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혜숙 의원 발언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과정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난 사안과 관련하여 먼저 위원장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도 있기에 어제 밤 심사숙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장인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깊이 있는 의안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전국적으로 봐도 유례없는 일로써 자칫 순천시의회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은 동료 위원님들의 자제를 호소하며 그야말로 세심한 의안심사로 집행부의 오류를 찾아내고 지적하며 바로 잡도록 하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로 시민으로부터 우리 순천시의회가 지탄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본 위원장의 부덕으로 돌려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성숙하지 못한 의회라고 비난받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철위원
ㆍ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장에게 안건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자인 시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당연히 세부적인 것은 실 과ㆍ소장에게 듣겠죠? 위원장님, 이건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제안자가 당연히 와서 제안목록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게 물을 수 있고 세부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해당 실과ㆍ소장에게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세부적인 관련법규 내용 몰라서.
신민호위원
ㆍ이종철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후 말씀했으면 합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과팀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정원박람회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기정 홍보담당 백운석, 대외협력담당 나옥현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 현장답사도 잘했습니다. 좋은 약도 맞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크게 우려하는 바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사항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정원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성남시에서 판교 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예산을 상환할 수 없다는 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또한 많은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과중한 지방채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는 것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 2010년도 재정자립도는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시재정의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원박람회 총사업비와 지금까지 투자액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은 얼마 인지 대략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현재 정원박람회에 소요될 사업비는 1,055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금년까지 예산확보액은 토지 매입비 414억 등 총 559억원이 확보되었고 2011년과 2013년까지 전시연출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496억원인데 지금 까지 559억원 중 시비가 495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은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투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 부담은 100억 내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시 재정은 아시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산대비 부채율이 약 3.6%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국 평균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약 1.3% 에 불과해서 어느 단체보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특히 우리 시는 일반회계의 채무가 한 푼도 없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도시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민호위원
ㆍ당초 5섹타 계획을 잡았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기본계획상 들어 있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5섹타가 줄어들고 저류지와 보편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에 크게 차지하는 것이 토지 보상이고, 토지는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는데 한 가지 의문시 되는 것이 그 쪽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보며 질의) ㆍ오천동 택지지구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행사 임시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천동 택지가 몇 평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약 7만 8,000㎡입니다.
신민호위원
ㆍ평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약 16만평 정도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여기 주차가 몇 대나 될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9,000대 이상 임시주차장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현재 총 주차시설을 1일 주차한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임시주차장은 9,000대정도 활용할 면적이 되는데
신민호위원
ㆍ당일행사를 치루는 데 전체적으로 주차대수를 몇 대로 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1만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저류지에도 그림상 주차장으로 만들고 수목원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습지센터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습지센터에는 주차를 몇 대할 수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390대 정도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수목원은요?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수목원 습지센터 합해서 390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이따 시설팀장에게..
신민호위원
ㆍ주차장 문제는 시설팀장이 도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시설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부분만 설명바랍니다. 습지센터와 수목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주차장 관계는 습지와 수목원과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39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다음 주 박람회장에는 주차장이 어떻게 됩니까? 4섹타 안에서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현재는 없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저류지는 몇 대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900면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전체 1400면 정도 되고 여기에 9,000대, 그러면 만대가 넘네요. 그러면 저기 바라보는 이쪽은 토지 보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안 되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5섹타 옆에 이것도 그림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저것이 몇 평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면적은 71500㎡되고.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그쪽은 설계가 안 나와있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안 나와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보편적으로 추상되는 금액이 예산수요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보상비 포함해서 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60억원에 여기 천 내려가는 곳에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리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다리가 25억 원 정도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85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주차장에 몇 대 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1,600면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얼추 1만 4,000대 정도를 수용하게 하는데 이따가 연동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초 시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로 물어봤을 때 과연 관광객수 유치에 대한 6개월을 산출해 보면 약47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1만 4,000대정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그래서 아까 오천택지는 저희 계획으로 9,000대정도 충분히 댈 수는 있습니다만, 계획은 1만 4,000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니까 한꺼번에 차가 쏟아 나올 때 차량의 정체요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해룡신대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해룡 신대지구도 있고 효천고 쪽에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상시에 주차시설에 있어 현재 순천만에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약 1,000대 정도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저류지와 습지센터 수목원으로 해서 이것이 1,400대 정도 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시설 5섹타 옆에 만드는 주차시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하고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리 하나 만드는데 아까 25억원이라고 하셨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25억원보다 더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연히 신대지구에 제가 제일교회에 있기 때문에 신대지구에 왜 다리를 안 놓느냐 라는 말들이 있어서 철도청에서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는데 조형을 가미해 주라고 하니까 철도청에서 못해 주겠다 라고 합니다. 조형을 하는데 예산이 꽤 수반된다고 합니다. 그 조형물을 여기에 하면 25억원이 더 들 것입니다. 조형물 하는데 만도 몇 십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슬라브 쳐서 철근만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꼭 100억원의 돈이 필요가 있느냐 효용의 가치성이 없습니다. 주박람회 이것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박람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십시오. 본때있게 하셔서 뭔가 순천의 브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진중히 생각해 보셔서 여기에 4,000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0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 행사 끝나면 하루에 만대 이상의 차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행사의 교통분산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신대지구와 효천고쪽으로 분산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천고쪽에 고속도로가 뚫어지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그쪽으로 차량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승룡길 이쪽으로 만 차량이 몰릴 수 있습니다. 남승룡길도 이것도 확장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루에 몇 천대가 여기에 일괄적으로 쏟아져버리면 이 도로가 전부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게 말을 못하는 것이 여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냥 확장공사하는 것이야 우리가 땅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다리 때문에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하나 만드는데 보통 몇 십억 이상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100% 시부담입니다. 다리야 국비를 어떻게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60억원 이 부분은 100% 시비입니다. 어차피 공사비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447억원 정도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447억원이면 토목이라는 것이 20% 정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최대한 447억원 안에서 맞추는 방향으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이 나중에 잘 활용되면 좋은데 3,000대 정도의 주차분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꼭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 행사 끝나고 추이 봐서 만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잘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쪽 주차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히 고민하시고 보고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팀장과 기획팀장 교체) ㆍ주차장 말고 또 시 재정을 줄일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전체적으로 지금 까지 저희들이 투입된 대부분 토지 매입에 소요된 예산이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박람회장에 투입될 예산은 정부에서 보조금 50%와 도비에서 30%, 그리고 시에서 20%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박람회장에 들어갈 예산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민호위원
ㆍ도비나 국비가 확보된 것이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보율이별로 좋지 않는 것 같은데.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금년에 국비 20억원과 도비 12억원, 시비 8억원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4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국비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마스터플랜이 작년에 확정되어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를 시설비를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첫 년도 단계로 20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본격적으로 시설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토지 보상은 몇 % 되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주박람회 토지 보상은 94%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수목원과 국제습지센터는?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거기도 면적은 95% 이상이 넘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대비 86%인 것은 쉴만한 교회 등이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은 거의 보상되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섹타나 2섹타,3섹타 부분은 다른 추진하는 기관들이 또 있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부서가 다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전체적으로 질문 드리는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여부는 관람객 유치에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만들어야겠지만 관람객 유치에 성공해야 하지만 최근 에 순천만 생태관광사업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 유치 면에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순천시가 제시한 관람객 수를 보면 468만 명에 수입이 466억원 입장수입은 객관적이고 과업적인 산출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기로는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예, 사실입니다.
