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40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제 상임이사입니다. 고객만족팀장 박범석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인수입니다. 문화복지사업팀장 김영필은 지방공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김재현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현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서승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9월 22일 동작구가 자본금 7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했으며 올해로 1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현황, 기구, 인력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의 비전인 ‘고객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을 목표로 고객감동 경영, 창의혁신 경영, 에코그린 경영, 건전책임 경영 등 총 4개의 경영방침 아래 18개 주요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영실적입니다. 2012년 7월까지의 공단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총 76억 3,100만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58.6%를 달성 중이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약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체육시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상업지역의 시차 활성화, 주거지역의 월정기 차량 증가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은 59억 6,900만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49.5%를 지출하였으며 전년 대비해서는 5.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와 수도광열비 증가 및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경영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공단 운영시설의 저렴한 사용료 체계로 인해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경영 분야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문화이벤트를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일곱 차례의 문화이벤트를 열어 총 1,115명이 참여하는 등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체육센터 개관일을 회원의 날로 지정해서 고객감사와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1:1 결연 희망나누미 사업, 사랑나눔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위하여 한풀미라는 결혼이민자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의혁신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시설 일부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7월부터 환급업무를 시작하여 7월 말 기준으로 약 8,800여만원을 고객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공단에 공동추진을 제안하여 현재 카드사와 협상 중에 있으며 그중 외환카드는 지난 7월 5일부터 0.5% 인하하였습니다. 이 외환카드 분만 연간 약 800여만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타 카드사까지 포함하면 최대 7,000만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동작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객실 이용료 현실화 추진과 함께 타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체협약기관을 지난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영주차장 경영 효율화를 위해 2개 공영주차장에 통합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공단의 비전을 새로이 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에코그린 및 건전책임경영 분야입니다. 정부 중점시책인 저탄소 녹색경영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당문화회관 단열필름 설치, 상도3동청사 LED 조명등을 교체하였으며 고객의 이용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작구민체육센터 농구대 교체 등 고객의 안전과 니즈를 고려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서 계절별 안전점검 실시, 재난대비 가상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의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건전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임직원 간 간담회,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한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영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영실적 부분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다른 유사시설들과 대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한 사용료와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이용료 조정없이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경영수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구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복할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 체육시설에서는 총 11종의 할인항목이 있고 서로 중복할인이 허용됨에 따라 60% 이상 할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복할인을 폐지하고 할인율이 가장 큰 항목 하나만을 할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단체이용과 복합프로그램에 대한 할인율 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이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작휴양소 객실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개원 이래 단 한 차례의 이용료 인상도 없이 운영해 왔으며 그로 인해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시설의 3분의1 가격 밖에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요금체계로서는 이용자수가 늘어남에도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한 적자폭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객실료 인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3급지 2개소를 2급지로, 5급지 1개소를 4급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급지 주차요금을 3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관료 인상 등 구민회관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부분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며 저희 공단의 경영수익이 곧 구 재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와서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현황을 들어 보니까 구민감동, 고객감동 이런 슬로건 하에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2011년과 2012년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항의차원에서 이사장님에게 자료받은 것을 보여드렸지만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2011년, 2012년 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경영수익을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직원 교육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자료라고,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각 시설 위탁하고 계신데 연말에 취합해서 업무계획서 받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을 전혀 안 주고 계신 거죠? 경영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고객감동이고 구민감동을 시킬 수 있는가. 문화회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구민과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사당문화회관 2층, 3층 증축공사 있었죠? 언제 계획했습니까?

작년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 2012년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업 맞죠?

사업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엄밀하게 분석하시고 따져보셔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는 계획을 원대하게 발표해 주셨으나 밑에 있는 분들은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뜻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궁금한 점이 있고 민원사항이라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자기 구획선 돈을 안 내고 하시는 분인데 아마 돈 내시는 분의 양해를 구해서 차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견인해 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강제견인해 갔다면 업무착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불해 주고 있고요. 함께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앞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배려하는데 업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획선에 대놨으니까 강제견인할 수 있다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놨는데

양해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표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차량과 함께 하는 차량에 대한 표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구두로 양해해서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주차하고 계신 분이 내 주차자리에 다른 차가 있을 때 신고하면 견인하지 않습니까?

