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있어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야, 누가 어쨌다고?

거기에 대해서 171번지 극동아파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때요? 문제는 극동아파트를 지을 때 그 도로를 기부채납했고 구청 소유가 됐어요. 171번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매입했는데 앞으로 그 길이 없으면 롯데나 래미안아파트 사람들은 약 1킬로미터 정도 돌아갈 거예요. 삼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롯데와 래미안 아이들인데 그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제가 롯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낮에 개방했던 문을 극동아파트에서 폐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1킬로미터를 돌아서 가야된다고. 그러니까 구청의 확고한 의지는 어떤 것이며 또 하나 우성아파트나 극동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삼일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냈는데 기부채납은 도로로 받았는데 주인이 동작구청으로 등기를 명의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작동 산11번지나 KCC아파트 태화연립 그런 데서 재건축을 할 때 보통 5-7억 정도 사용료를 줬다고요. 그 내용을 주택과장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43년을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앞으로 국장님은 주택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확실하게 소유권을 동작구청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그리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로 건축후퇴선도 70센티미터에서 1미터 40센티미터 정도 후퇴해서 등기를 동작구로 안 해 놓으니까 30년, 50년 후에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할 때 알맹이 땅이라고. 그런 식으로 된 게 동작동 43번지, 44번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결론은 차제에 조금 빗나간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주택과나 건축과, 구청에서 하는 법률행위가 한 사람이 실수를 하고 착오하는 것이 동작구의 먼 미래에는 엄청난 파장이 오고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일을 확실하게 맺고 끊어줘야 되겠다. 주택과장이 허가를 낸 경우는 신석용 과장이 주택과장을 하면서 암튼 이건 책임지고 해야겠다는 뜻으로, 내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때 확실하게 구청 소유로 할 것, 극동아파트도 1킬로미터를 돌아가는데 이걸 차단하면 지금도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등기완료를 못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극동아파트와 LIG아파트 사이 6미터 도로가 폐쇄됨으로 해서 사람의 통행불편이나 아파트에 근접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적게 들고요. 지금 LIG아파트 쪽에서 20미터 도로 신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주변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부채납 도로 중에서 전체 길이를 봤을 때 3분의2 정도 인접해 있는 데만 사업비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4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일부는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LIG아파트 171번지 도로가 극동아파트와 체육관을 짓고 있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20미터 도로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삼일초등학교에서 내려서 돌아가는 산책로를 갈 때 최대한 1킬로미터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용적률을 높이려고 171번지에서 그걸 편입했는데 우리가 사용승인을 내기 전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도로로 남겨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확실하게 사용승인해서 도로로 남겨줌으로 해서 별 지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라고요. 1킬로미터면 상당히 부담감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학생들 통학로인데 현장을 보시고 사용승인을 내주면 문제는 달라요. 사용승인을 내기 전에 도로로 확실하게 내라, 그게 허가조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명확하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추후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아파트 재건축 추진신청이 들어와서 조합설립 인가가 됐네요. 사당5동 197번지.

올 5월 조합설립인가 됐습니다.

아니, 2개 동이에요.

나중에 새로 신축이 되면요.

용적률이 몇 %지요?

구체적인 용적률은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3종이지요?

예.

1개 동에 몇 세대요?

49세대요.

그러면 오히려 1세대가 줄어드네요.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사당2구역 재건축 추진이 6월 29일 조합승인 됐지요?

예.

4페이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추진위가 또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나요?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사항도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아파트부녀회에서 장터를 운영하잖아요. 아파트부녀회에 대한 건 정확하게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 속해 있는 단체로 봤을 때 이쪽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장터가 아파트 안에서 운영이 되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공용의 도로상 아파트에서 장터를 운영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점상으로 봐서 건설관리과에 얘기해야 될 것인지 부녀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주택과에 질의해야 될 부분인지 저도 의문인데 이 부분이 정리됐으면 해서요. 신대방동 성원 쌍떼빌에서 공용의 도로상에서 아파트 장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터를 운영하면서 오․폐수 관계, 통행불편 관계, 쓰레기배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아파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 소관으로 해야 되나요?

만일 단지 내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주택과 소관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외의 공영도로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주택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녀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인근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발생된다면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라도, 사실 공식적인 소통통로는 입주자대표 회의거든요. 그 쪽을 통해서 행정지도할 필요성도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노점단속 차원에서