신민호위원
ㆍ또 이 정원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장을 찾게 된 관람객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정원박람회장 관람객산출은 기본 조사용역에서 2013년 인구를 4,900만으로 보고 이 중 추정인구를 4,900만으로 보고 이중 19세 성인 남ㆍ녀 인구를 3,450만,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숫자중 전국 각지 700명을 표본추출로 산출해서 설문을 통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 468만 명 적정수 443만으로 나왔고 우리 시가 산출한 468만 명은 안면도 꽃박람회가 1일 평균 7만 714명입니다. 우리 시는 1일 평균 2만 5,500명에 불과해서 안면도 꽃박람회를 찾는 1일 평균에 비해 36%에 불과하고 여수 세계박람회는 800만 명인데 1일 평균 8만 8,000명 이상이 여수세계박람회를 방문할 것으로 산출했는데 대부분 각 연구단체에서나 용역할 때 이러한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서 산출하고 있고 여수세계박람회에 비해서 1일 평균 28%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제시하고 있는 468만 명보다는 약 600만 정도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그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서 입장객수입을 올리려고 대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홍보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터미널 같은 곳에도 홍보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어볼 것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잘 치루어서 우리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본위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최되고 난 후에 사장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동되리라봅니다. 다시 말해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주박람회장 내만 해도 관리면적이 16만 9,000평이고, 주변에 1섹타, 2섹타, 3섹타까지 하면 46만평이나 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과연 우리 박람회 개최 이후 이 광활한 면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 시의재정상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그 뒤에 관람객들이 꾸준히 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울 올림픽공원의 경우 매년 277억원이 공원관리비로 들어가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시설관리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산 호수공원도 연간 70억 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운영비용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현재 구체적인 사후관리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사후관리방안문제는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이나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관리대책을 마련하되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약 35억원의 주차장이나 입장료 수입을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8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용이나 입장료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학적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올림픽공원은 지난 2008년도에 277억원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고 2009년에 150억, 금년에는 서울올림픽공원이 총 43만 8,000평 되는데 106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올림픽공원은 106억원 중 일반수영장이나 일반시설물이 약9만㎡ 정도 되는데 우리 시청 건물면적의 9배정도 됩니다. 대부분 시설물및 관리비용이고 녹지관리비용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15억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공원은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연간 264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은 현재 31만 3,000평 정도 되는데 2009년에 관리비용이 예산서상 나와있는 것이 70억원이고, 2010년에는 40억 정도입니다. 일산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이나 한강에서 들어오는 관수ㆍ개수시설 이런 시설비를 어느 해는 많이 투입하고 시설비가 투입되지 않을 때는 비용이 적습니다. 일산 공원 중 금년 40억 중 토목건축이나 호수준설 그리고 시설물 공과금정도 부분이 약 10억 정도이고, 거기는 노점상단속이나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원 정도 해서 대부분 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호수공원 사업에 대비해서 우리 시는 대부분 저류지 부분은 시설물이 없고 잔디만 깔려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산호수공원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쪽에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35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있는데 이 근거는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근거는 주차장 입장료를 약 24억 정도 보고 주차료는 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몇 명 정도를 유치되었을 경우 말입니까? 행사 끝난 후에.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행사 끝나고 연간 순천만에 방문한 방문객이 연간 260만 정도 방문하는데 박람회장 입장료를 200만으로 산출했습니다. 유료입장을 60% 적용해서 24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순천만은 무료입장이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무료입장이니까 260만 정도인데 유료입장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입장하는 수를 200만으로 산출하고 거기에서 유료입장객을 60%로 적용해서 24억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물론 이 부분은 기획과장님께 질문드려야 하는 내용인가 싶습니다만, 정원박람회장으로 인해서 순천사업비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기타 시급한 사업들을 순천시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여론도 들어보셨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런데 실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의 일반회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 영향을 받아서 교육이나 농촌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고 다소 학교급식문제도 급식에 관한 조례가 당초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마지막으로 지난 번 총무과 행정업무보고 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문제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1처 4부 16개 팀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렇게 추진해서 도와 총무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총무과에서는 아직 행자부의 티오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정원박람회 추진단에는 몇 분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40명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가동하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1단계로 80명으로 보고 있고, 2013년 2단계로는 100명 이상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사무처 인력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무처와 순천시간에 창구역할을 하는 추진단까지 하면 100명 정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60명 정도가 증원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 공무원 인원증감에 대한 것은 순천시의 독립변수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순천시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별도 정원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실제 돈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로 산출해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행안부로부터 별도 정원을 받으면 그 정원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서 그 인건비에 지방교부세 산정에 작용합니다. 제가 알기로 순천시공무원들이 행안부에 정원을 받으면 1인당 3,200만원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인건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해서 한 것이고, 실제 행안부에서 승인받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수요인력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만 수반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 정원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총무과장이 시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걱정스러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쉽게 열어주겠느냐, 더구나 이 박람회가 A1급이 아닌 A2급인데 쉽게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말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속기에서 빼주십시오. 개인적인 비보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가, 그 측면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위 가동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증원에 대해서 로비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로비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행안부에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별도 정원 승인은 사전에 2개월 전에 협의를 거쳐 조직위원회 출범하면 인력을 파견하고 파견하다보면 결국 순천시의 인원이 결원이 생기면 그때 결원보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 행안부가 별도 정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파견하고 행안부에서 결원보충을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그것을 서둘러야하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2009년 12월 31일 조직위 설립지원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작년 12월 31일에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시행일을 당시 의회에서 오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조직위를 출범하면 5,000만원 정도, 물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관례상 5,000만원의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출연금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그에 대한 상황을 설명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삭감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차피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려면 조직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1회 추경에 안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는데 그때까지 조직위원회 없이 일이 추진됩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출범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더 늦추어서 합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일단 출연금이 확보되어야 법인등록허가 등 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신민호위원
ㆍ그것을 꼭 의회 동의를 필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산전용,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사실 예산전용이 어려운 부분은 예산전용이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실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예산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 예산조정해서 출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직업공무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9월 달에 의회에서 출연금을 반영해서 확보해 주시면 그때 법인설립허가 절차를 거쳐 10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기획팀장님도 들으셨듯이 그렇게 해도 가닥은 잡히겠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민호위원
ㆍ신중히 고민하시고 이 출연금을 추경에 올리십시오. 그래서 만들기로 했다 라면 조직위원회 가동해서 이 부분들을 빈틈없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반영하고 이왕이면 본때 있게 만들 어서 순천에서 제대로 만들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조잡스럽게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서 잘 추진해서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실 정원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절대적인 공조가 불가피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추진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천시민들의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잘 알겠습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원박람회 추진사업비가 1,055억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충 봤더니 2,000억원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간접비로 해서 토탈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055억원만 강조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순천시민들이나 일반인들까지도 총사업비가 1,055억원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되는 총괄사업비, 운영비, 홍보비, 그런 직ㆍ간접비를 다 포함해서 토탈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설명드릴 때는 1,055억원 속에는 전시연출이나 행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은 연구용역비와 홍보비가 누락되었습니다. 홍보비는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고 홍보비가 2009년에 9억 2,000만원, 2010년에는 15억 8,0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 자료요청이 있어서 관련자료에는 자세하게 해 드렸고 연구용역비가 2008년에 1억 7,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홍보와 관련해서 영상기록물 이런 부분만 별도로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봐서 우리 시에 크게 부담될만한 돈은 아니고 이런 단기성 사업들은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 예산심의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수목원이나 습지센터 저류지의 국가지원사업이 약 1,133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연간 일반회계는 약 5,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년에 2,8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 동안 1,233억원인데 매년 국도비 매칭펀드로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2,800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하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은 정원박람회의 볼거리나 이런 시너지효과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럴까요? 저의 견해로는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도 어제 제출했고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여기에서 국비가 총괄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국비는 50%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손옥선위원
ㆍ포함해서 해 주어야죠. 어쨌든 국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런데 국가지원사업은 수목원 사업은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고 습지센터는 관광진흥에서 하고 저류지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비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추진단에서 한 것은 같은 섹타 내에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정리할 뿐이고 다만 토지 매입은 저희 단에서 했습니다. 수목원과 습지센터 토지 매입비는 작년에 금년까지 해서 총 219억원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면적으로는 94%, 금액으로는 86% 정도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민들에게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자체를 각 부서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눈가림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 모든 것을 정원박람회에 관련된 사업비는 총괄로 다루어서 보고를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어제 이종철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정원박람회 추진계획에 목적을 보면 생소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서비스 및 한방건강증진의 뷰티산업발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기초목적은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당초 처음부터 된 것입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당초 기본계획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한방약초정원이 들어오면서 뷰티산업과 연관지었습니다.