예.

표찰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까?

그 차에 올려놔야 됩니다.

아마 그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공유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단 운영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설명했듯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공단운영에 있어서 수익률이 많이 제고됩니까?

사실 저희가 350원 받던 곳을 300원으로 받으니까

체육시설 할인율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할인이 6,200만원 정도이고, 일요일에 유료화하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내리면 오히려 고객들의 이용률이 감소될 확률이 있잖아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공단에서 안 해 주고 있는 혜택을 하고 있는 것을 줄이자는 것과 다른 공단에서, 예컨대 수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요일에 돈을 안 받는데 그런 공단은 서울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가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단은 안 내리는데 우리가 더 비싸게 받는다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많이 안 오죠.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이용 할인율 조정을 보니까 15% 혜택을 주는데 10%로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르듯이 5% 하지 말고 점차 줄여가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혹시나 참고되는 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휴양소 객실사용료 현실화 문제인데요. 주변시설에 비해서 3분의1 수준인데 인상을 하면 우리 휴양소시설이 주변에 있는 시설보다 더 낫다는 기준이 있나요?

펜션동 경우에 요금을 비교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에는 거의 100% 차고요. 비수기에도 주말은 구청 예약시스템이 다운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비수기에서 주말 금, 토, 일만 금액을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지 펜션동 말고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위기도 떨어지고 주변의 입지환경이 휴양림보다 떨어지고 바닷가와 멀고 해서

주변에 있는 펜션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작휴양소에 펜션이 몇 개 없잖아요. 실은 단체손님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지.

실지 싸서 본관 1층에 단체들이 오시는데요.

제 얘기는 주변에 경쟁업자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시설을 많이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건물도 낡고 서비스와도 관련이 있는데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수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좀 그렇고 인근시설들이 저희보다 두 배, 세 배쯤 비싼데 안면도에는 1년에 100개가 없어졌다가 100개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토요일에는 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 낫지 않겠나, 가격이 펜션에 비해서 다소 싸다는 인상이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환경 여건을 봐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거 같고요. 당면 현안업무는 아닌 거 같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일 거라고 봅니다. 동작구민회관 대관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나요?

이용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하루 대관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3시간에 6만원을 받습니다.

1일 평균대관은 영점 몇 회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용도 많이 안 하는데 시설 사용료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대관이 꽉 짜인 상태라면 가격을 올리는 게 이해가지만 대관료 실적도 없는데.

동작휴양소에 와 보시면 안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바깥으로 빼놓는데 그 자체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휴양소를 선호하는 고객층이 계신데 그 분들에게는 저희가 좋은 대관장소입니다. 오늘도 영화촬영을 하는데 며칠 빌려주고 100여만원을 받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야 하지만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는 없고 작년에 1,349시간 정도 대관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대관한 건가요?

그 정도 됩니다.

구청에서 행사가 많나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대관하신 거 같은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 적용해서 받겠다는 것인가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조례상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유관단체가 사용할 때도 구청을 경유해서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청 공단의 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 행사든, 아니든 간에 다 받아서 할인하는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구청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지 않더라도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조금 청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능단체에서 구민회관을 사용한 것이 있나요?

문화원에서 하는 윷놀이대회를 한다든지.

문화원이 직능단체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유관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면 현안업무를 너무 조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영합리화를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를 연구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이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은 공기업의 목적대로 가는 것인데 공공성을 51%로 본다면 수익성은 49%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합리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년과 비교해서 감소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이고 수도 광열비가 매년 4.7%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구민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3시간에 6원만이라는 것은 사실 전기료도 안 나옵니다. 3시간을 이용할 때는 1시간 전부터 에어컨 틀어놔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나야 됩니다.