노점단속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지요. 왜냐하면 이건 아파트에서 계약관계로 장터를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 사실 노점상으로 단속해 버리면 부녀회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단속이라기보다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니까 운영을 하더라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나서 각종 쓰레기 발생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배출, 오폐수 관계 부분의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검토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합리적 운영으로 주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4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민천문대 건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노량진근린공원 내 위치한 고구동산에 서울시의 시민천문대 건립계획을 유치하려는 사업이었으나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금년 3월 서울시장 면담, 6월에는 동작구의회 건립 촉구 결의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공투자계획이 불투명하여 우리 구는 민자사업 시행을 위한 공원조성 변경 등을 검토하는 등 서울시민천문대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목표는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제안된 시민천문대 건립계획이 노량진근린공원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심의하는 데까지 금년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역세권 시프트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사업승인 전에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자문하는 제도로 대상지는 사당동 155번지 일대, 상도동 25-8번지 일대, 상도동 363번지 일대 등 3개소 총 1,305세대 규모입니다. 현재 대상지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으로 향후 주민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제안 역세권시프트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량진에서 여의도 간 보도육교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구민의 한강둔치 접근성 개선과 공원시설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수협에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2단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산복합테마센터 건립계획에 포함하여 노량진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3월 21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금년 11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협과 2단계 수산복합테마센터 건립계획수립 시 보도육교 설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전산화 및 일제정비 사업은 영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가 영구보관문서이면서도 종이문서로 되어 있어 노후화되고 훼손됨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및 미확인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역을 전산화하고 정비하여 향후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편리한 자료열람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목표는 전산화작업 49건 등 총 62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대장은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도 연말까지 정비해서 금년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고객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 알리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제안으로 신청된 지구단위계획의 단계별 진행사항을 토지소유자,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SMS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총 580건의 문자를 발송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서 정보부재로 인한 집단민원을 많이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 노량진동 학원가 주변의 만학로, 노량진 14, 16길의 노후간판과 공공시설물 성능개선을 통해 동작구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명품동작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10억 4,000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과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후 2013년부터 우리 구에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금년 8월 현재 판류형, 돌출 등 고정광고물 215건, 유동광고물 36만 3,400건 등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여 신규사업장의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5호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 내습 시에는 휴일 및 주·야간 사전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관리 및 무료 광고창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6,970여개 업체에 대하여 제조․판매하는 물품 및 위치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온라인 무료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종류의 간판디자인 시안을 우리 구에서 마련하여 소상공인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4개 민간개발사업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심의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협의, 주민의견청취,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도시계획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년 내 도시계획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을 받아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는 기존의 규격화된 디자인에서 탈피한 우수하고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9월 14일까지 공모전 작품을 접수받아 9월 26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디자인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노량진 명품거리조성사업 등에 활용하여 디자인명품동작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불법 유동광고물 통합 정비․관리 방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아름미 순찰대를 활용하여 입간판, 현수막 및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연중 정비와 연말연시, 봄맞이, 중추절 등의 특별 야간 및 주말정비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내 전역을 정비하기에는 정비인력에 한계가 있어 각 동주민센터는 물론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등 가로시설물 정비부서와 합동으로 특별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의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노량진에 학원가명품거리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연계해서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받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현수막 단속을 보류해 준다든지 해야지, 어떤 특화된 거리를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꾸며주는데 그칠 게 아니라 학원가가 제대로 활발하게 학원가로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의 배려를 하면 좀 더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노량진 학원가명품거리 조성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2가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가령 간판개선사업은 국․시비를 통해서 노후간판을 개선할 거고요, 시설물 정비사업은 구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다 지역의 학원가라는 특성 때문에 특히 월 초나 연 초 일정기간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고요. 일단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일정기간을 둬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지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도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하시는 분들 말씀이 거리를 조성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에 대한 배려가 더 절실하다는 요청이 일리가 있고, 다른 지역도 재량껏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의무적으로 어느 시기에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연중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꼭 필요한 시기에 그런 것과 더불어서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인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 사례도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개선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만 관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을 보니까요, 부착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은 이번에 하나도 없는 건가요?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 때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이 아주 안 좋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액추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방지사업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는 안 해도 단속 정비와 계도 정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비는 감액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착방지시설이라는 게 전신주나 가로등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죠? 굉장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항상 동작구 거리를 걷다 보면 불법광고물이나 부착물 때문에 공해로 느낄 정도거든요. 올해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서 개선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 도시미관을 생각하신다면 어쨌든 다 같이 정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관리 및 무료광고창 운영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업소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6,900여 업소를 발굴해서 홈페이지에 무료광고창을 게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장을 찾기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동의를 한다면 나름대로 시안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광고창에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발굴한다는 말씀은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방문해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무료광고창 운영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분이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효과는 좋습니까?

1년 사이에 약 4,0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 순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5개 구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동5구역이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중 상도10구역 착공예정이며 상도7구역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변경) 결정 추진실적입니다. 흑석10, 11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흑석존치정비 A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흑석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촉진계획 변경사항으로는 노량진6, 8재정비촉진구역 및 흑석3, 7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실태조사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사업은 8개 구역으로 면적은 46만 677㎡입니다. 금년도에 노량진2구역 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노량진6구역은 소형주택 및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량진1, 3, 4, 5, 7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노량진2, 6, 8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사업은 14개 구역으로 면적은 89만 6,000㎡으로 정비구역 11개, 흑석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및 존치 관리 1개소입니다. 금년도에 흑석5구역 이전고시 및 흑석4구역 준공인가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촉진계획 변경 2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사업시행인가 3개소, 준공인가 1개소 및 이전고시 1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추진실적으로는

