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식 참석 일정으로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6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569억 2,689만 원으로 이 중 2,560억 3,921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148만 원이며 8억 7,62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5억 6,228만 원이며 이 중 22억 3,288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3억 2,94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63쪽, 투자유치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211억 4,322만 원이며 이 중 1,206억 1,536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불납결손액은 419만 원이며 미수납액 5억 2,36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65쪽, 바이오헬스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9억 121만 원이며 이 중 28억 8,314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8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66쪽, 에너지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274억 3,261만 원이며 이 중 1,274억 2,026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불납결손액은 728만 원이며 미수납액 5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68쪽, 디지털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8억 8,756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5,029억 2,954만 원이며 이 중 4,822억 6,021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6,61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39억 32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7억 6,847만 원으로 이 중 489억 8,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2,2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7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12억 5,216만 원 중 454억 9,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2,2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1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략산업과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등에 154억 6,063만 원을 집행하였고 6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8쪽입니다. 신소재ㆍ미래차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및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등에 296억 5,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사업비 54억 5,218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사업비 2억 7,00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14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9쪽입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에 1억 8,000만 원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저탄소산업 육성의 2억 원은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7억 7,365만 원 중 7억 7,130만 원을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 및 강원도드론스포츠대회 개최에 집행하였고 23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술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26억 1,600만 원 중 26억 798만 원을 집행하였고 80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미래전략자문관제 운영에 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 신성장동력 발굴 선점입니다. 강원미래과학포럼 개최 및 인공태양, 고자기장 연구기반 마련 등에 8억 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55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양자기술산업 육성의 18억 원은 강원퀀텀밸리 조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466만 원 중 6,253만 원을 집행하였고 21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본경비 미래전략과 이체예산입니다.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0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4,15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4,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1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88억 534만 원 중 2,376억 3,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5,0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94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9,862만 원 중 141억 1,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5,00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55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기업유치마케팅 전개 등에 2억 3,346만 원을 집행하였고 2,42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에 138억 7,955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5,00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13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2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2,077억 6,311만 원 중 2,075억 6,314만 원을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등에 집행하였고 1억 9,99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예산현액 4,937만 원 중 4,540만 원을 프로젝트 활동 추진에 집행하였고 39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레고랜드지원과 이체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38만 원 중 1,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62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390만 원 중 120억 279만 원을 산업단지 지원 등에 집행하였고 11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3쪽입니다. 다음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입니다. 예산현액 28억 2,792만 원 중 27억 6,451만 원을 집행하였고 51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82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에 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9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등에 27억 6,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51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73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556만 원 중 4,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9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부거래지출에 8억 1,8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레고랜드지원과 이체 예산입니다. ’21년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에 2억 6,6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5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1억 3,444만 원 중 361억 2,744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2,256만 원 중 180억 2,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3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에 92억 2,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등에 88억 135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6쪽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3억 7,773만 원 중 93억 7,245만 원을 집행하였고 52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과학기술기반 조성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등에 34억 9,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7쪽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에 33억 8,475만 원을 집행하였고 50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에 24억 9,344만 원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341만 원 중 2,31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7억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정밀의료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9억 8,072만 원 중 59억 7,9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4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9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28억 3,959만 원 중 1,491억 2,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3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4억 1,58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016억 1,314만 원 중 882억 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1,48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억 9,58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 등에 79억 9,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26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60쪽입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으로 98억 8,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3,38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등으로 703억 1,6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1,48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3억 2,93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71억 4,713만 원 중 71억 1,084만 원을 집행하였고 3,3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63억 1,122만 원을 집행하였고 3,3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7만 원은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661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등에 7억 9,96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470억 2,460만 원 중 467억 6,4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466억 9,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입니다. 전력중개거래기반 플러스 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및 운영기술 등에 7,400만 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80만 원 중 1억 3,513만 원을 집행하였고 26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부거래지출에 69억 500만 원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운영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3쪽,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8,168만 원 중 103억 7,757만 원을 집행하였고 41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7억 704만 원 중 37억 512만 원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집행하였고 19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626만 원 중 32억 4,610만 원을 ICT 융합업무 추진 등에 집행하였고 1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64쪽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900만 원 중 33억 8,761만 원을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등에 집행하였고 13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498만 원으로 2,434만 원을 집행하였고 6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64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열 활성화 용역 정산 반환금으로 499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8쪽 에너지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억 5,475만 원이며 이 중 76억 5,475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765쪽 에너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4억 1,624만 원 중 53억 4,846만 원을 집행하였고 6,77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0억 2,830만 원 중 20억 2,507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1,47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등으로 20억 1,037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700만 원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01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수소충전소 및 추출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10억 2,61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자체사업 등에 1억 2,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탁금으로 20억 4,62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45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개 사업 25억 원으로 과기부 국비 반영 및 국비사업 전환 추진에 따라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세상 K-강원 구축사업에 전산개발비 25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3개 사업 15억 8,244만 원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신청 소송 위임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관령 제1풍력발전소 2호기 고장에 따른 긴급 보수비용 12억 2,631만 원, 전기사업 허가 반려 취소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1,702만 원, ’18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 91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957쪽 예비비 관련해서, 대관령 제1풍력발전소 2호기 고장에 따른 시설 보수에 13억 이상의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시급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가 대관령에만 1ㆍ2ㆍ3호기가 있고 영월 접산에 있고, 또 태양광은 현천리에 있고, 또 출자한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있는데요,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 1기당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1.5㎿에서 4㎿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통해 보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력발전기 고장에 따라 세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비비를 썼다 그런 말씀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1ㆍ2ㆍ3풍력이 있습니다, 3개의 풍력이 있고 그다음에 영월 접산 풍력, 현천리 태양광발전이 있는데 연간 수익이 전부 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희가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48페이지, 이모빌리티산업 육성과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사업비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되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아닙니다.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기업지원센터나 시작차 제작센터 같은 경우 동시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인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횡성 묵계리의 시작차 제작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갈 부지의 철거작업이 50% 이상 진행되었고요, 지금 실시설계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8월이면 시작차 제작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가 동시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문화재 조사는 완료되었나요?

