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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2-09-03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루했던 무더위와 장마가 어느덧 한발 물러나고 조석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몇 일씩 비상근무 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개의 안건당 2번 이상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회는 협의체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의하여 협의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이라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난 8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서장의 변동이 있어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장 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보고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15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최명수 총무과장입니다. 윤양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제환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정정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 사항입니다. 2012년 주요 추진실적은 청소년독서실,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및 계약부분에 대한 특정감사와 보조금 집행 운영 실태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비리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이호조 상시모니터링, 일상감사, 계약원가 심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직자 부패‧부조리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신고사이트 및 금품수수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종합평가 추진사항으로 청렴도 향상 및 대외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감사․징계규정 정비, 간부직 청렴도 평가, 청렴 교육 및 특수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였고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함께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약원가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400만원 이상에 대한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총 366건 4억 9,400만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품동작 콜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명품동작 콜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불친절을 시정하고 구정 건의사항 등을 과감히 수용,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역지사지 전화응대 체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평가에 동참하여 전화친절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총 94명이 동료직원에 대한 설문전화를 실시하여 자기진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전화친절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작골 안전지킴이」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중 구민들의 안전위해요소 및 이용불편 사항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총 1044건의 불편사항을 적출․처리하여 주민주도의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행정 강화분야로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구 간부 합동 및 테마순찰을 실시하였고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휴일․야간순찰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순찰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공감 “현장 소통 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답을 찾고자 취약시설 및 구립시설,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현안문제와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는 등 주민공감 행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집단민원 해소차원의 “내고장 책임담당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인‧장기‧반복‧고질 민원에 대해 국장, 부서장, 동장을 담당자로 지정 및 관리토록 하여 좀더 책임있는 민원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소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구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각종 고충민원과 현안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의 장인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직소민원실을 찾는 방문민원이나 인터넷 사이트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정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첨예한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재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일반업무와 16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렴한 구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감사청구한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건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를 했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인하는 절차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왔고 구청에서 다시 주민들에게 감사청구한 사람들 열람을 하기 위해서 동으로 배포되는 과정에서 복지재단에서 명단을 갖고 직접 서명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서 서명을 했는지 내지는 취하할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감사담당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조사는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 의뢰해 놨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 일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이미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서는 자체 감사를 한 게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서도 자체 감사를 해 주셔야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는 서울시에만 맡겨 두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내부적으로는 유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넘긴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동작구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도 명확하게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시 민원조사과와 감사과에서 합동으로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동작구에서 발생된 거면 동작구에서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야죠. 물론 서울시에서도 하겠지만 동작구에서도 자체감사를 하셔서 명확하게 밝히셔야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서울시 사무이기 때문에 안 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보고 받으시고 상황이 내려오고 있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결과 보고가 저희에게 시달될 계획입니다. 그 이상 확인한 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를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에만 맡겨두면 안 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시 감사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결과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강한옥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동작구민이 감사청구한 명단을 서울시에서 동작구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명단을 내려 보낸 게 맞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보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명단을 내려 보내면 서울시에서 최초로 동작구 어느 부서에 내려 보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으로 온 명단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 명단은 다른 부서로 유출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서울시에서 동작구 감사담당관실 외에 다른 부서로 명단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당연히 유출될 수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없는데 그 명단이 동작구에 돌아다녔다, 복지재단 직원이 그 명단을 가지고 서명한 분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상으로 취하를 요구했다면, 감사담당관 외에 다른 부서로 유출될 수 없다면 감사담당관 책임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말씀드리면 그 문서가 서울시에서 와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15개 동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부를 복사해서 똑같은 자료를 민원봉사과와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였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말씀은 감사담당관에서 그 명부를 16부 복사해서 각 동사무소에 보냈다는 말씀인데 동사무소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도 유출한 적이 없고, 민원봉사과도 유출한 적이 없고, 동사무소도 유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시에서 파악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담당관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동작구 감사담당관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16부를 감사담당관에서 복사했는데 17부를 복사했는지, 16부를 복사했는지는 근거가 남지 않는 거고, 어쨌든 복사된 문서가 유출돼서 유출된 문서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 마칩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동이나 감사담당관이나 전혀 유출된 게 없다고 보고가 내려왔다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조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에서 동이나 민원봉사과에서 유출된 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출된 게 있기 때문에 조사의뢰를 한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동작구에서 발생된 일인데 감사담당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작구 관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서울시에 다 맡겨 놓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맡겨 놓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개인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협박을 받게 되고 서명한 거에 대한 것을 추궁 받게 된다면 나중에 감사청구를 어떻게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시에서 결과가 시달되면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만 맡기지 말고 감사담당관에서도 하시라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온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2쪽을 보면 2012년도 추진실적에서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결과가 취합이 다 됐습니까? 사당3동 독서실과 사당종합체육관 감사결과.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 됐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랬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때 자료결과가 취합이 안 됐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공직자의 인사와 부패,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할 수도 있고 자체 일반직 공무원을 발탁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외부영입 전문직 감사담당관을 뽑아서 했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좋게 평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가 감사 전반에 걸쳐서 잘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구 감사담당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5급입니다.

김채원위원

4급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2012년 7월부로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사부분에 있어서 말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행정운영이 잘되고 있나를 감시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고 했듯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행정활동에 대해서 잘 관찰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하는 인사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양심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정춘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인사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철회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발언기회를 얻으셔서 발언하시고요.

최정춘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자리인데 인사문제를 감사담당관에게 거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제 발언에 제동 걸지 마세요. 답변하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 보면 동작골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말도 있고 사실 구의회에서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사업을 보면 1,044건이 적출처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와 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형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킴이들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한 건수가 그 정도 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동작구 내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안전지킴이 개개인의 적출건수가 있을 텐데, 안전지킴이의 인적내용과 적출건수, 결과물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우리가 자료요청도 하고 알려고 하는 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자신도 잘 모르겠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고자 하는 부분은 L2NIE와 성대골극장 듀공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감사담당관이니까 그 업무를 감찰하고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정식으로 저희에게 조사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2NIE 회사와 우리 구의 계약에 대한 관련 조사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채원위원

본인은 그런 것같이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요. 소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는 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감사할 때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조사한 게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일단 알겠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난번에 구청장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가 문제가 돼서 그 사항만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김채원위원

내용을 몰랐다고 하니까 일단 몰랐다고 하고 해당 담당공무원과 계약 담당공무원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책임의 소재는 없는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왜냐하면 금방 제기했던 이 회사와 사회적기업으로서 계약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저쪽은 모른다는데 그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에 파악해서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든지 해야지.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모 의원이 주관해서 관계가 되어 있는데 동작구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해당 관련된 사업에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제척사유가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안 되는 것이 맞죠? 그 내용이 뭐냐하면 동작구의회 의원이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L2NIE와 성대골 듀공아 제가 잘 모르니까 회사 이름도 말하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소유지분을 갖고 동작구와 이런 관련이 있어서 계약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명의를 다시 또 바꿔서 했는데도 인척으로 해서 안 되는 관계에서 다시 재계약이 돼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님은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이 볼 때 이 문제가 제척사유가 돼서 안 된다고 말씀할 수 있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아무튼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시고 조사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더 물어봐야 소용이 없겠고 관련부서와 연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질의하는 위원께서 의혹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의혹제기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해야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지금 미안하지만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내용은 마치 뜬구름 잡듯 하는 거거든요. 회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니까 의정 참고자료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보셨는데 이 질의를 하시려면 참고자료를 받아서 터득하고 핵심을 질의하셔야지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거 같아요.

김채원위원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이미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다고 전제를 두고 내가 물은 거예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감사담당관이 나중에 다시 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물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관련부서에 다시 묻겠고 원칙론만 따졌을 때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해결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명기

김명기위원

김위원님이 감사담당관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김채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별도로 알아서 할게요. 그 부분은 담당 관련부서에 알아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묻는지, 자료를 요구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동작구 안전지킴이 실시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상시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상시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나 야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순찰하고 적출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동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주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유명무실합니다. 아침에 일찍 잠깐 나왔다가 한 바뀌 휙 돌고 밥이나 먹고 들어가고 아니면 낮에 모여서 한 바뀌 돌고 그러는데 이왕 구성됐으니까 딱 부러지게 철저히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김동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작구 안전지킴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안전지킴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위원들 간에 상당히 문제점을 적출하고 설왕설래하는 찬반이 팽팽히 맞선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동작구 안전지킴이가 김동연위원님 말씀대로 모임이나 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왕 만들어진 단체이니까 내실있게 동작구에 필요한 단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님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감사담당관 동의합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기존 단체들의 모습을 보고 편견된 눈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기존에는 모든 단체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취하던 모습들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기왕 만들어졌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을 거 같고 1월에서 7월까지 1,000건 이상 적출하고 처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킴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들 때문에 덩달아 욕을 먹지 않나 싶은데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로, 또 철저한 활동으로

김동연위원

기존 단체 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봤으니까.

강한옥위원

직접 나가서 활동하시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김동연위원

네.

강한옥위원

언제 확인하셨죠? 몇 월, 며칠 언제 가셔서 확인하셨죠?

김동연위원

왜 그렇게 감정으로 하려고 그러나.