김석위원
ㆍ당초 계획은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까?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새로이 들어온 것이고 한방약초정원은 있는데 뷰티산업은 당초에 개최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한방약초정원이 들어오면서 뷰티산업과 연관해서.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언제부터 뷰티산업에 대한 것이 개최목적에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개최목적을 수시로 바뀌는 것인지.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2009년에 한방약초정원를 보면.
김석위원
ㆍ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에 보면 전체 주박람회장은 4섹타가 맞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예.
김석위원
ㆍ주변지역포함은 정원박람회에 들어갑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때는 이 주변까지 들어갑니다.
김석위원
ㆍ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정원박람회 시에는 포함됩니다.
김석위원
ㆍ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제정원 생태정원 세계정원 테마정원 습지정원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 국제정원박람회는 1,2,3,4섹타를 다 포함하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 예산이 1,055억원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주박람회장이 1,055억원이고.
김석위원
ㆍ전체적인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획팀이지 않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1,23,4섹타고, 이 사업비인 1,055억원은 4섹타만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예, 주박람회장만입니다.
김석위원
ㆍ원래 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당초 이 부분들을 전체 포괄적으로 세우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재원을 전체를 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을 주변에 엮어서.
김석위원
ㆍ엮어서 국제정원박람회 조감도가 나온 것이죠?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 송종선 교수가 진행하셨던 연구용역보고서를 부탁드리고 지난 보고서를 보면 민자유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정원박람회 유치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업무직제에 보니까 기록백서도 만들고 관리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성함이 어떻게 합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직제에는 기획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운영팀에서 합니까? 보내 주신 자료에는 기록백서는 기획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허위보고하신 것은 아닐텐데,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담당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과 우려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록되고 있습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전체적인 기록이라는 부분은 여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기록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김석위원
ㆍ기록백서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업무직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은 운영팀입니까? 기획팀입니까?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운영팀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운영팀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주민공청회를 2009년 8월 4일 했습니다. 추진결과나 의사 수렴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146쪽 조직위원회 관련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조직위원회 총무과 쪽에 별도 정원을 확보해서 80명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현재 기획단은 몇 명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40명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40명 더 포함해서 80명으로 하신다는 것인데 이 기준은 별도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저희 자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다른 박람회 조직위원회 같은 것을 보고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것은 여수엑스포나..
김석위원
ㆍ여수엑스포와 비교한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관련된 안면도 꽃박람회나 모든 것을.
김석위원
ㆍ이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행안부 지침 등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없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80명이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 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정원을 협의해서.
김석위원
ㆍ별도 정원은 무기계약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공무원정직을 말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일반직공무원입니다.
김석위원
ㆍ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제가 보기에는 8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김석위원
ㆍ총무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80명, 그러면 이 80명에 대한 것은 조례에 근거한 내용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별도 정원은 조례와 상관없습니다.
김석위원
ㆍ80명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4급 이상은 행안부에서 하고 5급까지는 도에서.
김석위원
ㆍ전체에 대한 조직위원회 조례는 통과되었으니까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의결하는 자문이나 심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별도 정원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를.
김석위원
ㆍ전체 조직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조직위원회에 파견될 인력 말고도.
김석위원
ㆍ총괄해서 조직위원회가 제가 볼 때 별도의 직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설명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조직위원회의 사무처로 가는 인원은..
김석위원
ㆍ148쪽을 보겠습니다. 정원박람회 EI 개발 및 활용계획, EI 용역 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예.
김석위원
ㆍ저것은 용역과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기본디자인입니다.
김석위원
ㆍ결과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기본디자인까지는 내부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자꾸 바뀌면 곤란하기 때문에
김석위원
ㆍ용역결과보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기본디자인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안 바뀐다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기본디자인까지는 저희들이 확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운용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김석위원
ㆍ이것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공청회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왜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것은 공청회가 필요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김석위원
ㆍ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기대 등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적어도 EI에 대한 관심과 이후 앰블러로 쓰이든, 뭐로 쓰이든 아주 중요한 문제일 텐데 기획단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직 용역결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설명회정도는.
김석위원
ㆍ설명회보다는 공청회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설명회만 개최하실 것입니까? 공청회 등은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EI개발 이후 13년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디자인이 될 텐데 시민들에 대한 의사를 청취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용역팀에서는 물론 하겠죠, 어떻습니까? 공청회 한번 하시죠, 안하실 것입니까? 안한다고 믿어도 될까요?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동안 저희들이 규제나 이런 것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김석위원
ㆍ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현실적으로 공청회 하는 시간까지는.
김석위원
ㆍ너무 많이 와버려서 어려우신 것이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위원
ㆍ필요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필요없다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석위원
ㆍ필요없다 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아닙니다.
김석위원
ㆍ전체적으로 다 설명만 있고 공청회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공청회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EI나 캐릭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공모했기 때문에 일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필요없다 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김석위원
ㆍ정원박람회홍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쪽 홍보관 설치장소가 공예방 다목적실입니다.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이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원래 공예공방 다목적실에서 한다는 것이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마침 비어있어서 그쪽에 설치해서 하고 습지센터가 완료되면.
김석위원
ㆍ비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우는 것입니까?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부분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김석위원
ㆍ이 사업비 4억은 전체 사업비 1,055억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별개입니다.
김석위원
ㆍ정원박람회 홍보관을 짓는데 전체 사업비와 별개다, 이것이 정원박람회 기획단의 기본상식인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비는 별개라고.
김석위원
ㆍ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홍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발상입니까? 보통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홍보비가 빠진 사업계획이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비를 넣어야 한다, 빼도 된다, 이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기준 같은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재량으로 하신 것이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홍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비도 과감하게 포함시키십시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상관없는 일을 왜 이렇게 뺐습니까? 1,055억원에 빠진다면서요?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김석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도 전체 1,055억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안 들어갔습니다.
김석위원
ㆍ홍보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석위원
ㆍ전체사업비가 1055억원이 맞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 두 가지 사업은 왜 빠진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업비 구성자체가. 자, 150쪽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송전철지중화 관련해서 전체사업비가 전체를 KT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 반을 부담합니까? 만약에 된다면.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데 된다 라고 하면 시에서 50% 부담해야 합니다.
김석위원
ㆍ이것은 전체 사업비 1,055억원에 들어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빠져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것이 되면 1,055억원의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사업이 결정되면 사업비 결정
김석위원
ㆍ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송전철문제가 1,055억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이것은 사업비 변경해서 반영됩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이것은 1,055억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151쪽 정원박람회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사업비 1,055억원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별도입니다.
김석위원
ㆍ왜 별도입니까? 박람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왜 1,055억원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산수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께서 예산이 왜 이렇게 필요할 때는 1,055억원이고 더구나 1,055억원을 기준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포함시키면 될 것을.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석위원
ㆍ예측하기가 어려우면 제대로 예측 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을 왜 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김석위원
ㆍ과장님께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요,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을 왜 하십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일반적으로..
김석위원
ㆍ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사무관리비를 두는 것은 그 사업의 사무관리비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정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김석위원
ㆍ152쪽 국제행사 주체기관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보면 MOU 체결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에 4억 들어가는데 전체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이 사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석위원
ㆍ153쪽 시민헌수운동하신다고 했는데 모금목표액이 50억원에서 100억인데 이것은 민간이 주도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예.
김석위원
ㆍ민간이 주도하는 일을 박람회기획단에서 관리합니까?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김석위원
ㆍ조직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안 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안 된 일을 왜 보고를 하십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김석위원
ㆍ헌수운동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헌수운동에서 추진되는 모금목표액 50억원, 100억원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나무 플러스 성금입니다.
