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황동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더운 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말씀을 드리게 된 점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동작구의회 위상을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의 어떤 목적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러 위원들과 협의해서 인사문제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 왔는데 재의결하지 않고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진행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이미 본회의에서 다 통과된 상황이고, 또 새로 바뀌신 홍운철 의장님께서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 재의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반려한 내용 몇 가지를 읽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재의요구 사유는 “행정사무조사는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음에도 구청장의 인사권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므로 재의요구” 구청장이 우리 동작구의회에 보낸 재의요구서 이유입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의장님께서는 반려사유로“2012년 6월 동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작구 인사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제5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특별위원회로서 동작구청장이 행하는 인사행정에 공정성과 적법성이 결여된 독선적 인사행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동작구의회가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확인하여 적절치 못한 단체장의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동작구 전체 의원의 뜻으로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것임.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 행정을 바로 잡아서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과정으로서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하며 공익을 위하는 것으로 재의요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반려함.” 이렇게 의장님께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결을 동작구의회에 보내 온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의장님께서는 이유가 없다고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5대 문충실 구청장이 들어선 이후에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공공연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또 2012년도 2월에 실시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동작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우리 구의회 건물에 성명서를 발표해서 붙여 놓는 등 이 인사문제를 우리 동작구 의원들이 반드시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특별한 이유라는 게 반려했는데 재의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세 분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작구민에 대한 예의 가 아니고 동작구 의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라든지, 조사위원회에서는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불응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 김채원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가 2012년 2월 15일에 안건으로 접수되고 지금까지 약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가가동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말 인사가 잘 되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를 충실히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청에서 재의요청이 있었고 황동혁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재의요구안을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의요구안을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게끔 구청에서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확고하게 이번 인사는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한다는 것은 위원장의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로 계시는 위원님들이 오늘 세 분 빠졌습니다. 이 세 분 위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때는 꼭 참석해서 구의원으로서, 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다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제부터는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자료요청을 했을 때 동작구청 집행부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취합해서 바로 특별위원회에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집행부에 당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조사특별위원회이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반드시 알고 또한 인사 대상자인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일부 성급하게 승진한 사람들은 만족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력이 있고 승진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인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조사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결 요구를 철회하십시오. 철회하시고 진짜 공정한 승진인사를 하셨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동작구를 위해서 인사에 문제가 있으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시고, 개선할부분은 개선해서 동작구 1,200명 공무원께서 진짜 명예와 사기를 가지고 동작구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서비스하고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인사가 잘 됐다면 왜 자꾸 재의요구를 합니까? 떳떳하게 조사 받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고, 잠을 못 자고 했는데 제가 처음 구정질문할 때 인사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승진인사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익명으로 전화가 온 사람이 수 십통이 되고 우리 정몽준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전화가 열 몇 통이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인사를 공정히 하셨으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의요구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