강한옥위원

아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직접 확인하셨나 해서요. 단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분들을 평가한다면 의원들이 안전지킴이 활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한번 평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김동연위원

과장님한테 철저히 잘 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남 말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 비해서 편견해서 한다 그러고.

강한옥위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연위원

봤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셨으면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죠.

최정아위원장

감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김채원위원

아까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적출건수가 1,000건이 넘었다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는 거죠. 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5개월 동안 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5개월 동안 활동한 건수가 문제시되는 것을 잘 처리했다면 안전지킴이가 정말 필요한 단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네, 필요한 단체입니다.

김채원위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건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적당히 할 수도 있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적당히 한 것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과거를 보면 그런 선례가 사실 있었다는 것도 전제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동작지킴이 명단과 실적, 적출자를 같이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14페이지에동작구 명예감사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인원이10명으로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채원위원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사항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과거에 있었는데 약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각종 감사 나갈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것은 처음 들어봤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동 감사할 때 명예구민감시관들이 몇 명씩 꼭 참여해 왔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명예구민감시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적합자를 추천받았습니다.

김채원위원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폼을 재고 따라다니는 부대처럼 보이는데.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명예구민감시관은 각 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할 때 잘 하시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절대 의혹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결과는 지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먼저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야가 틀려서 다를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간에는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지킴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향후대책을 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지킴이와 관련된 김채원위원님 요구한 자료라든지, 강한옥위원님이 제기했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셔서 위원들이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쪽에 보니까 전 부서 업무추진비 공개방침을 수립하시고 시행하신다고 했네요? 어디에 공개하는 것이죠?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들도 계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감사대상에 매번 오르내리는 것인데 공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하신 일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업무추진비 자체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지속으로 공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네요.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소통투어의 날 해서 앞으로 남은 동이 5개 동인데 제가 누차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통투어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정말 소통투어가 됐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정을 10분, 15분 길어야 20분 내인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의견수렴한 거에 따라 향후조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통투어를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해당 과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행하지는 않겠지만 오전이라든지, 오후에 소통투어 다닐 때는 구청에 행정공백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루로 잡을 것이 아니라 오전만 소통투어하고 오후에는 업무복귀를 해서 하고 날짜도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에 2개 동을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루 종일 소통투어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개 동으로 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야 되고 소통투어라는 것은 현장행정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일정을 보면 10분, 15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동하다가 끝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참 좋지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남은 5개 동을 마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소통투어는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구청장과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해당 지역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보니까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에 일을 처리할 때 더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영수

오영수감사담당관

최대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구 행정조직, 인력, 청사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주요사업은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용역 실시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구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구청사 공용공간 전체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물론 이용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인원은 6명이며, 청소시간은 휴일 포함하여 06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내방구민에게 밝고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질집단 여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청 1층 현관 등에 고객안내 도우미와 여성질서 도우미를 각 2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총 31대의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각종 교육, 행사 등에 지원하였으며 차량 2대를 구입 지원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차량 지원과 차량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예비군 부대 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 지원 등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액은 총 8,837만 8,000원이며 하반기에 3,257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운용 사업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지난 2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5명을 채용, 결원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과주의 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인사일정 사전공개 및 선호부서,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제운영 등 공평한 보직관리와 성과주의에 근거한 신상필벌의 확행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정기적인 직무전문 교육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직급별 교육 등 다양한 특별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직원교육 실적은 연인원으로 1,3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직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 표창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70명의 우수직원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18명의 정년 명예퇴직자를 지원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가족 토탈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암 등 중대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1월과 7월에 총 7일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종합병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상반기 149명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즐거운 가족이 만드는 활기찬 동작사업입니다. 상반기 200명의 직원에게 입학자녀 축하금 지급, 18명의 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직원 여가활동 지원,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여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설악 등 31개소에 상설휴양소, 5개 지역 13개소에 여름휴가철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설휴양소를 이용한 가족사랑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우수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행정 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배정포인트는 최대 2,10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18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미국 글렌데일시, LA북부한인회, 일본 타하라시, 중국 일조시 등과 교류를 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도시와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청사관리로 올 상반기에 CCTV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대강당 무대설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당면현안업무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임용 추진입니다. 올 임용인원은 행정7급 5명, 행정8급 16명 등 총 21명으로 2012년 9월 1일자 정기인사 시 임용발령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위원 본인의 의견에 반한다고 해서 중간에 태클을 거는 부분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하고 싶다면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하고 잘 되는 걸로 질타하고 싶은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수공무원을 발굴하고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누누이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예.

김채원위원

여러 가지 잡음은 있고 문제의 소지도 100%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정활동 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지가 10일도 넘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총무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타 과의 것을 수합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합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맞춰서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기간이 14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반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6급 이상 핵심적인 부분하고 그에 준하는 것만 요구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이기 때문 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자는 구청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역할을 하는 분이 인사과장이면서도 총무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많아서 인사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을 잘 보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가도 의심이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위에 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려운 대로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인사부분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하다보면 만족되는 부분보다 불만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사를 했을 때 30%가 만족하면 저희는 인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작구 직원이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0%가 동의를 하면 잘된 것이라고 평가한다는데 그런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60%는 돼야 잘한다고 보죠. 30%라는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70%가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고 정당하게 하면 60, 70%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사를 잘못하고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장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년이 넘도록 해 왔는데도 계속 질타하고 있는데. 보좌하는 분 생각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담당 국장님, 과장님, 실무 인사팀장님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명의로 업무시책추진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이 왔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심이 되고 알고자 하는 부분은 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제가 눈 뜬 봉사입니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구청의 공동업무수행지원비와 구정현안에 대한 업무지원, 구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청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아까 총무과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30%가 만족하면 된다를 말한 부분은 우리가 여론 설문조사를 해 보면 30% 정도는 아주 잘했다, 20%는 보통이다, 나머지 50% 정도는 불만을 갖는 게 통상적인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청장님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감동을 주는 인사를 해라, 다수가 좋아하는 인사를 해라, 30%만 만족하지 말고 50%까지 만족하는 인사를 해라 해서 5급 사무관 승진, 6급 승진, 7급 이하 승진과 전보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평가를 해 보시고 직원들 설문도 받아보십시오. 전보다는 월등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구청장님께서 조례석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무부서와 선호부서 교류를 해라, 동에서 구청으로 픽업을 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시켜라, 구의 선호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은 반드시 격무부서로 보내라.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직접 직원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부족한 부분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보와 승진과 관련해서도 6급 이하 양대 노조 기능직노조와 일반노조 대표 다 포함해서 14명 이내로 승진심사제안 기준심사위원회도 구성해 봤고 전보와 관련해서도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그 사항이 기준에 다 포함된다 해서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얘기 잘 하셨습니다. 어차피 얘기하신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급에서 5급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근평 한 번 받은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한 부분이 있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근평 한 번 받아서 승진한 일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사람을 양천구로 지금 보냈죠? 왜 보냈습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승진시킨 계기는 청장님이 이번에 지역별 안배, 국별 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경상도일 겁니다. 경상도 분 중에서 서열이 제일 빠른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로 보내게 된 계기는 양천구에서 특정지역은 받지 않겠다 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러면 이분이 경상도 분이니까 받아줄 수 있냐 해서 오케이 해서 받아줬습니다. 당초에는 뭐 동 호남출신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을 받지 않겠다고 양천구에서 요구를 해 와서 그러면 이분은 경상도 분이니까 본인 동의 아래, 그분은 정식 사무관 자리인 주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 됐으면 이익이 됐지 불이익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그 사람의 평을 듣고 싶은 생각은 손톱 만큼도 없습니다. 경상도, 호남, 충청도 따지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반직 공무원은 지역을 떠나서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역에 편중을 두는 겁니까? 열심히 일해서 능력 좋고 쌓아왔던 실력을 그대로 적용해서 인사를 해야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반직 공무원을 지역안배를 해서 합니까? 그리고 7급 공무원 이번에 발령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고생하셨으면 동에 가서도 모든 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실무도 쌓아야 돼요. 또 동에서 고생했으면 구청에 와서 해야 돼요. 똑같이 시험치고 들어와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교류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서 동으로 보낸 사람은 왜 그렇게 보내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동에서 동은 대방동 서무주임 관계로 얘기하시는데

김채원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동에서 동에 보낸 것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육아 때문에 동 근무를 원한 사람 외에는 전원 구청으로 발령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청장님이 강조한 게 그런 겁니다.

김채원위원

인사하는 과정이나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답이 맞는 겁니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같은 룰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질의는 제지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한다면 이 많은 과를 언제 할 겁니까? 이런 것을 제지하셔서 업무와 관련없는 질의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답변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인사는 구청장님 고유권한이고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인사위원회도 다 통과해서 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안배해서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인사특위를 하려고 하는데도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양당이 합의가 안된 상태이고, 구청장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특위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위가 되면 김채원위원도 그때 청장을 상대로 해서 잘 하시도록 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본질을 떠나서 질의한다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1개 과하고 한나절이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받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부서에 빨리 해 달라고 말하면 부서에서는 다 집결해서 총무과에서 내려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서 오는 것을 보면 너무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얘기를 하는데 좀 심합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요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이** 해서 와서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개인자료 유출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몰라도 벗어나지 않는 한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벗어나지 않는 한은 최대한 자료를 맞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김채원위원님 말씀을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관련이 있고 총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진급하고 좋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아닌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회의할 때 국·과장님께서도 건의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사가 만사인데 만사스럽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님께서도 업무와 관련 외 질의를 너무 오래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말씀처럼 잘 정리정돈되고 인사를 잘 했더라면 인사조사특별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제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부끄러워서 못합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지켜주시면 저희는 받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자꾸 의아심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구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없으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잘 하셨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더 격리되고 의심 사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위원님하고 같이 할 텐데 위원님들끼리 생각이 다르면 의논하고 교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반감을 사는 겁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인사특위 문제는 잘 할 테니까 향후 인사 전개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가 인사특위 자리입니까?