과장님 잠깐만요, 페이지가 맞지 않아서 업무보고 받는데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3페이지 정도 앞서 가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8페이지 공공관리운영에 대해서 하시죠? 맞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추진실적으로는 노량진7 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원하였고, 흑석1 촉진구역 외 2개 구역은 정비업자 선정과 노량진1 촉진구역 외 1개 구역은 설계자 선정의 적격 심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노량진5 촉진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자금 31억 3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 및 추정분담금 공개로 투명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을 지도관리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타당성 용역결과 노후도 54.2%로 법적기준에 적합하고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6월 7일 행위제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무분별한 건축 및 지분나누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 67% 및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할 경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대상은 총 33개 구역이며 우선 시범적으로 신대방 363 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상도7 재개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미 설립된 나머지 구역도 9-10월 중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들 뉴타운, 재개발 부분 때문에 출구전략을 한다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대방동의 경우에 정비계획수립 단계인데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이나 동의서 징구라든지 이런 절차가 생겼는데 법적으로는 없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취지는 예산 들여서 계획 다 세워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되고 그런 일들을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는 제도를 하다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서를 내면 당장 집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에서 어떤 시행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더 많이 주민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안 좋은 루머들이 더 돌고 그래서 진짜 지역이 슬럼화되어 가고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와서 저녁 때 치안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구청장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할 것 같은데 지역마다 실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부족하니까 보고를 서면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검토 분석 서비스 실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해소방법 안내 등을 통해 신규 적발분은 55건 중 30건이 시정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존 위반건축물은 57건 중 2건만 시정 완료되었고,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으나 시정완료율이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및 건축주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건물 옥상녹화 및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이웃 간 분쟁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 시 옥상조경을 83건 유도하고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157건 지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점검을 891개소 실시하여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현재 시정지시 중에 있으며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여 주차공간만 잠식하는 2단식 기계식 주차기 16대를 철거하였습니다. 5페이지,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신청 유도 및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이 불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일괄 신청토록 유도하고 착공 후 실제 점용면적을 확인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63건, 3,897만원의 도로점용 부과실적과 함께 도로무단점용 사례가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에도 지속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6페이지, 건축허가처리 순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고정에 따른 부조리를 예방하고 있는데 7월 말 현재 1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현장조사를 통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7월 말 현재 1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속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을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시설, 자체관리시설 및 신발생 시설로 분류하여 정기점검 314건, 수시점검 42건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준공 후 20년 된 전체 건축물과 “불량” 이상 판정을 받은 기점검 건축물 중 25년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660건의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우기대비 수해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해발생이 우려되는 4개월 동안에는 굴토공사장 등 수해취약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 및 시설보완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축공사장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이 빈번하므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장 환경정비 등을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8회에 걸쳐 3,047개 현장을 지도․점검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승강기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정기검사 불합격 및 미필 승강기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선정되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축위원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자문을 받는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7월 현재 2개 사업에 참여실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업무 3건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중복보고를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를 해야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과를 변경해서 도심발전추진기획단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자로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을 맡게 된 함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직원은 2개 팀 7명으로 『도심발전추진기획자문단』과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2012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심발전사업’은 우리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장승배기 역세권과 서울 남부권 광역 교통거점지역인 사당․이수 역세권을 우리 구 발전의 중심축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구역별로 주민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동의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 5페이지, 장승배기 역세권 및 사당․이수 역세권 사업단위별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여 상도교회 일대, 영도시장 일대, 동작신협 일대, 동작대로변 지역 등 4개 사업구역별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실현 가능한 개발모델을 토지소유주 등 주민에게 제시하여 개발을 촉진하여 왔습니다. 6페이지, 민이 지역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장승배기와 사당․이수 주민추진협의회 각 4회씩, 총 8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도심발전추진기획자문단 운영’은 기존의 1개 자문단을 장승배기와 사당․이수, 사업구역별 2개 자문단으로 분리하여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관한 보고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대형민간 시행자의 개발사업 참여의지가 미약하여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개발의지가 미약한 장승배기 역세권은 공공투자 방안 검토 및 민간사업 시행사 연결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 사업시행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사당․이수 역세권은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당․이수 역세권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인 내년 3월 이후 구체적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당․이수 지역의 광역연계거점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장 시에 씽크탱크 신설을 구청장한테 요구한바 있고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이 그와 비슷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도심발전은 처음에 만들 때는 장승배기역 위주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동작구 전체를 센터로 하는 건가요?

사당지역하고 장승배기를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업무가 동작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가 조그맣게 과하고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씽크탱크가 되어서 동작구를 앞으로 미래 발전지향적으로 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발굴해서 앞으로 제 생각은 먼저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뭐를 하나 만들려고 매입할 때 감정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좋은 적지가 팔려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감정사 이런 여러 사람들을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한번 망라해서 뭐 하나 한다 그래서 딱 시작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핵심부서로 비약적인 발전도 할 수 있고 업무적인 역량,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엘리트지만 그렇게 엘리트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공원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 내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 공원조성사업은 한강변에 위치한 용봉정근린공원의 노후된 취수장 건물 및 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수장 건물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 구 예산을 확보 자전거 카페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량진역 앞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 광장에 휴게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 19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현충근린공원 및 상도근린공원 공원용지 보상은 사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에 따라 10년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연차별 보상계획에 의거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충근린공원 용지보상은 내년에는 동작동 산20번지 4호 등 3필지 7,360㎡에 대해 총 40억원을 보상 추진하고 있고, 상도근린공원은 상도동 산75번지 일대 2,000㎡에 대해 총 12억 4,000만원을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 보상은 2011년까지 사유지 6,108㎡ 중 5,270㎡, 건물 39동 중 36동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주·세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 예산 확보를 통해 철도변 녹지 조성을 완료하여 소음공해와 먼지를 저감시키는 등 도시 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동작충효길 조성사업은 현충근린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노량진수산시장 보라매공원 등 동작의 명소와 녹지축을 연결하여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를 어우르는 명품산책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5㎞ 중 2011년 1단계로 10.5㎞를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로 14.5㎞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현충공원 산책로 외 1개소 조명등 설치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외곽 극동아파트에서 이수교 공원 입구까지 1.3㎞와 상도근린공원 사자암에서 국사봉 0.45㎞ 산책로 구간에 야간 새벽시간에 산행하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시비 및 특별교부금 등 예산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산책로 주민의 안전과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과로 감사가 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 주에 일주일 동안 인부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지적된 사항은 인부임을 엑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하루치가 더 나간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건휴가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루치가 더 나간 것은 다음 달에 그것을 빼는 걸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하루 이틀 더 나간 게 적발이 됐습니다.

