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40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제 상임이사입니다. 고객만족팀장 박범석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인수입니다. 문화복지사업팀장 김영필은 지방공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김재현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현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서승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9월 22일 동작구가 자본금 7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했으며 올해로 1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현황, 기구, 인력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의 비전인 ‘고객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을 목표로 고객감동 경영, 창의혁신 경영, 에코그린 경영, 건전책임 경영 등 총 4개의 경영방침 아래 18개 주요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영실적입니다. 2012년 7월까지의 공단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총 76억 3,100만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58.6%를 달성 중이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약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체육시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상업지역의 시차 활성화, 주거지역의 월정기 차량 증가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은 59억 6,900만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49.5%를 지출하였으며 전년 대비해서는 5.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와 수도광열비 증가 및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경영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공단 운영시설의 저렴한 사용료 체계로 인해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경영 분야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문화이벤트를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일곱 차례의 문화이벤트를 열어 총 1,115명이 참여하는 등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체육센터 개관일을 회원의 날로 지정해서 고객감사와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1:1 결연 희망나누미 사업, 사랑나눔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위하여 한풀미라는 결혼이민자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의혁신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시설 일부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7월부터 환급업무를 시작하여 7월 말 기준으로 약 8,800여만원을 고객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공단에 공동추진을 제안하여 현재 카드사와 협상 중에 있으며 그중 외환카드는 지난 7월 5일부터 0.5% 인하하였습니다. 이 외환카드 분만 연간 약 800여만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타 카드사까지 포함하면 최대 7,000만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동작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객실 이용료 현실화 추진과 함께 타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체협약기관을 지난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영주차장 경영 효율화를 위해 2개 공영주차장에 통합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공단의 비전을 새로이 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에코그린 및 건전책임경영 분야입니다. 정부 중점시책인 저탄소 녹색경영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당문화회관 단열필름 설치, 상도3동청사 LED 조명등을 교체하였으며 고객의 이용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작구민체육센터 농구대 교체 등 고객의 안전과 니즈를 고려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서 계절별 안전점검 실시, 재난대비 가상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의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건전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임직원 간 간담회,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한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영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영실적 부분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다른 유사시설들과 대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한 사용료와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이용료 조정없이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경영수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구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복할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 체육시설에서는 총 11종의 할인항목이 있고 서로 중복할인이 허용됨에 따라 60% 이상 할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복할인을 폐지하고 할인율이 가장 큰 항목 하나만을 할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단체이용과 복합프로그램에 대한 할인율 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이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작휴양소 객실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개원 이래 단 한 차례의 이용료 인상도 없이 운영해 왔으며 그로 인해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시설의 3분의1 가격 밖에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요금체계로서는 이용자수가 늘어남에도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한 적자폭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객실료 인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3급지 2개소를 2급지로, 5급지 1개소를 4급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급지 주차요금을 3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관료 인상 등 구민회관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부분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며 저희 공단의 경영수익이 곧 구 재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와서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현황을 들어 보니까 구민감동, 고객감동 이런 슬로건 하에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2011년과 2012년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항의차원에서 이사장님에게 자료받은 것을 보여드렸지만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2011년, 2012년 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경영수익을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직원 교육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자료라고,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각 시설 위탁하고 계신데 연말에 취합해서 업무계획서 받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을 전혀 안 주고 계신 거죠? 경영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고객감동이고 구민감동을 시킬 수 있는가. 문화회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구민과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사당문화회관 2층, 3층 증축공사 있었죠? 언제 계획했습니까?

작년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 2012년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업 맞죠?

사업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엄밀하게 분석하시고 따져보셔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는 계획을 원대하게 발표해 주셨으나 밑에 있는 분들은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뜻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처음 대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대하는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목적과 취지와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차관련사업,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사업도 있습니다.