1일 평균 대관회수가 많으면 인상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체 타 구 구민회관 시장조사를 충분히 다해서 하지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할인하는 것도 저희 공단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구는 7-8개 정도인데 저희 구는 11개 정도여서 3-4개가 더 많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수익폭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적어도 우리 세수가 공단으로 투입되지 않는 선상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보고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였다가 행정재무위원회로 와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소 분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전에 작다는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 같아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은데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신경써 주시고 특히 관내 공사할 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입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장님 답변이확실한 거죠? 이상없죠?

네, 이상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이상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업무를 맡은 지 1년 넘으셨죠?

그렇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사실 제가 민원을 받고 황당했는데 137-10호가 우리 대지죠?

그렇습니다.

지하로 가는 주차장 램프가 정면에서 갑니까 아니면, 측면 2미터 도로에서 들어갑니까?

측면 도로에서 들어갑니다.

2미터에서 램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설계상으로 가능하다는 건축사 의견입니다.

137-10호 앞에 잡종지가 20여평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잘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잡종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잡종지는 빼고 2미터 진입로를 만드는 겁니다.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데 주출구가 137-19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물을 올릴 때 출입구를 2미터 도로 쪽으로 나오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2미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37-19호가 거기 땅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137-19호, 137-25호도 대지에 포함되어 있고, 137-24호, 137-10호, 137-18호에도 그 사람 땅이 포함되어 있어요.

137-24호에는 그 땅이 안 들어 있어요.

제가 도면을 갖고 왔는데 도로까지 해서 일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도면을 보여 드릴까요?

이 도면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도면 제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축사무소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잖아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측면으로

제가 여기가 좁고 앞에 잡종지가 있다고 했을 때 땅을 매입해서 더 큰 보건분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제가 공공청사기금운용 위원인데 건물을 하나 지으면 50년, 100년이 가야 되고 앞에 땅이 있으면 매입해서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고 주출입구를 앞에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2미터는 소방도로도 아니잖아요. 2미터 도로로 어떻게 주차를 할지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태평백화점에서 계속 차가 나오는데 태평백화점 쪽으로 나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번거로움이 엄청 많죠. 정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위원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운하고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과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에 의아심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설계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설계비가 5,600만원인데 설계한 다음에 문제가 대두돼서 설계변경하면 5,600만원은 누가 물어냅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은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결해서 보상해야 된다면 보상하고, 또 우리가 매입해서 보건소를 더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되는 것이지 설계한 다음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거예요. 설계하기 전에 문제를 끄집어내서 설계비가 안 깎이도록 해야 되고 설계비 5,600만원을 주고 난 다음에 문제를 대두시키면 안 되죠.