거기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자리이기 때문에…….

결산서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문화재 조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거기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지역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표조사하시는 거죠?

예, 선행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은 651페이지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이전기업 재정지원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되거나 할 사항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왜 당해 연도에 해결을 못 하고 사업이 이월되었죠?

투자유치 이전기업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나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 당초에 기업들이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돌발상황들이 생기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 기업들의 계획이 좀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 70%는 저희가 먼저 지원하지만 30%는 나중에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업 선정과정 평가점수 하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검토 중에 있나요?

평가점수는 저희가 항상 기업들이…….

지난번에 제가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에 평가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주문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가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0페이지 에너지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128억인데 지금 이게 다 시군에서 반납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반납하면 도를 거쳐서 국고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했다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은 도에서 안 하나요? 돈을 주었는데 못 썼다고 그냥 반납하면 반납으로 처리하고 끝나는 건가요?

사실 이 전기자동차 부분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당초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5,200대 규모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가 성과실적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7,400대를 배정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없다고 환경부 쪽에 어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이미 7,400대를 강원도 물량으로 배정했으니 받아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고 부분은 7,400대를 받았지만 지방비 부분은 5,200대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무리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밑의 지자체까지 국고지원금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에서 준 것이지 그냥 “예산이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줍니다. 남으면 반납하세요.”, 이 의도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큰 금액은 저희가 시군에 다 배정하지 않고요, 도에서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 요구할 사항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반납금이 안 나오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62페이지 공공 열분해 설치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 선정을 안 해 놓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그것으로 부지를 사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첫발부터 스텝이 꼬이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자체가 이러한 국비 사업이든 도 사업의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는 최소한 부지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또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컨트롤할 때는 부지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응모해라,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 주어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가 2022년 6월 28일입니다. 결정일자가 6월 28일이고 지출일자가 12월 28일입니다. 지출일자를 보면 약 6개월에 걸쳐서 그것을 고쳤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장이 나면, 모터나 이런 부분들이 외산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 굳이 예비비가 아니라 준비는 해 놓고 추경이나 당초에 세웠어도 큰 무리수는 없었겠다. 그리고 풍력발전기가 전부 다 고장이 난 게 아니라 1대, 1대 돌아가면서 고장이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그것을 수리하는 것일 텐데 1대가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예비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관령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기가 서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위원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1ㆍ2ㆍ3호기인데 저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전기점검이라든가 긴급보수비용 예산을 항상 당초예산에 세워놓는데 이 부분은 고장이 좀 크게 난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차량수요를 보면, 통계를 보면 승용차 비율이 많은지 소형화물이 많은지 비율이 나오잖아요?