최정아위원장

인사특위 자리는 아닌데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성과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김채원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12쪽 관련해서 질의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9쪽, 12쪽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2쪽을 저도 봤는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수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최정아위원장

9쪽에 보면 성과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9쪽 얘기는 안 했던 거고 김채원위원님께서 인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첫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인사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인사특위 위원장께서 인사특위 위원들을 소집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공감해서 다룰 문제이지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는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셨죠? 금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6개입니다. 인사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도 새누리당 위원님들 계셨지만 그런 문제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뒤집고 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6개 분야를 지적했는데 조치 결과 다 나와 있고, 이 자리에서 계속 김채원위원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질의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채원위원님 발언이 너무 길고 위원장이 제지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퇴장하잖아요. 언제까지 인사특위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겁니까?

최정아위원장

퇴장은 김채원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퇴장을 했고요.

정재천위원

보세요. 위원님들이 다 나가잖아요.

김채원위원

정위원님께서 지나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하기 전에 다 나가셨어요. 한 말씀 하고 나가신 분은 유태철위원이 한 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 거북해도 한 말씀 더 한다고 한 다음에 했어요.

정재천위원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발언권을 줘야지 개인의 감정처럼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다음 부서가 대기하고 있고

김채원위원

개인의 감정을 동료위원님께 하는 말입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제가 양해까지 구하고 한 얘기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두 분 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셔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회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질의하고 집행부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든가, 지금 김채원위원님께서 20분 정도 소요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이 안 계셨는데 제가 모두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 당 2회 정도로만 질의를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고, 10분 정회하고 속개를 했을 때 안 들어오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김채원위원님이 발언하기 전에 이미 나가셨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재천위원

감사담당관이 인사 감사하는 기구입니까? 공직자 승진이나 심의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여 구청장이집행하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에게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최정아위원장

업무보고와 관련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을 빨리 전달해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계속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의사진행발언할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감사담당관은 구정전반에 대해 감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봤던 것인데 그때는 정위원님이 참석도 안 했잖아요.

정재천위원

감사담당관은 직원의 비리사실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 승진문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조사합니까? 공무원으로서 비리나 청렴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직원들을 조사하는 것이지.

김채원위원

청렴도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활기차다고 하니까 뭐가 활기차냐는 거예요.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고 좀 지나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양해를 구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길어진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도 자제할 테니까.

최정아위원장

총무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일반현황에서 육아휴직 공무원이 55명이 있는데 육아휴직이 보통 1년입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것은 1년이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원래 육아휴직 낼 때 1년을 내는데 본인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3회면 최대 3년?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분들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업무복귀할 때 자리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복귀할 때는 결원된 부서를 감안해서 다시 재배치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본인 의사를 많이 반영해 주죠.

정재천위원

실제로 육아휴직을 낸 공무원들이 복귀할 때는 전직 해당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전 부서에 결원이 한두 명씩 다 있는데 구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급히 추진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우선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업무에 복귀할 때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휴직을 낸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정재천위원

옛날 신문자료에도 다 나온 거예요. 육아휴직 공무원들이 복귀할 때, 부당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데 안정성이 떨어진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내면 그 부서에 일단 다른 직원을 채워 주고 육아휴직이 끝난 직원한테는 해당 우선 부서가 요구해 오면

정재천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휴직을 냈는데 그 분야로 다시 복귀시켜서 재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육아휴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 배려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18페이지를 보면 해외도시를 갔다 왔는데 경비지출 증빙서류와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줬으면 좋겠네요. 일본 타하라시 시장단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민간교류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타하라시에서 오는 경우에는 관대 관이고 민간단체에서 왔을 때에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의회교류라고 하면서 우리 의회에 참석하라든지 하는 요청이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회에 다 알려드렸는데.

김동연위원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김동연위원

그런 거 없습니다.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민간교류는 사실상 민간인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동연위원

구의원들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민간교류는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김동연위원

이것은 누가 참석합니까?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회교류팀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어디를 방문하고 싶다면 그거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김동연위원

경비지출, 계획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추가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중국 일조시 부시장단 방문해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 부시장단이라면 공식적인 방문인데 저희 의회 쪽에 요청하셨나요?
명수

최명수총무과장

의장님이 꽃다발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먼저 전달돼서 의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김채원위원님이 총무과 총무팀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 구정 현안업무 지원, 구청사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맞습니까?

김채원위원

네,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증빙자료가 안 왔다고 하시니까 빨리 파악해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오후에 속개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상임위 소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요.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전반기에는 안 그렇더니만 하는 거 보니까 영 그렇네.

최정아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당과 당이지만 위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본인 의견만 개진하고 나가시고, 또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말씀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시면 사유를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없는 질문이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 시에는 요지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2개 과가 끝났는데 우리 위원들이 평상시 하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수시로 주무과장을 부르든지, 가든지 해서 의심스럽고 알고 싶은 것은 질의를 다 할 수 있고, 의정활동 자료요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만 해도 내일까지 못 끝내니까 가급적 특별한 것 외에는 질의하지 않고 말 그대로 업무보고만 받는 효율적인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처럼 한 위원이 20분, 몇 십 분씩 해서 본질을 떠난 질의를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바쁜데 만약 그렇게 되면 불참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파행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업무보고를 받는 위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최일선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통장 494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30건에 달하는 통장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상해 등 발생 시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통장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시키고 구정시책, 동행정의 원활한 전달과 역량강화를 위해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통장 120명에 대해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예방과 주민들의 설치 요청에 따라 관내 취약지역에 신규 방범용 CCTV를 올해 15대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15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성폭행 사건, 차량 파손, 도난 사건 등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과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경험 기회제공과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겨울과 여름방학 기간 동안 200명을 선정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발전, 효행 등 7개 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 6명과 1개 단체를 발굴하여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제정, 주민 및 직원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8월 15일 마을공동체 전담팀을 구성하여 더욱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분기별로 각 동별 20-30개의 문화강좌, 동아리 등 총 400여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행영어, 장애아동 체험미술 등 주민욕구에 따른 희망프로그램 61개를 신설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동별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1동 1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노량진1동 외 7개 동 청사에 계단 및 창호 보수공사, 건물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등 총 10건의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활성화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 42개 단체에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확산을 위하여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에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가정, 임대아파트 등에 1,500여개 태극기를 보급하였고 태극기 게양 시범거리 조성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5개 동 18개의 자율방범봉사대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주 2-3회 야간 방범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13가구에 2억 3,65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별 주요 간선도로 및 주민 다중 통행로 등에 주민과 직능단체가 함께 꽃길을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과 전시 등에 대비하고자 민방위대원 소집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동 주민센터 및 구민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미참여자 보충교육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구민 안전의식 고취 및 유사시 재난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사당노인복지회관 등 11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012년 을지연습을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7개 기관,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가하여 전시 주요현안 발표 및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법정사무 추진으로 선거일 2개월 전에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등 대통령선거 법정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구 통․반장 1,500명을 대상으로 통․반장 직무교육을 10월 중 3회에 걸쳐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2012년도 시․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동행정실적 종합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6개 우수동을 선정하여 연말 종무식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실적 평가를 15개 동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평가는 8-9월 중에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는 12월 중에 개최하여 우수 자치회관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상단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10월 중 노량진 수산시장 바다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3,000만원을 영세자영업자 및 재난 등을 당한 어려운 가구에게 실태조사와 담보력 심사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37주년 기념행사를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하여 민방위 유공자 표창장 수여와 특강, 전시회 등 부대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 170명 전원을 대상으로 10월 중 5층 대강당에서 하반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방범용 CCTV 카메라 부분과 자율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카메라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수리를 하거나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있는데 2004년도부터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왔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래된 시스템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 화소가 40만 화소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은 125만 화소에 360도 회전 줌기능과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그것을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채원위원

얼마 전에 구청 강당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자율방범봉사대 발대식을 했는데 아마 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날 참석한 방범대원들이 기존에 있는 방범대원들과 같이 참여시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과 서장님이 처음 오셔서 구두 약속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각 동별로 총 65개소에 대해 조를 짜서 방범대원 숫자에 맞춰 조장을 시키고 나머지 주민이나 단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조원으로서 활동하도록 전부 짜서 받았는데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방범대원들한테 동별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고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성폭력이나 많은 사건․사고들이 보기 흉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의 활동이 더더욱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궁금해서 묻습니다. 통장역량 강화는 1년에 한 번입니까?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첫회는 1년에 두 번 했고요, 두 번째는 선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207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형평상 차원에서 안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예산반영해서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김동연위원님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7명이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숫자이죠?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재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통장님들이 많은데 신규 통장님들 위주로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금 신규가