이 사항은 솔직히 저희가 설계발주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희로서는 도로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사무소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출입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일단 초안이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청장님께도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저희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믿고요. 가설계를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가설계와 현재 가설계가 나와 있잖아요. 설계하기 전에 먼저 이 대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을 때 건물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도면 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더 모여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고 잡종지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는 5년 후에 그 사람이 제소를 하면 사용료를 다 물어야 된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최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상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분소에 대한 신축안은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행정재무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가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내일 초안 나온 거에 대해서 검토보고회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최초안을 저희에게 제출하는 날입니다. 나오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부탁이 있습니다. 장마도 끝났으니까 소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명품음식점 개발을 위한 주방공개용 CCTV 설치입니다. 깨끗한 명품 음식점 개발을 위해 주방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모범음식점 5개소에 대하여 설치 지원하여 조리․배출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주방위생 실시간 확인을 통한 신뢰감 형성 및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 4쪽,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운영입니다.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8개 부문에 대하여 식품의 안전 및 위생을 평가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엄격 심사하여 인증하는 안심먹을거리 통합인증에 관내 많은 업소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히,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5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등 금년도 시․구 기금 2억 4,500만원 규모로 융자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돕겠습니다. 자료 6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점검을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중 실시 중이며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7쪽,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를 통해 규제위주의 점검에서 선지도 후점검으로 개선하였으며 위생환경이 열악하고 식중독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과 고시식당 등에 대해서는 영업주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식중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 위생 및 친절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위생등급평가, 현장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자료 9쪽,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집중관리업소, 위생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ATP 검사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과 인형극 공연, 손씻기 동화책 및 학습퍼즐 제작 배부 등 식중독 눈높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1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현장지도 점검 및 저가식품 수거검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월별, 시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위반율이 높고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주변지역과 즉석판매 업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13쪽, 불량식품 특별관리 및 식품주문검사제 시행입니다. 불량식품 신고 및 부적합률이 높은 시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별, 사회적으로 이슈 문제화된 식품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 중이며 주민의 검사 신청에 의한 식품주문검사 및 검사결과 인터넷 공개제 실시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안전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4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업소 및 주민 대상 원산지표시 홍보 및 영업주 교육과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자율진단서비스와 신규업소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5쪽, 음식점 및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지도점검, 시료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6쪽, 모범음식점 및 대형음식점에 대하여는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외에 농수산물 16종을 자율 확대 표시토록 이행 독려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료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주 자율점검 및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는 등 공중 위생수준 향상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보건위생과는 밖으로 나가서 점검, 지도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발로 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3쪽에 보니까 명품음식점 개발을 위한 주방공개용 CCTV 설치가 신규사업인데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다 할 것 같은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꺼릴 것 같습니다.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5개 업소도 선정되어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어떻던가요?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모범음식점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외식업 협회하고 같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열심히 안내도 하고 해서 5개 커다란 음식점들이 선정됐고요. CCTV는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9월 중 시연을 한 번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구민들의 만족도나 업소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방이 위생적이라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성과분석한 다음에 더 확산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분석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자비로 부담하라 하면 물론 이것을 했더니 성과가 좋다면 서로들 하겠다고 하겠지만 자긴 돈을 들여서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시연할 때 저희도 불러주셔서 같이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영업을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구민들의 건강에 더 관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들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성과분석을 했더니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 하면 음식점에서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구에서 그때는 안 달아주고 그걸 달면 장사 잘 되니까 각자 달아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클린시스템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후에는 다른 업소들이 스스로 늘려나갈 수 있게 홍보 같은 것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과장님, 여름만 되면 식중독 때문에 겁이 나는데 우리 구 발생건수가 몇 건이고 몇 명 정도 발생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집단급식소에는 사고가 없었고 회무침을 파는 일반음식점 1개소에서 몇 명 배탈이 난 사고만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왔었고요. 음식점 이용하면서 소소하게 배 아픈 거는 조금씩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건입니다.

여름에 워낙 더웠는데도 우리 구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곧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재래시장이 사당동에도 있고 이쪽 갑구에도 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심하다 해서 과일 값도 많이 오를 것 같고 수산물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수입 농수산물이 많이 판칠 텐데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수산물이나 농산물 전문가들이 우리 과에 근무하시면서 지도하고 계십니까?

전문직은 아니고 일반 보건행정직 직원들이 학습을 통해서 명예감시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구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생선 같은 것도 진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육류 소고기, 전문가들도 마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받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네요?

원산지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1차적으로 점검하고, 허위표시 여부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소고기는 유전자검사, 농수산물 90 몇 종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하면서 원산지를 점검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겠네요?

보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기 같은 경우는 거래영수증을 통해서 제대로 표시가 됐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부탁의 말입니다. 세균과 관련된 모든 거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모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서가 바르게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들 해 줘야 되는 일이라서 정신교육이 무장돼 있지 않으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들에 중심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고, 일들이 비슷한 게 많은데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보면 1일 1개 반 4명이라고 하는데 4명이 매일 나가는 겁니까?