예.

춘천이나 강릉지역 같은 경우는 승용이나 소형화물 비율이 똑같이 높고 나머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소형화물 비율이 많은데, 그러면 국고 반납된 이유가 결국은 수요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국장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도 있고…….

구매자가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것을 구매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충전소 부족 문제라든가 전기차 화재 문제 때문에 갈수록 이것에 대한 불안요소가 커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산업국의 대안은 있습니까, 수요를 증가시킬 만한?

수요는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정확한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고를 신청하기 위해서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다 받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군에서 그 수요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 ’22년도 사업은 부득이하게 환경부에서 좀 많이,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한 것보다 환경부가 성과 때문에 저희한테 물량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았을 때 현재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 2035년 이후 전기자동차 이외에 내연기관차는 아예 판매조차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전기자동차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박대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충전기 부분은 저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충전기가 많이 구축되었는데 다만 안전성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회기 때 우리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충전 중 화재발생, 특히 지하에서 충전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가 주택공사 강원본부 본부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27일인가 28일 우리 박찬흥 위원님을 모시고 충전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환경부에서 실적 때문에 과도하게 잡은 거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춘천에 나올 때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개인택시 사업자분들은 전기차 택시를 뽑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사업자이고 본인들이 일한 만큼 벌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택시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 전기차로.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 택시일지라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LPG차량보다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을 때 환경부랑 논의해서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인택시를 하면서 LPG차량과 전기차량 했을 때 충전비용이랑 가스비용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40%~50% 이상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혜택을 이제는 회사택시 쪽에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택시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환경부가 검토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좀 쉽지 않은, 걸림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법인택시의 전기차 전환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강원도가 수소나 환경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어제 경제국 할 때도 지적했던 것인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략산업과하고 바이오헬스과에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지금 223-02 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단체나 기업 이런 데에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단체 내지 기업 이런 데에서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못 할 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보통 일반 기관 같은 경우 저희 보조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자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정산작업이 조금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기관에 대한 보조금들은 대부분 회수가 되고요, 다만 기업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기업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기업들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했을 때 거기에 불복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저희가 재산압류조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으로 인한 이자발생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법정이자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지체가 되더라도 이자는 적용을 안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자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을…….

회수하고?

예, 회수하는 조치를…….

그러면 미수납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전입이 되고요?

예, 별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203-01 목인데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기관 내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가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에너지과에서 2018년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배상금이 9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것 소송을 3년~4년 동안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구가 많지 않은 데, 사실상 전기공급이 어렵지만 세 가구 이상 되면 한전하고 같이 전기공급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서로…….

공사업자랑?

예,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조금 달라서 부득이하게 한전하고 몇 년간 소송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한전과의 소송이었나요, 아니면 공사업자와의 소송이었나요?

이것은 한전하고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지금 에너지과장님이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궁금한데 우리 관을 보면 한 번,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 대법원까지 다 가요. 그러다 보면 배상비용보다 소송비용이 훨씬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모적인, 어떻게 보면 관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절차를 밟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소송비용이 배상비용보다 서너 배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춘천시 있을 때도 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만약 배상비용이 10이라면 소송비용은 30, 40 들어가요.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하고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 심사가 사실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산업국을 보니까, 첨부서류 196쪽이네요, 사고이월 2건에 한 10억 정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업 진흥ㆍ고도화사업 해서 수도권 이전하고 2개가 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뭐죠?

페이지를 정확하게…….

첨부서류 196쪽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하고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사업, 이 두 가지 말씀…….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이, 균특 국비가 조금 늦게 도달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켰고요, 그다음에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이,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발주가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이월시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과 달리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예산 감시라든가 권한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번에 강원도 전체 2022년도 예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280억 정도, 57건 정도 사고이월이 나왔어요. 우리 산업국 같은 경우 57건 중에 2건, 전체 금액에 비해 10억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에 대한 남용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국에 출자ㆍ출연기관은 총 몇 군데 될까요?

출자ㆍ출연기관이 강원테크노파크, 그다음에 기후변화연구원,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그리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해서…….

총 몇 군데예요? 많이 있네.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있고요, 지금 개소 수로 말씀드리면…….

