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종연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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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압축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으로 2010년 2월 28일 계약종료되어 해고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우수한 인력을 고용승계함으로써 압축시설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탁예산은 압축시설에 반입된 생활시설물중 재활용가능품을 선별,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매립쓰레기 감량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을 인건비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무부서 의견은 재활용품 선별 극대화로 매립쓰레기감량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민간업체에 압축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2쪽입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검토배경은 압축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중 재활용가능 쓰레기가 전량 압축매립됨에 따라 소중한 자원이 일부 낭비되고 있어 재활용가능품목을 선별 판매하여 이익창출하고 매립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분야별 의견으로는 예산분야는 인건비만 지원함으로써 소요예산 변동은 없으며 재활용분야는 수탁예산은 재활용가능품을 최대 한 선별하여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할 것이므로 매립쓰레기 감량예산이 되며 기술인력 및 관리 운영분야에서는 계약이 끝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승계함으로써 지난 4년간의 전문성과 노하우의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민간위탁 기간은 동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7,300만원으로 2009년 집행액 기준 인건비만 지원한 금액입니다. 운영업체선정은 인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민간위탁시 운영실억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되었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사무민간위탁촉진및 관리 조례에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적합합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 2010년 2월 28일자로 본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술인력 6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압축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부재로인한 능률성이 저하되어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수탁업체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승계 고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분야로서 2009년 인건비 집행액 기준 1억7,300만원 수준으로 위탁코자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증가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시 직영에 비교하여 재활용쓰레기분리 등 일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 안은 법률적측면, 예산측면, 운영측면에서 종합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식회사 서봉 ETS에 2년간 민간위탁했습니다. 그러고나서 2연간 시 직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당시 이 민간위탁은 당초시공할 때 부터 계약조건으로 2년간 하기로 했는데 2년간 하다보니까 여기있는 도표로 보듯이 6억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면에서도 효율이 떨어져서 시 직영으로 돌리게 된 배경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과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다시 염두하더라도 다시 민간위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간 이 분들을 보면 어찌보면 4년이죠. 민간위탁 때부터 계속 하셨으니까, 4년 동안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무기계약이나 다른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되니까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익적인 측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총액인건비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이유가 더 커서 다시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가지고, 운영면에서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민간위탁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효율은 인건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인건비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건비만 지급한가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모든 장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저희들 시설에 저희들이 직접

신화철위원

ㆍ시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인건비만 지급한다고 그래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며 이런 게 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이번에 그래서 동의안은 인건비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제대로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하는 업자에 대한 수익률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2006년도에 6억4천900만원, 2009년도에 4억300만원인데 이 부분에는 모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2006년, 2007년도에는 모든 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나머지 부분은 다 시에서 대주기로 하고, 운영비 일체를 대주기로 하고 다만, 민간위탁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뭣만 지급하냐면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돈 마찬가지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돈은 마찬가지이지만 운영을 시에서 한 것과 민간위탁에서 한 것은 다르죠.

신화철위원

ㆍ과장께서는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건 없잖아요. 예산절감이 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산은 절감이 아니라 그대로죠.

신화철위원

ㆍ그대로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절감은 없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은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운영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운영적인 측면은 보고드렸듯이 고용적인 안전문제와 노하우 기술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여기에서 마치 보고서에 예산절감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여기 보고서에는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것은 인건비 1억7천300만원만 집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료요구 먼저 하나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축조하기전까지 2월 28일에 계약종료되었으니까 3월부터 최근 전달까지 운영비, 실질적으로 장비를 수리했던 비용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유류대 모든 압축포장시설에 들어갔던 모든 운영비, 3월 1일부터 최근 전달까지 운영비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전년도 3월부터 같은 달까지 똑같이 전년도 비교하시고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3월 1일부터 7월까지 아니 6월말까지로 하죠. 6월말까지 3개월간 모든 운영비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고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하실 때 마치 이렇게 앞으로는 예산이 마치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또 보세요. 5페이지를 보면 인력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민간위탁 운영실적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시설과 장비는 전부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한 장비입니다. 그렇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기술보유정도는 어떠냐면 지금 6명중 3분은 그전에 우리시 직영으로 해서 근무하시던 3분이 다시 고용되신 것이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기술인력을 갖추신 분들이십니다. 3분이

신화철위원

ㆍ나머지는 사람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오는데 이 직원들은 기술이 없다보니까 지금 자주 교체가 되고 있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기술인력보다 조건채용이니까

신화철위원

ㆍ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것은 그냥 그전의 직원들 3분이라도 안 계시면 당장 운영이 힘들죠? 현실적으로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2월 28일 계약종료 되었습니다. 2월 28일 계약종료되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2월 28일이전에 하지 왜 하지 않았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당시 2월 28일 이전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2월에 제가 와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전임 기도서 위원장님께 3월초에 임시회 개최계획이 있었는데 그당시 2월 26일에 기도서 위원장님 현장방문하시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결재까지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회가 안돼다보니까 그래서 3월달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직영을 했습니다. 한달간은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본위원이 질문드린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2월 28일 날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당장 그다음날부터 압축포장시설이 가동이 되어야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2월 28일 이전에 시의회 동의절차가 이미 끝나있는 상태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신화철위원

ㆍ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미리 준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것은 의회의 잘못이 아니고 집행부 잘못입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못하신 거에요. 제일 처음에는 민간위탁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나서 의회 동의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서 전위원장 한 사람이 의결해주면 의회 동의절차가 끝나는 겁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래서 민간위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대행체제가 무엇입니까? 대행체제라는 것이 있어요? 시 직영이면 직영이고,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이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인건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주고 있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지금은 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의회의 동의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회사로 보조금 주고 인건비 주고 다해서 마치 민간위탁이 동의된 것처럼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신 위원님 민간위탁과 대행하고 구분은 되는데 민간위탁은 못하고 대행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의회 동의안이 만약 부결되면 계속 앞으로도 대행체제로 가실 것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보고요.

신화철위원

ㆍ말씀만 하세요. 의회동의가 만약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잠시 어쩔 수 없이 다행체제로 가야죠. 바로 바꿀수는 없으니까요.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이 동의안 뭐하러 올렸습니까? 동의안을 올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대법원까지 집행부와 소송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승소를 해 놓은 이유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동의하지 말고 계속 대행으로 하지 뭐하려고 동의안 올려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대행과 동의가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한계가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안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가부결정에 따라서 직영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에 공식적인 절차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순천시 생활페기물매립장입니다. 그렇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이 어떤 내용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매립장에는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내 생활계폐기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사업장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사업장내 생활폐기물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사업장내 생활폐기물 전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전체는 못 들어오고 건설폐기물 종류, 폐벽돌 이런 것은 올수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사업장 건설폐기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활폐기물만 들어가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건설폐기물은 못 들어오고 사업장내 생활폐기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5톤이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5톤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죠? 5톤 이내인지 5톤 이상인지 어떻게 압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5톤 이내는 보통 쓰레기봉투에 담아서나 대형봉투에 담아서 나온 것만 들어오니까 관계없고 5톤 이상은 저희들에게 신고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5톤 이상 신고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원래 못 들어오잖아요. 5톤 이내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5톤 이상 들어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건설폐기물은 못 들어오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건설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내 생활계폐기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상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게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까?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거기에서 내는 사업장내 생활계폐기물도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구분해서 들어와야겠네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구분해서 들어옵니다. 거기내의 벽돌 등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구분 안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5톤 이하는 들어올 수 있는데 5톤 이상은 구분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5톤 이내는 들어 올수 있는데 대다수는 지금 그것이 5톤 이 발생했는지 4개 업체는 지금 임시보관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임시보관해서 그 다음날 들어오는지 아니면 일반사업장 번지로 신고해서 들어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미 폐기물 관리업체에서 관례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5톤 이내 사업장 폐기물만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건설폐기물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5톤 이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번지수, 다른 번지수로 해가지고 신고해서 들어오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압축포장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4개의 생활폐기물 허가업체가 압축포장시설을 했을 때 불법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여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직원이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저희 직원이 상주합니다.

신화철위원

ㆍ하루 종일 상주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정규 씨라는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계기장에서 저희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 들어오는 곳은 아무 차량도 못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허가해주는 41대 외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카드화되어가지고 어느 차가 몇월몇일몇시에 무엇을 몇톤 싣고 들어왔다고 들어올 때마다 체크가 됩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까지 직영을 했을 때 말입니다. 직영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시 준공무원입니다. 시 직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 업체가 되었든 나머지 12개 업체가 되었든간에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하관계를 가지고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해당 업체의 직원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최근에 본위원은 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폐기물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석면까지 들어온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석면도

신화철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부가 들어 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까지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민간위탁보다 특히 생활폐기물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도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요? 지금 우리한테 자료제출 많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우리지역의 생활폐기물 쓰레기대란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과장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지금 3명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3명도 간절히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현재 들어와있는 3명이 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일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무기계약직이라도 되겠지, 환경미화원이라도 한번 되지 않을까, 아니면 순천시 직영을 통해서 그 희망 때문에 4년, 7년동안 앞으로도 고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2년후에 여기 그만둬야 된다, 여기에서 2013년이라고 나와있던데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2013년 상반기인데 종료됩니다.

신화철위원

ㆍ2013년 상반기 운영이 종료되는 시설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허가가 2011년 12월까지 되어있죠? 전라남도 승인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연장됐어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언제 연장되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용승인이 2011년 12월까지 본위원이 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13년 상반기라고 합시다. 계약기간은 어찌되었든 오늘부터 동의가 된다고 하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후에 이 압축포장시설이 사용종료 된다, 당신 앞으로 3년후에 이것 끝나고 나면 당신 일자리는 위탁업체에서 당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고 다른 곳에서 일하라면 일해야 된다, 이런 자기 운명에 놓여있다면 이 사람들이 일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과장님, 희망이 없는데, 차리리 다른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2년, 3년 뒤에 여기에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이런 희망없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과장께서도 인정하다시피 그 3명이라도 없으면 압축포장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나마 나머지 3명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루 일해 놓고 기계고장 내놓고 가버리고 또 인력시장에서 하루 채용하고 본위원이 알기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더 많이 들어가고 기름값도 더 많이 들어가고 기계를 제대로 운전을 못하니까 고장도 내버려서 수리비도 더 들어가고 이런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현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더라도 시에서 직영을 못하게 될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승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신화철위원

ㆍ왜 못합니까? 시의 노력만 있으면 총액인건비제 다른 곳에서 구조조정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계약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은 인사운영권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어차피 다른 분들을 잘라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인사운영의 인사권자 의지의 문제라니까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신화철 위원님 저희들 6명을 무기계약을 만들려면 기존 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6명을 내보내야 하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6명을 어쩔 수 없이 고용승계를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만 분명히 오늘 확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산이 절감되지도 않고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담보할 수 없다 , 그러나 어쩔수 없이 총액인건비제이하에서 그분들을 계속 고용승계 고용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은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다른 이유는 없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건비만 주면 민간위탁하는 업체에 남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이익이 있었야 될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아무리 가정에서 분리해서 버린다해도 쓸만한 재활용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 직영을 할 때에는 솔직히 그것을 다 선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하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재활용을 해서 그부분에서 이익을 내지 않냐, 이익을 내고자하는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것은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본위원이 2년전 문화경제위원회 간사를 할 당시 저희들이 압축포장시설 현장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가서보니까 압축포장시설내에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것을 버리느냐, 최대한 추려내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직영을 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재활용을 최대한 선별해내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것은 당연히 요즘 생활자원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시대의 요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너무 그것에 의존하다보니까 압축포장시설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신화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만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그런 것은 예전에 시 직영을 할 때에는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솔직히 보통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낸다면 열심히 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있고 2년전의 시설과 지금의 시설은 노후화가 1년에 한번씩 매달 노화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게 민간위탁해야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총액인건비제 걸리니까 고용승계 못하니까, 그 이유밖에 없고 운영적인 측면이나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절감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이 안 되다보니까 날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바뀌고 있음으로 인해서 장비가 고장날 우려라든지 나머지 기타운영비가 더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실제 확인하려고 다음 불법폐기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관리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신화철위원

ㆍ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네, 허유인 위원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처음이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직영과 시 대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대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시 직영은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대행은 말 그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민간위탁보다 대행은 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한계가 대행으로 할 때는 우리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자,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진다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 대법원 판례 빼놓고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대행하고 민간위탁하고요?

허유인위원

ㆍ예.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조금전 신화철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과 민간위탁의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확실히 해서 짚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허유인위원

ㆍ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책임을 갖고 하면 조금전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직원들도 나가 계신다면서요? 그런 책임소지가 더 있다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곳에 한 분이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보면 쓰레기 성상이 보입니다. 거기에 아무차량이 못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을 41대 허가해 줬습니다. 거기는 41대에 대해서만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 밑에서 선별하는 곳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불법폐기물이 들어온다든가 건설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허유인위원

ㆍ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시 직영으로 해서 신화철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 때문이다고 하셨는데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6분 고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시설이 2013년에 없어지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대행회사에서

허유인위원

ㆍ아니 대행말고 시 직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6명을 고용했다고 하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러면 정년까지 계속 고용을 해야 됩니다. 2008년 12월 28일 이후에 하루만 더 근무를 해도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계약하고 그럴것 없이 노동법에 의해서

허유인위원

ㆍ가 압축시설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6명을 고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쓰레기대란이 없다고 했는데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허유인위원

ㆍ나중에 쓰레기소각장 주암에 설치되고 나면 압축시설에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가 없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을 승계하고 직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허유인위원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대행체제로 해서 먼저 대법원 판례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시 조례로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빼면, 지금까지 대행체제를 했다면, 2013년까지 대행체제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게 저희들이

허유인위원

ㆍ그것이 더 아까 말씀하신 4개 업체에서 그중 하나의 업체가 위탁을 받다보면 그 업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자기들 건설폐기물 5톤 이상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래 가져올 수도 있는 데 물론 밤에 가져올 수도 있고, 시간적인 것은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보관을 한다든지 주소를 바꿔서 한다든지 우려가 있는 부분을 시에서 책임을 갖는다면 더 확실히 관리감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민간위탁를 올리고 대행으로 천천히 해나가면 이상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왜 대행이냐, 여러 가지 갑론을론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런 외부세력도 없고 확실한 안정적인 매립장 압축시설 관리하기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3분이 나가시고 3분은 기술자이고 3분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되면 지금 나가신 3분이 들어 오십니까? 그래서 6분 기술자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은 체제로 갑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지금과 같은 체제로 갑니다.

허유인위원

ㆍ3분만 오시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 3분도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내일 가셔보시면 알겠지만 그곳 조건이 아주 취약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수는 그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과 노동하시는 분들이 따르지 못하니까 3분은 그쪽에서나 직원 계장님들이 모시고 오려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지 않습니다. 3분은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노력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6명을 만약 고용했을 때 임금은 지금 주는 임금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똑같습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그대로

허유인위원

ㆍ다만 시의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차이네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허유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현재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현장방문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화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저희가 시설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설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점과 현장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나서 축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상입니까?