김석위원
ㆍ왜 모금을 하는 것입니까? 나무는 이해되는데.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 기업정원을 유치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성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위원
ㆍ154쪽 정원박람회 조직행정 업무지원 시 별도로 구축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는 행정시스템이 단일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별화되어서 할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은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용하는데 일부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하고 재정프로그램은 정부기관과 같이 혼연이 안 되기 때문에 e-호조 재정프로그램 등의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석위원
ㆍ155쪽 지금까지 인지도 확산과 관심집중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전체 총액예산에 들어갑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아까 홍보비는 총액사업비에 안 들어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위원
ㆍ홍보와 관련된 지금까지 스팟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157쪽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발 중에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EI 결과도 안나왔는데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홈페이지는 EI와 상관없이 하고 있고 EI가 개발되면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QI코드를 어떻게 개발하실 것입니까? 상용화하신다고 했는데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김석위원
ㆍ예산을 늘릴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석위원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앞으로 정리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김석위원
ㆍ그 예산은 총액에 들어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안 들어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스마트폰 보급과 QI코드 상용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 유목민에게 물어보면 순천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현재 순천만과 관련해서 블로그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은 박람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블로그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순천만과 관련된 블로그는
김석위원
ㆍ박람회 말입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각 부서에서 블로그 경연대회를 해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158페이지 트위터 운영 홍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박람회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예.
김석위원
ㆍ어떻게 됩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ecogeo2013입니다.
김석위원
ㆍ팔로우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현재 200명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13일 날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순천시 전체에 트위터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300명도 안 됩니다. 트위터 이용에 대해서 뭔가 메인트위터나 파워트위터와 빨리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1500명 단위의 팔로우를 확보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트위터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이 정원박람회의 주요한 홍보가 되겠는가, 제가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200명 팔로우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계획으로 올라온 것이 유용한 것인가 궁금하고 158쪽 소요예산이 9,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전체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159쪽 정원박람회 계기성 행사홍보 이슈화하는데 1,055억원에 이슈화사업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석위원
ㆍ전체적으로는 1,055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61쪽 국내ㆍ외 단체관람객 유치활동을 위해서 한류연예인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내신기자단 초청설명회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는데 오는 10월 달에 AIPH총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는데 그때 대비해서 외신초청기자단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석위원
ㆍ이것은 단순히 국제정원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순천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 1,055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 7,000만원과 전년도 9억 2,000만원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위원
ㆍ162쪽 세계정원유치 중에서 현재 확정된 것은 도표에 의하면 4곳입니다. 맞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세계정원유치가 4개만 된다면 국제정원박람회의 모습에서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데 확보방안이나 미정 확신보다는 구체적인 교류 협력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64쪽 AIPH총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총회가 10월 2일로 일정이 확정되었는데 참여국가가 100여명에 29개국입니다. 이분들 국제행사하면 이미 참여할 명단이 통보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그 명단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현재 AIPH에 저희들이 참가비용과 통보해서 8월 중에 AIPH로
김석위원
ㆍ29개국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총회국이 29개국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총회국이 29개국입니다.
김석위원
ㆍ29개국에서 100여명정도 참여하실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사업비가 1억 3,640만원입니다. 6박7일, 그러면 이 참여자들 모두에게 교통비가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김석위원
ㆍ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IPH에서 비용을 대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AIPH임원분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합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100여명 정도 온다고 하면 한 명당 6박7일 체류비용이 136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총회에서 오는 비용에 비해서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인지, 1억 3,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AIPH 한국지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광주에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사무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은 회장과 직원 한분이 운영하고 있고
김석위원
ㆍ사무국은 회장과 직원 한분이 한국지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AIPH 29개국에 100여명이 오는 것은 그분들이 관여하시고 총회에서 회원들이 준비하신 다는 말씀이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총괄적인..
김석위원
ㆍ순천시에서 역할은 무엇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저희들은 지원업무입니다.
김석위원
ㆍ165쪽 소요예산이 1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예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억 5,700만원과
김석위원
ㆍ이것이 어떻게 홍보비입니까? AIPH 총회를 개최하는 지원사업이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다른 나라에서도 AIPH총회를 하면 이렇게 1억 3,600만원이나 지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사례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후진국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입되고
김석위원
ㆍ그렇게 투입된 자료가 있으면 저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구체적인 자료보다
김석위원
ㆍ저희보다 더 많이 투입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후진국에서는.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예를 들어
김석위원
ㆍ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겠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예산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기는 어렵고
김석위원
ㆍ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보다 후진국가들은 1억 3,6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AIPH을 지원하고 개최하고 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166쪽 묻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 서포터즈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적이고 더 많은 외국인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서포트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관계로 몇 가지 사실 확인하고, 질의 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인적인 생각으로 700년의 과거 순천 역사로 되돌아보면 순천읍성 쌓는 일 다음으로 가장 큰 현업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큰 단위사업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을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견수렴입니다. 내부적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정말 이것이 순천시에 도움이 될까, 첫 번째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두 번째 예산확보 문제, 예산확보 내에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겠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러한 재정으로 인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고민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일반적인 용어 중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국가예산 소위 말해 순천시는 조폐공사가 아닙니다. 돈 수천억, 수조원이 있으면 이 사업도 해 보고 저 사업도 해 보고 사업실패도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 순천시가 10년 동안 고민했던 것, 5년 동안 고민했던 것, 수년 동안 고민했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렇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 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순천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정책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 발주했으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고 재정이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각종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고 의사수렴과정,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있고 또 하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평가 아시죠? 그리고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앞서 말했던 각종 위원회에서 순천정원박람회가 정말 그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는가,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2013 다붙여 놓았지만 6대 의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풍선효과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쓰면 다른 한쪽에서는 당연히 그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늦추어야 할지, 더 빨리 해야 할지, 그러한 정책적 판단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2013은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로 써 설사 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맞는가, 정말 순천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 사업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가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되었고 지역민 의견이 수렴되었는가 알아봐야합니다. 굳이 추진단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앞에서 열거했던 각종 위원회 최근 3년 치 회의소집 결과 자료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보고서 서울 대학교와 농촌교육연구원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예, 의원들에게 1인당 제본해 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서류를 책으로 주라는 것입니까?
이종철위원
ㆍ예.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인쇄단위가 50매가 되어서
이종철위원
ㆍ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원본을 다시 제본할 필요는 없고, 파일로 보면 안 됩니까?
이종철위원
ㆍ좋습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것은 제출했습니다.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이것을 여름에 더운데 복사하려면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종철위원
ㆍ보는 방법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또 하나 정보공개 모 신문단체에서 청구했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거부했죠?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종철위원
ㆍ1심 결과 안 나왔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업무추진비도 공개하라고 했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 서류가 무엇이 비공개할 것이 그리 많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부분은 여기서 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서류는 전체적으로 한 푼도 없이 다해 주었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서류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여기서 해 버리면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자리인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질의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자료 달라고 했습니까? 정보공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했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국장님, 제가 정보공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의원이 질의도 못합니까? 과장이 총괄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팀장과 국장 자리 교체)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국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정보공개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정보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결국 소로 이어진 것이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부분 공개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소송 관련자료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이 소 관련 중인 것은 제출 못한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개인 정보공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소송관계를 그 자체가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자료제출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한 정책수립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일을 성실하게 했는지 자료요구하고 각종 연구용역자료, 그리고 그동안 순천시가 그전에 사업추진에 앞서 시민공청회가 있었다면 공청회자료와 포럼자료 국제행사승인계획서 제출하셨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일부 자료는 기 제출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처음 4월 달에 국가계획으로 승인 계획했던 계획서, 일단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414억원 예산이 다 성립되어 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성립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414억원이 성립된 내역, 세입원이 무엇이며, 세출은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414억원은 시비입니다. 시비 세입 성립내역을 적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출내역이 본예산에서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경까지 해서 414억원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본예산 일부와 추경까지 해서 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런데 저희 추진단에서는 세입부분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총계적으로 세입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들은 지출만 요구해서 편성된 것이지, 예산부서에서는 제출이 가능하고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니죠, 예산부서를 통해서 하더라도 세입부분까지 주십시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세출을 할 때