출자기관이 4개잖아요, 그렇죠? 4개 중에 중도개발공사하고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개가 들어가 있고 출연기관은 지금 22개 중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곳이 총 몇 군데죠,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출연기관?

5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그 정도는 알아 가지고 국장님한테 빨리 빨리 얘기해 주셔야죠. 본인들이 출연하는 기관도 지금 뒤에서 손가락 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략산업과에서 2개 기관, 그러니까 테크노파크하고 디자인진흥원, 바이오헬스과에서 1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그다음에 에너지과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그렇게 지금 저희 출연기관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여기까지 올라온 얘기가 있었는데 자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출자ㆍ출연한 예산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400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 1,000억, 그리고 2022년도에 1,1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2022년도에 출자ㆍ출연기관 정비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업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출자기관 두 군데, 그리고 출연기관 다섯 군데도 예산을 보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라든가 여기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내실화시키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겠다, 지금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산업국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향후 관리 같은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예산과에 있는 공기업팀 중심으로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계획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산업국 차원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정비 이런 쪽보다는 예산을 내실화시키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조금 더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문득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출연기관들 같은 경우 워낙 영역이 유사하지 않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 출연기관들에 대한 통합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결산서 653쪽,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인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우리 도청이나 의회의 공직 사무실은 인터넷 블록(block)이 되잖아요. 공직과 관련된 것 외의 일반검색이라든지, 블록이 되죠, 그렇죠?

예, 일부 유해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블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나가 계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인터넷이 전체 개방된 상태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업무가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 주실 때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지역구가 원주이다 보니까 거기에 출입하시면서 뭔가 해 보시려고 했던 분들이 전화를 좀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공직자분들한테 죄송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들은 얘기 들을 통하면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 중에 새로운 것을 좀 안 하려고 그러시는 분위기가 있다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해 봐서, 혁신도시랑 뭔가 같이 해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해 보려는 이런 마인드가 결여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제가 만약 한 분한테만 들었으면 그냥 저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겠다고 생각하겠는데 한 분이 아니라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듣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비공식적으로 많이 전달해 주시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현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한 쇄신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인터넷 관련된 부분도 있었어요. 오고 가면서 그런 것이 눈에 띌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잘 하셔서 이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도 받으시고 또 예산이 집행돼서 이 기관의 역할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감독을 한 번쯤은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196쪽, 에너지과의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 매입의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제가 지도상에서 좀 보면, 또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여 가며 보았는데 여기 부지가 소하천을 따라 조금 길쭉한 형상이거든요. 여기에 건립하는 것인데 혹시 정형화를 위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형상을 좋게 하기 위해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입계획은 한 7필지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 4필지는 폐천 부지입니다. 폐천 부지는 저희가 이관을 받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3필지 정도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 그쪽의 매입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월비 안에서 해결해서, 일단 잔여 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3,300만 원 내에서 추가 매입계획이 있고, 명시이월된 금액 가지고 소화가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권 889페이지의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업 예산 목 변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목 변경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작년 11월 2일 국비를 받으면서 예산과목도, 통계목도 바뀐 것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 부분을 메타버스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동계올림픽 100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메타버스가 구현이 돼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올림픽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올림픽 참가선수 및 관람객 간 온라인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고 올림픽경기 2Dㆍ3D 중계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컨소시엄 업체 중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업체는 지금 현재 6개 업체…….

예, 6개입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업체명까지 다…….

아니, 지금 얘기하신 부분의 주 개발업체가, 컨소시엄 전체에서 분할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중에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개발을 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인성정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 인성정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잖아요?

예.

지금 벌써 6월인데 그래서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업체를 공식석상에서 거명한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올림픽에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 업체에 개발을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주요 기능은 개발이 다 완료됐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IOC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성능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회 개최 100일 전에는 저희가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첨부서류 196쪽의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해서 원래 2021년, 2022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예상했었는데 올해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 거죠, 이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는 저희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면 금년 8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횡성에 있는 전기차 업체 디피코랑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 처음에 디피코가 횡성의 우천산단으로 들어오면서 강원도가 이모빌리티를 좀 체계적으로 산업화시켜야 되겠다는 모멘텀 제공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디피코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가 시작차 제작센터라든가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디피코하고 저희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하고는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디피코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닌가요?