왜 설립이 되어서 하느냐,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 공단으로 하여금 관내에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일반 민간사업이 할 수 없는 공공성을,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구청 차원에서, 행정기관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의 일종이면서도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업이라 하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적자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너무 이익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9,900만원의 5.6% 적자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여년 동안 한 번도 인상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적자가 있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저희 지역 인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근의 영등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사람이 영등포로 간다고 합니다. 왜 갑니까 했더니 우리 시설보다 저렴하면서도 시설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익을 따지려고 하면 시설이 잘돼 있어서 이용자가 많아야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등포구와 동작구가 시설면이 비슷한데 사용료를 차이가 많이 나게 받는다면 그것도 바꿔야 될 문제이고, 또 시설이 미흡한데도 돈을 똑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등포구와 보라매에 있는 체육센터를 비교했을 때 가격면과 시설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라매 동작구민체육센터는 영등포구 구민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교차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등포구 공단에 비해서 저희가 요금이 사실 쌉니다. 특히 아쿠아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가 수용인원 한계를 오버해서 할 정도로 시설이나 금액에 대해서 경쟁력이 대단히 있고요. 저도 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저희가 스쿠어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 프로그램은 다른 구에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10여년쯤 되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회원들 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과 갈등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민원 소지가 가끔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뵙고 어떤 부분이 그런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의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적자부분이 된다는 이유의 하나가 본 위원이 보고 판단하기에는 여기 내용으로 보면 많은 것이 거창하게 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객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업을 하고,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가 사용료 부분이 싸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느끼고 주위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사당문화회관 10주년 행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60만원 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것이지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익 증가폭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만원 들었으면 큰 돈은 들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운영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기업적인 면도 고려해서 우리 구 예산도 부족한 현실인데 부담이 가지 않은 부분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단 운영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설명했듯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공단운영에 있어서 수익률이 많이 제고됩니까?

사실 저희가 350원 받던 곳을 300원으로 받으니까

체육시설 할인율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할인이 6,200만원 정도이고, 일요일에 유료화하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내리면 오히려 고객들의 이용률이 감소될 확률이 있잖아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공단에서 안 해 주고 있는 혜택을 하고 있는 것을 줄이자는 것과 다른 공단에서, 예컨대 수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요일에 돈을 안 받는데 그런 공단은 서울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가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단은 안 내리는데 우리가 더 비싸게 받는다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많이 안 오죠.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이용 할인율 조정을 보니까 15% 혜택을 주는데 10%로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르듯이 5% 하지 말고 점차 줄여가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혹시나 참고되는 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휴양소 객실사용료 현실화 문제인데요. 주변시설에 비해서 3분의1 수준인데 인상을 하면 우리 휴양소시설이 주변에 있는 시설보다 더 낫다는 기준이 있나요?

펜션동 경우에 요금을 비교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에는 거의 100% 차고요. 비수기에도 주말은 구청 예약시스템이 다운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비수기에서 주말 금, 토, 일만 금액을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지 펜션동 말고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위기도 떨어지고 주변의 입지환경이 휴양림보다 떨어지고 바닷가와 멀고 해서

주변에 있는 펜션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작휴양소에 펜션이 몇 개 없잖아요. 실은 단체손님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지.

실지 싸서 본관 1층에 단체들이 오시는데요.

제 얘기는 주변에 경쟁업자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시설을 많이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건물도 낡고 서비스와도 관련이 있는데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수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좀 그렇고 인근시설들이 저희보다 두 배, 세 배쯤 비싼데 안면도에는 1년에 100개가 없어졌다가 100개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토요일에는 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 낫지 않겠나, 가격이 펜션에 비해서 다소 싸다는 인상이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환경 여건을 봐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거 같고요. 당면 현안업무는 아닌 거 같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일 거라고 봅니다. 동작구민회관 대관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나요?

이용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하루 대관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3시간에 6만원을 받습니다.

1일 평균대관은 영점 몇 회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용도 많이 안 하는데 시설 사용료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대관이 꽉 짜인 상태라면 가격을 올리는 게 이해가지만 대관료 실적도 없는데.

동작휴양소에 와 보시면 안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바깥으로 빼놓는데 그 자체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휴양소를 선호하는 고객층이 계신데 그 분들에게는 저희가 좋은 대관장소입니다. 오늘도 영화촬영을 하는데 며칠 빌려주고 100여만원을 받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야 하지만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는 없고 작년에 1,349시간 정도 대관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대관한 건가요?

그 정도 됩니다.

구청에서 행사가 많나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대관하신 거 같은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 적용해서 받겠다는 것인가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조례상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유관단체가 사용할 때도 구청을 경유해서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청 공단의 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 행사든, 아니든 간에 다 받아서 할인하는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구청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지 않더라도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조금 청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능단체에서 구민회관을 사용한 것이 있나요?