이복남위원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승인된 정수와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더불어 앞으로 환경미화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부분도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가지고 추가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별정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는 7월 19일과 7월 20일에 해당 국장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과소장과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고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중 필요한 자료나 통계 등은 배석하신 담당이 과장에게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위원들로부터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임위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장영권, 재활용담당 탁종수, 자원순환시설담당 김태선, 매립장담당 김용찬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삼산, 승주, 주암 출신 오행숙 위원입니다. 아직은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자료검토 후 필요한 사항은 추가 및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암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원순환센터는 주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 전체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며 이 문제로 인해 주암사회가 수년간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큰 갈등을 안고 있는 현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무 과장께서는 행정인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갈등 없이 시설이 설치되고 지역에 피해 없이 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장래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 오행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주암으로 최종 확정됐습니까? 주암으로 가는 것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재고시 됐습니다.

이복남위원

ㆍ2006년도에 확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추가로 오늘 주신 자료를 본위원이 못 봐서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폐기물처리방식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전처리시설로 RDF를 만들어 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각이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생활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 자원순환센터를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민간투자방식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가요?

최종연위원장

ㆍ투자사업으로 하려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민간투자는 민간투자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 신공법, 그런 것을 가지고 건설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고 또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간 직접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불법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큰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시 재정이 그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자하기는 재정상 어려우니까 민간방식으로 해서 우리 재정도 효율이 있고 운영면에서도 효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 같아서 민간투자방식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들어와 있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제안서는 들어와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럼 공공관리투자센터에 사업타당성 심의요청서를 보내셨는데 회신자료가 왔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아직 안 왔습니다. 7월말쯤 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자료 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그 회신자료가 오면 회신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왜냐면 제3자 공고를 또 붙이거든요? 그것이 외부로 나가면 안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외부사람으로 공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재원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또 국비 확보가 얼마정도 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서면입니까? 말씀드릴까요?

이복남위원

ㆍ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추가로 예산사항을 보내

최종연위원장

ㆍ가 자료를 본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이고 민간투자는 얼마인가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러니까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들어오면 금액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할 수 없고 단지 전처리시설은 국비가 50%, 재활용선별시설 30%, 매립시설 30% 그렇게 옵니다.

허유인위원

ㆍ전체사업비는 772억원이고요? 그것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것도 추정가입니다. 그것이 제안서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제3자 공고에 붙이면 그런 것이 비밀에 붙여집니다. 어느 업체는 쉽게 말해서 이것 제안서 낸다고 해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각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누수가 되어버리면 상대편 그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허유인위원

ㆍ전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국비 등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추가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예산사항이랑

허유인위원

ㆍ여기보면 전처리시설은 50%이고 매립시설 공공재활용시설은 30% 네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게 광역화로한다고 해서 50% 준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나머지 민간투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민간은 자기들이 다 들어오죠. 나머지는 다 민간 사업선정자가, 전처리시설은 50% 갖고 들어와서 건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매립시설이나 70%를 가지고들어오면 시비는 안 들어가네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죠. 건설관계는 토지매입이나 기타 부대시설, 용역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들어가죠.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본은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 민간투자가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받아서 비싸게 받는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민간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은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것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러니까 그것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있고 제3자 공고할 때 그것을 전문가들이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제안서 안에 자기들의 이익부분을 넣었는데 그것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죠. 서로가 비밀이죠. 제3자 공모들어오면 비밀사항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허유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정착내용을 보면 종량제 시행을 정액제 칩제에서 RFID방식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관심사항인데 예전에는 음식물과 쓰레기를 통합해서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골목에 중간중간 음식물쓰레기통을 놔가지고 수거를 했는데 그것이 정액제입니다. 월 세대당 1000원씩 받는 것이, 다음 칩제는 아파트는 동행방식으로 가지만 가정은 문전수거를 해서 쓰레기통은 구분되어 가정에서는 보통 6리터을 사용하면서 6리터 칩제를 해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 칩체입니다. 다음 RFID는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쉽게 말하면 가정집 집집마다 바코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쓰레기봉량제통에 내보내면 그것을 수거하고 어느 집 누가 몇월몇일몇시에 한통을 버렸다, 그게 중앙시스템에 온라인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 중앙시스템에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요금은 후불청구를 합니다. 한달, 수도요금에 해가지고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집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불법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고 어느 집에서 왜 그렇게 많이 버리는 지면 생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빠졌는데 혹시 중간집하장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현재까지는 제 입장에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시 입장에서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때가서 보지 지금까지는

이복남위원

ㆍ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순천시가 환경센터를 직영하면 민간투자제안서 검토라든지 제3자 제안공모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것이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신화철위원

ㆍ자원순환센터는 우리 순천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시설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데 한 가지만 여줘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들을 보면 어차피 편입토지 매입까지 순천시 재원으로 할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계획대로 보면 2010년 10월에 실시협약을 하고 실시협약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12월부터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다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어차피 민간위탁 방식으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제안방식 때부터 사업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5년간 위탁을

신화철위원

ㆍ이것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기전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전에 보면 그것은 공사할 때 제안서를 받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그것을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하세요. 예를들면 현재 민간위탁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화물공용주차장도 민간투자방식, 대표적으로 자원순환센터도 민간투자방식인데 어차피 자기들이 시설투자 해가지고 15년 내지 20년 동안 무상임대조건으로 가는 방식이단 말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죄송합니다. 민간위탁하고 민간투자사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개인적으로 본위원의 경우 이 방식을 반대합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할 공용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사업이 돼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 서 이후에 시민들이 공익적인 부분에서 만약 세수출연이 더 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어떤 말도 못하고 순천시 결정에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의원으로서 권한행사,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현재 전국에서 민간투자하는 것은 생활환경은 거의 80%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고 말씀하신 시 직영으로 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 직영을 하려면 인원이 50명정도 운영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정원수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기술자들 고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당연히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날마다 노관규 시장께서 올 하반기에도 수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신 분이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해야 할 사람들이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철학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직원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신화철위원

ㆍ왜 못 늘립니까? 본위원은 인사권자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 순천시가 환경센터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민간투자방식을 할 려고 생각했습니까?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환경센터나 환경관리시설물은 신화철 위원님께서 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80%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민간투자방식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세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약1천500억 예산하다가 RDF방식으로 변환된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환경부 지침때문에

신화철위원

ㆍ국비보조가 RDF방식으로 해도 되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내용이 최근 이야기입니다. 이 자원순환센터 예전에는 환경센터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입니까? 주암의 갈등이 일어난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처음부터 민간투자방식을 고민했던 것입니까?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고용인력에 대해서 고민 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천몇백억을 쓴다고 투자계획서를 써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내용이, 과연 민간투자방식이 우리 시민들에게 결코 유리하냐, 아니냐 이 판단을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수익보장을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수익보장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해가지고 제3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서로 순천시도

신화철위원

ㆍ당초 협약체결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협약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시중에 떠도는 소리가 많습니다. 과장님,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아니 협약은, 그것은 하나의 제안서를 낸, 그런 협약사항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이후에 그런 것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렇죠.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제안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실시협약 체결하기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어떤 내용요?

신화철위원

ㆍ실시협약을 2010년 10월에 체결하실 것 아닙니까? 이 실시협약할 내용을 체결하시기전에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내용을요?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없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아니 그러면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 이야기가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후에 손실분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실시협약안에는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내용, 오히려 세수를 더 출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본위원은 토지매입비부터 동의가 안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시가 출연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협약안을 가지고 의회 동의절차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마음편하게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있는데 협약서 자체가 마음에 안드는 데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동의해줘야 돼요?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방식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시협약하기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꼭 그분하고 우선협상을 하라는 얘기지, 그분과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줘야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나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여러 방식을 떠나는 많은 난제들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신화철위원

ㆍ생활자원과장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게 국비가 50%, 전처리시설, 본위원이 이미 소각기종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2-3년전에 전국을 다 다니면서 선진지견학을 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이게 어영부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복남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암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막대한 물류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원순환센터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중간집하장, 필요성이 그때는 분명히 검토토록 됐습니다. 2년전에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혜택도 없는 중간집하장을 어느 동네에서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 중간집하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은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곳으로 가면 막대한 물류비용을 그 결국 책임 어떻습니까? N분의 1로 나눠야죠. 결국 종량제봉투값이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왜 지금부터 안 하신다고 하세요? 하셔야죠. 환경센터를 유치하는 것보다 중간집하장 소요사태가 더 클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다음 주암주민들한테 주민복지관련된 사업비가 좀 있던데 이것은 주암주민들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하실 것이죠?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신화철위원

ㆍ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느닷없이 주암에 수영장을 만든다 이런 기가막힌 발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 돈은 주암주민들이 운영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결되면

신화철위원

ㆍ정확하게 대안도 제대로 세워놓으시고 주암까지 누가 수영하러 갈 것입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할 때에는 주암에 그 잔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만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제발 좀 하지마시고 주암주민들과 충분하게 해서 주민편익시설도 같이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촌에 앞으로 종량제봉투 사용하실 것입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농촌은 현재 마을단위로 월등면 농선리 장선마을에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단위로 해서 월 얼마로 할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까지는 농촌의 폐기물처리비용을 안 받았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가 폐기물 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수익자부담을 하고 있은 좋은데 농촌의 폐기물발생량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많지는 않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왜 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농촌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재활용을 하죠.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시범지역으로 운영해 보니까 시험지역 운영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농선마을은 정말 깨끗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을 유료화하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그런건 아니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여기에 접하장을 만들어서 마을단위별로 조금씩 버리는 것이 있는데 마을입구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깨끗이 해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은 이게 점이 찍어질까봐서 걱정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농촌에도 모든 농촌이 음식물쓰레기도 칩제로 하고 이후에 일반 생활폐기물도 종량제봉투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촌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히나 농촌은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너무 시급한 행정이 아닌지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고민해 봅시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개 업체 청소차량 색깔들이 틀리죠? 일반업체와 시에서 직영하는 차량하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똑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가 색깔을 구분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청소차, 일반 대행기관은 아파트 하시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주택을 하는 데 어쩔 때보면 4개 업체가 일반주택 폐기물을 담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5톤 이상은 생활계 폐기물이 가능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아니요, 일반 사업장폐기물요.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사업장내 생활계폐기물은 가능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아파트 생활폐기물 가지고가다가 아는 데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돈받고 담아가고 있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에게 단속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법을 과에서 내놔야죠. 그래서 본위원은 차량색깔로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아파트에 들어가는 차량과 별도로 승인된 차량이 넘버만 다르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남들이 보기에는 넘버만 다르니까 똑같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거니까 제보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니까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청소차 , 4개 위탁업체 대행기관 청소차, 나머지 생활폐기물을 하지 않는 일반청소차 이것을 다 색깔로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위장해서 가지고온다든지 일반아파트 폐기물을 담아야할 청소차가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도중에 살짝 싣어서 가져오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신화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순천만에 인접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탈취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20억 확보된 모양인데 확보되었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지금 공사착공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어떻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냄새가 거의 80% 이상이

문규준위원

ㆍ80% 이상 나지않는 정도로 영향이 미칩니까? 이왕에 할꺼면 100% 이상 완전히 제거를 시켜 버려야지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최소 90%까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튼 정원박람회 행사장과도 가깝고 순천만에 인접해서 참 문제점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에 이번 시설을 하는 동안에 완벽하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생각해보고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재활용수거 주민참여인데 예전에 폐건전지모으기 한참하셨는데 폐건전지모으기운동 등은 추진 안하십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재활용수거함에 주민들이 버리면 저희들이 수거해 갑니다.

허유인위원

ㆍ폐휴대폰, 폐가전제품 모으면 됩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저희 아파트에 폐건전지함이 있는데 본위원이 버려보니까 꽉 차있었습니다. 전혀 재활용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런 것은 연락을 하면 재활용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폐형광등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별도로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박스별로 해서 다 모아졌는데 나중에 매립장으로 가면 다 한꺼번에 차에 모아가지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선별을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거기에서 선별을 하는데 그렇다면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 이것이 전혀 형식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방금보니까 계도담당도 계신 것 같은데 순천시에서 재활용품관련 경진대회나 하고 옆에 박스만 놔두고 빼놓고 밸트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수거하는 것 빼놓고는 특별히 재활용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재활용수거는 일본처럼 하려면 매월 버리는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그 단계까지 못돼서 분리수거를 해서 일차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재활용율을 제고하려면 요일별로 월요일은 말씀하신 폐페트병을 버린다든지 화요일은 빈병,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할 장기적인 측면해서 해야만 재활용이 100%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못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휴대폰도 나오고 폐가전제품도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나온 것들이 제대로 되었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나중에 RDF 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구당 6리터당 1,000원씩 내는 것이 3,000원, 4,000원 내라고 하고, 건물 다 지어놓고 우리가 보전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승인해 준 것이 누구냐, 의회는 뭐했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10월이면 지정해서 실시헙약까지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봐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비싸다, 또 보고에서 의회가 너무 비싸게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800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칩 6리터에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000원 하던 것이 4,000원으로 올라버렸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을 하기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지금 처리비용이 현재 20%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올리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모든 소비자 물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통계를 보면 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자립도가 20%면 그것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하면 나머지 80%에 대해 보존받으려고 하니까 더 올라가겠죠?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그때는 공공성으로 해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해야죠?

허유인위원

ㆍ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가 제일 무서운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데 돈이 없어서 도로를 냈는데 나중에 톨게이트비용이 아주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태

조희태생활자원과장

ㆍ이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나 민자유치을 위해서 노력하고 에너지정책 또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운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보호시책 또 시 직영 시장관리, 담배소매인지정, 계량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은 국내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중소기업 육성시책업무, 산학연관지원사업,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찬원 에너지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은 에너지관리업무와 천연가스공급, 도시가스업무, 전기안전관리 및 승강지 안전관리, 유류한매업 등록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옥 노사행정담당입니다. 노사행정담당은 노사안정대책추진과 유무료 직원소개소 등록업무, 실업대책,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업무, 일자리창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행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삼산, 승주, 주암 오행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생하기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정말 고생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암농공단지와 주암광천 5일시장 현재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농공단지 전체면적은 얼마나되며 입주업체는 몇개이며 혹시 입주희망업체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주암 농공단지는 위치는 주암면 궁각리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곡성과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3만1,000평입니다. 지금 분양은 그중 24,456평이 되어 있고 당초 조성은 69년도에 기공고시를 해 가지고 91년도에 완공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26억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현재 시설현황을 보면 공공시설로는 관리사무소가 1개동이 있고 공원이 하나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는 19개 업체가들어와있습니다. 그중 조립, 금속이나 석유화학, 비금속 이렇게 해서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약166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주암농공단지 확대 조성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몇만평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보고를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 우리관내에는 산업단지내지는 공장부지가 없어서 기업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양만권 후방산업이 많이 들어오고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조업체를 관내에 많이 유치하는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공단을 일부 조성해서 기업체를 유치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주암농공단지 인근에 5만평정도 농공단지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수