정재천위원

올해 3회를 실시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중복된 통장님들이 있으니까 가급적 이 분들을 배제하고 신규 통장님들을 위촉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매달 신규 위촉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15개 동을 보니까 중복된 통장님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 207명을 대상으로 할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세요.
양호

윤양호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구정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행정을 실현하고 정보화 역량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2년 8월 15일자로 홍보전산과로 조직개편되어 5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추진사업 등을 중앙지, 지역신문, 방송사 등의 언론사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민들의 구정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현판을 노량진로 사육신공원 앞 보도육교와 사당동 백운고개 생태육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구정종합소식지 『명품동작』 발간입니다. 구정종합 소식지는 매월 25일 기준으로 13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문화‧복지‧보건 등 구정소식, 의정활동, 생활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작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13개 독립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구정정책 및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실 운영으로 우리 구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단계별 교육, 장애인과 경로당 방문교육, 직원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수강인원은 총 1,8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효과적인 구정홍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구정정책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시군구 공통기반서버 CPU를 증설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 정보통신실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최적의 행정정보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인정보 보유 통제 솔루션 구축입니다. 금년 9월 중에 우리 구 행정통신망에 개인정보 자동식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동작구 보안시스템 보강입니다. 외부청사 신축 등 정보통신회선 사용 증가에 따른 보안설비 확충으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들섬 남단 녹지 위 구정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용산구와 경계지역인 한강대교 노들섬 남단녹지에 가로 6m, 세로 4m 규모의 스테인레스 및 화강석 재질의 홍보 조형물을 9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부서별 기능별로 개별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각종 재난, 사건, 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구축계획 수립 및 발주를 하고 내년 4월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전산과 전 직원은 구정홍보 및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인터넷방송 운영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 지출 증빙서류, 해당업체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1억에서 집행액이 8,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계시다가 홍보전산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옮기셨는데 홍보 부분에 관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것인데 홍보전산과와 연관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L2NIE라는 회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알았습니다.

김채원위원

지금 가셨으니까 당시에는 잘 모르셨겠지만 담당 부서장으로 들어가셨으니까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골 듀공아라는 회사와 L2NIE라는 회사에 PC를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L2NIE라는 회사에는 5대를 지원하고 2012년도에는 성대골 듀공아라는 회사에 3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물론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원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요청을 한 공문에 근거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치 못했을 것이고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을 답변할 수 없다면 챙겨보시고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어떤 사회적기업에 특수혜택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론했던 두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건데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으로 계실 때에도 사육신역사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라는 회사에 공모사업을 했죠.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와 관계없고 과장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자꾸 질의해서 시간 끌지 말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하시고

김채원위원

감사를 하면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히 물어보고 끝낼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정재천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전반기에 집행했던 내용들은 가급적 질의하지 마시고 후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방어하려고 합니까? 위원이 문제가 있다면 내 자질이에요.

최정춘위원

혼자만 질의하시면 우리는 시간을 다 허비하잖아요. 우리가 공유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셔야지 나머지 위원들은 뭡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퇴장할까요? 혼자 하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지금 같은 얘기를 여러 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자제를 부탁드렸는데,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 문화공보과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채원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요.

김채원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상반기에 했던 것도 보고하는 자리이고 향후 계획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와 관련된 것을 묻는 것이지 제가 다른 것을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정춘위원

전임 과장 때 했던 사항을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채원위원

왜 못 물어봅니까? 위원님들이 위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페이지를 지정하면서 하세요.

김채원위원

페이지하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유태철위원

그러면 너무 길어지지.

김채원위원

길어지지 않게 할 테니까 옆에서 태클 걸지 마세요.

최정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우리들의 미래라는 회사에다가

유태철위원

또또.

김채원위원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당신?

유태철위원

빨리빨리 하자니까, 언제 할 겁니까?

김채원위원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회의장 소란으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당면 현안문제 1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1동에 있는 관제센터를 두고 별도로 구축합니까, 아니면 확장 이전하는 것입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치수방재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에 있는 CCTV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상도1동은 폐쇄됩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다른 구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7억이 잡혀 있는데 다른 구는 20억씩 잡혀 있습니다. 17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구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저희 구는 규모가 큽니다. 예산이 20억인 곳도 있고 12억인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산출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기본시스템부터 원점에서 다시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방침 받아서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정춘위원

경찰서만 빼고 전체 CCTV를 통합하는 건데 내년 예산을 보면 4억 6,800만원이 잡혔어요. 매칭펀드인데 2013년도에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질 좋은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상세하게 예산을 잘 뽑으셔서 내년 예산을 잘 짜서 우리 구에 통합관제센터가 타 구에 뒤지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예산확정된 게 아니고 증감이 있을 수 있죠?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구정질문에서 제일 처음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일찍 더 서둘렀으면, 지금은 여러 구가 전체적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비 예산없이 국비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구비까지 편성해야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안타깝고요. 그때도 지적했던 이유가 청소행정과 CCTV가 거의 무용지물되는 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필요성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장하는 CCTV는 한 센터에서 전부 통합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구축해서 실제 사용할 때까지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산이 확보된 전제 하에 4, 5개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12쪽 구정홍보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심의 1, 2차 마쳤나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1차 심의 때 권고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일부 색상하고 재질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8,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하고 한강은 용산구하고, 용산구가 예전부터 조형물 설치돼 있었잖아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동작구가 용산구에 비해서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당선된 작가가 이대 교수인데 상당히 권위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1차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했고 디자인심의 위원들도 전문가들입니다. 2차 수정해서 현재 안으로 9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설치장소가 자치구 지역이라고 봅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주소상으로 용산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연위원

작년에 설치장소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설치장소는 당초에 여기하고 사당동, 신대방1동 중외제약 자리가 있었는데 용산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재천위원

문구를 보니까 동작구라는 마크 하나 밖에 없네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가 추구하는 정책방향도 있잖아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문구가 많이 들어가면 조잡합니다. 타 구에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성있게 학처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이 디자인 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계약도 완료됐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획일적이고 8,2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죄송하지만 전문가들이 3번 회의를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문가들이 정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 의원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지금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계약이 돼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반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 색깔이 뭡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청색인데요. 그래서 조형물 양쪽에 날개처럼 해서 청색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구청에 있는 게시판, 간판 색깔을 변경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색깔을 그대로 고집한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구청사 간판만 봐도 색깔이, 이렇게 군청색으로 바뀌려면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왜 다 바꿨냐는 거죠.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는 녹색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십니까?

정재천위원

녹색으로 하면 상대 당도 있으니까 이상한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전에는 휘장에서부터 군청색이었는데 민선 5기 들어오면서 바뀌었잖아요. 민선 5기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색깔을 고집하면 민선 4기하고 민선 5기하고 바뀐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충분히 알아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더 좋은 다른 색깔도 있을 텐데,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로를 표시한 것 같은데 후면에 보면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이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당초에는 색깔이 없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주변 한강대교 철교 색깔과 비슷하다 해서 색깔을 넣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철교를 보십시오. 빨간색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짧은 식견이나마 제가 봤을 때 균형이 잘 안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빨강색, 검정색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가, 조형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정재천위원님과 최정춘위원님께서 색깔을 말씀하셨는데 색을 넣고 조형물을 만들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지 않겠느냐, 주위와 여건에 맞춰서 색깔을 넣었다 생각하고 이런 색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 조형이 맞는다면 좋은 것이지 굳이 이것을 갖고 색깔을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과에서 보기 좋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색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구 고유의 색깔은 민선 5기든, 6기든, 7기든 자꾸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의 색깔은 그대로 하되 최정춘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상징이 백로인데 백로의 꼬리에 빨간색이 들어가면 다쳐서 피가 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것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청색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빨간색은 포인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청색으로 하고 색깔은 민선 5기이든, 민선 6기이든 변하면 안 됩니다. 상직적인 색깔로서 그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색깔이 뭡니까?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파란색입니다.

정재천위원

파란색이 언제 정해진 색깔입니까? 청사 개청하고 나서 정해진 색깔 아니잖아요. 민선 때 다 바뀌었던 거지 우리 고유 색깔이 아니잖아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상징물 규정에 의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정재천위원

그게 관선 때부터 시작한 거냐는 거죠?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우리 동작구가 관선 때부터 파란색으로 정했다는 것을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회의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홍보전산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환