인부임과 관련해서 보면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은 쉬게 되어 있는데

근무일수로 칩니까, 안 칩니까?

그건 돈으로 안 들어가고 월차수당만 들어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부득이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 말고 예를 들어서 설날이라든지 국가공휴일, 광복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는 일을 해야만 돈이 나가는 걸로 해서 그날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 총선은요?

하여튼 인부가 안 나오는 날은 안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휴일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날에는 일을 안 한 걸로 치고 예를 들어서 총선이 있었던 4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 걸로 쳤어요. 선거라 안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일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사소한 부분이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 말씀드리자면 회의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 소관 상임위도 아니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감사 나와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안 하면 언제 하나,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또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때 지적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니까 잠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선발과정을 보면 물론외부에서 타 구의 위원들을 데려와서 공정성을 기했다고는 하지만 면접심사 같은 경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별로 당락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 거의 해당분야 기술점수가 20점이에요. 그 점수를 0점 처리하느냐 20점 만점을 주느냐 이걸로 거의 당락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은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경력 최고점이 15점인데 해당분야 경력의 최고점인 15점을 받은 사람이 해당분야 기술부분은 0점을 받아서 탈락한 사례가 있고 해당분야 경력은 전혀 없는데 해당분야 기술은 20점을 받아서 합격했단 말이에요. 이건 채점기준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능부서에서는 기술경험을 제일 많이 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습을 받고 있습니다. 전정기계톱 시동 걸고 전정기 시동 걸고 해서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다음에는 유경험자들 조경녹지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들을 두 번째로 채점을 줘서 외부인사 2명, 내부인사 2명이 채점표에 의해서 선발한 것입니다.

내부인사, 외부인사 면접은 당락에 거의 영향이 없다니까요.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해당분야 기술분야에 20점을 주느냐 0점을 주느냐가 당락을 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분야 기술은 누가 채점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실제 여러 가지 문제와 말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성 부분에서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미인 체력테스트를 하는데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은 여기 사진에도 보면 실제로 테스트를 했다고는 나와 있지만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사람은 해당분야 기술이 0점이고 해당분야 경력이 전혀 없고 실제 그런 일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란 걸 저도 아는데 기술이 20점 만점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정해져 있구나 이런 오해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누가 들어도 그 분야 경력이 많은데 그 분야 기술점수는 0점이고 그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데 기술점수가 만점 처리된 부분이 서류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정과 재발방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채용에 관해서 감사한 부분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러 구에서 공정하지 못한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민원제기가 많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누가 봐도 이분이 타당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서류상 살펴본 바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발방지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10쪽 현충공원 산책로 외 1개소 조명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 직원들께 뒷산이 많이 바뀌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요. 조명등 설치, 꽃길 조성 등 여러 가지 하는데 뒷산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시비를 요구하는데 미반영된 데 전망이 있습니까?

전망이 밝습니다.

시비로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시의원님들 활용을 잘하셔서 다음 선거 때 당선되려면 좀 해 달라고 압력도 넣고 해서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좌절된 건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협조도 해 주시고 반대에도 부딪혔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지요?

서영갑 시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엊그제도 저희가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고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근무일지 기록한 부분에서 봤을 때 동일 사람인데도 월에 따라서 사인이 다르게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무일지 기록 관리하는 부분도 매일 똑같이 형식적으로 쓰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근무한 인원 몇 명,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도 특별휴가를 갑니까?

특별휴가 안 갑니다.

특별휴가 며칠씩 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근무양태나 이런 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휘발유 사용내용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근무일지와 관련해서 근무한 날은 임금지급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홍상국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팀 명칭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를 담당했던 ‘새주소 부여팀’이 ‘공간정보팀’으로 팀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업무도 지적 재조사업무, GIS 관련업무와 도로명 주소 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금번 인사이동에 오복석 지방시설주사가 팀장으로 보직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추진현황,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3쪽 부동산정보 QR코드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춰 각종 부동산 제증명 등본에 QR코드를 표식하여 등본을 발급합니다. QR코드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각종 부동산 정보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개방형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 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로 서비스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토지이동처리결과 통보업무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 시 토지이동 처리결과 통보서와 함께 정리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를 제공하는 업무뿐 아니라 개선 사항으로 등기부 정리결과 SMS로 발송하는 대 구민 서비스로 민원인이 구청에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쪽 무단점유 국공유지 찾기 업무입니다. 국공유지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수행 시 주변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무단점유된 토지를 발굴 국공유지 담당 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6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2012년 7월 말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838개 업소이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1건에 대해 행정처분하였고 부동산관련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집합교육과 운영위원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조세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 결정 공시하는 업무로 2012년 1월 1일 기준 4만 2,1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조사·결정으로 구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한눈에 보는 부동산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과에서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에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및 도로명주소와 바뀐 지번 등을 한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D/B를 보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법적 공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만 2,321개의 안내시설물 설치가 완료되었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훼손 및 변경된 시설물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의 일제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10쪽 “명품동작” 부동산시장 동향조사입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 말까지의 우리구의 부동산 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지역을 세분하여 실제 현장조사와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상세하게 조사 분석하였고 그 조사 내용을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석 의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부동산 전공 대학교수의 감수를 거쳐 보고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고되는 부동산 동향 정보보다는 우리 구 현황을 상세하게 세분하여 조사하였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직접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향후 연2회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할 예정이며 구 부동산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는 보다 정확한 부동산 동향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금년 5월 23일 제정 공포되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주는 제도로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 조성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됩니다.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이 넘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에 맞게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디지털에 의한 방법으로 새로이 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사업 대상지를 상도동 134번지 일대를 사업 예정지로 선정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를 다시 조사 측량하는 국가사업으로 측량비 등은 국비로 운영될 것이며, 법령에 의해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위원회와 경계결정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지구인 상도1동 134번지와 232필지의 토지소유자 설명회와 동의서 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금년 안에 측량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은 앉아서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잘 하신 게 있다고요?