오행수위원

ㆍ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입주희망업체가 다소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확대조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바라며 앞으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두 번째 주암, 광천 5일시장의 개보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 총괄을 보면 8개 시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웃장할 아랫장이 있고 승주, 주암에 2군데가 있습니다. 광천이 있고 창촌에도 있습니다. 또 송광, 별량, 황전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중 맥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것은 시내권 말고는 황전과 주암 광천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광천쪽은 자원순환센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일부는 같이 추진할 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광천 5일장은 전통있는 5일장일뿐만 아니라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촌경제를 위해서도 계속 존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능한 빠른기간내에 깨끗하게 개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194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점가 활성화란 내용에 보면 웃장에 상인대학을 운영, 상점가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상인대학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누가와서 운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조금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웃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원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질문주이는 웃장 상인대학은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순천 웃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컨설팅교육단에서 직접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시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교육 때마다 나가서 같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런데 시가 일단 참가만 하는 정도인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는 듯한 인상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좋습니다. 전자 질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전시장 주차장이 2군데가 있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1주차장, 2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2010년도 3월부터 개소를 해서 2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1일 100여대 많게는 120대까지 1일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곳에서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30분당 500원을 받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상품권을 사시는 분에 대해서 10,000원을 사는 사람에게는 1시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1일수입을 보다면 11,000원에서 12,000원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당초 역전시장 주차장를 만든 목적은 역전시장주변에 차를 무방비하게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에 안전하게 차를 주차하고 시장을 보시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역전시장을 보려고 사람들이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도 잘 이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면 버스가 몇분후에 도착, 여기에까지 자막을 넣고 또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역전상가에 두고 계보도 하고 또 반상회 회보사항으로도 넣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썩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로 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 몇 사람들의 개인주차장화될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당분간은 금년말까지라도 직영체제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 주차장을 만들 때 공공목적으로 했습니까? 시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제가 그부분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역전주변 주차해 소을 위해서 주차타워쪽으로 검토를 했다가 주차타워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면주차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아니 주차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격을 묻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 당시의 목적이 역전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목적과 공익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어떤 경영수익보다는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의 주차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윤식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역경제활성화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전통시장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가 역전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중에 역전시장은 빠졌네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왜 그렇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역전시장은 당초 별량이나 해룡쪽의 해변에 사시는 분들이 발고기라고 수산업법에 의해서 잡혔던 고기들을 그곳에서 새벽에 거래가 되다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확대가 되면서 지금의 역전시장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과정에 상인회 조합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니까 건물도 지었고 자기들끼리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곳은 스스로 생긴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시직영 시장이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직영시장과 자발적인 시장의 혜택면이나 관리면에서 어떤 부분 차이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소프트웨어쪽으로 보면 시장상인들의 마인드 함양이나 지역주민들 이용편의을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왜 하드웨어적으로는 안 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쪽에 투자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 웃장이나 아랫장은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도 하고 증축개축도 할 수 있지만 그곳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본에 가보니까 대형마트라든지 유통업에서 이긴 전통시장은 전부 다 관광상품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역전시장은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순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거나 만든 시장이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순천역이 이번에 좋게 되면서 순천역에 내려오신 분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곳이 역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순천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있어서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우리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쓰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역전시장을 관광상품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광상품화도 시킬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가장 시급하게 관광상품화시켜야 될 역전시장이 아주 소외되고 그로인해서 아주 노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부육군에 사시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면서았지 새벽 2시 3시에 와서 역동적으로 움직는 곳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열차가 새벽에 많이 도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을 한다면 무박으로 역전시장에 와서 관광하는 프로그램까지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아니라, 본위원이 웃장, 아랫장 시설 개보수하는 것 봤지만 시설개보수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러나 시설 현대화시켜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현대화시설을 보는 것보다는 난전이지만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인 난전, 이런 시장을 보기 위해서 시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간판사업하고 있는데 시에서 계획해서 역동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 재산인데 왜 시에서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역전시장, 우리시의 얼굴부터 좀 바꾸는 작업, 환경개선사업을 좀해야 되고 특히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있는데 웃장도 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역전시장쪽에 자발적인 힘이 있으니까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깊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전시장과 주변상가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웃장도 그렇고 아랫장도 그렇고, 기존의 역전시장이 잘될 때에는 형성이 잘 되었습니다. 건물까지 지어서 했는데 점차 시대가 바뀌면서 주변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간판사업 부분은 주변상가 얘기입니다. 그부분은 업무를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 간판정비사업과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주무과와 협의를 하겠고 한가지 더 깊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 앞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에 저희과 직원들 이 새벽3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신역사가 아래로 100미터정도 내려오게 되었는데 역에서 바로 내리면 첫이미지가 순천하면 도로가 노점상으로 얼룩져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도로과, 교통과, 저희과 해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사실 저희과에서 안의 도로변에 노점상라인을 그었고 또 새벽3시에 가서 전을 펼려고 할 때 저희들이 직접 들어서 안쪽으로 모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먼 고맙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과와 겹쳐서 하겠지만 전통시장활성화 개선사업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웃장, 아랫장만 국한하지 하시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역전시장은 관광상품화시키면 아주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정원박람회보다 더 잘될 수 있는, 왜냐면 역이 같이 겹쳐있고 KTX까지 있으면 가장 시급하게 환경개선을 해야 될 곳이 역전시장 주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정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문전성시 프로젝트도 잘 안되는 웃장말고 되는 쪽부터 먼저해서 그쪽에서 성공사례가 나오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문전성시사업도 웃장을 잘 활용해서 파급효과를 내도록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경제통상과 자료가 다소 부실하다는 생각을 가지지않을 수 없는데 방금 허유인 위원님께서 문전성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중소기업청사업들을 지자체에서 대행하는 사업들이 많죠? 당초 문전성시사업이 계획되었을 때에는 중앙시장이 사업대상지가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사업대상지가 웃장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웃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주민들과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전성시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디자인팀이라든지 전문가팀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청 대행사업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중소기업청 대행사업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주민들의 참여부분, 사업위치가 중앙시장에서 웃장으로 바뀐 이유, 전문가팀이 얼마나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전성시사업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웃장을 신청해서 국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5천만원을 대응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사업이 준비단계이지 착수는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제2회 추경이 끝나야만 , 우리시비 확보가 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중앙시장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왜 웃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냐고 질문하셨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소개를 해 주셔서 문광부에 알아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조금전 허유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중앙시장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관여할 부분이 못돼서 저희는 아랫장이나 웃장쪽을 가고 싶었던 게 실무자로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제안하기를 중앙시장보다는 아랫장으로 한번 해달라, 그래서 아랫장을 먼저 활성화시키면 정원박람회장과 연계도 되고 더 발전된다면 웃장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냐는 복안을 가지고 아랫장으로 해달라고 , 사업계획서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뒷날 오셔가지고 “저는 이것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실무자들이 선배도시들, 기존에 했던 도시들의 자료를 얻어서 문체부에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날짜가 그때 3일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고 문체부에서 순천을 확정도시로 준 것이 아니고 예비도시로 줘서 저희 사업계획서를 더 보완하고 현지 실사까지 한 결과 여건은 좋다, 순천 웃장이 최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주고 더 검토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저희 순천에 애정을 많이 갖고 웃장으로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 부분이나 전문가 부분은 아직 사업시행이 안되었고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당초 공모했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혹시 시에서 지하상가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지하상가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희는 상인부분만 같이 협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신대배후단지 관련 업무보고인데 실은 초선의원들이 13분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이 신대배투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아야되는데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것이고 신대배후단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추진률이 어느 정도되고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299만평방미터정도되고 지금 현재 작업공정률은 약6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196쪽 기업 기살리기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을 보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항을 보면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2개 기업에 5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 아래를 보면 국제박래회 및 전시회 개별참가 업체 지원 7개 기업에 650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아닙니다. 총액이 7개 기업에 650만원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ㆍ조금전 먼저 질문드린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2개 기업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업인지, 어떤 기업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가, 어떤 조건과 어떤 기술지도로

ㆍ금년도 2개 업체는 주식회사 클린이라고 해서

주윤식위원

ㆍ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주 생산품목, 좀 소상히 여기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다음 국제정원박람회 및 전시회 개별참가 업체 지원 7개 기업도 똑같은 맥랙입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공개가 어려우면 자료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제가 7개 기업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고 다만 이것을 저희 시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제박람회나 밖에 나가서 우리상품을 팔려고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동남아권내에는 100만원미주쪽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렇다면 과장님 국제박람회라고 하면 순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모이는 국제박람회가 행사가 열리면 그럴 때 우리 순천기업체가 자기상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부스만들어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

주윤식위원

ㆍ...예, 부스만들어 놓고 우리지역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려고 하는 업체에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공개요구가 곤란하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복남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전업무보고서 다 봤는데 경제통상과가 제일 부실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신대배후단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만들어 가지고와서 오후에 다시 보고하십시오. 신대배후단지 전체적인 자료 다 만드세요. 만들어서 오후에 보고하실 때 다 다시 하고 분양률이라든지 전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외국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여기에는 살짝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고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잠깐만요. 위원님들 오후에 경제통상과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까?

이복남위원

ㆍ위원장님, 잠깐 신대배후단지에 대해서 보고하고 몇가지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에 잠깐 경제통상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러면 시간관계상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라인457

11시5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회의에 이어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몇가지 만 그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관련해서 책자와 별도로 주신 첨부자료를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도에만 있는 사업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희망근로가 6월말까지 종료되고 상반기부터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변경돼서 시행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도에 보면 약4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20억9천700만원으로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상반기까지가 20억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이 12억6천700만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100% 국비사업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당초에는 상생기금과 도비,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50%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50%가 넘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시비가 그만큼 줄었네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당초에는 시비가 40% 정도 될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생기금이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12억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향후에도 상생기금이 소멸된것입니까?

ㆍ상생기금이 지금 전망으로 서는 꼭 오겠다는 전망을 못하겠고 추가 로 혹시 지원이 되면 사업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희망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비슷한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대상자는 비슷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대상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65세 이상으로 단순노무형태를 많이 가졌습니다만 지역공동체사업은 청년, 미취업자나 전문기술인력까지도 같이 투입할 수 있는 확대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화철위원

ㆍ65세이상도 해당은 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가능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아마 과로도 특히 일자리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민원중에 이 민원이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일들이 갑자기 중단되니까 이분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 져 버립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이 바뀌어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됐는지 며칠전에 추가 로 했던 것이 끝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오늘부터 1주일간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것하고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같이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또 부연 설명을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지역에 모집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희망근로사업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일자리도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전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음 경제통상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가 어찌되었든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이 하반기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어찌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다고 생각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45개 업체와 MOU 체결을 했는데 MOU 체결한 업체중에 대단위 기업이 있습니다. SPP라든지 SPP는 강관, 에너지등 3개 업체가 있고 또 스틸플라워라고 업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업체 위주로 우리 순천시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욕심을 내서 맞춤형 일자리까지도 만들어 볼까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업체에서 금년에 추가 로 증원할 부분까지도 파악해서 가급적 순천시민을 고용해 달라는 부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욕심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민간부분 일자리창출이 과에서 많은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우선순위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더불어서 본위원은 이런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쪽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일자리가 없어서 과연 이 사람들의 청년실업이 늘어날까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낼 것이냐, 조금전에 말씀하신 모든 청년들이 전부다 대기업에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부터 노력해야 되냐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가 생산되어 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보다는 가급적이면 정기직나 별정직, 기능직, 무기계약을 해서라도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고용의 안정화를 시킬 수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야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분과 민간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고용보장을 충분히 하는 조건으로 특히 경제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좋게 해주고 있는데 이 조건의 하나로 고용안정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시부터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특히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통상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보건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과에서는 통괄해서 년말되면 통계가 나옵니까? 년말되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까지 전체적으로 몇군데 몇명이 신규취업을 했다, 재취업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참고로 보고서 아래를 보시면 박스에 총괄해 놓은 것이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시의 각과에서 추진한 것을 해 놨고

신화철위원

ㆍ년말마다 나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년초에 만들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의 진출을 막기는 힘들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형유통업의 진출을 막기는 힘드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더 찾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 말씀도 맞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년전에 대형할인매장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유통업 한개가 재래시장 9개를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 순천시는 대형유통업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상황이라는 것은 아시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대형할인매장 하나가 지역상권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사실 과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 부분 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유통업뿐만 아니라 SSM까지 지역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이랄까 아니면 순천의 어떤 상권에 적합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SSM은 아직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희 관내에 SSM이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하나 순천고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유통업을 막는데, 저희들은 소상공인의 상권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무슨 말이냐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갑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아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인대학 한다고해서 소상공인들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기능보강사업 해준다고 해도 소상공인들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이 대형할인매장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상생협유통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당시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 가봐야 별 내용이 없습니다. 대형할인매장에서 하는 진열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안하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지금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은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순천에 언제 SSM이 뜰지 모릅니다. 본위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의 진출을 막는 방법과 함께 SSM 진출을 막는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지금 법이 준비되고 있는 있습니다만 국회상위법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권의 SSM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과에서 내놓으셔야 합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고민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반드시 고민하셔야됩니다. 다음 기업유치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MOU 체결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45개 업체입니다.

신화철위원

ㆍ45개 업체중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지금 투자실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45개 업체가 거의 대다수가 이뤄져가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신재생에너지 보급관련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계가 있다보니까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좀 있는데 사실은 교통과나 환경보호과가 다 연동되는 것이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든지 대기질 오염이라든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연관 부서들끼리 상호간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순천시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기는 좀그렇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에너지계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한꼭지로 있는 것인지 그냥 과에서 만들어 내는 것인지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단순하게 여기에 예산내려온 것 가지고 국비사업이 있으면 국비보조사업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태수도 순천 이야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순천시 이야기하면서 요즘 넥타이도 다 안매고 다니시는데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여기에 배석해 계시니까 같은 국이잔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순천시 전략이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과가 다 같이 역할분담해서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마지막으로 신대배후단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신대배후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금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업무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하는 것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외국의료기관, 교육기관 또 분양에 협조하고 수준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위치는 해룡면 신대리 일원이고 개발면적은 299만795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5,60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에 따른 수용인구는 1만1천 세대 3만명이 되겠고 주요 시설로서 아파트 용지와 외국인 주거용지, 단독주택, 공원녹지, 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주식회사 순천에코벨리가 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특징으로는 주거단지는 국내외인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택단지로 공급되고 교육, 의료단지는 외국인의 투자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학교와 병원을 유치중에 있습니다. 레저는 골프단지 18홀을 조성하고 기타 시설로는 생태회관과 녹색길을 조성해야 합니다.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이후에 2007년 12월 28일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오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지분양은 필지수로 환산했을 때 총522필지중 375필지가 분양되어 72%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기관 유치추진 현황입니다. (도면 설명) ㆍ지금 신대배후단지는 2섹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의료기관, 우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약4만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료기관 이 부위는 2만9천평정도 이두군데에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골프장입니다. 이쪽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단지, 상가단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의료기관은 약2만9천평되는데 지금까지는 2009년 4월 17일에 의료재단 늘푸른의료재단과 MOU 체결을 했었고 금년 10월에는 전남대병원과 협의를 해서 외국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유치를 하고자 상호 의견교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외국교육기관은 유치현행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만2천평방미터인데 여기는 외국교육기관 유초중고 또는 대학까지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까지는 미국 알프레드대학 분교설립을 위해서 전남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메이플립교육재단이 중국계 케나다 교육기관인데 여기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먼저 공동주택은 중흥에스클레스 한 곳 들어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공동주택은 3군데가 분양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은 해당과가 아니니까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소에 별도로 자료요구하고 과에 해당된 것만 하겠습니다. 외국료기관 유치인데 어떻습니까? 전남대병원과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남대병원이 외국의료기관입니까? 아니면 외국의료기관을 대신해서 전남대병원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후자쪽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외국의료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죠? 아니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외국 종합병원수준의 외국의료기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신화철위원

ㆍ전남대병원이 외국의료기관을 가져오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연결을 지어준다는

신화철위원

ㆍ연결해서 공동투자하겠다 이 말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외국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문분야가 있을 것아닙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서로 교환이 안됐고 의향서까지만 경제청으로 와있습니다. 그이상은 진행이 안되었고 다음에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여기에서 말한 것은 당뇨연구소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냥 일종 외국계 종합병원형태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 구분이 정확하게, 외국인을 위한 전용병원인지 아니면 유수한 어떤 좋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담보한 외국의료기관인지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외국투자자가 들어와가지고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을 갖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단순히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헷갈리는데 나중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외국교육기관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수요자가 있어서 충분히 수요자 예측이 되어서 교육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알프레드대학과는 2009년부터 많은 대화를 해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더이상 안되고 그런와중에 금년에 7월에 메이플립교육재단에서 이사장이 현지를 와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와 많은 이야이를 나누고 그쪽에서 이쪽 지역을 선호한다는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메이플립교육재단이 들어오면 여기는 여기에는 외국인학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우리 내국인이갈 수 있습니다. 내외국인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 같이 함께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학생수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메이플립대학은 중국에 20개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순천에서도 성공을 할 것으로 확신을 하더군요.