종기
임종기위원
ㆍ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을 합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세원을 추경재원을 내주라고 하면 기획과에서 받아서 내줄 수 있지만 토지매입비 재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추경재원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예산이 편성됩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있으니까 편성한 것이죠. 세입이 없이 어떻게 세출이 됩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세입예산 내역을 같이 달라는 것입니다.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세입예산내역을 같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에 의뢰해서 같이 달라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위원회에서 기획부서로 요구하시면 거기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위원장님, 저는 국장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내역과 세출예산내역을 동시에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좀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161억원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원박람회 1,055억원 중 토지 구입비 414억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었고 조성계획 시비 161억원은 국비 320억, 도비 161억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지금 우리 시비 575억원 중에서 토지 매입비 414억원은 계상되었고 조성비 161억원의 자금 조달계획을 내주라는 말씀이시죠?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사업이라고 국제정원박람회 내 저류지, 이 사업에 대한 토지 구입비와 조성비를 구분하여 조성비는 구체적으로 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146쪽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를 50명 내외로 구성하신다고 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조직위원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직위원 50명중 집행위원이 10인이라는 말씀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직위원 50명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이고, 1단계에서 80명은 저희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뜻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조직위원회는 민간인이나 관련 관계공무원도 포함됩니다만, 조직위원회는 순수 민간조직으로 편성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80명은 사무처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겠습니다. 80명 파견인원은 순천시공무원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직제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2단계로 100명이라고 하는데 80명 말고 20명을 추가 한다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기서 파견될 공무원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채용해야 하는 공무원의 채용방법은 무엇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답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파견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복귀할 때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파견을 받을 것이고 일부는 계약직으로 박람회가 끝나면 계약이 해지됨으로서 복귀가 되도록 하고 우리 조직에 최소 부담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차출하고 일부 채용해서 그런 부담을 없애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채용방법을 물었습니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채용방법은 모든 것이 공개채용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다면 행정기구를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순천시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조례 개정절차가 필요합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조례 개정해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직위원회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발의자가 누구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순천시장이 제출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055억원을 조직위원회에 통째로 준다는 것인데 조례에 의거하면 맞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아니고 1,055억원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 등 집행할 것은 집행부가 하고 앞으로 조직위원회가 직접 집행하게 될 예산은 시가 출연금으로 조직위원회에 예산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얼마를 지원합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55억원 중 공사비와
종기
임종기위원
ㆍ1,055억원 중에 기 지출은 말고 향후 지출될 금액을 다 준다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그것과 행정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조직위원회에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합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조직위원장이 책임을 집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조직위원장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집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관계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천시는 조직위원회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정보고나 검사 등 이런 것에 의해서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민법에 의한 조직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민법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신민호 위원님께서 성남시에 모라토리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1,055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순천시 초유의 대형사업입니다. 조직위원회에 이 모든 사업을 책임전가 시키기에는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조직위원회에서 돈벌어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순천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설립비용만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 및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5조에 보면 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6조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국제정원박람회 조성과는 다른 것이죠, 운영과 조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조직위원회에서 돈이 없어서 국제정원박람회 계획만 세웠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여기서 재산자체를 조직위원회 재산을 출연금으로 하되 시 출연금과 기타단체출연금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 출연금이라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5조에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5조 1항에 시에서 출연할 때 국비를 받아서 여기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국비를 받아서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국비를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자치단체가 이것을 받아서 조직위원회로 출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조례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조례를 보완개정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수엑스포는 국가사업입니다. 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만큼 큰 사업을 시행해 본 전례가 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이만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 다만.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AIPH총회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AIPH총회를 순천에서 개최하기로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2009년 9월 사라고사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9월 16일날 되었는데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업무보고 언제 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검토해 봐야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겠다는 이 도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도면이 수시로 바뀝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지금 마스터플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건 또는 예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주차장을 동측에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렇게 조정하면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도면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신민호 위원 지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신민호 위원에게 지적을 요구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와 같은 내용이 있을 때는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고 있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오늘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민호위원
ㆍ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저에 대한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묻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삭제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이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면 이쪽 자투리땅 이것은 구거인데도 불구하고 구거가 지적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센터 주변은 현재 하천이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지,지적상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천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밑에 부분 자투리땅은 왜 남겨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당초 저희들이 구역을 이쪽,거기가 도시계획도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편입 안 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있고 해서 720-33 그 블록까지만 구역으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오산마을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m까지 포함을 안 시킨 것은 블록으로 잘라서 한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도시관리계획을 떼면 도시계획도로가 나옵니까? 아니면 지적도 떼면 도시계획도로가 나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지적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자투리 남아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몇 번지 말입니까? 수목원 쪽 대고개 쪽은 개인의 대지가 되어 있어서 건물이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제외시켰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곡과 마을이 바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분이 매입을 안 함으로써 득입니까? 실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거기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히 두 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AIPH 회원국수가 29개국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도 들어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연간 출연금이라고 합니까? 한국이 내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회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400만원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전체 다 똑같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회원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일반회원은 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29개국이니까 연간 해 봐야 1억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AIPH 총회장 선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AIPH 회장은 저희들이 내부 규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듀크하버회장이 오랫동안 재임하고 있고 일본인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의규정이나 선출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작년에 우리 시에 오셨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기집권을 한다는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선거절차를 거쳐서 재선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세계의 관광명소를 한번 리스트 작성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속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도시가 있는가, 단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록키, 유럽에 제노아, 이탈리아입니다. 프랑스 마르셀유, 스페인 바르셀로나, 트위지에 트윈스, 몰타에 발레타, 이탈리아의 메시나, 나폴리, 발레르마, 스폐인의 팔마, 로마, 정원박람회 개최한 도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 파리, 스위스 윙플라우, 인터라켓, 체코 프라하, 브로노, 체이스크로노프,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비엔나, 찰스부르크, 린즈부르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중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도시 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이탈리아 제노바가 있고 생소한 도시도 있고 해서 필요하시다면 1960년도부터 주로 AIPH의 공인박람회한 곳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원박람회나 꽃박람회가 네델란드나 독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같은 곳은 거의 모든 도시들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쪽 나라들이 많은데 스위스 쪽에서는 정원박람회가 많이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는지 몰라도 세계 제1의 생태도시가 정원박람회 측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독일 프라이부르크 여기에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거기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년마다. 연방박람회가 열리고 매년 자체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는 독일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네델란드 벤노는..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벤노도 2012년 우리보다 1년 앞에 개최합니다. 스페인에 사라고사가 2014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2008년에는 산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런데 생태도시 내지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으면 도시를 보면 한국에서 잘 모르는 도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독일 프라이부르크나 네델란드의 벤노 스페인 사라고사라든지, 이렇게 관광지로 선택해서 돌아보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런데 프랑스 파리도 1969년에 했고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도 72년 노테르담 또 영국 리퍼벌 일본의 오사카 이런 큰도시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큰 도시인 유럽의 안정화된 도시에서는 개발 중인 도시보다는 적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은 유럽에서는 세계적으로 수도나 큰 도시만 알다보니까 생소한 도시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저는 파리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공직자 출신으로서 저처럼 많은 도시를 가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원을 돌아보는 곳은 제가 영국의 하이드파크와 몇 군데를 봤는데 사실 그런 정원과 박람회를 개최한 정원과는 규모 등 이런 부분에서 틀리고 내용면에서도 틀렸습니다. 박람회장을 A1이니, A2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심도 있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A1이 있고 A2가 있다고 하고 우리 순천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까놓고 보니까 A1인줄 알았는데 A2였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방금 여러 도시를 열거하면서 박람회 개최여부를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굳이 A2박람회를 이렇게 모든 순천시의 조직이 다 참여해서 그쪽에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물론 일을 할 때는 한 마리의 토끼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만, 모든 행정력이나 시민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건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제 의견을 제시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7시25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설팀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행정담당에 배태동, 조성담당에 강철웅, 조경담당 이천식, 화훼담당 오행석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일단 4섹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섹타 조성하려면 흙 성토해야 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예, 성토해야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양이 얼마나 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평균 2m 정도로 보고 확실히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이종철위원