뭐 자랑거리 있으면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과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나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지자체 중에서 최초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시장 동향조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저희 구 부동산과 관련해 변화된 것을 직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실제 현지조사도 하고 서울시 자료도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걸 가지고 저희가 쓰면 아무래도 전문적이 못해서 공인중개사 세 분하고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 네 분을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자료를 받고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부동산학 전공 교수님 두 분으로 하여금 감수를 받아서 오늘 책자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가져왔고요. 이제 정식으로 배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낸 이유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건설업자들에게는 부동산 동향도 알려주고 구민들에게도 실제 우리 구 부동산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걸 알려 주려고 이것을 조사했었습니다. 보통 10여 개 이상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동작구라고 하면 동작구의 평균적인 것만 나오지 세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택가격과 역세권과 우리 구만의 특징인 원룸까지 조사해서 1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실제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거래량이고 아파트는 거래가격까지 조사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부나 만들지요?

이번에 400부 정도 인쇄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는 곤란하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위원님들과 각 과 토지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할까 합니다.

자료가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택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순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인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순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변인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원규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자고 하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진입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구 도로 차량진입로 444개소이며 현재 170개소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차량진입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 및 건설기계 검사기한도래 한 달 전에 SMS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신고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용지 3,738필지에 대한 공공용지 전산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1,262건 중 도로관리시스템 자료대사와 기초실태조사서의 사진 및 측량도 자료입력 505건을 정비하였고 공공용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용지 정기분 점용료 부과 및 체납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3월에 정기분 점용료 953건에 15억 1,700만원을 부과 847건에 13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금은 641건에 8억 5,200만원을 부과하여 103건에 1억 500만원을 징수하였는바,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6개 사업에 115억 8,500만원으로 상도동 산57-109 임야 2,000㎡의 토지보상 등 12억 5,700만원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처리로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로환경 저해 및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하여 1차 시정지시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자율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정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강제철거 271개소, 계도정비 5,759개소 등 총 6,030개소를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66건 1,630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 가중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활동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로 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388개소에 대해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 보도상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도로변 불량 가공선을 한전 및 인터넷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지난 2월부터 주1회 총 40건을 합동 정비하였고 하반기 9월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과 안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13쪽 당면 현안업무로 금년도 도시시설사업 손실보상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점용 갱신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헌옷 수거함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헌옷 수거함이 작년에도 초록색 통이 골목이나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상 갖다 놓으신 건가요?

임의로 갖다 놓는다고 봐야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규정없이 불록이나 골목마다 놔두기 때문에 거리미관을 해치고 또 수거함에 넣어야 할 품목이 있는데 어떤 규정도 없고 하니까 원래 넣지 말아야 할 품목이 다 적혀 있는데 구민들이 막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해서 거리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미관을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를 치워 달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어느 시점부터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것이 또 구정질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지금 의류수거함 관리실태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어났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문제가 대두돼서 자치구에서 이 업무가 정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관리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8월 29일자로 서울시 정비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9월 7일까지 서울시에 회신해 줘야 되는데 두 가지 안이에요. 1안이 재활용봉투나 투명비닐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식하고 2안은 기존 수거함을 철거 후 다시 일괄제작하거나 도색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이걸 비영리단체에 수거관리를 위탁하고 수거함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익금은 사회복지에 사용하든지 수거과정에 취약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회신해 달라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이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합니다.

서울시 안 확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9월 7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9월 말까지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봐주기 정말 민망할 정도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에 있던 통이 장애인단체연합회인가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수거해 가는 업체는 다른 업체가 수거해 가는 거지요? 그러면 옷가지를 수거해 가면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면서 수거까지 해가는 거지요.

업체가 한다면서요?

자기들이 일부 수거하는 과정을 그 사람들한테 주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업체한테.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수거해 가고 품목 관리하는 걸 업체에 준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금도 좀 발생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구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체 없고 장소만 무상으로 대여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일단 서울시 안이 확정돼야 될 것 같고요. 확정되기 전까지 그 주변 환경이라도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더 생긴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설치했다가 북파공작원 쪽인데 지금 2개 단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나중에 서울시 안이 결정되면 조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도 2개씩 놓은 데가 있어요?

예, 다른 데는 두세 개 단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연합회와 북파공작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리미관을 생각하고, 아무튼 서울시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유나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헌옷 수거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의원이 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야인데 사실 25개 구를 다 조사해 봤더니 우리 구만의 특수한 사항은 아니에요. 모든 구가 이와 동등한 또 이보다 더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저희 의원들도 타 구 의원들과 합쳐서, 타 구 의원님들과 의견교류를 했더니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법으로 정해져서 서울시 조례라든가 동작구 조례로 정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으나 구청 차원에서 집행부도, 타 구도 우리와 같은 동등한 사례를 갖고 계시니 연대하셔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걸 25개 구에서 이와 동일한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연서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각 단체에 이권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노력하겠으나 집행부에서도 25개 구와 연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문 하나 정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덜 시달리실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가공선 정비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실무진인 팀장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카페에 홍보를 했더니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깨끗해지고 있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분기별 1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어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과 후의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우리 동작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해 놓는 구나’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전․후를 하는 건 업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보내면 하는데 업체에서 직접 하기로 했어요.