신화철위원

ㆍ만약 들어오면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졸업인증이 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졸업인증이 된답니다. 제가 설명회 때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이 그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인증이 안 된다면 어렵지 않느냐고 했는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인증이 되고 또 교육청과 협약에 의해서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지장이 없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메이플립교육재단과 협상중인것은 이미 도교육청이라든지 교과부와 다 상호 의견교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점차 풀어나가야죠. 메이플립재단에서

신화철위원

ㆍ아직까지는안 되었고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지금은 의향서만 얘기만 된 상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마트앞 주유소 문제해결 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 데 건축부분에서

신화철위원

ㆍ허가권은 경제통상과에 있는 것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불허처리가 돼가지고 행정심판의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항소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고나서 건축하면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건축인가가 나면

신화철위원

ㆍ주유소 인가는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저희가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다음 노사행정계가 있으니까 인애원문제는 지금 경제통상과 노사행정계에서는 신경 안 쓰죠? 주민생활과에서만 신경쓰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어떻게 답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화철위원

ㆍ아니 신경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주관과이고 노사협력차원에서 저희과에서 굉장히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노사 양쪽을 같이 협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순천시에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시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전남도에서만 이루어질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인애원에서는 지금 전남도청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서 불법부당한 부당해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사행정계에서 신경을 써야지 왜 안쓰고 있어요? 그부분은 그부분이고 주민생활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전라남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 그부분이고 노사행정계에서 담당할 부분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노사행정계에서도 앞으로 인애원사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앞으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본위원에게 보고 꼬박꼬박하세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의 내용은 아니고 경제통상과에서 사회적기업도 같이 담당을 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우리시에 사회적기업이 몇개나 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지금 현재 7개소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우리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있으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유치문제때문에 그러는데 예전에 광양에 조선대병원이 들어와있었던 것 아시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 병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의 수준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대병원과 어떤 관계가 돼서 전남대병원 분점 비슷한 식으로 병원이 들어오게되면 지금 성가롤로병원 수준으로 밖에 들어 올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광양의 짝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전대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밟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머물다가는 그런 곳이 될 가능성이 컵니다. 그러면 의료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거든요? 지금도 성가롤로병원에 갔다가 전대병원갔다가, 서울대병원가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순천에 어떤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면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골디스크라든지 어떤 특화된 분야의 전국에서 몰릴 수 있는 그런 의료사업처가 들어와야 성공을 하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 순천시이 의료공급률 병상이 남아도는 수치입니다. 종합병원 병상수치가, 그러면 병상만 더 늘려놓으면 의료비지출만 병원경쟁에서 의료비지출만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특화된 분야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의 쇼핑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의료법인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병원을 유치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위원장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오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광천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작년에 용역을 맡겨서 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행숙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얘기해주실 줄 알았더니 얘기를 안해서 본위원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의 용역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광천시장 부분은 저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길밖에 없고 또 국비를 따오려고 하면 그쪽은 급수가 낮다고 해서 또 배정을 안해주는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이것, 저것을 다 해결하고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원화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또 시장상인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들이 토론결과 맺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별도의 예산을 안하고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비에서 쪼개서 쓰겠다 이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최종연위원장

ㆍ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환경보호과장 황호연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 장영심 담당입니다. 환경지도계 윤태상 담당입니다. 수질보전계윤한음 담당입니다. 자연보전계 한영담당입니다. 기후보호계 최홍석담당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행숙 위원님

행숙

오행숙위원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빠른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집행 기준과 집행범위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 확보 2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구장표시 해놓은 곳을 보면 철선울타리, 메쉬휀스 0.3킬로미터, 보조금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울타리 쳐진곳이 있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어느 구역입니까? 피해예방 시설을 1.9킬로미터를 설치했다는 것인데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올해는 주암 오산지역과 낙안 내운, 상사 쌍지, 월등 기타 용당동, 조례동 7곳을 설치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효과는 봤습니까? 효과를 봤다면 확증이 될만한 증거가 될만한 것이있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휀스설치하고 나서는 당장 직접 피해는 방지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지역이 너무 넓고 멧돼지 반경이 너무 넓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나 장기적으로 다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예산을 6천400만원이 나들여서 휀스를 쳤는데 어떤 효과를 봤다는 증거제시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장에 답사는 해 보셨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한번은 가봤는데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가 주신 업무보고자료에 기간이 안나와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공동투자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혹시 비출량 조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조사기간은 올 1월부터 년말까지 1년동안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내년 1월부터 년말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온실가스줄이기 목적관리제 도입을 하려면 내년도까지 기다려서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하시게 됩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현재 저희 계획은 올해 8월이라도 당장 저탄소녹색성장조례를 먼저 제정 추진해 보고 그리고 1차적으로 온실가스감축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단계별로 배출원별로 온실가스 기준표가 환경부로부터 8월에 나오는데 그후 11월 말쯤되면 감축잠재량이라든지 총배출량이 얼추 아웃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12월에는 구체적인 우리 감축목표량 계획을 세우고 내년 1년을 해보고나서 지금 정부는 2020년까지 30%인데 그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조금전에 경제통상과에서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보고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기후변화관련 종합대책을 일정부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내에 기후변화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전반적인 기후변화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잡고 추진해주시기 바S라고 또 하나는 201페이지 에코시티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업계획이 빠져있거든요? 에코시티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말씀하신 녹색성장이나 기후변화 업무는 이번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에코시티사업 기간은 2011년 내년부터 2013년까지로 보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용역기간이 2013년까지라는 말씀이십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용역은 작년 2009년 12월부터 올해 2010년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복남위원

ㆍ보고서 작성하실 때 주요사업기간 등을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기재해주시고 200페이지 도시생태계현황도 작성에 금년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도시생태현황도 중간보고서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에코시티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원박람회 5섹터 부지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었는데 용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순천만에서부터 정원박람회 끝단지부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럼 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럼 예산이 90억원으로 되나요?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이것은 단기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은 에코시티계획을 20년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하는데 우선 단기시범사업으로 정원박람회 하기전에 현재분뇨처리장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를 상태적으로 복원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찌되었든간에 2013 국제정원박람회전까지는 이 시범사업단지가 정원박람회 섹터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공식적으로 섹터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게 참 앞뒤가 안맞는 이야긴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정원박람회 추진단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말이죠. 순천시 초등학생 3학년 1학기 사회탐구책에 나왔다고 해서 다행히도 본위원 아들이 3학년이어서 오늘 아침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내용을 보니까 에코시티가 있어서 봤더니 3학년 초등학생 책에까지도 이 내용까지, 5섹터 내용까지, 에코시티사업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아이들에게 확정되지도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에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환경보호과에 꼭 질문보고 싶었습니다. 그책에는 5섹터내로 표기되어서 에코시티 나온 것 아시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최초안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화철위원

ㆍ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해놓은 것입니다.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최초안이었고 최근에 거기를 도시계획 5섹터를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찌되었든간에 당초 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은 에코시티 똑 같습니다. 5섹터가 에코시티로 개발하려고 했던 계획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최초에는 녹색생태마을 해가지고 사업명은 쪼금 틀렸습니다만

신화철위원

ㆍ똑같죠. 이것도 어찌보면 살짝 밑으로 나가있는 것인데 분뇨처리장쪽이니까 어찌되었던 정원박람회와 연결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사업비 90억원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신화철위원

ㆍ국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국비는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 60억을 건의는 해놓은 상태이고 별도로 광특회계로 30억원이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무래도 12월 31일 되어야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아직까지 내시받은 것은 없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방금 과장 말씀은 국비 60억에 광특비 30억 그러면 90억이 다 채워지겠네요?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저희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지방비 안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지방비 포함입니다. 광특 30억과 국비 60억 속에 5대5로 지방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90억을 다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 그런데 현재는 확보된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지방비도 확보 안되었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용역비는 무엇으로 합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용역비는 환경부 환특으로 전액 100% 환경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용역비요?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90억원중 이런 용역비는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90억원은 시설비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토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분뇨처리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본위원은 참 이해가 안가는 것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업중에 보면 용역비라든지 기본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등 이런 내용이 사실은 사업비안에 다 포함되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에 다 빠져있습니다. 용역비만해도서 보면 약6억3,000만원정도인데 적은 돈은 아니단 말입니다. 이 용역은 어차피 기본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하실 것이죠? 같이 들어갑니까? 용역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같이 들어가네요?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두 가지다 올 연말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용역해 놓고 나서 예산 확보 그다음 순위네요?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산가 만약 안되면 용역비 날아가는 겁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산이 확보되도록 현재 지금 광특회계는

신화철위원

ㆍ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확보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욕역비는 날아가는 것이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광특은 도에서 많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비를 기획재정부에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광특이라고 하는 것은 30억 중 15억 15억 아닙니까? 90억중 그것은 큰 비중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야 하는데 그것이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쁩니다. 정원박람회사업단에서는 5섹터 추진하지 않겠다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사업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문화경제위원회에 오니까 환경보호과에 이 사업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비 45억이 적은 돈입니까? 한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녹색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비가 5천700만원이고 7개 단체 케뮤니티비즈니스 구성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자요요구 하겠습니다. 최근 동천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고만 있습니까? 그이후 후속처리를 하셨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저희과에서 맡은 바가 수질검사여서 회수해서 즉시 수질검사는 했었는데 특별한 징후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시민에게 제보를 했는데 이번말고도 동천에서 몇차례 물고기 떼죽음을 당했다는 언론기사를 본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몇 번이나 됩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공식적으로는 연구 조사는 아직 안되었는데 수온과

신화철위원

ㆍ몇 차례나 되냐는 말입니다.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1년에 1번 정도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그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었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특별히 독극물 성분이라든지 이런 성분은 없었고 저희들 추정컨데는 수온이라든지 밑의 퇴적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잠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퇴적물이 있으니까 수온이 상승하면서 퇴적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아마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만은 우리 순천시민의 젖줄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 있고 세계적인 연안습지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가끔 본위원도 그쪽에서 운동을 합니다만 순천만 상류까지도 철새들이 와서 서식활동을 하는 것 아시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물고기가 이렇게 떼죽음을 당해 있습니다. 그러면 철새보호차원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한 원인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우리가 지금 철새를 보호하자고 전봇대까지 뽑고 있는데 이 정도를 규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물고기떼죽음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조사사업이 당연히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그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요구하려고 했더니 그 내용이 없네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공식적으로 동천 물고기죽음에 대해서 조사한 바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왜 안 합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일부 특정 물고기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죽고, 납자류 종류라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로 수온영향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동천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본위원이 답답한 데 예를 들어서 이번이 처음 발생한 일이다라고 하면 본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해년마다 발생하는 반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한번도 원인규명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미흡한 점이 있다면, 동천물고기 개췌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떼죽음 표현에 있어서 동천물고기 폐사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보니까 환경보호과나 관광진흥과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 용역중에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순천만 관련해서 수천억원을 들여서 순천만을 개발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미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당연히 써야할 곳에 쓰지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조사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천이 예전 샛강살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온 언론지상에 홍보해 놓고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것도 해년마다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떼죽음을 당한 동천에 우리 순천이 자랑하는 철새들이 그곳에서 서식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후에 조사사업을 과장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사실 제보를들었는데 그전에 옆에서 전남 폐수를 흘려보냈니, 나가 봤다, 이런 것 이후에 동천 물고기 떼죽음이 나온 것입니다. 옆에 있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폐수를 과연 보냈는지 수질검사 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온난화 때문에 퇴적물이 뒤집어지면서 발생을 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이후의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부분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윤식 질문에 연동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멧돼지라든지 이런 피해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창구는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것을 담당하는 과도 따로 있고요?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피해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느 정도 됩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피해 접수사항도 늘어난다 이말이죠?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애써 키운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문제이지만 인사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지농가에 떨어져있는 농가가 대부분 홀로 살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안건문제라든지 사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그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철책은 저희시에는 전기가 통하는 철책은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휀스는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 철재 휀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인분들이 홀로 산이나 농산물을 관리하다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안전교육같은 것 실시한 적 없죠?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예.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야생동물을 퇴치해 달라고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엊그제도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한쪽에서는 겨울먹이를 주고 한쪽에서는 보호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다 돈을 줘서 한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행정을 일관성있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멧돼지가 지금 너무나 많이 번식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황호연환경보호과장

ㆍ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30년전에 쥐잡는 날이 있었듯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멧돼지잡는날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우선 당장으로는 하반기에는 수렵장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하는데 도지사 허가를 받아가지고 겨울철에 수렵장을 운영해서 담은 100마리 200마리라도 소탕해 볼 계획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도 헙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정회