유제환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지난 8월 15일 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분리되어 문화와 예술, 체육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로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예술․체육분야의 활동이 동작구의 이상 제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직능단체 및 비영리법인 현황, 문화체육시설 현황, 문화재 및 음반비디오 등 유통 관련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 향후 기회를 제공하고자 음악회, 연극, 뮤지컬 등에 동작문화 한 마당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동 지역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가을 속 음악여행, 도심 속 바다축제, 객석 나눔문화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관내 예술단체 및 대학동아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총 13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지방 예술문화의 진흥과 문화 참여활동을 촉진하고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식 등 찬조공연, 찾아가는 공연활동 등으로 문화사절단으로서 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5페이지, 사당문화회관 증축입니다. 사당문화회관 내 강의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사당문화회관 1층 로비 2, 3층에 대하여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구 씨름단 운영입니다. 동작구 씨름단은 2000년 12월에 창단하여 선수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아마추어대회 2회 입상, 프로대회에서 백두장사 등급 등 2회 입상으로 우리 구 홍보와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립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작 구민체육센터 등 구립 체육시설 3개소에 수영장 수중클리너, 체육관 냉반방기 교체 등 시설기능 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동아리 및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9페이지 보라매공원 문화예술 공간확보입니다. 우리 구 문화창조 활동을 지원하고자 보라매공원 내 (구)성무교회를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회 노량진수산시장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 대표적 지역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동작구 대표축제로 브랜드화하고 우리 구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다양한 문화공연과 각종 체험행사 등을 기획하여 우리 구와 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군기지 이전부지 복합문화센터건립입니다.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에 따라 대방동 340-4번지 일대 미군기지 캠프 그레이 이전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유치하였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에 우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21-9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8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로부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투자사업 심사,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체육관 도시가스관 설치를 완료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국․시비 기금을 확보하고 조속히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사당문화회관 증축이 나와 있는데 사당문화회관이 워낙 좁다고 해서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가보니까 유휴공간이 있어서 제가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9,500만원인데 문화회관 김관장님 말씀을 듣고 물어봤더니 20평을 증축하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비는 별 이상이 없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순한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올해 계획을 추진하면서 피아노교실을 하겠다고 수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30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우리 구 사정상 긴축재정에 따라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작년에 계획했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피아노교실이 들어와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하면 피아노교실은 못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피아노교실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면 부족한 사례가 없겠지만 내년에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기능보강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올해는 일단 문화교실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춘위원

용도에 맞춰서 튼튼하게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12쪽에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준공식은 안 하고 진입도로는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가면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최정아 위원장님과 같은 지역인데 여덟 분은 거기에 수영장을 해 달라,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국비, 시비도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민원사항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지상 1층에 다목적체육관만 하고 있는데 수영장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아 위원장님도 민원을 많이 접하겠지만 저는 거기를 2-3일에 한 번씩 꼭 올라가는데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지하층을 수영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통장협의회장 회의에서도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인지해서 민원을 받아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

문화공보과가 홍보전산과와 문화체육과로 나눠지면서 홍보전산과는 인원이 31명이고 문화체육과는 17명인데 많이 뺐긴 거예요?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슬픕니다.

유태철위원

그렇죠? 휴일없이 밤낮 고생하는 과인데 하나 아쉬운 것은 2쪽에 보면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를 주관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초에 했지만 구민을 위한 행사가 돼야 되는데 내빈을 위한 행사가 돼서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1시간씩 세워 놓고 축사를 십여 분씩 하는 의전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할 수 있다면 우리 내빈들도 스탠딩으로 행사를 거행하자, 우리만 특별히 앞에 의자를 놓고 그 분들은 서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안쓰러웠는데 행사 의전에 대한 모범 매뉴얼이 없어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 의장, 국회의원, 당협의회 회장까지는 축사를 주되 사무국장이나 시의원까지 줘서 너무 난발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을 늦게 소개해도 되지만 다른 사무국장이나 의원 비서관보다는 앞에 해 주고 난 다음에 소개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앞에 소개하고 우리는 나중에 소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내가 엎드려 절받기 식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인식이나 의전에 대한 예의는 충분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행사를 많이 주관할 텐데 누구한테는 축사를 줬니, 안 줬니 하면 시비거리가 되니까 모범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누가 시비를 하겠어요? 구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노량진수산시장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구비가 5,000만원 들어갔고요, 수산시장에서 4,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행사를 앞두고 예산은 준비되어 있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번에도 수산시장에서 4,000만원 정도 내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럴 계획이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문화원의 2,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노래자랑 비용입니다.

정재천위원

문화원에 2,000만원의 돈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성격의 돈이에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비용을 여기에 공동으로 넣는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노들가요제를 거기에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정재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2,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바다축제 행사 때 예산을 내놓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실무협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정재천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프로그램 발표회 때 수산시장에서 사물놀이, 댄스, 팝송 경연대회 등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참여는 확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실무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총 1억 3,000만원인데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총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15개 동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예산을 내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은 결국 따져 보면 사례금인데 사례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진행상 협의과정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2,400만원이 되는데 각 동에서 회원들이 오면 시상금도 있는데 여기에 같이 투입할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잘못된 거잖아요.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15개 동 자치프로그램이 이 행사에 참여하면 시상금을 줘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댄스스포츠나 고전무용, 기타교실, 팝송 경연대회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대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인데 예산이 추가되잖아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지급한다면 추가되겠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국장님 말씀에 시상금을 준다면 이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재천위원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행사를 여기에 같이 하겠다면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시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정재천위원님은 전체 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자치행정과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 전체 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는 말씀인 거 같아요.

정재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장소가 노량진수산시장이고 10월 예정이에요. 수산시장 바다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와 아무 교류도 없이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아니 현재 교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과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의가 현재 진행단계는 아닙니다.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자리는 후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총 비용은 늘어날 수 있죠.

유태철위원

타 과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하면 되지.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네, 타 과의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바다축제할 때 수산시장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2,4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문화원 행사는 노들가요제이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15개 팀이 다 출전해야 되는데.

정재천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문화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연 1회 하는 거 아닙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정재천위원

이 행사를 바다축제와 연관해서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축제에서 하는 건데 예산이 필요없다는 거죠. 토털 1억 5,000만원의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행사를 바꾸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죠. 2012년도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수산시장 바다축제 종합계획을 다시 세울 때 이 예산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이 행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에게 어디에 근무하냐고 물어볼 때 동작구청에 다닌다고 얘기하면 노량진수산시장 있는 구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이 행사를 금요일로 잡았는데 수요일에 회먹기 캠페인도 하니까 연관해서 날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 날짜를 조정해 보세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말에 더 많이 몰리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평일에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워 있지 않는답니다.

정재천위원

제 지역구라 수산시장 돌아가는 현황을 여기 계신 위원님보다 더 잘 아는데 경매시간은 아침입니다.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새벽인데 무대가 설치돼서 1박 2일을 하거나

정재천위원

전년도에 무대설치를 어디에 했는데요, 밖에서 했어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무대장치를 하려면 경매시간도 피해야 되는데 수산시장 안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음악으로만 듣고 있으니까 경매장소에 무대설치를 하면 수산시장 상인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수협과 타협을 해 보세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2쪽에 동작문화 한 마당은 한 번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5월에 가족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고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김동연위원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문화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김동연위원

문화복지센터는 어디입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세 번은?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사당동 마을공원에서 했습니다.

김동연위원

세 번을 다 거기서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다 거기서 했습니다.

김동연위원

날짜는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세부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연위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예전에는 구청 쌈지마당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수산시장과 관련하여 행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고 작년에 행사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HCN방송까지 나왔던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의 설명이나 국장님의 얘기에 조금도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도 고무줄 예산이고 계획도 신경쓰지 않고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슨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말씀하시는 자체가 너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정을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1억 3,000원이면 1억 3,000만원에 준해서 하고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1억 3,000만원이 됐을 때는 구 예산과 문화원에서 계획해서 배정을 했을 텐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까지 하나 설명된 것이 없고 어떻게 시간 내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명하는 부분에 너무 계획성이 없고 터무니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수산시장 페스티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획예산과 포괄경비로 집행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 잡은 거 같은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나 예산집행 방향, 각 과 협조에 관한 것을 정리하셔서 기간이 많지 않으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의견개진을 수렴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병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쾌적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시설, 교육정보화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화상을 이용한 원어민과의 영어회화 학습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과 방학 중 캠프로 나누어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에 위탁 운영하여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직업능률 향상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구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앙대, 숭실대 등 관내대학과 연계하여 동작구민 교양대학, 제과기능사 자격증반 등 구민의 교양 증진과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자녀교육 지도방법과 올바른 부모역할 등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의 역할 정립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입니다. 동작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무상급식 사업은 올해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급식비 중 2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구립 대방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대방동에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과 주차장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 1월 착공하여 11월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구립 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량진1동 현장민원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금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 절반밖에 안 돼서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25억 6,200만원 다 집행된 거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유태철위원

내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시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이 어떻게 될지.

유태철위원

물론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후진양성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4쪽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관내 6학년 1,000명인데 몇 학교입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로, 행림, 남사초등학교입니다.

유태철위원

방학 중에 했던 초·중학생 200명은 몇 학교입니까?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여름방학캠프입니다.