ㆍ루베로 따지면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양은 130만에서 150만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초기에는 보고계획에는 200만 루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200만은 습지센터 포함해서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일단 전체적으로 200만 루베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200만보다는 10% 정도 적을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성토하려면 흙이 필요합니다. 흙은 어디서 채취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토취장 일부 개발하고
이종철위원
ㆍ기본계획서를 보니까 그동안 허가민원과 질의ㆍ응답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순천시가 토사채취장 허가에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원박람회 글자 다섯 자만 나오면 순천시의 모든 특별법입니다. 정원박람회가, 과거 토사채취 허가민원과와 절차과정이 있었습니까? 협의과정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일단 허가 민원과에 서류제출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허가를 득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의 판단이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판단은 아니고
이종철위원
ㆍ법적으로 따질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법적으로 가시권 내에는 중앙부처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부처 의견까지 받아서 1구역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만약 중앙부처에서 개인의 민원이라면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을리 없고 시 사업 이다 보니까 중앙부처 의견은 따라주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중앙부처의 의견이 없고 개인이 냈다면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위치가 중앙부처 의견 없이 개인이 낸 의견이라며 거의 불가능하죠. 그동안 관례적으로 봤다면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제가 알기로는 공공사업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원박람회 이름 다섯 자라면 그동안 해 왔던 일반민원인에 준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모든 것이 다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공의 기관이 아니라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특별히 정원박람회 외의 공공사업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공공사업이 아닐 경우는 민원인에게 허가가 안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 4섹타가 사실상 멍석지입니다. 그리고 재난폭우 때 엄청나게 자연저류지 역할을 하고 그런데 4섹타 개발을 하고 150루베나 200만 루베의 흙을 쏟아 부으니까 당연히 그 양만큼의 새로운 저장고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류지 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설사 그 4섹타가 개발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순천시는 폭우 시 위험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류지 사업들은 양약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순천시가 과거부터 폭우나 재난위협에 대비했더라면 양약처방을 하지 않고 그 근거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중호우 시 전부 우수조 하수조 합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땅에서 대기에서 머금을 시간이 없고 바로 동천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문제가 해결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천이 1급수라고 자랑하더라도 순천시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4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땅 파서 물을 가둘 저류지를 만든다는 생각이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흙을 안 부으면 될 것이고 저류지를 하지 않고 평소에 콘크리트 거둬내고 비슷한 예로 순천시 앞에 뭐 하러 아스팔트 뭐하러합니까? 왜 그대로 빗물 동천으로 내려 보냅니까? 순천시에서 근본적인 치유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 오면 땅 파고 양약처방을 계속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생태수도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폭우를 대비한다면 각종 빗물재활용시설, 생태블럭, 공공기관에서부터 고민하지 않는 것을 비 많이 온다고 해서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비 오면 땅 파고 물 가둔다, 성토하지 않고 그 장소가 정원박람회 장소가 아니었다면 부가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리고 수백만명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가상했을 때 IC 문제 거론하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순천시에서 가장 인접한 IC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순천만IC와 동순천IC는 행사 이전에 개통되기 때문에. 동순천IC와 도심간 연결도로, 그다 음 서순천IC와 순천IC 4군데입니다.
이종철위원
ㆍ동순천IC와 신도심과 연결되는 연결도로 계획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관내에 4개의 IC는 전국에서도 시 단위에서 4개 IC가 있는 곳은 순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연향육교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연향육교와 팔마체육관 그 지점의 중심부 병목 현상은 제가 알기로 4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정원박람회 사업 앞두고 주변 SOC가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1,600억원 사업투자하고 흙 임의대로 돋아서 물차니까 400억원 들여서 땅 사서 물 가두고 애초부터 정원박람회 사업취지와 개념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사호에 모든 순천시에 있는 나무 다 파서 놔두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외부사람들이 와서 순천시 정말 나무관리 잘한다 라고 할 것입니까? 또 논 습지의 중요성 아시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논 습지 중요성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논 습지는 거대한 자연유산입니다. 도심팽창 그리고 원래부터 절대 농지였죠? 가만히 두면 어차피 팽창되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하려고 했던 목적자체와 진행과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사채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토사채취한다, 시민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기 때문에 근처에 도사고 뭐고 똥산이라고 부르는 나지막한 산들 다 파헤치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 그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자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산 파헤치고 주변 저류지가 물을 몇 톤이나 가둘 수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3구역 저류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약 60만톤 정도 저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60만톤이라고 하면 많은 양 아닙니다. 저류지 핑계로 공원하나 더 만드는 전략이라면 순천시 전략 아주 높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머리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사업명과 본 사업취지와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60만톤의 물을 가두려고 4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산다, 그나마 재난대비사업으로 국비를 따오니까 다행입니다. 60만톤 가두는 400억원이라면 차라리 모든 관공서 중수도시설, 빗물저장시설 만들고 일반 아스팔트 땅 주차장 땅 거두어서 생태블럭 깔고 논습지 파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60만톤 가두고 평상시 순천의 생태환경 건강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저류지 사업 필요합니까? 실제 400억원을 들여서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저류지 사업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순천시에서는 그렇게 큰 틀에서 고민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공오천지구 사업비가 1,600억 정도 됩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연관되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십시오. 1,6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몇 세대가 입주 예정입니까? 건립이 된다면 민간분양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민간분양할 것으로 압니다.
이종철위원
ㆍ몇 년도까지 분양완료할 계획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기반조성한 다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때까지는 사업이 진행되고 분양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 사업계획 자체가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부족하거나 어차피 공공택지개발은 아닐 것 아닙니까? 민간택지개발해서 엄청난 예산 민간인이 사서 주택과와 혹시 협의하셨습니까? 순천에 아파트 부족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죄송합니다만, 아파트관계나 택지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류지 사업 택지개발사업 여러 가지 실과 부서별로 사업 짜 맞추기 해서 사업 범위 뻥튀기 해 놓고 연향3지구 거의 끝에 분양되어 있고 아직까지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 투기목적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연향 3지구 예를 들어보면 건물토지 매입 후 몇 년 후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그것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ㆍ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 되었다고 그것을 까먹습니까? 신대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의 모든 땅이 그렇게 투기화되고 결국에는 전체 순천시의 임대아파트값 몇십 년 된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비쌉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택지개발 자체가 평가받아야 되고 재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정원박람회 때문에 개발할 필요성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천동 택지개발해 놓고 성토되니까 물차니까 물 가둘 공간이 없으니까 저류지사업 넣어놓고 순천시가 애초부터 생태수도를 고민했더라면 어떻게 시민들이 빗물 때문에 순간내리는 폭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자, 다른 선진도시, 정원박람회하신다고 선진도시 가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폭우 막으려고. 선진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가정마다 빗물저장시설 만들고 대형관공서는 빗물저장시설 중수도시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그런 노력을 했더라도 최소한 1년에 10만톤 이상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냥 동천으로 내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점오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누가 요구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만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해 달라고 했습니까? 나머지는 초반에 요구했던 자료검토를 토대로 나중에 질의응답할 기회가 많으니까 일단 큰 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사업의 타당성 해당목적 추진과정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원점에서 충분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검토해 볼 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짧게 단문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필요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69쪽 박람회장 실시설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설계내용이 수목원 및 국제습지센터 주박람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 박람회장내에 주제관내의 설계도도 들어갑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수목원이나 국제습지센터 등 박람회 전체를 한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주제관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국제습지센터 일부 건물이 있고 주박람회장에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주제관 일부가 찢어져있는데 국제습지센터에 대한 예산이 앞서 기획팀에서 이야기한 전체사업비 1,055억원 중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국제습지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석위원
ㆍ거기도 주제관으로 활용한다면서요?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행사 때는 쓰고 행사 끝나면 습지센터로 됩니다. (좌석에서 추진단장이 ‘기획전시관으로 일시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함)
김석위원
ㆍ그러시면 단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도 되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27억 실시설계 비용 이것은 전체 1,055억원에 포함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포함됩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170쪽 박람회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142쪽 여기서 말하는 조성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447억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계획에서 이야기한 전체사업비 1,055억원에 배정된 조성공사비 447억원이 맞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맞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세계정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주박람회장에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테마정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주박람회장에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도시숲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주박람회장에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한방약초재배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주박람회장에있습니다.
김석위원
ㆍ171쪽 조경수목 확보대책인데 확보방법을 보면 유경관림 공원가로수 공사현장에서 나무를 확보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공원가로수를 뽑아서 박람회장으로 이송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이것은 공원가로수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밀식되어 있을 경우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석위원
ㆍ공원가로수 중에 필요한 나무는 뽑아서 박람회장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필요한 나무보다는.