14시4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이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관계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이재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태문 순천만보전담당입니다. 서규원 순천만운영담당입니다. 정계완 축제담당입니다. 백종인 PRT담당입니다. 장성주 농촌관광담당입니다. 강영민 연안관리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7페이지 친환경생태탐방 시스템구축에서 순천만 PRT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 순천만 방문객 예상을 850만명으로 잡고 계시는데 방문객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오는 관광객이 3개월 동안에 800만명입니다. 그런데 순천만에 1년 동안 오는 관광객이 엑스포를 포함해서 800만명 정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경전철은 2013년 3월까지 추진해서 2013년부터 운영을 하시는 건데이 소형경전철이 설치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배부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빔프로젝트로 합시다. (빔프로젝트 자료 설명)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순천만에 PRT를 하게 된 이유는 생태관광으로서 명소화와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미가 있습니다. 다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이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진입하는 현재 교통수단이 차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5,000대 이상왔을 때 전문가들은 순천만에 이렇게 많은 차량이 오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PRT시스템을 포스코에서 개발을 했는데 스웨덴에서 인증사업을 해가지고 친환경인증을 가지고 있는 순천만에 도입할 것을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소형경전철이라고 하는데 퍼스널레피드 트렌스터라고 개인운동수단이라고 경전철이나 이런 것은 40명정도 다량 수송을 하는데 이것은 4내지 6인정도 현재 순천만에 도입된것은 6인에서 8인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도 택시가 무인으로 운전사 없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제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인데 이 제어시스템을 이용해서 순천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전철은 레일 을 타고 가기 때문에 바퀴가 소리가 나는데 이것 바퀴는 레일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소음이 나지않고 에너지, 자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올 때 가족들이 같이 오는 것이 특징인데 한번에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소형 가족끼리 타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전철자체가 소형이다보니까 주변경관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그 주변여건과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경량이나 소형차량은 투자비가 경전철은 같은 경우 500억, 지하철같은 경우는 1,000억원정도 드는데 킬로미터당, PRT같은 경우에는 150억에서 200억정도들고 다음 덤으로 무인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대폭 절감이 되고 대형 약40명정도 타는 것은 사람이 없는데도 궤도열차가 운행이 되어야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되나요? 그러면 다 설명을 하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포스코에서 2002년부터 포스코 본사에서 신규사업으로 연구를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2006년도에 포스코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했었고 저희들이 순천만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에 스웨덴에서 시험트렉을 만들어 가지고 포스코가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포스코가 우리나라인증을 안받고 스웨덴의 인정을 받은 이유는 세계적인 가장 교통인증의 최고 권위가 인정받는 것이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인증을 받아가지고 유럽시장에 팔기 위해서 포스코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고 안전성이나 기술검토까지 이미 완료되었고 마케팅은 현재 스웨덴 PRT사업을 세계에서 이 PRT사업이 최초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몇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만에 놓을 것은 현재 방문객수는 09년도에 230만명이고 가을에 많이 올 때에는 5, 6, 7천대옵니다. 저희들이 순천만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 것은 2006년부터 계속 그쪽 연구팀과 계속 협의를 했고 2009년도 작년 9월에 포스코와 의향서를 제출해서 MOU를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작년 12월에 본사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순천만에 넣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얻어놓은 상태이고 다음 투자비와 자금조달계획은 650억정도 약 저희들이 5.3킬로미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왕복선으로 65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 자본금 50%를 포스코 본사에서 대고 나머지 50%는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은 포스코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인력은 저희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이렇게 교통시설을 할 때에는 정부가 약40에서 60% 정도 기본자금을 대주는 것이 민간투자법상의 기본원칙인데 저희는 일단은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포스코도 이익이있다, 이걸로 인해서 순천만에 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관광지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관광지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일단 우리는 순천에서는 자금이 배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은 현재박람회장에서 맑은물센터를 거쳐서 문학관 바로 밑 부분까지 지순천만까지는 들어가지 안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는 순천만 비즈트센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것은 다음 향후 우리가 순천만이 이것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급적 이용구간을 뒤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문학관 언저리 부분까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센터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바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40대가 움직이는 것은 3, 4초 간격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동시스템으로 인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금 현재 통영에 있는 것은 약650미터 8천원을 받고 있는데 거의 6시간씩 기다려서 탄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것은 600미터에 3,000원 이것도 1만2,000원인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순천만은 포스코에서 가급적 금액은 최대한 4,000원이하로 왕복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에 이것이 되면 순천만 방문객과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루에 최대한 많이 운행이 될 때 12,000명, 1만명정도로 보는데 순천만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에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순천만에 차량은 진입을 못하게 하되 이 PRT로 조정할 수 있는 순환이 되지 않겠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천만의 생태와 자연환경이 아까처럼 열차가 가는 길을 가급적 높이를 조절해서 낮추고 그렇게 하면 자연경관에 맞춘 설계가 된다면 순천만 보존이 되면서 교통이동수단을 친환경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아까 경제통상과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민간인들과 기업유치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신뢰문제였습니다. 이 신뢰문제가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혹시 부도나거나 중간에 운영을 안해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포스코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4년 동안 계속 실무협상을 하다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말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도 포스코는 한번 정해 놓으면 손해가나더라도 반드시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하는고 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가을철에 많이 올 때에는 1만명이지만 평상시 평일에는 2천명정도인데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계절로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PRT가 세계에서 가장 처음 개발되어가지고 순천만에 놓여짐으로 인해서 지역랜드마크도 할 수 있고 포스코가 이것을 순천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다른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천만에 있는 PRT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순천만을 하면서 느낀 것은 밴치마킹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자치단체등에서 밴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밴치마킹을 오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1박2일정도 오는데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량제어를 보면 폭은 1.9미터이고 곡선으로 했을 때 4미터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4미터이고 차량 중량은 1.3킬로입니다. 레일을 자력으로 추진시키는 방식이고 속도는 45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40킬로미터 이하로 순천만까지 2-3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만에 갈대열차를 2.3킬로미터를 운행해 봤는데 지금도 갈대열차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타는 전쟁입니다. 대부분 타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너무 구간이 짧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킬로 정도면 상당히 적정한 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스웨덴 옵사마시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트렉을 만들어서 실제로 운행해 본 장면입니다. 다음 PRT와 경전철, 지하철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건설비도 PRT가 적게들고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노레일은 이런 형태이고 PRT는 여기가 자석이 가운데 달려있는데 자석의 힘에 의해서 가는 방식입니다. 유사시설을 보면 해남 땅끝 모노레일의 경우 395미터인데 정원이 40명으로 4,000원을 받고 있다 삼척 대흥굴에 있는 것은 12,000원인데 40명 정원이고 620미터입니다. 울릉도는 300미터인데 4,000원을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종연위원장

ㆍ시속이 얼마나 나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40킬로미터입니다. 환경문제나 또는 순천만에 이것이 꼭 도입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자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우리가 습지센터가 정원박람회장에서 오천지구로 앞으로 올라와서 순천만으로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버스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맑은물센터 건너편에 병목구간이 있는데 다리가 있는 구간과 저쪽 안풍지구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농번기때는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면 500억정도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어서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부분을 아까같이 이동수단을 강구하면 좋지않겠냐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영상과 PT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오늘 보는거라 좀더 자세히 보고 더 깊은 연구가 있었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자료에서 본것처럼 소형경전철 PRT가 높이만큼 올라가서 하늘로 운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장으로 설치해서 그위로 레일이 깔아집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순천만의 경우 위치가 강변도로를 타고 건너가서는 뚝방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는 4미터정도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순천만의 경우, 뚝방같은 경우는 굳이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바닥에 거의 조금 1미터나

이복남위원

ㆍ뚝방을 이용해서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뚝방 옆으로 바로 뚝방이 된 부분

이복남위원

ㆍ뚝방을 이용하지 않고 뚝방에 설치해서 뚝방높이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구체적인 설계서가 나오면 확인이 될 것이고 구체적인 설계서가 나오기전에 의회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순천만 소형경전철이 설치되는 것이, 순천만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순천만에 있는 전신주 280여개 철거를 하고 최근에도 50여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박람회 부지내에도 송전탑들을 철거계획으로 업무보고하셨는데 경제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순천만에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PRT가 다시 설치되는 것은 이 계획과 좀 대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환경적 접근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을 보존하려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는 것이 저희들운 환경보존의 큰 골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5,000대 이상의 차가 들어가게 놔두는 것이 환경보존인가 라는 부분과 마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넣는 것는 것보다는 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부분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습지보호구역내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핵심보존지역밖의 그것도 약1킬로미터 후방에 접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구간을 보면 문학관 초입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철새이동 경로라든지 조사를 해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천철이 철새이동경로에 특별히 방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포스코와 업무협약을 하신 것이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지금 현재는 MOU을 해놓고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약까지는 안된 상태죠.

이복남위원

ㆍ구체적인 협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의회에서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을 꼭 봤으면 하고요, 만약 포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소실이 생겼을 경우 이 손실분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정부분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그부분은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잘못나오긴했는데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일정부분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기본 상도거든요. 무조건 니 해라, 손해봐라고 하는 것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당초에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요구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는 민간투자법에서 보장하는 수준은 우리가 보장은 하되, 이부분이 40% 정도는 우리 사업비로 200-300억원 정도를 넣고 해야지만 온전한 파트너 관계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시비 못 들인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전액대돼 아까같이 그 보전방식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보전방식, 등식 그런 수준 이하로 내려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그 계산법에 의하면 거의 보전을 안해도 관광객 추세로 보면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PRT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것으로 생각하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PRT 아까 보셨듯이 2006년부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다 갔습니다만 정말 피나게 가서, 그때는 설악산, 인천 송도, 현재는 세종시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광양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시가 못해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릴 우려성은 있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저희들과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순천만을 보존하고 이동수단을 확보하는데 좋지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복남위원

ㆍ방금 국장께서 PRT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면 다 시에서 행정부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감을 느끼며보는 순천만 100리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보면 남도삼백리길이 있는데 기획과에서 남도 삼백리길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과에서 추진하는 남도삼백리길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순천만을 보면 현재는 순천만 생태관광객은 1-10%정도나 되고 나머지 90%는 현재는 그냥 맹목적인 관광객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이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관광 모델이라고 해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그것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순천만의 해안이 약38킬로미터인데 조금만 더 보완하면 100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백리길 해안길 100리길을 걷는 길로 만드는 것이 이 계획인데 이것은 남도삼백리길의 일부분인 100리길, 남도삼백리길중 200리길은 다른 데가 있고 이 해안길이 100리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별도의 용역을 거치거나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별도의 용역은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와온에서 부터 순천만까지는 희망근로자 60여명이 장비 하나도 안 넣고 삽과 괭이로 2미터정도 사람 두 사람만 걸어갈 수 있도록 조성을 했고 지금 현재 장산까지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화포까지 연계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PRT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덕연, 조곡 출신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순천만 관련해서 가장 관광진흥과가 가장 큰 부분이 순천만이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그렇죠.

허유인위원

ㆍ순천만 관광객수를 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순천만 관광객수는 소형은 4.5인, 중형은 21명, 대형은 40명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관광지가 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천만의 관광객을 허수로 하지말고 실제 숫자로 하자는 것이 우리직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숫자를 어떻게 해야지 허수가 없이할 수 있겠느냐, 입장료를 전체를 개별로 받아버리면 딱 맞아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차료 입장료를 받으면서 주차료 하기전에는 대강 세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으면서부터는 주차료 숫자가 제대로 나올수 있고 시내버스나 일반 자전거, 자전거는 시민이니까 상관이없고 시내버스 등으로 오신 분들과 또 주차장을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식당같은 곳에 차를 대놓고 들어 온 숫자, 이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국장님 생각에 소형에 운전하는 사람 포함해서 4명인데 5인승라고 대부분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7인승도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보통 자동차하면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저희들이 그것도 고민했거든요? 원래 5인용 소형은 3.5을 해야만 딱맞을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본위원은 생각은 3.5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형차의 경우 예를 들어서 봉고차도 21명되지 않습니까? 12인승도 21명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카운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셈법이라든지 이런 것, 왜냐면 본위원이 보기에 대형도 요즘은 리무진은 25인승이고 30인승도 있고 35인승, 38인승, 45인승도 있는데 대형은 40몇명으로 알고 있고 봉고차 12인승 이상 중형은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대형은 37에서 41명

허유인위원

ㆍ중형은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번갈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봉고차 하나 타고 가고 사람은 한명 와버리면 순천만관광객수가 벌써 28명, 물건 안 가져와서 한번 더 갔다오면 40명이다, 실제적으로 4명 왔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어떤 셈법으로 이렇게 정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허수가 많다는 주장들이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200만, 300만, 500만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형은 모르겠습니다. 7인승, 9인승도 소형으로 세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할 때 보면 소형은 보통 자동차고 나머지 7인승, 9인승은 중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만약 허수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몇명 왔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208페이지 자연의소리 체험시설 1식인데 자연의 소리 체험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그것은 전라남도에서 자연의 소리 체험관을 짓는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이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시가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 현재 순천만에 가면 자연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개개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최신방식을 자연에 위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해 놓고 실제로 관광객이 있는 동선에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원박람회장에서부터 용산전망대까지 요소요소에 컨텐츠로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전망대에 가면 전망망원경인가요? 그것을 보먼 멀리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연의소리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순천만에 이런이런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그것을 녹취해서 알려주는 그런 체험장인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철새가 날아가고 있으면 그것에 맞추면 철새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인지, 또 사람에게 맞추면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일부는 그럴 수 있고 개개비같은 경우에는 갈대사이에 설치해가지고 멀리서 들을 수 있다든지 이런

허유인위원

ㆍ갈대소리 듣고 싶은다면 누르면 들린다든지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가 소리체험시설이 어떻게 설계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사생활침해 라든지 예를 들어서 맞춰서 망원경 하듯이 하면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211페이지 테마가 있는 체험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여름에 갯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장산 갯벌체험장에서 갯벌체험을 하다가 갯벌이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한 안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갯벌체험장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갯벌체험장을 만든다면 다른 지역 서해안의 경우는 머드축제라든지 축제도 있는데 여름의 갯벌체험장이라고 하면 따로 순천만이라든지 만들 예정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아니 그건 아니고 여름철에 갯벌에 있는 생물들에 대한 체험얘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순천만에는 순천만 대대포구앞의 언저리는 부분은 일체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어구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화포나 거차는 거곳에 뻘배체험같은 것을 여름의 갯벌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되도록 되면 순천만쪽의 갯벌은 보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나중에 갯벌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9쪽을 보면 선진형 생태관광 서비스 제공에서 나항 가족형 숙박시설 지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가족단위 체류형 숙박시설 부족, 관광객 설문조사 체류형 숙박 18.4%에 불과하며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원인임,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존모텔을 시범적 리모델링하여 가족텔화하는 사업, 대상 관광지 주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사업비 2억으로 나와있는데 이 관광지주변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기존모텔, 개인의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을까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순천이 가장 어려운 점이 호텔을 유치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데, 중소도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는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가장 불만요인을 숙박업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 모텔은 상당히 시설은 좋은 데 조금만 가족텔화시키면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방식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3군데가 공고를 했더니 들어와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2개소는 완료가 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여기보면 기존 모텔을 갖고 있는 업체한테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준다는데 인근의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정도 하면 좋은 업체가 들어 와서 굉장히 고심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좀더 10실 기준 5,000만원으로 했는데, 기준을 잡은 것는 지금 한옥지원도 한 개인당 4-5,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가서 기존모텔을 개조하는 것을 10실을 했을 때 5,000만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1실 한 것이 아니고 10실을 해야 지만 5,000만원 기준을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추가로 몇개 정도를 앞으로 더 선택하려고 합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작년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모텔을 이런 식으로 해라, 계속 중저가 숙박업소를 많이 만들어라는 시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올해 첫사업으로 했는데 잘 안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가지고 잘되는 것을 홍보해서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정도 하고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주윤식 위원님께서 가족형 숙박시설 질의하셨는 데 여기보면 관광객 설문조사 체류형 18.4% 불과로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순천만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에 250만명 이상 많은 숫자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인원들이 순천지역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쪽으로 정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이 설문조사 문항, 내용, 시기들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품격높은 관광해설사 육성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관광해 설사는 그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 지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9년에 37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확대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13년까지 300명 정도 있어야 수용이 가능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 관광해 설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혹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좋은 말씀입니다.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태관광지라고 하면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해설사가 없는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완전한 생태관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있는 상태에서 생태관광지를 가야만 훼손이 안되고 보존이 되고, 결국은 또 그분들이 아는 만큼의 지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는 앞으로 300명 정도 정원박람회까지는 생태해설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험관계는

이복남위원

ㆍ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관광해설사들이 활동중에 4대 보험이 안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할 때 지자체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티투어를 타고 있고 또 현장에서 안내도중에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에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없으면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아주 중요한, 검토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일당이 얼마나됩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일당 4만5천원밖에 안 됩니다.