유태철위원

원어민 영어캠프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예.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458명을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타 구를 보니까 원어민 교사 한 분이 한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몇 학교를 같이 묶어서 하더라고요. 경비도 절약되고 더 많은 학교가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내년에는 영어캠프를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하반기 9월 중에 학기중 캠프를 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검토해서 내년에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바른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당면 현안업무에 대방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는 나름대로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몇 일 전에도 교육지원과 부서에 전화를 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작업하는 인부들이 식사를 하는데 인근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대를 제공하지 않아서 식당주인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인원을 대체해서 하면서까지 어려운 사정에서 운영해 주고 있는데 식대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와서 1,000만원을 자기가 예치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없어서 카드를 끊고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의 집행을 그렇게 해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은 건축과를 통해서 협조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예산집행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식대는 저희 부서에서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번에 위원님 전화를 받고 건축공사 관리를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조치가 되지 않았고요, 확인해 보세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소장까지 와서 말은 1,000만원 예치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한 그릇에 5,000원씩 받는데 밥을 더 달라고 해서 한 그릇 더 먹고 가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렵게 해 준 것을 모르고, 하청 목수업 쪽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다른 데 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준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구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담당 업자는 문제가 없이 일을 진행해야 될 텐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 중간정산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2쪽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실 50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 올라온 게 15억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덜 중요하다는 것을 깎아서 교육경비 10억을 올려서 그나마 예결위원들이 만들어 내서 25억으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도 최하 교육경비 예산은 3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구의 후진양성이나 여러 모로 교육경비는 30억 이상 책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덧붙여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교육지원팀에서 근무하신 적 있죠?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팀장 한 적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금년 예산 편성할 때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제가 전 과장님에게도 의원이 예산을 다 편성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과장이 신경을 써야 한다, 그 절차를 김병종과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은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 확대해서 편성받아야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민원도 많고 학교 측에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동작구가 교육 쪽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내년에 편성할 때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과 우리 구에서 계속 사업비로 나갈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경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예산심의도 할 건데 위원님끼리 예산문제로 집행부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직접 과장님이 발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구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는 감시 감독을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는 감시 감독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절차와 감시감독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도 교육경비를 상반기에 다 지원했는데 8월부터 현장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지원한 교육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현장확인도 하고 학교에서 정산 내지 반납까지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하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졌나요?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현장점검이 9월 중순이면 끝나니까 검토를 다해 본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학교에 다시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잘 되는 부분은 우수사례로 전파할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감독역할이 다른 데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문제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확인은 없다는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시설 위주가 아닌 프로그램 위주로, 정말로 아이들 학력신장이라든가, 아이들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제가 지원을 꼭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학교도 많지만 시설이 어느 정도 충원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덧붙이면 올해 25억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학습프로그램이 시설개선 쪽보다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설개선은 32%를 점유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원한다는 사업에 대한 거는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가족관계팀, 여권팀 총 4개 팀으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쪽, 3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정립과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및 가족관계등록 도우미를 운영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총 68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절에 맞는 화분 비치와 민원인을 위한 복사기, 팩스, 컴퓨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과 관련 자치구 분담금으로 2억 9,1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0 표준상담 신규 DB 101건 발굴과 총 7회에 걸쳐 6,451건의 자료를 정비하였고 120 홍보 관련 전단지 3,0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120 다산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One-Stop 전문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One-Stop 전문가 민원상담은 인․허가 신고 등 유기한 민원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민원상담실로 직접 호출하여 상담하는 것으로 총 156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 가족관계 처리결과 축하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 혼인 신고를 한 관내거주자에게 처리결과를 포함한 축하문을 발송,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경사를 함께 축복하고자 올해부터 실시하였으며 출생 828건, 혼인 124건으로 총 952건의 축하알림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7쪽 전산 제적부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제적부 총 12만 6,266호로 7월 말 기준 6만 1,130호를 확인 대조하여 85건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미지 전산화한 제적부의 누락, 오류사항을 적출 정비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전자여권 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 민원처리로 1일 평균 104건의 여권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총 1만 5,223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신청서류 심사를 통하여 여권 오류 발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여권수령 문자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효력 상실로 인하여 직권 폐기되는 여권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여권발급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총 1,035건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10쪽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예고제입니다. 여권 재발급 대상자에게 7월 말 기준 총 8,195건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11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창구 운영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중에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과 학생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매주 금요일과 둘째, 넷째 토요일 일과시간 외에 여권업무와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실 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1,366건입니다. 12쪽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한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 276종에 대해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처리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여름에 민원여권과에 여권하고 몇 가지 민원 때문에 가 봤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30도 된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민원실은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몇 명씩 옵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200, 300명쯤 옵니다.

최정춘위원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온도를 외부에 다 뺏깁니다. 국장님, 다른 사무실보다 온도를 민원실은 낮춰서, 물론 에너지절약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짜증스러우면 민원처리하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에 따뜻하게 민원실에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전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줬습니다.

김채원위원

26도로 하라고 권장온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이지,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30도 이하일 때는 중앙에서 전기를 안 보내줍니다.

김채원위원

중앙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전기실입니다. 저희가 켜고 잠그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것은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최정춘위원

일반사무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실만 특혜를 주자는 거죠.

김채원위원

26도로 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30도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28도로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에어컨 설정온도를 27도로 하라는 거고 기존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야지 틀어주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잘못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시가 잘못된 겁니다.

최정춘위원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온도가 30도가 됩니다.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직원들이 거의 그런 상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따로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용득

백용득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는 내년 여름에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과장님, 여권 만기가 있는데 개인에게 연락이 됩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6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십니다.

최정아위원장

문자서비스도 하고 있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내문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문자서비스를 하는 구도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여권 수령하는 것은 문자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여권 만기를 예고하는 구도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만기예고는 우편발송을 하고, 여권은 한 달만 지나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찾아 가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노고가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기헌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성지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로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 주요 업무추진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기능과 역할은 구정의 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하며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투자심사위원회와 구정 자문기능인 정책지역협의회 등 9개 위원회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업무추진현황입니다. 경쟁력 향상과 창의혁신, 지방행정 역량강화분야로 먼저 정책일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정책 등이 행정여건 변화로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폐지하거나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목적달성이 완료되었거나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하고 기타 행정여건 변화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상반기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부서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여 1차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폐지나 존치를 결정하여 선례답습은 물론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한 눈에 보는 행정업무 가이드 북 제작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생활 및 민원대처와 보고서 작성, 예산편성과 계약, 지출 그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지역발전 계획 등에 관한 직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신규직원 업무능력 배양 및 공통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물론 주요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달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과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추진현황 보고와 실태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별, 부서별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입니다. 금년 15개 사업에 대한 서울시 인센티브 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종합대책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 및 공동추진 부서에 대한 실적점검과 분석을 하고 실적거양 시 근무평정이나 인사우대 등 동기를 부여하여 실적거양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수상현황으로는 2011년 위생분야 종합평가와 시세입 징구평가에서 각각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지역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구성 운영되어 온 정책지역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총회, 임원진 및 분과별 회의, 간담회 운영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에 맞는 각종 아이디어와 구정발전의 정책개발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우리 구정운영에 따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등 각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여건을 조성코자 트위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제안제도 운영결과로는 구민제안이 110건 접수되어 그 중 5건이 채택되었고 직원제안이 280건 접수되어 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코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물론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난 5월에 33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별로 위원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 10월경에는 위원회를 개최 예산편성 단계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구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5개년 연동계획 수립에 경제,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와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은 물론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있는 법무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73건, 규칙 99건, 훈령 17건, 예규 2건 등 총 291건이며 그동안 정비실적은 2010년에 의원발의를 포함 99건, 2011년 65건, 2012년 7월 말 기준 37건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대처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송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2010년 165건, 2011년 174건, 2012년 7월 말 기준 120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총 36건 6,351만원의 소송비용 지원과 공원녹지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2건에 대하여 7,033만원의 배상금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송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주민제안, 우수사례, 주민요구 등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업무사항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여 사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의 축소․폐지 및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인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행정업무 가이드북 발간해서 PDF 파일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만들었습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8-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8-9월 거만 만드는 것입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8-9월에 작업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신규직원이나 업무가 바뀌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파일을 작성하면 해당부서 말고도 의회 쪽에도 공유할 수 있어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새올 행정에 게시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지역 최정춘위원입니다. 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33명 중에 26명이 위촉직인데 26명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되면 이 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회의 때 회의수당 7만원을 지급하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 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텐데 며칠 정도 할 예정입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15개 동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받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하고 회의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도 그 분들이 예산편성을 해보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접수된 건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일단 각 부서에서 하고 수합된 것을 예산규모 1% 내에서 하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3,000억이라는 예산을 전부 알아야죠. 그것의 1%를 하는 것이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내역은 알려드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이 2,800억 정도 되는데 1%인 28억 정도를 떼서 그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미 15개 동에서 참여위원들이 참여해서 간담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한 번 더 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네들이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28억 범위 내에서 서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책정할 예정입니다.

최정춘위원

어떤 거에서 28억을 딱 떼어 주는 것이 아니고 2,800억 중에서 28억을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 얘기는 2,800억에 대해서 이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내역은 알려드립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공부해야 할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동에 통보해서 사전에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정춘위원

이 분들에게 며칠 간 하는지도 얘기했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회를 열었을 때 7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더 노력해서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해야지 그냥 봉사로서 한다면 조금 등한시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최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와 내 동네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데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동네에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동네를 위해서 일하니까 수당을 다 줘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만 관철시켜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조례에 나와 있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네,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례에 의해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거 같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난 토요일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구별 평가가 있었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평가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3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심사하고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난 토요일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이 선정됐고 평가는 아니고 방범용 CCTV 사업과 학교주변 어린이 환경개선 사업 두 가지 해서 4억 2,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할 수 있는 금액을 내려주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내려주고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니까 그것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동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의견수렴하라고 내려 보낸 거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각자 뽑아서 사업을 올린 것인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서 대충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보다 구에서 준비가 더 뒤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15개 동을 한꺼번에 총괄하다 보니까 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사항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사업을 올리고 잘 된 사업을 뽑는 거처럼 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열면 어떨까 싶어요. 구에서 각 동마다 올린 사업들을 죽 나열해서 참여위원이든지 아니면 주민이든지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가장 많이 붙인 곳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이 우선사업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직접 구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한 행사를 우리 구에서도 7월, 8월쯤 실시해서 내년부터 이런 행사를 마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10월쯤에 이르면 9월 말쯤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지 내용이 있게, 구민들의 뜻을 담아낼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일자리경제과장을 무리없이 잘 끝내시고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셨는데 잘 하실 거라고 기대되고요.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남아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9월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될지, 불용액은 얼마나 될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불용액이 지난해처럼 많이 남지 않게, 곳간에쌀을 다 긁어서 밥을 다하듯이 금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자립도가 낮아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서 알아야 더 많은 보조금이나 기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불용을 시키는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긴축재정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좋은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성과평가에 따라서 긴축재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 말씀은 불가분하게 남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있을 추경 때는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금년도에 못 했던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 마칩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각 동에 10-15명 정도 있는데 15개 동이면 200여명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신 분들이 36명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그것은 구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고 각 동별로 10명 정도 있죠?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네.