모멘텀은 됐습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면서 양산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집적화시키자는 모멘텀은 됐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디피코가 계속 연계돼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를 구축하면 그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KCL이라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산업부의 산하기관이었다가 지금은 민법상 기관으로 독립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체계화돼 있는 시험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위탁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 2억 4,7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2억 4,7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어느 쪽에 지출이 돼 있는 거죠?

전기ㆍ통신 쪽 사업발주를…….

그러니까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ㆍ통신 인입과정에 소요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감리도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된 상태고요. 아직 인허가 절차 진행이 완전히, 8월이 되어야만 인허가 절차가 끝난다 그렇게…….

저희가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7월 중에는 감리용역하고 공사계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원래 기업지원센터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구축하고 그다음 연도에 경상용 시작차 제작센터 사업 국비 확보를 했는데 2개 사업이 같은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지원센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용 시작차 제작센터도 1년간, 같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다?

예, 올해 8월이면 정상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내년 7월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1년 정도 공사기간을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에 이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모빌리티 기술개발지원, 제작센터, 우리 도비가 전체 6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증센터, 지원센터, R&D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기술연구개발 이런 용어 같아요. 그러면 이 제작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작센터는 경상용 특장차를…….

디피코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경상용 특장차 그것과 연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디피코에서 만드는 차는 특장차는 아니고요. 특장차라고 하면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차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제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작차, 그러니까 비행기는 시제기를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는 시작차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이런 시작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실제로 시작차 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한 테스트들도 해 볼 수 있는 장비들을 거기에, 제작센터 구축 사업비는 건물을 짓는 60억이고 저희가 1t 미만 화물차 성능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국비를 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장비를 구축해 가지고 그런 테스트들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지원센터라든가, 경석도 그렇고 우리 산업국 에너지과에서 얘기하는 바이오 그린사이언스, 이런 것들도 다 R&D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업들이 들어와야만 지원센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R&D라든가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해 놓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기업이 없어, 그러면 그냥 R&D에서 끝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작센터를 만들게 됐을 때?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시기도 합니다만 저희 입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KCL에 위탁 운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시작차 제작센터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해 오겠지만 초기에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이 시작차 제작센터에 와서 성능테스트도 하고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여기 이용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궁극적으로는 또…….

지금 이 시작차 제작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는 저희가 알기로는 강원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사실 강원도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R&D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태백의 그린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좀 눈여겨봐야 해요. 왜냐하면 경석과 관련된 원료산업지원센터를 200억을 들여 가지고 테스트베드 시설도 다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따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200억이 넘는 시설들이 지금 기름칠 하나 못 하고 올 스톱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강원TP에서 한 것. 아마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수소와 관련돼 있는, 바이오 수소와 관련된 그린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 정도를, 경석과 관련돼 있는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해요. 어차피 200억은 건물 짓고 설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제작센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0억은 건물을 짓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는 국비로 따로 보관하고 있다 이러셨는데 지금 돈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빼먹을 돈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동안에는 말을 잘 들어요, 행정에서 하는 얘기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건물을 딱 짓고 나면 만세 부르고 다 가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 건물들이 그냥 올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200억, 300억 막대한 돈을 투자한 건물들이. 저는 이 제작센터 구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지금 태백에 하는 그린사이언스 그것도 염려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있던,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다른, 디피코 같은 경우 이것과 연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디피코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제작센터를 건물하고, 시설비가 얼마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 몇백억 있겠죠, 시설이 들어가려면요. 한 200억~300억 들여서 거기에 제작센터를 만들고 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장님께서 끝까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하지만 일부는, 지금 말씀하셨던 테크노파크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하는 시설하고는 좀 다른 게 이 KCL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을 내지 않으면, KCL 자체는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험연구원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자기들이 위탁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지원센터나 시작차 제작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KCL이 사전에 수요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여기서 경제성을 얻을 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퀀텀밸리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TP에 다 넘어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지금까지 얼마 집행됐고 그런 부분을 되게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집행, 어디에 얼마 집행, 지금 TP에 잔액이 얼마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8억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15억, 이빔리소 장비인데 이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15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오기 힘들고 현재 진행되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럼 그 장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15억의 장비는?

그것을 지금 외자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매는 안 됐고?

예, 구매계약은 됐고요.

계약은 됐고?

예, 이빔 장비는 반도체 공정 장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도 저희가 주문하면 바로 올 수 없듯 제작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조율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