이복남위원

ㆍ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다음부터는 2번씩 질의의 안 받겠습니다. 왜냐면 한번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한번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관광해설안내소 관련해서 이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에 기자였던 경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배치되어 있는 곳이 해설사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순천만에 제일 많고 있고 낙안읍성 2명, 선암사, 송광사에 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사람은 많고 해설하는 티오는 적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자원봉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일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고 그에 따른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이나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남,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장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1-2년전에 봤을 때는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첫째 돈을 안받고 하기 때문에 약간 책임감이 결여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철도역사에 있는 관광안내소 특히 그곳은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면 퇴근해버리더라구요. 그런데 보통 열차가 서울이나 어디에서 오는 시간이 1시나 2시부터 저녁12시 새벽까지 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도착하자마자 꼭 관광안내소를 찾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밤에 순천만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으로 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가장 관문인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철도쪽의 관광안내소는 시간연장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좋은 지적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일당 4만5,000원을 드리기 때문에 , 완전한 자원봉사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우리 순천시가 해설사들에게 주는 일당이지만 전남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철도역사 이부분은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철도역사에 있는 것을 철도청에서 절대 안주려고 하는 것을, 안에 코너만 준 것을 감사원에 압력까지 넣어가지라고 저것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밖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첫 이미지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서, 저것이 개장되면 바로 근무시간을 두 사람이 교대를 하더라도 좀 늦게까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3명정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가 예전에 계가 5개였는데 8개로 늘어났네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PRT 관련해서 PRT는 이제 MOU 단계인데 계까지 늘어나고 다음 축제계가 있는데 남도음식문화축제 이것도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축제계로 가져왔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또 농촌관광계가 생겼습니다. 어찌보면 농촌관광계가 생긴 것은 사실 반가운 일입니다. 순천만이나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와 연계해서 농촌의 실질적인 농산물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농촌관광계가 생긴것은 반가운 일인데 관광진흥과에 너무 집중된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듭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천만이 우리나라의 대표 생태관광지라고 하게 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업소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업무의 벽이 생겨서 일원화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 분리같은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관광진흥과가 과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어요. 관광진흥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전히 순천만과였는데 요즘에는 오직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관광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농촌관광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것는 무엇이냐면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농촌축제 예를 들어서 월등의 복숭아축제를 어떻게 관광화시킬 것이냐, 매실단지 등 그런데 사실은 그 해당과에 가서 좀더 그에 대한 연구가 깊게 가야 되는데 관광진흥과로 와버리면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순천만을 중심으로 하는 연결하는 동선정도로만 생각할까봐 상당히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농촌관광계는 전체를 하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관광진흥과가 무지하게 몸뚱이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만습지센터가 2011년까지죠? 사업기간이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엑스포 때까지

신화철위원

ㆍ사업기간이 2011년까지면 몇월까지 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말까지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년도말인데 그러면 2012년부터는 개장을 해야 되겠네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2012년에는 2012 여수박람회 부제관으로 사용하고 2013때는 주제관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습지센터로 해서 본례의 기능 2013년까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아니죠. 그것을 만들 때 습지센터를 만들고 일부 기획전시실만 주제할 수 있는 관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설계에 따라서

신화철위원

ㆍ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갖춰지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2012년부터?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여수박람회 부제관으로 만약 습지센터를 활용하면 그에 따른 이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적인 것은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여수세계박람회를 이유로 들어서 국제행사라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 습지센터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철위원

ㆍ습지센터 예산을 확보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부제관이 아니면 확보가 안 되었던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아니요. 그것하고 정원박람회장하고 왜 그랬냐면 국제행사라는, 저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지원비에서 지원을 기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두 행사가 있어서 지원을 받았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주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박람회행사장내에 있는 것이 주제관인데 습지센터는 주제관이니까 2013 박람회장을 습지센터가 있는 섹터까지 봐야하는 것도 무관한 것이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위원님, 정원박람회장 16만평을 만드는데 결국은 그것이 2012년까지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쪽 시설까지 다 합쳐서 박람회를 하겠다는 것이지 박람회가 목표는 그런 것은 아니죠. 결국은 전체 합치면 수목원, 저류지, 정원박람회장이 같은

신화철위원

ㆍ간단히 하시죠. 주제관이라는 것이 박람회장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 다음 현재 예산계획을 보니까 습지센터가 2011년에도 약240억 정도가 더 보강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올해 2010년 140억까지는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지금 현재 그것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 됐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240억원 국비입니까? 국비와 시비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총430억 중에 220억이 국비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내년도 남아있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내년도 남아있는 것이 120억이 국비이고 120억이

신화철위원

ㆍ반반이니까, 이것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정말 습지센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가능하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가능합니다.

신화철위원

ㆍPRT 관련해서 이후에 실시협약 하실 것이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하려고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대강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기본설계가 완료되면 해도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신화철위원

ㆍ금년 내에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금년 내에 해야지만 2013년에 완성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에수엑스포 때 500미터정도는 시연을 시켜주고

신화철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실시협약이 되고나면 다 끝난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없이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PRT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전봇대 뽑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늘에 이런 것을 설치해요? 본위원은 순천만의 관광객도 제한해야 된다고 우장하는 사람입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한번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습지센터 내의 주차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지금 현재 여기 이쪽이요?

신화철위원

ㆍ계획 된 것요. 이쪽으로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이쪽으로 올 때 상용주차는 3,500대정도로 할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PRT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차피 습지센터 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것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우리가 지금 PRT을 놓냐, 안놓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원박람회장이나 모든 관광객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이 스치는 관광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멈추게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의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결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순천만의 보존과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어느 한 단순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대 상용주차장을 만들 면 거기에 머물고 정원박람회장 전체를 보면 4시간, 순천만에 가는 1만명 정도는 8시간 정도 순천에서 머물게 된다, 그랬을 때 순천의 경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한 부분이죠.

신화철위원

ㆍ거꾸로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PRT를 타고 왔다갔다 해버리고 주차장을 밖으로 빼버리면 순천만 앞에 있는 식당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아니요. 그것은 그곳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옆으로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신화철위원

ㆍ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여러 측면에서 보면 이면도 있고 저면도 있는 것입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그렇죠. 그부분은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재산권 행사, 재산감소가 되면 그동네 사람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그부분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ㆍ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복남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뚝방길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위에서 이 상태에서 2미터가 올라가버리면 쉽게 말해서 전봇대 뽑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시협약하기 전에 기본설계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실시협약 전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다음 의회의 충분한 수렴을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많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의견을 안 묻고 그냥 추진하셔버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아니, 이것은 의회에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PRT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전문가 견문이라든지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이부분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신화철위원

ㆍ국장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이와 관련된 전문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과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내 지금까지 이야기 해놓고 이제와서 반대해야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 돈 약650억 투자해서 했는데 나중에 반대한다든지 하지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추진되기전에 충분하게 지역사회에 공론화를 시킨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요금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부 다 민간투자방식으로 몰고가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포스코가 안할 우려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일을 벌리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화철위원

ㆍ폐염전 자연생태복원화에서 2010년도 사업비가 700억 정도 되죠? 아니, 7억인가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현재는 7억인데

신화철위원

ㆍ이게 전부 다 시비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그것은 국비 70%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은 관광진흥과에는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순천만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것은 어찌보면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우리시에서 가장 순천만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특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순천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 와서 특히 문화경제위원회에 와서 순천만에 관련된 대형사업들 특히 순천만사업은 대다수가 어마어마한 사업들입니다. 또 많은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낸 부서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순천만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고려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비 100억, 200억을 주면 뭐할 겁니까? 대응투자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그렇지않습니까? 따 먹을 것 안따 먹을 것 가리지도 못하고 따 먹어버리면 안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칠월칠석사업입니다. 칠월칠석 사랑테마 페스티벌이 지금 순천만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루 저녁에 3억을 쓴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비견한 예를 하나 든 것인데 본위원은 제발 관광, 보존,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본명히 본위원이 심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순천만 관련된 예산이 국비를 받았다하더라도 순천만을 훼손이나 순천만을 보존하는 쪽에 대해서 역행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본위원은 예산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에서 의회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열고 모든 이야기를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라인459

15시43분 정회

15시5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정종성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조해남입니다. 유통담당 양정길입니다. 양곡관리담당 박주봉입니다. 가공수출담당 김정우입니다. 도매시장담당 이기흥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자가 들어가서 먼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아마 년초에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페이지수가 다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당초 금년초 것입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 225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고 필요성을 보면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농촌복지지원사업으로 노령화에 따른 소외계층, 살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이라고 해 놓고 추진계획은 무엇이냐면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사업, 농업인영유아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밖에 없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소외계층 이런 복지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회의진행하기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답습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영유아지원사업, 도우미지원사업, 이것은 20년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도 새로운 어떤 특이 사업이 있어야 치고 나갈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꾸 답습행정이 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순천만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232페이지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순천만 갈대산업화는 갈대는 한 곳에서 나오면서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농촌의 농특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루 농촌에서 수매해서 어떻게 가공해서 수출을 할 것인가에 이런 부분에 역점이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천만 갈대산업화는 누구를 위해서 순천만 갈대산업을, 물론 순천을 홍보하는 차원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는 차원에는 한 사람 부축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보면 타이틀은 좋습니다. 친환경 두유를 생산하네, 농특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네, 그런데 아직도 한가지가 된 것이 없습니다. 년도말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농업정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방금 질의하신 답습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발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인 내용을 세가지만 보고서에는 나열을 했습니다. 그외 별도로 컴퓨터 보급사업이라든지 농업컨설팅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을 지금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시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새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2011년 예산심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면 본위원이 칼질합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어떤 새로운 시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뭔가를 보여서 이 죽어가는 농촌, 노령화되고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어떻게 살릴것인 가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되고 시장께서나 다른 측에서 문제가 안 된다면 본위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테니까, 농촌에 가면 여자들이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을 어떻게 생활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비치질 않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9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우성을 해도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뭐 어쩌잔 말입니까? 맨날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해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음 순천만 갈대산업화에 대해서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갈대산업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부터 저희들이 순천의 브랜드를 개발하고자했던 추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매년 10억씩 국비80%, 자부담 20% 30억 공사로 추진 있습니다. 2009년 10억, 금년도 10억, 내년 10억씩입니다. 작년도까지 갈대차체험장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갈대와인 가공시설을 완료해서 순천의 브랜드로 해서 디자인이 순천을 빛낼 수 있는 차, 와인을 개발코자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건 좋은데요. 브랜드가 꼭 갈대만 찾아야지 브랜드가 되냐고요. 갈대는 한 사람에게 20억, 30억을 한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20억, 30억을 농촌의 포화상태에 있는 매실에 준다든가, 매실이 얼마나 농촌에 전반적으로 어느 면을 고하하고 다 심어져있습니다. 이런 것에 촛점을 맞춰서 브랜드화시킨다든가, 복숭아, 참다래, 배 등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농가가 동시에 소득이 같이 가져가냐 이것을 노력해 줘야하는데 이것을 몇년을 아우성쳐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그래서 갈대만 한 것이 아니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럼 뭘 했습니까? 갈대빼고 가공사업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무엇이있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개발을 할 때 단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복숭아라든지 같이 가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연구중에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개발를 언제부터 했냐고요.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들어와서부터 목이메인 부분인데 물론 갈대를 상품화시킨 다는 것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말자는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 하나의 고유적인 갈대밭은 될련지모르나 결론적으로 한 사람에게 30억 40억을 주는 결론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10억 사업하나 하자고 해도 힘든 실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냐고요.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정까지도 하고 사유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죽 지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신 과실관계도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과실발효식품관계를 개발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코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른 지역을 보면 매실막걸리는 만든다는 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 순천도 어느 지역보다 농특산물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유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숭아막걸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 창의력이 전혀 없고 그냥 순천만하면 갈대해가지고 그것에 다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갈대만드는 것이 어찌 농촌일입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갈대만드는 것이 어찌 농촌일입니까? 그런 것도 관광진흥과에 다 줘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농촌예산이라고 하고 농촌에 플러스시켜 서 10%씩 몇 %씩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농촌관광도 관광진흥과로 갔는데 이것도 그쪽으로 보내버리세요. 하여튼 본위원이 농촌의 애착이 있어서 성격이 급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와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위원 이야기를 이때만 듣고 넘기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문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계통에도 상당히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 회의진행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농업기술센터는 창의력이 없냐는 얘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만들어서 그 말이 안나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문경위에 공을 던져 주십시오. 여러분이 좀 잘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처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알겠습니다. 매실이나 복숭아까지 해서 막걸리를 개발하려고 지금 향토산업 일환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연구만 하시지마시고 얼른 실행을 해야 중요합니다. 연구가 지금 8-9년이 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3-4년에 벼락치듯이 하는데 그것은 왜 연구를 8년, 9년씩 하고 있냐구요. 하여튼 신경써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농통합도시로서 같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수립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방금 유종완 위원님께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복지지원사업은 더욱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대비 앞으로 추진계획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목표대비해서 어느 정도되어 있는지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아니고 국도비지침에 맞춰가지고 학자금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자금 나올 때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505명되고 있는데 밑에 학자금지원을 505명을 다 했단말입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상반기에는 절반했고 또 하반기에 절반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사업개요에는 학자금 지원 50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명수는 같고 금액만 절반씩 나갔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학교급식식재료 안전한 먹거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방법이 학교에서 주문한 친환경농산물들을 현물로 공급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쌀 구입률이 전체 구입의 몇%나 됩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쌀만요?

이복남위원

ㆍ예.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약43% 정도 됩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친환경쌀 구입률을 포함해서 지금 현물로 공급하고 있는 다른 현물들 비율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우리시에서 무상급식 추진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 야되기 때문에 교육청방침이 정해지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또는 무상급식지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만약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시에서는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그렇죠. 지원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은 이번 선거 때도 이슈화되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순천이 친환경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가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그것을 강조하셨으니까 무상급식이 현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231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가공시설 구축 이번에 시험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실을 따서 가져다주면 포장에서 유통까지 해주겠다는 것이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농가에 수수료로 떼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농협자체적으로 3%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확실합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떼는 것으로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법인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농협주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현 가동한 내용에 대해서 수수료 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순천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10%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포장지라든지 상자대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일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인데 25만원 30만원 떼고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농민들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갈대산업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이미 추진된 사업이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어쨌든 한 사람에게 뭘아주고 그런 것은 있는데 30억중 그중 15억은 옹역비 아닙니까? 연구비 아닙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어떻게 됩니까? 국비50%, 시비30%, 자부담 20% 아닙니까? (보충자료 배부)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세부적으로 사업개요란을 보시면 세밀히 나와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실제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가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15억 정도 들어 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1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연구개발이나 홍보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실시를 했으니까 지금 명설차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림부 자금과 향토산업 관련된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갈대차만 만들어라고 하고 있다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와인도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새순이 나오는 것은 5월에 새순이 나오는데 5월에 잠깐 만들고 나면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뿌리도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다른 이런 향토자금이라든지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금을 시나 국비로 받아서 신광수 차라든지 저기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향토산업은 최초 시도한 사업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 향토사업으로는 최초이지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설치한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녹차만 해서 받았으면 녹차만 합니까? 아니면 뽕잎하라든지 연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만듭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사업계획서를 할 때 아까같이 녹차면 녹차에 필요한 사항만 사업계획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하고 전문적으로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광수차라든지 물론 신광수 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은 뽕잎차라든지 연근차라든지 각종 차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뽕잎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없고요.