문화원에서 하는 윷놀이대회를 한다든지.

문화원이 직능단체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유관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면 현안업무를 너무 조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영합리화를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를 연구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이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은 공기업의 목적대로 가는 것인데 공공성을 51%로 본다면 수익성은 49%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합리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년과 비교해서 감소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이고 수도 광열비가 매년 4.7%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구민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3시간에 6원만이라는 것은 사실 전기료도 안 나옵니다. 3시간을 이용할 때는 1시간 전부터 에어컨 틀어놔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나야 됩니다.

1일 평균 대관회수가 많으면 인상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체 타 구 구민회관 시장조사를 충분히 다해서 하지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할인하는 것도 저희 공단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구는 7-8개 정도인데 저희 구는 11개 정도여서 3-4개가 더 많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수익폭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적어도 우리 세수가 공단으로 투입되지 않는 선상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보고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정위원님과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공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이사장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예산이라는 것은 공동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야지 이용자에게 편중해서 편파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민 전체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장소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시설공단이나 동작휴양소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예산이편중돼서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급자족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원활하게 잘 된다고 보는 것이지 무조건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 작년에 휴양소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이 적자였는데 올해 예상은 2억입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수도 광열비 상승인데 수도 광열비는 작년 같은 경우 47.5%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용료는 10년 전 가격이라는 거죠. 매년 3%에서 5% 정도의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 한 명을 축소시킬 정도인데 이용자수는 2%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있어서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더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용료 현실화 부분을 당면 현안문제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이 많을 때에 좀 더 많이 받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상임이사가 보고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주민과 대면하는 공공서비스 측면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소처럼 한 쪽이 기울어지면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해서 예리하게 질의하신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것은 당면 현안업무에 체육시설 할인율 조정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형태라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체육시설 할인율과 동작휴양소 객실 사용료, 구민회관 대관료를 샘플링해서 만들어 오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와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건강도시 명품동작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문철 보건기획과장입니다. 김영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기획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황문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기획과 소관 2012년도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다. 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4개 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에서 4쪽입니다. 직장맘을 위한 토요진료 등 15개 프로그램의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여 229회 4,032명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민․관이 함께 하는 생명나눔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 제고는 물론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에서 7쪽입니다. 건강도시 여건조성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해 열린 건강체험관 운영, 중앙대․보라매공원과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터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건강한 어린이집, 학교 만들기, 황사․폭염 등 계절별 건강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건강도시 여건조성에 적극 힘썼으며, 아토피․천식 종합관리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질환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210명에게 전문의의 무료상담과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체험관, 가족건강캠프, 프리허그 아토피교실 등 다양한 홍보활동 실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132명에게는 아토피․천식 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아토피․천식질환 종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입니다. 안전한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체계 유지,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과 모기발생원 방역소독, 정화조 모기유충 방제반 및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방역소독 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에이즈 등 감염병 환자 발생예방을 위해 예방 홍보교육, 무료 익명검사 및 감염자등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 11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사당분소가 2013년 5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당권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분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축비 등 추가 소요예산을 201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등 향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수준높고 안정적인 보건의 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였다가 행정재무위원회로 와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소 분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전에 작다는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 같아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은데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신경써 주시고 특히 관내 공사할 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보건소하고 독대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정춘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건소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을 한다든지,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난 번 데이케어센터도 지적이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도 2개월 늦춘 사례가 있습니다. 원인제공을 제가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분소가 사당동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누구 소유로 지분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 설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넣었다는 자체는 제가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이한 대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역에 관해서 제가 보건소에 가서 듣기도 했었는데 주민들이 왜 방역소독을 안 하냐고 물어보길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방역하는 것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옛날에 의원되기 전에는 같이 다니고, 해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물로 소독하니까 안 보이게 한다고 했더니 그렇더라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름철 취약지역 소독을 했다는데 소독전문업체에 위탁용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연초에 취약지역을 각 동별로 조사를 합니다. 대개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같은 주민들이 소독할 수 없는 지역을 40군데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새마을 그쪽에 위탁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이 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예.