최정아위원장

10명이면 각 동 위원이 15명에서 20명 사이일 거 같고 구에 소속되는 참여위원까지 하면 20명이 넘는데 이 분들 수당을 대략 계산해도 1,500만원 이상 나올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구 참여예산위원 33명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을 봤더니 주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보자는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위원 중에 공모사업을 지원받는 단체 대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편성하는 자체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될 수 있고 조례상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구성된 거 같은데 그러한 우려사항은 운영하면서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고려사항이 아니고 현재 주민참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현재 구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가 들어가면 본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상에 참여할 수 없는 근거규정을 남겨야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동에서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 예산위원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우려됩니다. 단체에서 참여하게 되면 단체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단체를 위해서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그 동의 개발을 위해서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이니까 30여명의 위원님들이 회의할 때 그러한 사항은 배제하도록 해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 하지 않다는 것을 편성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 선정부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들은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으니까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지켜 나가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과장님,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경험이나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6월에 순회하면서 권역별로 교육을 한 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시민단체를 무시해도 굉장히 무시하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제 공부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학교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과는 다르지.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주민참여예산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회활동이나 참여하는데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각 단체들의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닌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 중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을 줄까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처부터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 위원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활동하시고 동작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이런 예산제 등을 끊임없이 학습들을 해 가면서 구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어떤 단체가 사업 때문에 자기 사업을 빙자로 받아갈 것이다라는 의심 때문에 위원회 구성까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더 많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신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내 사업비 유리하게 가져가는 일 없습니다. 금액도 1%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정말 우선된 사업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주민참여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주민이 참여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 될 수 있으면 배제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기헌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팀, 국유재산팀, 계약팀, 지출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기능은 국·공유 재산의 매각과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공사·용역·물품 계약행정 및 물품관리,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지급, 자금의 효율적 운영,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0명 중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에서는 총 5,906필지 중 행정재산 4,994필지를 제외한 912필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행정재산 구·동청사, 복지시설 등 153개 동과 일반재산 경로당 1개소와 새마을금고 1개소, 지구대 1개소 3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자금현황은 7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66억, 주차장 특별회계 131억 등 198억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자금현황은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등 14개 기금에 대한 393억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계약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사항입니다. 징수목표는 매각대금 75억, 대부료 5억, 변상금 2억 등 82억이 되겠으며 국·공유재산 현황 중 토지는 국유재산이 434필지, 시유재산이 137필지, 구유재산이 341필지 총 912필지에 대한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강남경로당, 흑석1․2동 새마을금고, 남성지구대 등 3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추진내용은 토지 이용․점용 실태를 파악해서 무단점유자와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대부사용 전환토록 유도하고 국·공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안내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국·공유재산 체납징수는 국유재산 852건, 시유재산 57건, 구유재산 550건 총 1,459건에 대한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목표는 5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상습․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납부독촉 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함은 물론 무재산자로서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금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6쪽 사당3동 주민센터 부지와 구유지 교환 추진사항입니다. 사당3동 청사가 점유한 부지가 시유재산인바, 시관리 본동 노량진근린공원 내 산재한 구유지와 교환코자 작년 9월부터 교환협의, 서울시 면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 우리 구 의회 교환승인 의결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교환대상 구유지에 대한 재검토로 부결된바 있어 금년 7월 시유재산 승계 등 이관을 적극 협조 요청한 상태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사부지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차상위 주거용 구유재산 대부요율 하향조정 사항은 조례상 대부요율이 25/1,000인바 10/1,000로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의결, 8월 조례 개정 공포하여 차상위 계층 구민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8쪽 계약업무 행정서비스 향상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한 전자계약과 계약업무의 만족도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 설문, 준공기한 SMS통보,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확인을 하고 있으며 계약실적은 공사 117건, 용역 187건, 물품 305건 총 609건이 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물품관리 사항은 정수 23품목, 비정수 705품목 총 728개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정수관리, 물품이력 관리, 정확한 재물조사를 통한 활용 및 매각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쪽 자금운용 이자수입 증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591억을 1개월에서 12개월 등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1쪽 추진내용은 월별․분기별 자금관리와 대기성 자금의 계획적 운용으로 자금의 안정적 관리, 장․단기성 예측 배분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제고하고 있습니다. 12쪽 2011년 회계결산 실시는 일반․특별회계 구비․시비에 대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결산을 실시, 지난 7월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재무회계결산은 일반․특별․기금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지난 제1차 정례회의 시 제출하였습니다. 13쪽 당면현안업무 중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취득은 10억 1,000㎡ 이상, 처분은 10억 2,000㎡ 이상 주요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14쪽 금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는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장비 및 비소모성 물품에 대하여 조사목록표의 물품과 실제 보유물품을 직접 대조하여 실물을 전수조사, 물품이동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정기재물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영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당면 현안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구체적인 대책 및 추진결과를 주민에게 공시하는 일자리공시제를 추진하여 2012년 87개 사업, 8,234명을 목표로 하여 7월 31일 기준 6,50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정기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실업자 등 7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9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취업개발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총 2만 9,053명의 구민에게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하여 상반기 65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였으며 하반기 현재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없으나 지난 5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마을기업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도서관 사서 도우미 양성 과정과 부진아 기초학력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매장 조성 운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49억 6,000만원에 대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13개 중소기업에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신청업체를 접수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2쪽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창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리모델링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하여 창업사무실을 8개에서 16개로 확충,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3개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정보를 제공하며 가격안정 모범업소 5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중성화사업으로 유기동물 158건 처리와 201건의 유기고양이 및 길고양이에 대하여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가계부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나눔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가계부채 부담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25명을 대상으로 나눔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주택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오셨는데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됐겠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다른 반응이 있을까봐 자제를 하고 안 했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소관 부서니까 답변이 미흡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소속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창업지원센터와 연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자주 방문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묻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1회에 한해서 심의를 거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채원위원

예를 들어 사무실 배정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단체의 압력같은 것으로 사무실 호수 배치가 된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호수를 매기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돼 있다고 하셨는데 일련번호 순으로 죽 정리해서 입주된 겁니다.

김채원위원

일련번호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임대계약을 해 놓고 다른 기업에서 장소를 이용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창업센터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확실합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확실합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떠도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떠도는 말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의아심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확인도 할겸 들려보겠습니다.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셨던 부분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의무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라는 거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제조업종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원래는 창업 후 1년 이내 중소 벤처기업이나 제조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 후 3년 이내로 기간완화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서도 모든 기준을 3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업체들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종입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IT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IT 관련 중소벤처나 제조업종이 맞습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 했지만 파악되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들어가 있는 업체를 정확히 전체 다 알고 계십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3개입니다. 당초 저희가 4월에 들어갈 때 16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장소 등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3개 업체가 퇴사를 해서 현재 13개입니다.

최정아위원장

13개 전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종이 정말 확실합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잖아요. 사회적기업이 들어간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또 하나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무실이 많이 늘었는데 책상 하나만 되어 있게끔 소규모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가 10개 있고 큰 게 6개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소규모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벤처업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책상 하나를 놓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벤처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준을 결정해서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기준을 바꾸셨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회적기업 입주 근거에 대한 것이 자료로 여러 사항이 정리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자격기준을 바꾸셨냐, 안 바꾸셨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조금 완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자격심사요건을 바꾼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했고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자격요건을 완화시킨 것은 맞는 거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완화시킨 것 자체도 자격요건을 바꾼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추가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전 자격요건과 현재 바뀐 완화요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많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창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제조나 이런 데 줘야 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제조업체다 하면 이미 공장이나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겠네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갈 만한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잡고 있지.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자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대상자를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 장소 임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창업센터의 설립목적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 초기에 기업자들이 활동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을 육성,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사회적기업 목표가 일자리 창출, 고용 육성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창업지원센터라는 곳은 사회적기업들에게 더욱 더 개방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실제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받아야 하고 어렵지만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은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들이 창업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주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도 사회적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완화시켜주고 넓혀준 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창업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기업처럼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고 이거는 나눔의 기업이잖아요. 이익을 내서 개인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남는 이익을 사회에 다시 한번 환원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기업인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사회적기업 정의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기업과 복지 두개를 합한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지원해 주는 게 맞고 창업지원센터도 더 완화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창업지원센터에 아는 사람이 참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별 효과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창업지원센터의 운영하는 중소상공인들 심리도 옛날과는 약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목적과 취지는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2년 동안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발전하는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주위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돈을 들이고 운영 관리하면서 사업 효과성이 없는 목적과 취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본뜻이 희석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론도 하고 그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도 드린 겁니다. 잘 챙겨보시고,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제33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여러 항이 나와 있습니다. 오인을 받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오인을 받는 부분이있다면 오인을 받는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규명해서 해당 당사자에 대한 오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의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분이 오해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빙빙 맴돌고 있는 거 같은데.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발언하시죠?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동작구 의원 중에 누가 그런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했는지를 명확히 조사해서 저희들에게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택과장을 하시다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굉장히 밝으시리라고 보는데 국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지역도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하고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규정이나 조례에는 없지만 타일을 붙이는 사람이랄지, 조적을 하는 사람이랄지 등등 건축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른 외국사람들로 인해서 다 밀려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기술은 쇠퇴해져서 한국사람이 다시 전수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지역에 그런 기술자들을 등록하고 또 지역의 건설현장에 직접 파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업무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겸 의견을 드립니다.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기업 또는 창업지원센터를 두루두루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본인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이시라면 최소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직접 본인한테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정말 풀리지 않는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될 거 같은데 본인한테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한 번도 확인을 안 해 보시고 의혹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분명히 확인절차가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최정아위원장