허유인위원

ㆍ그전에 했던 다른 향토사업말고 했을 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냐면 물론 갈대차 하나만 했는데 그 갈대차 하나는 5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갈대차와 와인, 뿌리차 관련된 것만 만들고 어쩌면 그 시설에 대한 이용률, 특히 그 업체에서는 시설자체를 자기들이 전액해서 설치한 것으로 기계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2달 가동하고 10달은 놀지 않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염색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염색상품이 10여종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염색상품과 내년도에는 갈대와인, 와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갈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일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설비가 1년 내내 가동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환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더라도 꼭 갈대차만 한다해서 2달 하고 나머지 설비자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와인설비와 염색설비들은 가동이 되겠지만 나머지차를 만드는 설비가 10달 동안 놀고있으면 그것도 오히려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대신 그 사람이 이익이 창출되면 그에 대한 환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와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원래 10년 동안 매매가 안되지 않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다른 데 설정도 할 수 없고요.

허유인위원

ㆍ지금까지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있습니까? 매매말고 설정, 가등기라든지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소모성으로 보조사업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때 단년도 사업으로 많이 끝나고 이번에 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부동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든지 전체적인 가공공장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향토산업 말고도 국가나 시비에서 돈을 받았던 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그래서 앞으로 모든 보조금사업은 부동산 등이 발생하면 그렇게 보완대책을 마련코자

허유인위원

ㆍ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되면 그전것도 물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아닐지라도 어떻든 오래돼가지고 더이상 그런 부분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업체부터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전 예를 들어서 세명제다, 토부다원, 신광수차 이런 부분도 보조금을 줬으면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대부분 개발사업비라든지 연구 이런 내용으로 보조가 됐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업체부터 하게되었는지 그전 세명다원이라든지 다른 보조금 받은 업체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나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중 연동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은 정말이지 유종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정한 업체에 대한 지원내지는 홍보성에 불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가공시설이 다 구축돼서 만들어졌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년중 가동할 수 있는 가동기간은 어느 정도되며 또한 년중 가동할 수 있는 물동량 자원조달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과실종목을 앞전에 시범적으로 했던 매실만 한 것이 아니고 단감, 매실, 배, 참다래, 밤 5종목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수확시기에 맞춰서 선별작업해서 출하토록 조치를 하고 그외에는 별도로 가공보완사업으로 가공시설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공시설에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일즙 등을 년중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매실이라든지, 복숭아, 배, 참다래 등의 생산시점에 이 물동량을 확보해서 연중가률 가공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된다고 보십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이제 막 시도를 하기 때문에 또 가공시설도 보완사업으로 시공중에 있고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야 내년에 정상적인 것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주윤식위원

ㆍ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보완사업중 생과즙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생과즙 가공시설의 원료가 되는 생과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취급하는 종목

주윤식위원

ㆍ가 품목을 전부다요?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골고루 시범적으로 만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단감이 좋지 않고 상품화하기 힘든것만 별도로 골라가지고 즙으로 만들어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지금 우리지역에서 년중 생산되고 있는 매실, 복숭아, 배, 참다래가 연중 생산되고 있는 량을 아십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단감이 1천톤, 매실 2천톤, 배 700톤, 참다래 2,300톤, 밤200톤 사업물량 처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APC에서 취급할 수 있는 량이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예, 알 알았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삼산, 승주, 주암 출신 오행숙입니다.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형평성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면적 대비 농로포장률이나 농배수시설률이 읍면별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배수로 관리가 순천시 관리와 농업기반공사 관리로 이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배수로의 순천시 관리와 농업기반공사 관리기준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 즉 관리지역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오행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로포장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필요하시면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가 문제 포괄적으로 봐서 농업정책 입안하고 관리하는 농업정책과에서 세밀히 파악하고 지원계획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농업기반조성과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읍면의 형평성에 맞는 투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농로포장, 농배수로시설에 대한 읍면별 면적대비 형평에 맞는 시설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비 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쌀을 대도시에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물류비라든지 택배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면 더 획기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아무래도 지원사업이 되면 순천에서 다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대도시 판매망을 확대해야 그에 대한 농협이라든지에서 판매를 했을 때 손해가 갈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있도록 저희들의 지원책이 더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도시의 물류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에 들어가는 쌀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순천쌀이,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백화점에요?

문규준위원

ㆍ예.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지금 농협계통을 통해서 농협파머스마켓이라든지 전국망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얼마만큼 나가고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대부분 객지로 가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년 5천톤 정도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마냥 그정도 소비되면 우리 순천의 적정량이 다 판매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네, 현재는 순천 전체적인 쌀량으로 봐서서 재고량이 2009년도산을 다 소비하면나면 약8천톤 정도로 내년 재고량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규준위원

ㆍ우리 순천쌀이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산물공동상표 순천미인 마케팅강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홍보는 전부 정책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농산물홍보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공동상품 관계요?

신화철위원

ㆍ공동상품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홍보마케팅 부분말입니다. 정책과에서 담당하시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도로표지판 뒤에 농산물광고를 해 놓으셨는데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관심있게 지켜 보고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요? 색이 굉장히 많이 바래있던데요?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평삼거리에 있는 단감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다 떼어내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햇빛에 바래서 지금 볼썽사납게 되어 있는데 아예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영구적으로 간다든지 햇빛바랄 때마다 계속 예산을 투여한다면 그것도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리고 주암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주변에 있는 원래는 본위원이 알기로 농산물홍보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주암 삼거리것 말씀하십니까?

신화철위원

ㆍ주암 산에 있는 고속도로 주변 말입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20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2013 국제정원박람회 홍보게시판으로 되어 있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오는 홍보성 예산은 뭐든지 삭감을 하든지해야 되겠어요. 이건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과장님, 순천을 대표하는 농산물 홍보하라고 했더니 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산없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 순천을 대표할 만한 농산물을 홍보하라고 했더니 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해 놨습니다. 말이 안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순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단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거기는 농산물 홍보판입니다.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순천하면 뭐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이 단감이다면, 순천이 단감으로 유명한가보다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시청 홈페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단감을 주문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농가소득이 올아라가는 것인데 거기에 정원박람회를 홍보해 놨어요. 그런 것은 문제있으니까, 재산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재산관리계를 정원박람회사업단으로 넘기시든지 아니면 다시 본래의 재산관리가 농업정책과이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농산물홍보전용 광고 판으로 돌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판으로 교체토록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시 홍보판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 관련 홍보판이 필요하면 별도 예산수립해서 다른 데에 하시라고 하세요. 그것은 농산물홍보게시판이예요. 분명히 본위원이 년도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결과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것 만약에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홍보예산은 미안한 얘기지만 없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식재료 관련해서 사업비중 쌀이 차지는 비율이 43%고 하셨습니다. 이게 친환경쌀이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친환경쌀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이정도면 우리 순천이 친환경쌀단지가 조성되어 있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전체 생산량중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되겠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친환경생산량중요?

신화철위원

ㆍ예. 생산량중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왜냐면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단지화를 시켰는데 이 쌀이들 아무래도 일반 소비가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판로자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학교급식으로 상당수 많이 돌렸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친환경식자재만 넣기 때문에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많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친환경쌀이 더욱더 많은 판로확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확보가 되고나면 단지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럴 수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체 순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 판로별로 학교급식에 몇%, 아까 말씀하신 서울로 택배비주는 것도 친환경쌀이 포함되어 있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이렇게 판로별로 어느 정도 되고있는지, 100% 유통구조가 다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아까 말씀하신 무상급식에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것은 속기에 남아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이것은 우리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이게 전남교육감 장만채 교육감께서 선거당시에 무상급식을 공약화하셨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산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나면 우리가 하는 건데,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전라남도에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만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이 고민이 상당히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식재료 지원은 농협과 원협 이런 곳을 통해서 만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식재료가 얼마큼 소비되고 있는지 이런게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원센터가 있게 되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계약재배까지도 본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농촌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쌀이 차지하는 정신적인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농촌이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0%가 안돼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런 학교급식은 무상급식까지 간다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계약재배를 해서, 조금전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한테 1읍면동1특산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과실에서부터 농특산물까지 해서 계약재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현재 농협APC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는 계약재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APC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나중에 이것은 자료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농업정책과 유통담당께서 담당하십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유통담당께서 현재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농산물 중 지역생산품목이 몇%나 차지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농협APC나 원협쪽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비율이 몇%나 되는지 그것도 각 지역별도로 읍면지역별로 생산되는 비율이 몇% 나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농사소득을 향상시킬 수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지역생산품 약80%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직접 생산농가들과 월례회의를 해가지고

허유인위원

ㆍ품목별로 각 읍면지역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좀 낙후되어있으면 그 지역에 맞는 계약재배 작물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축산쪽도 마찬가지고요.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학교에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양념나라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섞은 것 아시죠?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현재로서 3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사실은 양념나라에서 더 많은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자당시 취재를 했었는데 농협에서 그렇게 집어넣어서 먼저 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농협에서 분량 중국산 식품을 사용해서 넣어버렸다면 그러면 그것 사고가나서 친환경 아니다고 납품이 정지되면 대응책이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안전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현장에 가서 농협 APC라든지 납품업체에 대해서 농산물안전검사를 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금 친환경농산물은 독점적으로 3개 업체에서 농협, 축협,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친환경농산물은 학교에서 사용할 때 그 나머지도 40% 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넣는 것도, 그것도 APC나 원협에서 또 참가해가지고 납품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 친환경농산물관련된 업체라든지 유통업체가 유통구조가 사실은 왜곡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은 안 그랬지만 농협에서 자기들이 안 만들어 오지않고 그것을 납품한 업체에서 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검사를 한다고 해도

신화철위원

ㆍ그랬는데도 양념나라가 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 혹시 자료를 한번 만드셔서, 그렇게 사전을 다 하셨으면 양념나라 작년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나서 1개월 납품정비를 받는 다면 어디에서 받을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시나리오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체제 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서 특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협과 원협, 축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이 중소기업같은 유통산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급식 전부를 차지하려고 대기업이 작은 빵가게까지 다 점령하는 그런 형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생산업체들과 계약이 되어가지고 3군데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말고 유통할 때 60%는 독점적으로 넣고 40%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 마저도 농협이나 원협, 축협이 들어가서 그것을 또 뺏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곡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파냐면 납품업체들은 그게 안되니까 다른 데에서 하고 김치라든이 이런 것이 많이 왜곡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고있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정확히 친환경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료가 되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자요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주암에 미인쌀 홍보간판으로 되어 있었고 1년동안 미인쌀 홍보를 했는데 갑자기 2013 정원박람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지출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허은수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승모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찬구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는 자요요구를 하고 한가지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동1특품 품목별 지원사업내역에서 세부사업계획을 보니까 장비지원사업들이나 시설지원사업들이 많네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이게 영농조합 개념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작목반별로 지원합니다.

신화철위원

ㆍ1읍면동1특품사업을 한지 몇년됐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지원하기 전과 지원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농가소득에 대한 변화가 있냐고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변화가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것을 읍면별로 변화된 내용이 자료로 나오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다음 245페지이 한우사업관련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FTA 관련해서 그이후에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한우사랑을 많이 하면서 실제 순천에서도 한우직매장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도축장을 이용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지금 현재 도축장을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닙니다. 개인법인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도축장시설이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실제 소는 시설비기준에 비해서 35내지 40% 정도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고 돼지의 경우 약30% 수준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는 결론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시설에 비해서 수요가 없는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시설규모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만 시설개선해야 될 부분 특히 순천만과 연계되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근래 최근 2-3년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관계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저감시설 개선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한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도축장에 대한 여러지 불만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직매장하시는 분들에게 여론수렴해서 도축장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이다보니까 공공기관 순천시에서 직영한다든지 축협에서 운영을 한다면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텐데 민간이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직접지불제 관련해서 농업인 직불금 부당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도 부당지급 사례들이 좀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직불사업은 세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 쌀소득보전, 친환경농업직불, 조건불리가 있는데 가끔 감사했을 경우 읍면동에서 1-2건씩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그 사례들의 유무에 따라서 부당지급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복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가축이 전염병이 한번 돌아버리면 판매가 한우라든지 이런 것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지금 직판장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상시적으로 발생이 언제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시적인 어떤 대비태세가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갖춰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현재 년중 불시에 발생될 가축전염병에 대비해서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실을 년중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동 지역별로 방역단이 순천시 관내에 44개 방역단이 매주 수요일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방역활동을 년중 계속하고 있고 또 축사나 돈사는 자체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번에 구제역의 경우 우리지역에서는 발생건수가 하나도 없었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구제역은 이번에 경기 이천지역으로만 오고 더이상 확산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2월부터 4월까지 우선 우리지역에 오지 않도록 차단방역 초소 6개소를 실제 운영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우라든지 돼지, 닦, 오리 등 육류소비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휘청거릴정도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시 예찰하고 지켜봐가지고 상시 대책을 추구하고 강구해주기 바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문규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특위활동 때문에 자리를 좀 비우셨습니다. 그리아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저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송봉주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성동현입니다. 녹지담당 이재근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최낙환입니다. 도림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녹색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년간 사람 인원은 몇 명이나 돼죠? 19,200명입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저희 계획으로는 1일 100명 기준으로

종완

유종완위원

ㆍ공공이라고 앞에 붙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날씨가 더워서 일하기가 어려움 있겠습니다만 어떤 작업시간을 명확히 해가지고 아마 그것이 반장제도가 있습니까? 실제 담당직원은 안 나가 있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수시로 확인을 하고 현 단원중에서 팀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팀장이 지도를 하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우리 직원은 수시로 가서 확인정도에 그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공공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이 산림가꾸기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근로 관계도 우리 농촌사람들이 실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해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습니다만 일을 시킬 때는 제대로 시키고 쉴 때는 쉬어야하는데 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가서 지도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좀 유념해 주시고 지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좀 덜나서 담당직원들 산림보호담당쪽에서는 고생을 좀 덜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산불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가 금년에 몇 건이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금년에 신규개설은 없습니다. 전부 보수내지는 유지관리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수가 몇 건입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보수가 4개소에 2킬로미터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촌의 임도때문에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 물이나 모든 것은 물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물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차단했습니다. 인도가 차단한 것입니다. 그때 세밀한 설계를 해서 임도가 가는 길의 수량을 알아서 토관을 잘 묻에줘야하는데 토관을 적은 걸 묻었다든가 또 묻어야 할 곳을 안 묻었다든지 그래서가지고 우수기 때 물량이 많아지거나 또 복사가 쳐진다든가 또 산림지에서 내려온 가지, 나무 등이 걸려서 농산물에 피해가 많은 실정을 접해보시죠?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보면 산림조합에 하라든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그런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임도개설 당시에는 토사유출이라든지 수량의 변화때문에 아직 지반이 안정되지 않는 곳에서 가끔씩 집단적인 물쏠림현상이 일어납니다만 한 4-5년 지나면 지반이 안정되고 그동안 보수보강사업들이 진행되서 물흐름도 완만하게 예방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농경지피해가 있는 곳은 발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 민원발생된 부분을 잘 해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이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업계획에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이 오래가면 지반이 굳어서 괜찮겠다고 하지만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충분히 동감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래서 이 시기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임도를 순회해서 그런 것도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2010년도 예산은 그런 임도보수측면에서 예산을 좀 세워야되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농촌의 고령화,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노인들이라도 다소 그런 걱정이라도 덜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유종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도보수가 송광 어디입니까?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노선보수 관계는 37개 노선을 전반적으로 정비했고 보수는 송광 장안지구와 송광 후곡지구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지난 정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봉 임도쪽에 상당히 산소가 많은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포장한 것을 보고 알고 있는데 정초에 보면 도로가 안 좋다, 차를 많이 버린다,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쪽 오봉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눈이와서 녹아서 물이 고인장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버려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양덕호산림소득과장