업체에서 하니까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업체들한테 정리하기 전 모습을 찍고 그다음에 정리한 후의 모습을 찍어서 구청에 해 달라고 해서 카페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민들한테 더 잘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황동혁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전신주 문제가 굉장히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부각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건축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사태 때문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과장님이야기처럼 이설비용이나 내 집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 안 하고 계속 놔둘 수는 없고 정비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니까 한전하고 협의하든지 업무협약을 맺든지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건수 한 건 한 건 나올 때마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전과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서울시 전역,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협의하고 관련법을 만든다든지 주민들한테도 이해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황동혁위원님.

강남이나 서초구는 지하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법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서울시나 국가의 법이 바뀌어야 우리도 할 수 있고 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한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한전주를 통해서 각 통신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통신사들이 한전주를 통해서 쓰면서 사용료는 한전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아닌가 우리는 한전주 하나만 점용료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를 빌려줬는데 거기는 여러 망을 이용해서 자사 이익을 불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 세수가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25개 구가 협력하면 우리 세수로 받아올 수 있잖아요. 한전주 한 개당 몇 개 통신사까지만 인정한다 그 외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가로 한전에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세외수입 확대가 굉장한 일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전선에 대해서 통신사 측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 문제를 서울시에서 최근에 한번 패소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쳤는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쟁점사항이라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어야만 말씀하신 대로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25개 구의 의원들과 연대를 해서 이건 지자체가 받아야 될 세외수입 확대원이다 하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면 세수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민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명절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설연휴 귀성객 수송상황 관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쪽,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행림초교 등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도 연말까지 총 19대를 설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17개소와 보행자 안내표지 14개소를 신설 및 정비하였으며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기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5월 신대방역 자전거 주차장을 건립하였으며 기존 자전거 대여소 2개소 운영과 자전거 보관소 신설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해 검사지연 및 미필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무인자가 방범시스템이 설치가 안 된 2008년도 이전 그린파킹사업 참여 주택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CCTV 113대를 설치하여 보안문제 해결 및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 하반기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은 9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310개소 중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지하철역 등과 연계된 7개소에 점자보조안내판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마을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사당5동 구립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은 2013년도 5월 준공 예정이며, 대방동 작은도서관 및 공영주차장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담장허물기사업,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확충, 쌈지주차장 조성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 및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상황인가요?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버스 신설 및 정비에 신설 및 교체는 총 6개소, 정비는 총 11개소 실적 올렸습니다.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준비를 제가 못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드리냐 하면 상도4동 쪽에 보면 사자암 올라가는 쪽하고 지덕사 쪽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있는데 굉장히 낡았고 녹이 슬고 표지판 규격도 다 다를 뿐더러 글씨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이 들고 구민들이 거기에 서 있으면 구민들한테 죄송스러울 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표지판 규격과 글씨제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오래 전에 한 관계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자암과 지덕사 부근의 마을버스 표지판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을 다녀 보지만 요새 지방에도 그렇게 녹이 슨 것은 없어요.