김석위원
ㆍ주무부서와 협의하신다면서요?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필요한 나무가 아니라 밀식되어 있을 경우 등
김석위원
ㆍ밀식되어 있으니까 그 공간에는 불필요하니까 주박람회장에는 필요하고 하니까 뽑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정확한 표현으로
김석위원
ㆍ제 표현이 부적절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꼭 가져간다 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김석위원
ㆍ제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대경목 1,086주가 이미 확보된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확보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한때 박람회로 이송할 나무에 띠를 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대경목을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추진일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헬기수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들으신 바 있습니까? 헬기수송을 계속 이용하실 것입니까? 1월 달에 했을 때는 헬기수송하는데 무게를 얼마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했고, 앞으로..시범적으로 해 본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러면 헬기로 이송하는 것과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따져보셨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비용관계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그 헬기가 운영되는 기름값은 누가 댑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산림청에서 합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무상으로 이송하는 것도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저희 입장에서 보면 무상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실제 살아있는 나무를 운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자기들도 기준을 삼기 위해서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산림청에서 대단히 위험스러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앞으로도 계속 헬기로 이송한다는 것입니까? 산림청과 협의만 된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운송로가 없어서 도저히 헬기로 해야 할 경우는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지금 헬기도 많이 떨어지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알겠습니다. 173쪽 이사천 둔치 잔디 및 수풀초 재배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체 4억 8,500만원인데 이 비용은 전체 1,055억원 중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이 사업은 박람회사업이 아니라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올 초에 있었고 보상제한에 따른 사전조사 통보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련해서 순천시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이것은 면적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의회인데 여기는 면적이하여서 안받았습니다.
김석위원
ㆍ기준면적 이 이기 때문에 안받아도 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대대 내려가다 보면 교량교가 있는데 이사천 횡단하는데 교량 윗부분입니다.
김석위원
ㆍ이것이 4억 8,500만원인데 다소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준점이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으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대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전체적으로 7계절 사업입니다. 7계절 사업 내에 들어있는 그 중 일부입니다.
김석위원
ㆍ이전에도 보고를 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의원들이 없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조경수 확보예산이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하는데만 40억원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실제 나무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목확보용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옮기고 그런 것은 포함 안 되어있죠?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일부 옮기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헬기로 옮기는 것은 산림청과 무상으로 운반해 줄 수 있는 계약체결이 가능합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헬기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창용위원
ㆍ보통 기름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40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나무를 확보하는데만 드는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운반 하는 데까지냐, 심는 것까지 다 40억원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현재 관내에서는 뿌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랄지 조달구입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이창용위원
ㆍ심는 것은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심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창용위원
ㆍ그 다음 저류지에 대해서 제 지역구 풍덕동과 저전동 장천동인데 엊그제 비가 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주로 돌아다니는데 풍덕동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냐 하면 저류지를 파면 앞으로 홍수 걱정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 해 주었고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류지 기능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몇 시간 정도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동천 수위를 낮추는 데는 4시간이고 초기에는 시내 저지대 물을 그쪽으로 담수해서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용량은 얼마 입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60만톤입니다.
이창용위원
ㆍ24만 5,000m, 그러면 평수로 치면 7만 4,000평인데 저류지를 파면 물을 안 가둡니까? 항상 비어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일부 하단부만 있을 것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저류지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류지 기능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생태복원 차원에서 저류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저류지 기능을 하겠다 라는 것이 단순히 그 지역에 홍수예방 차원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저희들이 알기로는 저류지 기능도 일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홍수예방차원이 더 큽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두시간 정도면 물이 60% 정도 찰 경우 두시간정도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인데 표고차이가 1m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천만과 우리 시내가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m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저류지는 4m 50정도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니, 우리 해수면을 볼 때 순천시내와 순천만과 표고차이가 1m 6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하천을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창용위원
ㆍ아니 표고차이를 봤을 때 순천만과 시내 중심가와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m에서 5m정도입니다. 낮은 곳이 그렇고 시내같은 곳은 더 높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m60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만조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바로는 두시간정도 물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조가 되면 그것마저도 역류될 수 있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류지 기능이 홍수가 났을 때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하면 난리납니다. 나름대로 생태학습 차원에서 그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용근
박용근정원박람회시설팀장
ㆍ방금 말씀하신 저류지 자체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침수예방이랄지, 동천 수위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펌프장이 같이 있는데 펌프장을 일부 보완하면 전체적으로 안전하리라봅니다. 펌프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펌핑하면 예방효과를 있을 것 같은데 만조가 되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홍수위가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홍수위보다 1m이상 제방이 쌓여있습니다. 해수면과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해 보시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때 정확한 홍보를 해 주셔야합니다. 저류지 문제도 용량에 대한 문제도 해 보시고 평소에 얼마 정도 물이 차여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 라고 하면 정원박람회가 개최가 안 된다고 하면 저것도 여기에서 논의한 자체가 의미없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가정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173쪽 이사천 둔치잔디 및 수풀초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다시 묻는데 공유재산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에 있는 것입니까?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578㎡는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운영팀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황태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금묵 담당 공중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호 담당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담당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뉴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2013 정원박람회와 비슷한 내용을 정원박람회 사업에 추진 적용하기에 앞서 순천 내에 있는 문화관광시설이 일단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보니까 순천만 쪽에도 별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 한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 내용대로 다른 곳에 적용,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당연한 말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전에 그 회의를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정원박람회 문제가 아니라 박람회장부터 시작해서 순천만까지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ISP 이전입니다. 기본계획 이전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시간적 여유는 실시설계 이전에 반영되어야 하니까
이종철위원
ㆍ다른 곳에 먼저 적용한 다음에 적절하다고 평가했을 때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팀장에게 총괄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 사후관리적인 측면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이 185쪽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안과 2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1안의 장단점과 2안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1안과 2안을 말씀했습니다만, 깊이 연구한 바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형태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장단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 차원에서 적게 들어 가련지 몰라도 그 자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별도 독립된 주체가 맞겠느냐 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입장료를 받는 입장에서 수입과지출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특히 시설중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원박람회에 거의 600만 정도를 최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박람회가 끝난 후에 전혀 관광객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자될 경우 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운영팀에서 홍보 같은 상황도 기획팀장도 계시니까 연계해서 계획들을 정비해야지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그것이 순천시 계륵으로 작용해서는 큰 골치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중하게 계획해서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175쪽 박람회종합운영계획수립이 148쪽 앞서 이야기했던 전체 추진계획 내용 중에서 전시연출비 194억원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194억원 중에 포함됩니다.
김석위원
ㆍ194억원 중에 120억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다음 주제관 설치관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예산 전체 10억인데 이것은 1,055억중에 포함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120억중에 포함됩니다. 120억원을 다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120억원 내의 박람회 종합운영계획 내 주제관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사실 국제습지센터가 주제관으로 활용되는데 국제습지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에서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저희들은 습지센터 자체도 정원박람회 컨셉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지센터 컨셉에 정원박람회 주제를 같이 맞추면서 별도관 이를 테면 테마파크인 기획전시실은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별도 이미지를 구현하고 전체적으로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석위원
ㆍ원래 사업에 10억 정도 더 붙여서 기획전시관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습지센터에 +10억을 해서 박람회 전체구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177쪽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식 경연 참가자 지원계획이 있는데 AIPH규정 및 국내외 박람회사례를 분석하고 산정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소요예산이 33억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이것도 120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주제영상물 제작을 보면 전체예산이 15억원인데 올해 하반기에 1,000만원을 쓰고 그러면 15억원도 120억원에 포함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이 주제영상물에 기본적인 컨텐츠에 대한 계획 수립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앞으로 계획이나 지금 까지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박봉남 PD까지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PD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런 분들까지 동원해서
김석위원
ㆍ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김석위원
ㆍ시에서 만들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우리가 합니다.
김석위원
ㆍ시에서 직접요? 용역을 주지 않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발주를 합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 문제를 묻는 것은 올해 1,000만원이 수립되었다 라고 했는데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노상 위원회 설립하고 기타 경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위원
ㆍ지속사업비를 위해서 점을 찍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올해부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위원
ㆍ179쪽 이종철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인데 유비쿼터스 정원박람회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밖에서 내다보면 아주 선진적일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구호성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내용 중 박스 쳐 놓은 것을 보면 전체 70억원 중에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비쿼터스 정원박람회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과 연계하겠다 라는 것이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순천시 사례를 보면 RFID 스마트폰 트위터 정도입니다. 막연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체의 모습이 보여야지 계획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올라왔습니다만.