ㆍ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같은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인력육성 박상우 담당입니다. 경영인력 김광현 담당입니다. 농기계 백선근담당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기계지원 및 임대지원사업은 본래 조례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가 부분이 지금 농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다보니까 그래도 센터에서 이 사업만큼은 잘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히 흐뭇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만족하지마시고 더욱더 개발하고 또 농가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조금전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 다 포기하고, 우리가 보는 사람도 포기하고 있고 실제 접해있는 사람도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활기차게 해달라, 특히 농기계를 수리하고 다니시는 직원들 그런 부분들을 더 어루만져주시고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뭔가가 보여야만 농민에한테 가서 실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고달프고 내가 어려우면 잘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입장에서 잘 직원들을 생각하면 불편해소가 더 안전하게 이뤄지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한말씀드립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농촌여성육성을 보면 사업중 개량사업이 있고 비개량사업이 있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보면 농촌, 여성 이런 것은 전부 개량사업이 아니라 비개량사업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한 제목을 넣어가지고 그해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또 그것을 다음해에 그대로 써먹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뭔가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여성이 주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농촌여성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합니다. 뭔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느 마을이든 경로당이 다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마을은 진료소도 있는데 이런 부락을 농촌여성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여기 업무보고서도 보면 돈 숫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비개량사업입니다. 그냥 말만 해놓고 넘어가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조금전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촌여성으로서 어떤 개발적인 것, 도전적인 것, 창의적인 것 이런 임무를 부여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실이 많이 나오는 곳은 매실중 나쁜품질은 막걸리를 만든다든지 와인을 만든다든지 또 그것을 가지고 염색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아이템이 될것입니다. 이런 부분 이것이 크게 농가소득에 못 미친다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월등같은 경우 복숭아막걸리나 복숭아잼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여기는 말로만 다해 놨습니다. 전부 숫자노름입니다. 돈을 넣어서 어떤 것을 좀 해야되는데 또 내년에 보면 거기에서 조금 틀리게 20회를 25회로해서 1,000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바꾸어 쓰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본위원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종완

유종완위원

ㆍ조금 다르게 가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농관계가 조례 완성이 안돼서 귀농하신 분들에게 크게 혜택이 안가고 있습니다. 주택수리비, 농업인턴제해서 1억1,900만원, 주택신축자금 지원 융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피부에 닳지 않습니다. 이것도 획기적으로, 귀농조례가 어디에 쳐박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안을 검토까지 했었습니다만 폐기가 된 상태이고 다시 강진이라든지 다른 먼저 하고있는 곳의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귀농 조례를 기하고 있는 곳의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또 한가지 조례를 만들어야할 것이 농업관광조례를 만들어 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그부분은 관광진흥과에 가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관광진흥과에 가는데 그것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귀농조례와 같이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이것의 한가지는 농촌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명석한 김 과장께서 연구해서 금년안에 조례가 통과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촌에 관계된 부분은 어디에 손을 대야될지 옳은 것인지 어디에 대야 만족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것을 다 손을 대려면 우리 순천시를 다 팔아도 안되니까 점차적으로 복지정책과 함께 같이 이뤄져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질의를 한 것이니까 꼭 도농이 같이 활성화되도록 균형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유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이 참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장도 한번 빌려서 써봤는데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실어가고 실어오는데 차량이 없는 분들은 빌려쓰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장도 작은 포크레인을 한번 빌려서 써봤는데 갖다주는 시간이 하루가 지나면 그하루분을 물어내야되는데 기사 한명을 늘려서 배달해 주고 다시 싣어오는 그런 계획은 안세워 보셨습니까?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지난해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2곳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도 2대가 있어야 되고 또 한번 오면 10명 이상씩 오는데 한대 싣고가면 다음 사람은 못 빌려주고, 못 싣어다주는 문제가 있어서 인원과 장비, 예산 그런 관계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어찌되었든 직원을 늘리고 왜냐면 빌려가는 비용이 좀 쌌습니다. 거기에 좀더 배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운반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의 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니까 기왕이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기계임대사업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집중시기라도 용차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내는 못하더라도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임대료를 조금 더 올리드라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농촌지원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이정운입니다. 측량작물 차석 박창식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하신지 몇년이나 되셨습니까? 몇년부터 하셨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3년 됐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당시 본위원 기억으로는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순천을 철쭉산업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전국의 철쭉생산에 몇%나 차지합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당초 70%로 봤는데 지금은 4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철쭉산업 육성을 3년전에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재배면적에서 좀 차이가 있고 또 근래에 와서 또 가격이 떨어지다보니까 농가의 의욕들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아니요. 기술보급과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철쭉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없어져버렸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 계획은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왜 보류한 이유가 있을 것같은데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시화가 철쭉이고 또 철쭉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물론 철쭉종류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철쭉 한 주당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지금 최고 싼 것은 3년생 400-600원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3-4년전에 비해 얼마정도 떨어졌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3년전만해도 1,400원까지 받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은 이부분을 말씀드린고 시은데 지금 철쭉농가들이 엄청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계십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철쭉이 그전만 해도 순천에서 많이 집단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난화가 되면서 남원, 전주 심지어 대전까지 죽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이 과잉되고 다음 절쭉이 저온에 좀 약한 것같습니다. 서울, 경기쪽이 추워서 많이 죽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비에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은 별도로 순천시에서 철쭉산업에 대한 육성 보호기 위한 대책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한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130여종으로 1,300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8개 품종에 대해서 30만본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장내에 철쭉동산도 일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원박람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철쭉농가들이 지금 분개직전에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철쭉 농가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과잉생산이 되고 또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중부권까지 재배농가가 확산되다보니까 말그대로 순천만의 독특한 철쭉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것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철쭉농가들의 생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측못한 것도 아니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후 철쭉농가에서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순천만의 뭔가 특별한 철쭉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래서 일부 조경수용으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분화용으로 변경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이 전자에 3년전에 비해서 지금 왜 이 사업이 정체돼 있고 변화된 이유를 물어봤냐면, 3년 동안 왜 철쭉산업클러스터화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 데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뭐냐는 지적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부터 충분하게 품종개발하고 순천철쭉만의 특성화, 고품질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철쭉을 배양해서 철쭉농가들에게 뭔가 특화된 품질을 계속 개발하고 재배했다면 지금 순천의 철쭉이 이정도로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조금전 친환경농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순천에는 친환경쌀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농사에 대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그런 특구과 상관없이 철쭉재배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철쭉은 특별히 농약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차원에서 공급조정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쭉이 다른 농업에 비해서 농약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애초의 계획대로 단지화, 클러스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수요조절이 안되고 순천철쭉만의 특별화된 이런 상품으로 개발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1,400원 하던 것이 지금 400원하는데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냥 농가들이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그들을 다시 살리는 대안이 있습니까? 일은 벌어져버렸으니까 다시 살려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이 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래서 조경용쪽에서 분화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쭉농가들과 충분한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관에서 어떤 육성차원에서 작목을 재배하고 이런 점들이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놓기 때문에 작목이나 재배면적을 확대하거나 통제하는 것들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건이

신화철위원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철쭉산업이 상당히 품계가 된 상황에서 그 분들과 같이 기술보급과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과에서 대안으로 내놓으신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론화하시고 같이 대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사실은 그쪽 조경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대신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순천시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쭉산업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 본위원도 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욕을 하면 얻어는 먹겠습니다만 대체 우리가 그런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가 돼야 우리도 할 말이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대책,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네, 신화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심재천 과장님 274쪽 순천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브랜드단감 출하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했던 금액이 9,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수립 안 되어있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전년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여기보면 단감브랜드화 및 APC연합조합 수매, 당도가 14.5브릭스 과중 230그램 이상, 그러면 2009년도에는 84톤 밖에 규격단감이 출하 안되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작년도에는 상황이 APC가 준공이 안돼서 농협에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1일 처리할 수 있는 량이 약8톤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가 내라는 숫자를 못내고 자기집에 저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84톤만 수매를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작년에는 시비로 지원한 것이 없었겠네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작년에는 5,000만원은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4,000만원은 농가들이 원하는 수송용박스라든가 친환경자재 등을 보급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작년에 약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으면 2010년도 그 세배에 가까운량이 정산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약240톤 정도, 그렇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렇게 되면 금액이 9,6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세배정도인데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킬로그램당 400원씩이니까 맞습니다. 킬로그램당 400원씩 인센티브를 주니까

주윤식위원

ㆍ킬로그램당 400만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브랜드단감 출하농가 인센티브지원비가 9,600만원이었고 그외 규격품 단감 출하인센티브지원을 킬로그램당 400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240톤이니까, 아마 올해는 APC가 준공돼서 50톤이상씩 처리를 하니까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작년같은 경우 규격품단감 출하 생산농가가 어느 정도나 수치가 나와있는 지 아십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일반통계로 단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생산량이 약7천톤 잡았는데 재배면적도 많이 줄어가지고 4,500톤 정도 작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시골의 과실생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더 증액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산에 전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단감은 시비로 브랜드단감도 육성하지만 이번에 도원에서 지역브랜드사업을 공모합니다. 월요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3억원을 추가로 신청해서 보고를 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주윤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틈새소득작목이라고 해서 블루베리가 있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몇 분이나 재배하고 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16농가 5헥타르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재배됐네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2008년도에 4농가 1.5헥타르와 올해 9농가 2.4헥타르, 그다음 개적으로 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역분포도는 어디에 있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지역분포도는 승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은 못봤는데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월등은 없고 황전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개인당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현재는 블루베리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킬로에 3만원내지 4만원정도합니다. 그렇게 보면 단보당 1,000만원 이상

종완

유종완위원

ㆍ300평당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약530여헥타르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판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실질적으로 산지원예체험장에도 블루베리가 좀 있는데 팔려고하니까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농협에도 내보고 시장에도 내보고 농부숍에도 내봤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틈새소득작목이라고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하세요. 왜 잘해야하냐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벌써 농가 5헥타르가 늘어났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배하는 과정이 어쩌냐가 중요합니다만 만약 과정이 수월하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유통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돈 지원해서 시켜 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틈새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래서 블루베리는 경쟁적으로 각 시군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와 예측을 좀 판단해서 너무 일시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다 한다고하면 틈새작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의 틈새 말을 빼든지해야지, 틈새작물 아닙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가장 지금 많이 요구하는 것이 블루베리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부분 문제가 되니까 착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잉생산이 되어서 나 죽것다, 이것 어찌해야 될 것이냐, 행정기관에서 한것은 거꾸러 가야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산지원예체험장이 개관해서 1년 되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12년이 되었습니다. 매실홍보관이 1년 되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매실홍보관이 1년 됐는데 그 홍보관에 1일 몇 명이나 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지금 3,000명정도 온 것으로

종완

유종완위원

ㆍ1년 동안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3,000명이면 하루에 몇명 정도로 지금이 7월 잡고 삼칠은 이십일, 하루에 100명 정도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강원도, 완도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매실홍보관을 투어에 넣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투어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왜 안해요. 이왕 홍보를 하려면 한코스라도 넣든지 해야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어놓고 뭔가 소득을 얻으려면, 어차피 선암사 가는 데 거쳐가게 만들어야되지 않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산지원예체험장에서 생태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블루베리, 포도, 단감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단감과 매실은 전체 나무는 분양했고 블루베리는 올해의 경우 일부 수확해서 판매하고 이번에 25가족 수확체험을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특별한 것이 있냐했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물론 기술보급과장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매실홍보관이라든지 산지원예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혜를 모아서 획기적으로, 잘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근본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루에 100명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홍보효과를 높이려면 투어를 해서 하루에 2차만 왔다가도 거의 100명되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관내에 매실홍보관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매실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매실원조로 치면 순천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양에 뺏겼습니다. 광양에는 매실홍보관이 없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올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은 우리가 앞서갔잖아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우리나라에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우리가 주도권을 빨리 잡아서 해야되고 본위원은 매실홍보관 이야기가 나와서그러는 데 농업정책과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매실이 언젠가는 과잉생산 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하품은 착즙을 해야 됩니다. 해태나 롯데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수입단가가 1리터에 얼마인가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착즙률이 60%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에 나온가, 단가를 비교해서 농민이 10% 손해보고, 국가에서 10% 주고, 도에서 10% 내놓고, 시에서 10% 내놓고 이렇게 해서라도 중국간과 맞춰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안 가져오고 우리것을 가지고 국민들 먹도록 하고 농가에서는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쌀도 직불금 주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앞으로 매실도 직불제하라고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매실은 저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왜 매실은 저장이 쉽지 않아요. 매일은 저장이 쉽습니다. 매실은 20도 이하에 넣어두면 차돌과 같습니다. 그것을 한시라도 내서 햇볕에 내놓고 풀어서 착즙을 하면 됩니다. 보관창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기술보급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중국산 원액 1리터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국산으로 1리터 원액을 만들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다급해서 하지마시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매실이 저장은 가능한데 그것을 생과로 저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생과는 안되고 착즙용으로 저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APC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매실입니다. 매실은 첫 번째 가공품목으로 중하품에 대해서 착즙을 할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마냥 착즙만하지마시고 한번 데이터를 내보자 그 말입니다. 중국산과 비교를 해가지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것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한번 해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얼마나, 시비, 도비가 얼마로 해서 그것을 아우를 것인가,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얼마를 손해볼 것인가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해태, 롯데가 정책적으로라도 우리것을 국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유종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혹시 단감 관련해서 작년엔가 지리적표시,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농업정책과에서 했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출원을 할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죄송합니다. 국장님계시니까 그때는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록

조정록농업기술센터소장

ㆍ작년에는 저희들이 준비과정이 완벽하지 못해서 올해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출원합니다. 농가들부터 영농일지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농가들이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안돼서 출원을 못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블루베리가 과일입니까? 과일류에 속합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과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과일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오디는 어떻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오디도 과일쪽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오디가 과일로 판명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 이뤄집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분류과정은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블루베리는 농가에 보급된지 얼마 안됐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2008년도부터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런데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오디도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가지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인기품목이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ㆍ그런데 어느 과에도 오디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농가들은 많이 심어서 가꾸고 있고 상당히 홍수출하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나무심어서 보급시켜 놓고 뒤의 후속조치가 안 따르면 농가들을 많이 실망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ㆍ오디가 한참 인기가 좋을 때 관내 46농가 16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디가격도 킬로그램당 5,000원에서 8,000원으로 비싼데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오디에 균역병이 있어서 한 두개가 익으면 그 이후부터는 하얗게 굳어져서 약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농가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가들이 원하면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지만 오디쪽은 친환경쪽으로 상당히 쉽지 않다고 농가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아, 그래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오디작목반들이 송광이나 주암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디를 그동안 잘 가꿔가지고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채취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기술보급과에서 어떤 방법을 하면 땅에 안 떨어뜨리고 수확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셔야 되는데 나무심을 때 오디가 좋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심었는데 후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서 많이 열린 오디가 땅에 떨이지면 줍질 못합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면 좋을 것인가를 농민들과 같이 타협해서 채취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홍보해서 많은 농민들이 심었으니까 후속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병이 든 부분도 본위원장이 사실 체험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수확할 때만 잘 수확하면 균역병이 없어집니다. 털어버리고 생수해버리면 뒤에는 전파가 안 됩니다. 본위원장도 실감을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참고적으로 저희가 3년전에 오디수확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확대보급할 때는 막 흔들면 떨어져서 쉽게 수확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한번 따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검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농가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 22일 오전 9시30분에 개회하여 여성농민회 한마당행사장과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