마을버스 표지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정비한다고 했는데 마을버스 표지판은 마을버스 회사에서 신설할 때 부담해야 되고 마을버스 승차대는 저희 구비로 신설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자암으로 다니는 노선의 마을버스 회사하고 우리가 협의하고 그쪽 실태조사를 해서 시급히 교체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건 마을버스 회사의 재정부담도 좀 감안해야 되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제에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표지판의 규격을 정확하게 그리고 색깔이나 도안, 글씨체까지는 구청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업체에 넘겨줘서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업체들마다 우후죽순 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마을버스 업체들한테 그 기준을 지키라고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제가 제시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마을버스는 노선도 중요하고 우리 동작구의 경우는 대중교통으로서 일반 버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요, 어떤 자치구에서는 마을버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실제로 가면서 느끼는 불편한 부분이 참 많은데 어디에 시정을 얘기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운전기사의 불친절이나 개문발차라든지 언어폭행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지만 그냥 타고 내리면 끝이고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버스의 시트 등 위생적인 부분도 많고 요즘은 실내공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구청에서 어떻게 다 들을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어떤 자치구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승객들이 어떤 점을 불편해 하고 마을버스에서 어떤 건의점이 구청에 흡수되어야 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주부모니터단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탑승객으로 가장한 주부모니터 요원들이 마을버스에 올라서 차량의 청소상태나 운영실태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점검해서 마을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기존 그린파킹사업 참여주택 무인자가 방범시스템 설치를 하셨는데요, 무인자가 방범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치만 구에서 하고 관리는 각 개별주택이 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보안시스템 건물이나 그런 데는 보안회사들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CCTV 관리는 각 해당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집안에 녹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테잎처럼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기기를 달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청도 CCTV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 CCTV도 맑은 날에 찍히는 것도 차량번호판이 안 보이고 그런데 41만 화소 이런 것들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화질이나 이런 것은 성능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카메라나 CCTV가 신형으로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행감할 때 보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요즘에 설치하는데도 옛 것을 입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민감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의 기술이 날로 발달하기 때문에 간편하면서 성능이 좋고 가격 대비 뒤지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익숙하게 고집하셔서 입찰하신다면 예산 대비 오히려 예산 손실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CCTV 설치비용이 가정 한 대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화상으로 핸드폰으로 전송까지 되는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인섭입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노외 공영주차장 7개소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차량이용률이 현저히 적은 도화, 서광 주차장에 2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무인화 시스템을 6월 23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CCTV 단속사진의 선명도 향상과 단속구역 확대를 위하여 지난 8월 10일 자동단속이 가능한 CCTV 2대를 신규설치하였고 노후된 CCTV 4대를 단속구간 확대, 차량번호 식별, 정차시간 계산 등이 우수한 기능으로 9,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0개소 544면, 거주자우선주차장 98개소 3,622면에 대하여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총 3,289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신설, 재도색, 삭선하였으며,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운전자 편의를 위하여 공기주입기, 배터리 충전 케이블, 청소기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14개조 24명의 단속원이 차량 9대, CCTV 26대를 활용하여 구민생활 편의 중심의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4만 3,366건을 단속하여 95.7%인 4만 1,5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721건, 버스․택시․화물 등 법규 위반차량 286건을 단속하였으며 방치차량 69건을 처리하고 무허가 정비업소 5개소를 단속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쪽 하단의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입니다. 동작구 전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6,911개소 5만 4,050면에 대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9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CCTV를 수동, 반자동 등을 완전자동 시스템으로 바꿔서 시스템 및 장거리, 우천, 야간 번호인식 등 성능개선사업입니다. 노량진1동 한국법학원과 강남교회 앞에 있는 CCTV 2대를 9월 중에 자동단속이 가능한 카메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맞이하여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자가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을 10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수고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하는 자동차 무상점검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참 친절하게 잘 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정비교실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주로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될 수 있으면 여성 운전자를 위한 정비 및 점검교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에서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 운전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공간지각 능력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남성 운전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면허증을 획득하고 나면 여성운전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인지해 주셔서 주부나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특별교실을 마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인데 상도1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정문에 사리원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중앙 하이츠 입주민들이 그 식당에 오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정문을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거기에 자동단속카메라를 달아주든지 아니면 매일 와서 단속을 하 든지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식당영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현장은 제가 팀장을 대동해서 불법주차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시간대를 분석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녕로에 보면 보도블록을 인도에 해놨는데 보도블록이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 구간은 정류장으로 치면 2정거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 모양이나 색깔이 각기 다르다는 거지요. 좌우, 상하 다 틀리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하루는 걷자고 하시면서 이게 뭐냐, 누더기 보도블록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보도블록을 깔 때마다 모양이 다른 걸 까는 이유가 뭔지, 교체주기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한 번에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양녕로는 과거에 국화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양 있는 걸 깔았습니다. 그 구간에 가로등 개량공사가 들어가면서 실제 보도블록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상태가 좋습니다. 위에 때만 탔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가로등 개량을 하게 되면 밑에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굴착하고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덕사 앞에만 새로운 걸 깔아놓으셨어요. 똑같이 깔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더기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덕사에 돈을 들여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고 흉물스럽게 거리가 변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가 많아요. 앞으로 보도블록을 깔 때는 그 거리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다른 걸 깔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고 보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때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현재에 있는 보도블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따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는 정확한 규칙을 강화해서 넣으셔서 재사용할 때 일률적으로 재사용을 해야지 작은 구간만 자꾸 다른 걸로 땜질식으로 하니까, 차제에 규격화된 보도블록을 쓴다면 몇 년 동안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부품이 있으면 몇 년까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노선별로 통일성을 갖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서울시 도로율이 21.96% 우리 구에 있어서지요?

서울시 전체 평균도로율이 21.9%고 저희는 16.8% 정도

그러면 서울시의 도로잖아요, 구 소관의 도로가 아니지요?

20미터 이상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미터 이상 도로를 서울시가 관리한다고요?

예, 서울시가 관리주체입니다.

그러면 20미터 이상의 도로 유지보수비는 어디서 내나요?

포장도로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보도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도 구청에서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는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우리 구비로 나간 게 있더라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해야 될 건데 왜 우리 구에서 나가나, 그땐 제가 행정재무위원이라 궁금해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저희도 보도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달라고 했고 그동안 사실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줬어요.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각종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도 구간에 대해서는 돈을 내려줘서 교체했고 또 관리하고 있고 특히 수시로 필요할 때 직접 목적사업으로 내려 온 건 없지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간접적으로 받아서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규정은 정확히 정해놓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서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목적사업으로 정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확보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받아와야지, 세금은 서울시가 다 가져가면서 구에다가 부담 주는 게 복지 쪽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찾아올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파손됐거나 보도블록이 파손된 건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만 처리해 주나요?

저희가 순찰하다가 발견되는 대로 보수하고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것도 계속 보수하고 해서 꼭 어떤 민원신고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특히 저희가 순찰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동작구 보행환경이 썩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서류를 보니까 도로시설물에 포함된 건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 교량, 옹벽만 해당되는 건가요?

도로시설물은 현재 편의상 포장도로하고 도로시설물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같은 건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나요?

가로수는 공원녹지 분야 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육교 같은 경우 이용하지 않은 육교도 많지 않나요? 노량진초등학교 앞에 육교도 몇 번 이용해 봤는데요. 사용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용자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만 살짝 붐비는 거고 사실 요즘 아이들이 육교를 잘 안 건너려고 하잖아요.

효율성보다 안전성 때문에 보도육교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안전사고라도 나면 있던 걸 철거해서 사고가 났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해 놓은 건 오히려 안전성 때문에 유지가 필요합니다.