물론 요즘에는 모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취약지역인 허름한 집이나 골목은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소독하는 것을 못 봤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보이지 않는 물로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부탁이 있습니다. 장마도 끝났으니까 소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명품음식점 개발을 위한 주방공개용 CCTV 설치입니다. 깨끗한 명품 음식점 개발을 위해 주방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모범음식점 5개소에 대하여 설치 지원하여 조리․배출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주방위생 실시간 확인을 통한 신뢰감 형성 및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 4쪽,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운영입니다.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8개 부문에 대하여 식품의 안전 및 위생을 평가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엄격 심사하여 인증하는 안심먹을거리 통합인증에 관내 많은 업소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히,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5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등 금년도 시․구 기금 2억 4,500만원 규모로 융자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돕겠습니다. 자료 6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점검을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중 실시 중이며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7쪽,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를 통해 규제위주의 점검에서 선지도 후점검으로 개선하였으며 위생환경이 열악하고 식중독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과 고시식당 등에 대해서는 영업주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식중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 위생 및 친절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위생등급평가, 현장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자료 9쪽,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집중관리업소, 위생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ATP 검사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과 인형극 공연, 손씻기 동화책 및 학습퍼즐 제작 배부 등 식중독 눈높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1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현장지도 점검 및 저가식품 수거검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월별, 시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위반율이 높고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주변지역과 즉석판매 업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13쪽, 불량식품 특별관리 및 식품주문검사제 시행입니다. 불량식품 신고 및 부적합률이 높은 시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별, 사회적으로 이슈 문제화된 식품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 중이며 주민의 검사 신청에 의한 식품주문검사 및 검사결과 인터넷 공개제 실시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안전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4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업소 및 주민 대상 원산지표시 홍보 및 영업주 교육과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자율진단서비스와 신규업소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5쪽, 음식점 및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지도점검, 시료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6쪽, 모범음식점 및 대형음식점에 대하여는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외에 농수산물 16종을 자율 확대 표시토록 이행 독려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료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주 자율점검 및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는 등 공중 위생수준 향상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보건위생과는 밖으로 나가서 점검, 지도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발로 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3쪽에 보니까 명품음식점 개발을 위한 주방공개용 CCTV 설치가 신규사업인데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다 할 것 같은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꺼릴 것 같습니다.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5개 업소도 선정되어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떻던가요?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모범음식점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외식업 협회하고 같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열심히 안내도 하고 해서 5개 커다란 음식점들이 선정됐고요. CCTV는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9월 중 시연을 한 번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구민들의 만족도나 업소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방이 위생적이라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성과분석한 다음에 더 확산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분석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자비로 부담하라 하면 물론 이것을 했더니 성과가 좋다면 서로들 하겠다고 하겠지만 자긴 돈을 들여서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시연할 때 저희도 불러주셔서 같이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음식점에 CCTV를 설치해서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인업소가 자기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 구비를 대줘서 설치하게 하는 것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식당 관리 잘 하면 손님들이 자연히 오게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주방에 대해서 구민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물 재사용이랄지, 위생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거는 TV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바인데 우리가 허가증을 줘서 영업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는 거고 그 사람도 위생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자기들이 구비해야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건강을 책임지는 의미에서는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구비로 조건을 갖춰주면서 영업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CCTV를 설치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서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장이 구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색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게 업소의 혜택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은 규제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방위생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업주가 이것을 “우리 하게 해 주세요” 하면서 많이 희망하거나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5개 업소를 시범적으로 해 봤고요. 확대 여부는 그것을 봐서 검토할 거고, 사실 업주들이 이거를 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식중독이나 영양이랄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주기적으로 비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고 할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방을 오픈시켜서 우리 업소는 이 정도로 청결하다는 것을 스스로 해 줘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감시 감독하고 영업허가증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감찰하잖아요. 당신 업소가 청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CCTV를 설치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업주 스스로도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나는 이런 업소요, 스스로 알리면 믿고 찾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 구가 나서서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 업소에 지원해 줍니까? 앞뒤 안 맞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주방을 공개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업소는 없고 일단 선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신뢰하지 못해서 그 식당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동작구청은 규제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개인 영업을 하는 장소에 이렇게까지 합니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이 재원은 일반예산은 아니고 업소를 단속한 과징금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과장님, 기금이든 뭐든 저희 예산은 맞구요.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개별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TV 프로그램도 착한 먹을거리 찾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업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취지는 좋지만 본인 스스로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보성이라는 겁니다. 그 업소에서 내 업소가 잘 구비돼 있고 소비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면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강조해야지 왜 이렇게 해 줍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5개 업소를 성과분석해 봐서 CCTV로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신뢰감 때문에 업소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이 되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업소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성과분석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했다가 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취지에 담아서 해야지 생색내기 홍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부담을 일부 시킨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김채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영업을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구민들의 건강에 더 관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들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성과분석을 했더니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 하면 음식점에서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구에서 그때는 안 달아주고 그걸 달면 장사 잘 되니까 각자 달아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클린시스템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후에는 다른 업소들이 스스로 늘려나갈 수 있게 홍보 같은 것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부탁의 말입니다. 세균과 관련된 모든 거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모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서가 바르게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들 해 줘야 되는 일이라서 정신교육이 무장돼 있지 않으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들에 중심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고, 일들이 비슷한 게 많은데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보면 1일 1개 반 4명이라고 하는데 4명이 매일 나가는 겁니까?

