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4동 출신 최정춘의원입니다. 아까 김채원의원님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와서 심도있게 논의하자 해서 7일로 연기해서 7일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장님께서 오늘 상정하시는데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아직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또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7일로 연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춘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또한 양당 간에 아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약 10분간 정회하여 양당 간의 협의를 일단 한번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정회 이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회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8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의원들한테 호소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대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장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장 시달린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작구의회는 양당이 공히 공존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유리할 대로 민주당이 유리할 대로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제가 당시 민주당 소속 의장으로서 양당 공히 합의를 해 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유태철의원님, 최정춘의원님 여러분들한테 공히 했고 또 지금 의장석에 앉아 계시는 당시 홍운철 부의장이나 김채원의원님, 황동혁 위원장한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때마다 악을 쓰고 하지 말고 양당 공히 합의를 해 오라고 해서 드디어 2011년도 6월 19일 당시 새누리당 대표로 김명기의원, 김현상의원, 민주당 대표로 정재천의원, 최정춘의원 네 분이 합의한 내용이 1년은 이미 유태철의원님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 2년째는 강한옥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한다고 할 때 새누리당에서 자기들이 위원장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철의원님과 최정춘의원님 앞에서 2년 동안은 당신들이 하고 2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공히 좋다고 했고 네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민주당 4명, 새누리당 4명, 그리고 1년 차는 했으니까 2년차까지는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하고 다음에 3년차 4년차는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원장을 하기로 공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명기 현 부의장께서 탈당했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말이 설왕설래인 것 같은데 저도 민주당에서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소속 2명, 민주당 8명, 새누리당 7명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이 1명이 많았고 해서 원컨대, 우리 동작구의회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기도 할 수 있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결기구입니다. 한번 약속된 4명, 4명 의장이 뭐 3명, 3명, 무소속 1명이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의장은 원칙대로 해라, 그래서 민주당 4명, 새누리당 4명, 2년 차는 새누리당이 2년간 위원장을 해 줘서 2013년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40만 주민들을 위해서 공히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 전부 아전인수 자가당착 당론에 너무 휩싸이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네 분이 공히 합의서를 의장한테 해왔고 민주당 측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9명이었는데 1명을 더 예결위원으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원칙을 고수하고 2년 동안 의장직을 했습니다. 바라옵건대 전직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번 약속을 했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제가 모두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의결을 했고 양당 공히 대표들이 네 분이 서명을 해서 의장한테 가져왔고 제가 참고로 문충실 청장님한테 한 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충실 청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4명, 4명이 앞으로 향후 2년은 새누리당에서 위원장을 하는 걸로 합리적으로 하고 다만, 아까 최정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구성은 의장한테 충언을 드리고 싶은데 7일에 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는 운영의 묘입니다. 너무 당에 집착하지 마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또 공직자들도 뒤에 많이 와 계시는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자기 눈만 가려지지 남의 눈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사심없는 전직 의장으로서 산증인으로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지난번과 같이 제가 정말로 악법, 준예산이라는 악례를 남기지 말고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작구의회가 똘똘 뭉치는 상생하는 의회를 여러분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상생하는 의회에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입니다. 실은 오늘 이 발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박원규 전 의장께서 지난 의장시절 저와 정재천의원, 최정춘의원, 김현상의원이 합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저희 동작구의회 정원이 17명으로 당시 박원규 의장은 상임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여야가 8대 8의 구도였고 그 당시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의장까지 다수니까 민주당에서 한 석을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대표들은 의장을 뺀 나머지가 8대 8이니 동수이기 때문에 동수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합의가 됐던 것이고 그것은 그런 8대 8 구도가 깨지지 않는다는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시 합의 당사자였던 저도 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아 있고 특히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8대 8 속에서 무소속이라고 박원규 전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소속돼서 현재 9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사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 변화됐으니까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여야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해서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지, 갑자기 이걸 선정해서 서로 대화도 없는 속에서 하는 건 참 불행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행히 합의기간을 둬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니까 여야, 민주당과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소속 의원 두 분이 다 함께 내년도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어떤 정수로 뽑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좀 깊이 있게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의 말씀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출신 강한옥의원입니다. 전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원칙이란 얘기를 하셨는데요. 원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운영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수당이 더 많은 숫자의 의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9대 8로 민주당 9, 한나라당 8이었지만 그 당시 박원규 의장님께서는 민주당이 다수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를 동수로 해야 한다. 왜냐, 의장을 뺀다면 새누리와 민주당이 8대 8, 동수이기 때문에 동수로 구성하라고 해서 민주당은 양보를 하였습니다. 원만한 의회를 위해서 4대 4 동수로 가서 예산결산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수였으니까 가능했겠지요. 지금은 원칙을 내세운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8, 새누리당이 7, 무소속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지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합의? 했었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수일 때 했었지요. 상생의 정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박원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을 한 명 배출하는 당에서는 상임위를 하나 하고 부의장을 배출하면 상임위를 2개를 한다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반기에 의장단 구성했던 사람들은 하반기에는 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게 원칙이었고 합의였습니다. 지켜졌습니까? 지켜진 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자기네 당이었다는 의원, 그러나 지금은 분명 탈당을 하고 당의 의원수가 틀려졌습니다. 합의했다는 걸 내세우는 게 원칙입니까? 그건 원칙에서 이미 벗어난 일입니다. 상생의 정치를 이야기하셨는데 후반기 의장단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의회 직원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합의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보필할 수 있는 직원을 같이 의회로 모시고자 했을 때도 의장의 권한으로 막무가내로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사특위에 대한 제의요구를 해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들과 의논 한마디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또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생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동작구의회의 모습입니까? 의장님으로서 의원들에게 합의를 구하고 서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이런 정치를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 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상생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단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논하신다면 각 당의 의석수에 맞게 예결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9일 동작구의회 4인 대표 합의문에 의하면 아까 박원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을 지킬 수 없다? 법을 만들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의결하는 기구로써 정말로 의원들 본분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합의를 폐기했습니까? 합의문을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그런 자세로는 동작구의회가 원만히 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4인 대표 합의문에 의하면 1년차, 2년차는 민주당, 각 당의 동수로 3년차, 4년차는 새누리당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가 바뀌었다.” 무소속 의원이 2명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일까지 지금 현재로 소급해서 합의를 할 수 없다. “합의문은 바꿔야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꼼수를 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합의를 어기는건 만날 누구였는데 이것만 왜 합의문을 운운하고 계시지요?) 강한옥의원님 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이야기 해야지요. 편리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원래 합의한 대로, 강한옥의원님, 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끝나고 하십시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리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강한옥의원님은 제 의사진행을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이야기하시라고요, 똑바로) 똑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합의된 게 예결위만 합의된 겁니까?) 의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이거 뭐하는 겁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본인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원래 합의한 대로 8명으로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와 구도가 바뀌었다고 지금 현재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면 법이 존속될 수 있겠습니까?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법이야, 법?) 강한옥의원님!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법이냐고?) 의사진행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회의장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법이냐고?)

법이 존속되려면 누구보다 의원들이 법을 지키고 합의된 내용을 (장내소란) 강한옥의원님, 의사진행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의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법이 존속될 수 있으려면 합의된 내용대로 지키시고 (장내소란) 또 한 가지 최정춘의원이 9월 7일로 연기해서 그동안 합의해서 가자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합의된 내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게 아닌 본인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결위원수를 바꿔야 한다는 건 힘의 논리에 의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8명으로 구성하는 건 맞되 지금 구도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민주당 4명, 새누리당 3명, 무소속 1명해서 8명으로 9월 7일에 다시 예결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이 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장도 소란하고 의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