육교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 꽤 오래됐을 텐데 실제 관내 육교를 건너다보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밑을 내려다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어떤 어머니들은 육교를 옛날방식과 다르게 나선형인가 새로운 방식의 육교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어차피 쓰지 않는 육교라면 폐쇄하고 차라리 진짜 안전하게, 실제 보행하다 보면 어질어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도육교를 관리하면서, 보도육교는 도시미관이나 이런 기능 때문에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가차도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면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변인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방재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치수방재과는 4개 팀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쪽의 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물 관리로 수해 없는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750개소와 역류방지시설 1,70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추가 신청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사당1동지역 주택가 노면수 유입 차단을 위해 사당역 8번 출구 외 2개소에 물막이용 화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우기 전 저지대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저지대 및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준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관내 하천 및 하천시설물에 대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천토사 제거, 고압 물청소, 산책로 보수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8쪽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 등 5개 빗물펌프장에 대해 노후수문 교체 등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기능유지는 물론 생애주기 연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관 개량 및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불량 하수관 개량 940m, 빗물받이 개량 13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 노면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주택 및 상가 침수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작구청에서 장승배기역 구간의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시비 1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확대 및 노후 불량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2쪽입니다. 신대방1동 지역에 대해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강우강도 기준상향에 따른 불량하수관 정비 및 통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라매역 주변 및 상도역 주변 침수지역에 대해 침수해소를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항구적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도2, 3, 4동, 대방동, 신대방2동 지역을 포함하는 상도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비 5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4,059m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사업인 신림로 횡단구간 공사는 우기 전에 마무리하였으며 장래 시공구간인 대방동 농협에서 상도동 동광교회 구간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비상대비 체계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하겠으며, 21쪽입니다. 재난취약 시설 1,082개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안전점검실시와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 15억 4,2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지하주택 침수방제사업에 5억원, 사당1동 험프용 횡단보도 모터설치에 7,600만원, 침수가구 재난지원금 800만원 등 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침수방지를 위해 역류방지 시설, 물막이판, 보도험프, 물막이화단 설치 등으로 인하여 서울시 타 구에 비해 폭우, 태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됨을 보람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재해없는 동작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당1동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제가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당한 피해보다 훨씬 더 큰 침수지역으로 저희 동작구가 보도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잘 아실 거예요, 서초나 강남이 더 피해를 당했는데 거기에 버젓이 동작구도 타이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피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침수지역으로서의 타격이 피해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치수방재과의 역할이 크신 것 같은데요, 대심도 문제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심도 설치가 사당동 지역을 경유하는지 아닌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1차로 검토한 구간은 동작대로상에 묻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검토할 때는 우리 사당동 구역도 대심도 터널인 저류조 터널을 하는 구간 중에 1, 2, 3번 서열에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기는 신월동 지역이 제1차로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여타 구역은 서울시에서 현재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로는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투자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투자시기는 그렇더라도 비만 오면 앉아서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구 의회에서도 대심도 터널을 해야 된다는 건의도 의정차원에서도 드리고, 저희들도 누차 서울시에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부터인가 서울시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해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들 대심도도 조금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서울시의 하천관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 분위기로 보면 용역을 하는 게 틀림없이 하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서울시 하천관리과를 갔다 왔는데 하는 건 하는데 서울시의 예산규모나 그런 것을 볼 때 사당동 지역에 대심도 터널을 하려면 예산이 거의 2,0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재원이 드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서울시와 계속 협의는 합니다만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주택정책도 그렇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개발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몽땅 물벼락을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당1동 주민들과 황동혁위원님께서 서울시를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로서는 별 성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연서라도 받아서 가시든지 아니면 비슷한 경우에 있는 다른 구와 같이 손을 잡고 반드시 대심도를 해서 장기적으로 물난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서울시의 의원단들이 서울시를 순회하는 게 5월인가 6월경에 있었는데 그때 우면산 지역을 순찰하는 코스도 잡혀있는데 저희 사당동 지역에는 순찰코스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당지역에도 한번 들러 달라,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실제 그 자리에서 구의원 출신 시의원 네 분도 다 참석하시고 우리 황동혁위원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의원님들 열다섯 분인가 해당 의원님들이 나오셨고 그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갔습니다. 시기는 언제인지 몰라도 틀림없이 하기는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거기에 관해서 우리 구역의 시의원님께서 HCN을 통해서 대심도에 관한 방송을 하신다고 방송을 보라는 홍보메시지가 왔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들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어필은 있었는데 확실하게 투자시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구청장님이 어떻게든 묘안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님도 검토하는 것은 옛날에는 제2 부시장 지금은 행정2 부시장 그쪽 소관인데 그쪽에다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제가 발령받아 왔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사당동이 계속 침수되었는데 세 번 또 침수가 되면 나는 삼진아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서울시 부시장단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해 낸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은 언론에 그렇게까지 터졌으니까 상습침수지역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실제 피해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서 상습침수지역에 끼어 들어가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탈출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사당1동에 역류방지시설이 일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마 사당1동은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다했고 앞으로도 추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하수도가 역류할 지역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곳은 금년에는 설치하는 것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공하수도보다 높은 지역인데 가정하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막혀서 가정에 물이 안 빠져서 역류되면서 자기 집안에 물이 차는 것은 자기 가정에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고 하수도보다 낮아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금년 내라도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예.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빗물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빗물세라는 게 언론 같은 것을 통해서 저도 본 적은 있지만 아직은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입하겠다는 확정은 아니고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빗물세가 도입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은 있는데 빗물세라는 게 물론 저희들이 빗물을 처리하는 게 하수도세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토지에 많은 빗물이 떨어져서 공공하수도로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빗물세도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땅덩어리에는 재산세도 물리고 기존에 그 부가가치에 대한 것을 물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빗물세는 하더라도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더 들어봐야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