확인절차 지침이 있느냐

강한옥위원

위원장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제가 얘기한 것은 창업지원센터 지침에 관해서 변경이 됐느냐고 물었고요. 그것이 완화됐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강한옥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해서는 안 되고

최정아위원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내용은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고요.

강한옥위원

그런 개인적인 사항을 어떻게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창업지원센터 지침에 관해서 물은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정아위원장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를 물었고요, 개인적으로 물으시죠?

강한옥위원

의혹이 있다면 본인한테 분명히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하셔야지.

최정아위원장

사회적기업 완화요건 시킨 것을 본인한테 묻습니까?

강한옥위원

직원한테 의혹이 있는 것을 왜 물어봅니까?

최정아위원장

아니, 완화된 요건을 본인한테 묻습니까? 국장이나 해당

강한옥위원

위원장이라면 객관적으로

최정아위원장

국장이나 해당 담당과장한테 묻는 것이 맞는 거죠.

강한옥위원

위원장이 궁금하다고 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최정아위원장

해당 당사자 의원한테 완화요건을 제가 왜 묻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시죠?

강한옥위원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궁금했으면 개인한테 물어봐야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냐고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침완화 요건을 개인 의원한테 물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 물어야 됩니까?

강한옥위원

지침완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거 말고요.

최정아위원장

제가 지침 완화요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장내소란)

강한옥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야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냐고요.

최정아위원장

지침 완화요건을 공개적으로 못 물어봅니까?

강한옥위원

지침 완화요건 다음에 말한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지침 완화요건을 공개적으로 못 물어봅니까?

강한옥위원

개인이 궁금하면 개인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것을 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냐고. 위원장이 지금 그게 할 일이야. 중립적으로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똑바로 말하세요.

강한옥위원

뭘 똑바로 말해요.

최정아위원장

나는 분명히 해당 부서장한테 물은 거죠. 완화요건에 대해서 물은 거지 해당 의원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강한옥위원

말한 것도 모르면서 뭐하는 거야, 위원장이.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최정아위원장

제가 완화요건을 해당 의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국장님?

김동연위원

그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국장님이 지금 대답할 수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대답할 수 있어, 왜 못해. 대답할 수 있으니까 들으면 되지.

최정아위원장

해당 당사자 의원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어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도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최정아위원장

지침 완화요건을 물어본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침 완화요건을 물어보고 해당 의원한테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이잖아요. 위원장이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자료를 받고 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문제를 만들어.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인수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장

네, 그러세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육성법 제2조에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했던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19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IT 부분을 키워야 되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에 의해서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2008년, 2009년도에 중소기업육성법이 그래서 들어갔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중소기업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보니까 3년 기준을 두는 규정이 있어서 서울시와 동일한 정책을 따라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정책상 여성기업, 사회적기업들을 우대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아위원장

중소기업육성법에 완화조건이 사회적기업도 포함돼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무실 추첨 배정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2층과 3층이 있는데 2층은 1명 기업이고, 3층은 6개 사업이 2-3명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층은 오픈형인데 젊은 기업인과 나이가 드신 기업인이 있다 보니까 혼재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령층별로 배열했고, 3층은 점수 순으로 안쪽에서부터 지정했던 것으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최정아위원장

원래는 추첨방식이었어요 아니면 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추첨하겠다, 뭘하겠다고 정해진 바는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연령대별로 분할하셨다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2층은 그렇고, 3층은 최종 참여한 업체 점수별로 안쪽에서부터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을 모집하는데 25명이 왔으면 나머지가 탈락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점수를 제일 상위로 받은 사람을 안쪽으로 배치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점수를 어느 근거로 주신 거예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선정공고를 할 때 거기에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들은 배점을 우대하겠다, 전문위원이 중앙대학교 교수인데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평가했던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의원이나 의원 배우자가 관련된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계약법에 의해서 본인이나 배우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와 용역,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여기는 임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관련이 없지 않나 판단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공사와 용역, 물품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임차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2층과 3층의 입주방식이 틀리다고 했는데 3층은 점수에 따라, 2층은 나이에 따라서 한다면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누구나 조금씩 의심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수로 할 거 같으면 2층, 3층을 다 점수로 해서 뭔가 기준점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좀 그런데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지 2층은 나이순, 3층은 점수 순으로 하면 안 된다, 과장님들도 여기에 다 계시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2층은 오픈형이고 3층은 밀폐형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는데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이나 몇 분 위원이 어쨌든간에 규정을 떠나서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동작구 의원이나 의원 배우자가 혹시 관여돼 있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한 거 같으니까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장한테도 갖다 주고 우리한테도 갖다 주세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의원

담당자가 하든지 해서 입주업체 명단 좀 주세요.
영춘

이영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새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2012년 6월 30일 현재 세입실적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체 세입액은 262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시 지원금을 제외한 자주재원 실적은 104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30일 기준 전체 세입실적 현황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징수 주요활동 실적으로 먼저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으로 시․구세 목표액 2,533억 1,800만원 중 1,020억 1,400만원을 세입징수로 진도율 4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제고 대책으로 세무부서 전 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및 강력 행정제재 조치 시행으로 6월 30일 현재 목표액 42억 9,400만원 대비 30억 2,200만원을 징수로 70.4%의 우수한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분야도 전년도 최우수구 및 우수구 수상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 직원의 노력하에 우수 실적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목표달성 추진현황은 목표액 616억 5,800만원 중 426억 1,700만원 징수로 69.1%의 진도율을 금년도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 예년과 같이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물 제작발송 등 지방세 납세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고, 다음 10쪽입니다. 올해 초부터 주민만족 세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납세자 편의를 위한 25시 세무민원실 운영 또한 향후 더욱 다양한 민원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세외수입 해당 부서별로 체납징수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구 재정 확충 및 세무 목표달성을 위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부터 세무1과에 체납처분도우미반을 별도 편성하여 부서별 체납 징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 강력 추진사항으로 고액 체납자 소유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조치 등 각종 강력 행정제재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2012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 세무 목표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지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주요 추진업무는 구세 및 시세 부과와 관련한 업무로서 구세 부과세목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이며, 2012년도 추진 목표액은 재산세의 경우 2011년 대비 9억 7,000만원이 증가한 525억 1,400만원이고 등록면허세는 2011년 대비 8억 8,000만원이 증가한 75억 1,900만원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2012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상승과 본동 삼성아파트 및 사당동 두산위브 등 신규 입주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신규 부과되어 2012년 7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8억원이 증가한 139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번 9월에 부과될 재산세는 11만 7,000건에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한 263억원으로서 2012년도 재산세 세입전망은 목표액 525억원 대비 소폭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도 최근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에 따라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상도동 134 지역 등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라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증가될 것으로 소폭의 세입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세부과와 관련하여 주요세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의 주요세목인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이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어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한미 FTA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총 세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2012년 6월 현재 목표액 달성도가 64%로 세입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으로 시 세입은 하반기 부동산 취득세 세입이 원만할 것으로 보여 세입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30일 가격을 공시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에서는 총 1만 8,365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며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률은 5.18%로 서울시 평균 6.2%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센티브사업 세원발굴 분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원발굴 목표액은 112억 8,200만원이며 2012년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53억 2,900만원으로 47.2%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 세목을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한 감면요건 부합여부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법인 서면조사서에 의한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세청 과세자료의 전수대사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2012년 9월에는 11만 7,000건에 263억원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업무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각각 부과되며 2012년 6월에는 5만 2,601건에 59억 7,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하반기에 부동산 취득세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했는데 평가기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부동산 거래가 잘 돼야 취득세가 있을 텐데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기를 바라고 있는 심정이지만 사실 그것이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져서 금년 9월에도 상도동 134번지가 준공돼서 입주예정에 있고, 사당3동 두산위브, 본동 아파트 준공도 해서 작년보다 세대수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세입은 무난할 거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거래가 활발한 차원이 아니라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계획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종로

김종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은 무난할 거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