주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밤에만 문을 여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과 문화체육과에 있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이 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민간감시원 합동으로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회씩 야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4명은 매일 나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업객업소 등 야간단속감시원을 보니까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조를 짜서 번갈아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요일에는 왜 안 해요? 금요일이 식품접객업소가 제일 성행하지 않나요?

주 5회를 했더니 점검이 너무 잦다는 민원이 있어서 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로 금요일만 나가시면 되잖아요. 너무 회수가 많으면 요일을 조정해서 실지 단속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석이나 설날, 수능 때에는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자세히 보니까 대개 어려울 거 같아요. 전부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직원들이 하기에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직들이 있는데 행정직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키워서 해야지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보건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1년도 서울시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은 무엇으로 두고 점검하는 것인가요?

식약청에서 고시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초콜렛이나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저가식품들, 떡복이, 햄버거 등 학교 주변에서 많이 취급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2009년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굉장히 강화돼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까?

문방구나 학교 앞 분식집 이런 데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500원 이하의 저가식품들은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라고 해서 전부 불량식품이라고 했는데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량식품이 아니라 저가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14쪽에 보면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가 있는데 유의사항 안내를 SNS 발송으로 한다고 하는데 교육할 거를 안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물건들을 유의하라고 보내는 것인가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의무품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수산물이 의무적으로 더 추가됐는데 그런 것을 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종류에 대해 추가 표시해야 한다는 사항들을 SNS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제를 바꿔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농수산물 취급업소 업주들한테 발송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차원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12쪽까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입니다. 2쪽, 영유아 평생건강 프로젝트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이며 평생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자건강서비스 코호트 연구와 건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며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와 서울시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동작구와 동작주민의 자긍심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업입니다. 3쪽,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63개 의료기관과 위탁을 체결하여 만 12세 이하 주민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므로서 저출산시대 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퇴치를 위한 95% 이상의 예방접종률 향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4쪽, 임산부배려방 및 꿈모아방 운영은 임산부가 보건소에 왔을 때 느끼는 불안, 불쾌, 불편을 해소하고자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피맘 집중관리실과 영유아 건강도서방을 운영하고,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꿈모아방은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주민 감동을 실천한 사업입니다. 5쪽,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동작구 조례에 의하여 출산 후 모성건강이 회복되는 4주 기간까지 저소득 가정 등에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엄청 높으며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동담당 방문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건강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문제 및 위험요인에 따라 등록관리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각 기관에 의뢰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8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동작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위탁사업으로 기존의 중증치매환자들은 시설에 수용하는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하는등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유병률 및 중증치매환자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서울시 보라매병원 정신과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고위험군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하고, 만성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업과 우울증, 자살예방 및 위기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0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대상자별 일대일 맞춤형 금연관리와 교육,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며 사업장,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지금 현재 4주 금연 성공률은 80.9%로 성과가 좋으나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더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어린이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또한 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므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12쪽, 영양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 보유자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후를 비교해 보면 빈혈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 주민 건강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매점에서 제거 하는 건강매점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소금섭취 줄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당면 현안업무 입니다. 2012년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은 만 65세 이상 동작주민이 대상이며 그동안은 동 주민센터나 종교기관 등의 장소에서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는 등 불편하고 불안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기에 116개 의료기관과 민간위탁 체결 및 지도감독, 사업설명회, 등록업무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간접흡연제로 사업입니다.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여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지역보건과 전 직원은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민 건강형평성 확보 및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만 3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과 A형간염은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한 사업인데 올해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업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 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하다가 일반병원에 위탁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영유아들에게 예방접종하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는 구비를 받아서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고 체결관계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억 편성했던 그 내용이죠?