김석위원
ㆍ가령 스마트폰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입장부터 모든 것을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입장권부터 전체 관광안내까지 주제관 설명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이면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이 1억가지고 되겠습니까?
ㆍ이 돈은 안 따져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박람회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정보화를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유비쿼터스에 적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이 유비쿼터스적인가 검토보시고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퇴보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사업 계획서가 외부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 사실 스마트폰, 트위터라고 하는 것인데 트위터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기보다는 홍보나 의사를 수렴하는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181쪽 킬러콘텐츠 설계된 것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부끄럽게도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앞으로 하시겠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예.
김석위원
ㆍ희귀자연물연출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억지로 가져다놓으면 생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정원박람회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대상 면당을 킬러컨텐츠도 필요하다고 희귀자연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태정원박람회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120억원 내에 들어갑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 안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운영팀은 대단히 예산계획을 잘 수립하셨네요. 아까 기획팀은 다 빠져있었는데. 183쪽 수익사업목표를 보면 목표를 위한 기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준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우선 수익사업의 대부분은 입장권이 됩니다. 입장료 1만 5,000원산정해서 70%로 했는데 그 부분은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이보다는 넘기려고 하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현재 514억 8,000만원이 전체 시비투자를 하는 것이 건지는 것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건지는 돈입니다. 우리는 사무비만 드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다른 자치단체에 박람회나 비슷한 규모의 국제행사 등 이런 내용들을 이것을 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맥시멈으로 정해 놓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료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가령 수익사업을 위한 몇 명을 방문할 것인지, 이런 것이 기존 농촌경제연구원의 방문자에 기반을 두는 것인지 별도 계산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민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사후 활용방안입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도 말하기를 돈 먹는 하마일 수 있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기를 모든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안과 2안의 관리비용이 얼마 나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1안이나 2안은 관리비용 차이라기보다는 관리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많이 잡아도 공원관리 차원, 순천만까지 전부 합쳐도 2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추정이죠?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28억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당연히 넘을 수도 있고 수입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김석위원
ㆍ가령 이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박람회장이 생각보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원한 만큼의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할 때 이 관리비용 28억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가운데 매년 28억원을 연간 지출한다면 이것도 큰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끝으로 세계박람회 연계사업추진된 부분도 120억원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이것은 원래 숫자를 안 써야 하는데 습지센터와 관련해서 순천만 각종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 박람회와는 상관없는 박람회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 습지센터사업부터 시작해서 습지복원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제시한 안이 620억원입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업무까지 같이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석위원
ㆍ도대체 예산의 총액이 얼마 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자꾸 묻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순천만 입장객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재작년에는 260만, 작년에는 여러 가지 축제도 안하고 인플루엔자 때문에 230만이었고, 200만에서 300만은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8년에는 260만이 왔고, 작년에는 230만이 왔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105만이 왔다 갔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순천만에 대한 순환 싸이클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정원박람회운영팀장
ㆍ순환 싸이클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었고 올해도 관광객을 보면 8월, 9월, 10월에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숫자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순천만에 대해서 알릴만큼 알려졌고 국내에서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치고 순천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왔다갔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싸이클이 계속된다면 순천만에 대해서는 급격히 관광객이 떨어진다, 그러면 정원박람회가 얼마나 이것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관건인데 제가 단장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국내에서 추천하고 있는 관광도시를 열거하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도시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정원박람회 내지는 정원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하는 곳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할 경우는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관광여행사에서나 여타 집단적으로 관람차원에서는 사실 관광상품으로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덕동이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과연 이것을 여러분이 제시한 습지센터 저류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박람회장만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리라 봅니다. 자꾸 이런 모습들을 발목잡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원박람회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국비 따오고 시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간 몇 백 억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의회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발목잡는 것이 아니라 정원은 단장님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원은 5년이나 3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이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 문제도 아까 김석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 연간수입이 35억원이라고 지출 비용이 28억원이라고 했는데 더 들어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비용이 더들어갑니다. 물론 하나의 자산으로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정원박람회 이 문제만큼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위원
ㆍ추가적으로 단장님에게 묻고 싶은데 가능할 까요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과 추진단장 자리 교체)
김석위원
ㆍ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질의하고 했던 것 중에 1,2,3섹타 전체가 국제정원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1,055억원 외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홍보비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계속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은 1,055억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1055억이라고 하는 근거가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산출되어 나온 금액입니다.
김석위원
ㆍ현실적인 문제는 어찌되었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아까도 강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사업비와 행정관리비와 차이 개념의 차이다
김석위원
ㆍ그렇지 않습니다. 원만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설계나 전체사업을 할 때는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관리비 차원이기 때문에
김석위원
ㆍ정원박람회 관련된 예산입니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더 정확히 말하면
김석위원
ㆍ그것마저도 서로 이견이 있다 라고 한다면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래서 앞으로는 산출해서 소요액이 얼마인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정원박람회 소요예산이 얼마다 라고 본인이 재선도 했겠다, 논란의 여지도 없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별도 제시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또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나치고 갈 수도 있지만 조직위원회 관련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를 봤습니다. 향후에 개정도 하겠지만 전체 박람회조직위원회가 현재 기획단보다 훨씬 커지는데 전체예산을 새로 핸들링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하고 또는 질의했던 부분 중에 자칫 정원박람회 추진되는 2013년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을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운영하게 될텐데,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조직위원회 구성은 별도 행정개편이라고 봐야하는데 맞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사무처도 만들어야 하고 별도 시의 기구 이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추진단 말고 지원단 형태의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구 설치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조직위원회 구성자체가 조직개편안으로 봐야합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이해됩니다만, 조직개편입니까? 아닙니까? (좌석에서 기획팀장이 답변)
재식
강재식정원박람회기획팀장
ㆍ조직위원회에 가는 것은 순천시 조직과 상관없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은데 조직위원회로 80명이 갑니다.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가 80명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80명만 구성됩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부 가고 다른 곳에서 파견도 받고
김석위원
ㆍ가령 자문위원도 있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런 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요원만입니다.
김석위원
ㆍ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80명이 조직위원회로 별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보고 예산은 이 조직위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별도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가령 행정개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심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조례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의회입니다.
김석위원
ㆍ의회에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물론 조례는 7월 1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위원회로 파견이 80명이 되는데 조직개편이 아니다,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 이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것은 아니더라도 조직위원회 예산이나 운영인건비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기구의 승인이나 설치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하지만
김석위원
ㆍ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저는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획단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조직위원회로 80명을 파견하는데 조직위원회는 80명만으로만 운영된다 라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1단계에는 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밖에서 볼 때 이것을 조직위원회로 볼까요? 시 조직으로 볼까요?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글쎄요.
김석위원
ㆍ조직입니까?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정확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김석위원
ㆍ그것 보십시오. 시 조직이 아닌 곳에서 누구의 돈으로 국비든 시비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시에서 출연한 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석위원
ㆍ그 표현은 시가 출연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계를 밟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순천시내에 조직위원회가 법적으로 정해 져있습니까? 조직위원회를 별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운영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김석위원
ㆍ단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아시겠죠?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조직위원회가 필요한 기구가 될련지.
김석위원
ㆍ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시민사회 진영에 있으면서 다른 분들보다는 관심이 많은 가운데 사실 정원박람회라고 하면 딱히 산과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홍보는 많이 했겠지만 다소 설명위주의 정원박람회에 대한 정책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실시설계도 안 되어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 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에서 빠져있었던 공청회나 또는 어떤 곳에서든지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 설득해 줄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자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미 1,055억이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예산규모에 대한 문제는 많은 단위에서 제기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종합적인 토론이나 구체적인 공청회, 왜냐하면 정원박람회를 잘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원박람회기획단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시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원박람회기획단 내에 기획팀 내에는 이 사무를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제 내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해 왔던 내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해 진 것을 보면 시민들의 반대나 반대투쟁 나중에 갈등이 있었던 것들이 협력되고 거버넌스를 만들고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어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