맞습니다.

올해는 많이 활성화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해서 얼마라는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병원마다 비용의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합니다. 2011년까지는 행위수수료 1만 5,000원을 구비로 지원했는데 올해 바뀐 사업으로는 1만 5,000원 중에 1만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0원이 본인 부담금인데 이 비용은 시비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고 있는 분들은 무료로 접종이 되고요. 저희 구비가 나가는 것은 그전에는 1만 5,000원을 했습니다만, 1만원 중에 국시비가 매칭펀드로 되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기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굳이 기금으로 되어 있나요? 국비로서 당연히 해 주면 될 거 같은데 기금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방접종은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담배세를 올릴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세 기금으로 한다면 담배와 관련된 데에 써야 맞지 영유아접종을 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은 원래 그런 것인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국가에서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라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구비가 6억이 편성돼 있고 시비가 6억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을 저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억 6,000만원 정도 구비가 집행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매칭비율이 그대로 해서 나옵니다.

저희가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방법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님.

1쪽에 위원회나 협의회를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는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유병률을 65세 노인 인구에서 5-10% 정도로 봅니다.

해마다 더 늘지는 않고요?

그 선에서 비슷하게 가는 거 같습니다.

치매를 조기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치매가 발생한 다음이 아니라 사전교육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건가요?

저희 구에 치매지원센터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있는데 치매지원센터는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정도일 때 주간보호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예방이나 조기발견을 위한다면 데어케어센터에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저희 구 인구가 40만이라면 노인인구를 10%에서 유병률을 10%로 보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 65세 이상을 전수 선별조사하는데 거기에서 원인확진 검사를 하고 저소득층한테는 치료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치매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약간 경증치매도 있고, 정상군이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정상군은 교육을 시키고, 경증 정도는 데이케어센터에 의뢰하고, 완전히 환자가 되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 가도록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면 치매환자를 빨리빨리 발견하고 치료해 줘야 하는데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데이케어센터에 점점 사람이 많아진다면 예방이나 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결국 연령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치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나는데 연령을 낮춰주는 것만 해도 국가적으로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도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들이 사회적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혼자 우울해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없다든지, 소외계층으로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다 보니까,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보건은 국가에서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나 시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인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하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10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작구 흡연인구 추계가 7만 7,000명인데 이것은 담배 판매율로 예측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흡연자라고 설문 이런 것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2007년부터 매년하고 있는데 25개 구 중 한 구에 900명씩을 샘플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성인남자들?

19세 이상 900명을 샘플링 조사하면 우리 구 자체 데이터가 나옵니다.

성별 구별도 합니까?

성별 구별 됩니다.

3%면 얼마 안 되네요. 금연클리닉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런가요?

여성과 남성을 합쳐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요즘 추세가 금연하는 분위기이고 간접흡연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흡연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 이상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데 19세 미만이 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조사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하물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시키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최정춘위원님이신데 금연클리닉을 해서 성공한 분들을 금연 홍보위원들로 위촉해서 각 학교에 교육을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으신 아이디어이고 의원님이시라 바쁘셔서 그렇지만 건강리더라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100여명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50명 정도인데 다방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단속과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4쪽에 보니까 간접흡연제로 사업운영 전담팀을 만드는데 2013년부터는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단속하게 되면 벌금까지 매기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담팀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인사이동에서 기능직 한 분을 받았는데 인력을 활용해서 차츰차츰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담팀이 5명이지만 장소를 잘 선택하면 될 거 같아요.

5명은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기능직 한 분을 받았습니다.

간접흡연을 단속하는 요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명은 너무 조금인데 많이 늘리셔야 되겠네요. 보건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것을 시․군․구로 내려 보내면 인력은 없는데 우리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거네요.

보건소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제로 사업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원 같은 데에 다녀 보면 낮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밤에는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는데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담팀을 꾸리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더 신경을 써야 금연으로 인해서 간접흡연이 없어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저는 담배를 15년 전에 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흡연단속권이 경찰에서 우리 구로 넘어왔다는 부분에서, 물론 법이 개정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5명 단위로 해서 가게 되면 위압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단속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자제하는 능력이 있겠지만 일반 직원이 가서 담배 왜 피워 했을 때 과연 듣겠느냐,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워요. 남을 해치든, 안 해치든 상관없다고 하는 특히,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수로 단속을 할 거냐는 겁니다. 오히려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법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1명 기간제근로자가 왔다고 하는데 시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좋은 성과까지 아울러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운영관리는 의약업소에 대한 상반기 인터넷 자율점검 1,051개소 99.2% 참여와 기획점검 17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법규 교육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약류 및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 2회 실시와 신규사업인 “아는 만큼 약이다” 프로젝트 운영에 따라 생애주기별 수요자 니즈에 맞추어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교육과 특히 의료수급자 대상 1:1 상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 서비스는 1차 진료, 치과, 한방진료 등 총 5만 4,000여명의 환자진료와 임상병리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과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인 치아사랑 예방교실은 미취학아동 대상 불소도포를 실시 중이며 하반기 초등학교 2, 3학년을 위한 구강검진과 예방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강관리 취약기인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 대상 구강교육 실시와 더불어 장애인 치과 무료 진료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이 2억 4,800만원이며 현재 83명에게 1억 4,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우리 구는 환자본인부담 지대치비 보조를 조례개정하여 전국 최초로 실시, 타 구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 건강검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주민을 대상으로 적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8,710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0쪽 동작구민 참살이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은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만성질환 어르신을 위한 특성화된 바른자세 튼튼허리 및 늘푸른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을 26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결핵,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는 내소자 치료, 의료비 지원,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1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30세에서 64세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 건강체크 후 영양, 운동 상담을 실시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예산액은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38회 운영하는 등 총 1만 1,398명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154명에게 총 3억 2,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도 1세대 1인 동작가족 응급구조원 양성계획에 따라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총 1만여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업무로 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21개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530명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현재 방학을 이용하여 보건소에서 구강검진과 예방처치를 1단계 완료하였으며 치료를 위하여 치과의원으로 연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을 보니까 2개 학교를 상반기에 실시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나머지 학교 전부 다해서 관내 초등학교 5학교와 중학교 1학년 대상은 전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학교는 다 하는데 학년만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정해져서 하는 거예요?◇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 시기가 척추측만증이 제일 유병되는 율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5학년 때 한번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척추측만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을 80%에서 90%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기에 바른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바른자세 운동을 하면 유병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초기 유병률이 10%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바른자세보다는 공부하는데 치중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굽어집니다. 중점적으로 바른자세 튼튼허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 대상뿐만 아니라 부모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예. 학교에도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자료로 그 학교에 작년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다시 한번 보내서 기억을 환기시키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유소견자가 100%인 것 같습니다. 전부 척추측만이라 하고 다 치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갈 정도면 부모님이 관심이 많으신 거고 병원에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로 기본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전액 구비로 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 시기에 기본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교육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꾸준히 바른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줘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구강보건사업에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실란트를 무료로 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6세, 7세까지는 불소도포를 해 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 구에서도 실란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보험화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는 실란트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의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단지 6세, 7세 아동은 어린이집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로 와서 불소도포도 해 주고 구강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란트치료가 보험처리됐으니까 그전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대중화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관심여부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구강관리는 어렸을 때 얼마나 잘 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불소도포나 실란트 같은 직접적인 처치보다는 교육을 해서 양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육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요즘에 지상보도를 보면 마약이 가정주부, 청소년까지 확산돼서 사회문제가 되고,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해서 범죄를 일으키는데 보건소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권한은 없지만 캠페인을 연 3번 하네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마약류에 대한 캠페인은 연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주민 대상인데 저희 구는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고시원이나 노량진 지역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늘려서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는 마약 중독자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결핵을 보면 후진국병이라고 해서 거의 없어졌다 했는데 요즘에 우리 나라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539명의 환자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네요.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일단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10만명당 결핵 발생이 97명 정도 돼요. 우리 구 추세가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균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밖에 발생 안 하는데 우리는 97명이 발생하니까 국가목표가 2020년까지 20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결핵 관련사업이 있고요. 우리 구는 작년에 87명 정도로 국가발생률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크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작게는 우리 보건소에서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잘 관리해서 퇴치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