주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밤에만 문을 여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과 문화체육과에 있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이 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민간감시원 합동으로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회씩 야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4명은 매일 나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업객업소 등 야간단속감시원을 보니까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조를 짜서 번갈아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요일에는 왜 안 해요? 금요일이 식품접객업소가 제일 성행하지 않나요?

주 5회를 했더니 점검이 너무 잦다는 민원이 있어서 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로 금요일만 나가시면 되잖아요. 너무 회수가 많으면 요일을 조정해서 실지 단속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석이나 설날, 수능 때에는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자세히 보니까 대개 어려울 거 같아요. 전부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직원들이 하기에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직들이 있는데 행정직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키워서 해야지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보건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1년도 서울시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은 무엇으로 두고 점검하는 것인가요?

식약청에서 고시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초콜렛이나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저가식품들, 떡복이, 햄버거 등 학교 주변에서 많이 취급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2009년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굉장히 강화돼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까?

문방구나 학교 앞 분식집 이런 데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500원 이하의 저가식품들은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라고 해서 전부 불량식품이라고 했는데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량식품이 아니라 저가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14쪽에 보면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가 있는데 유의사항 안내를 SNS 발송으로 한다고 하는데 교육할 거를 안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물건들을 유의하라고 보내는 것인가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의무품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수산물이 의무적으로 더 추가됐는데 그런 것을 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종류에 대해 추가 표시해야 한다는 사항들을 SNS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제를 바꿔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농수산물 취급업소 업주들한테 발송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차원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12쪽까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입니다. 2쪽, 영유아 평생건강 프로젝트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이며 평생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자건강서비스 코호트 연구와 건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며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와 서울시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동작구와 동작주민의 자긍심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업입니다. 3쪽,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63개 의료기관과 위탁을 체결하여 만 12세 이하 주민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므로서 저출산시대 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퇴치를 위한 95% 이상의 예방접종률 향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4쪽, 임산부배려방 및 꿈모아방 운영은 임산부가 보건소에 왔을 때 느끼는 불안, 불쾌, 불편을 해소하고자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피맘 집중관리실과 영유아 건강도서방을 운영하고,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꿈모아방은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주민 감동을 실천한 사업입니다. 5쪽,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동작구 조례에 의하여 출산 후 모성건강이 회복되는 4주 기간까지 저소득 가정 등에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엄청 높으며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동담당 방문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건강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문제 및 위험요인에 따라 등록관리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각 기관에 의뢰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8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동작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위탁사업으로 기존의 중증치매환자들은 시설에 수용하는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하는등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유병률 및 중증치매환자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서울시 보라매병원 정신과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고위험군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하고, 만성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업과 우울증, 자살예방 및 위기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0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대상자별 일대일 맞춤형 금연관리와 교육,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며 사업장,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지금 현재 4주 금연 성공률은 80.9%로 성과가 좋으나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더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어린이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또한 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므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12쪽, 영양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 보유자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후를 비교해 보면 빈혈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 주민 건강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매점에서 제거 하는 건강매점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소금섭취 줄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당면 현안업무 입니다. 2012년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은 만 65세 이상 동작주민이 대상이며 그동안은 동 주민센터나 종교기관 등의 장소에서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는 등 불편하고 불안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기에 116개 의료기관과 민간위탁 체결 및 지도감독, 사업설명회, 등록업무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간접흡연제로 사업입니다.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여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지역보건과 전 직원은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민 건강형평성 확보 및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1쪽에 위원회나 협의회를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는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유병률을 65세 노인 인구에서 5-10% 정도로 봅니다.

해마다 더 늘지는 않고요?

그 선에서 비슷하게 가는 거 같습니다.

치매를 조기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치매가 발생한 다음이 아니라 사전교육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건가요?

저희 구에 치매지원센터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있는데 치매지원센터는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정도일 때 주간보호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예방이나 조기발견을 위한다면 데어케어센터에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저희 구 인구가 40만이라면 노인인구를 10%에서 유병률을 10%로 보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 65세 이상을 전수 선별조사하는데 거기에서 원인확진 검사를 하고 저소득층한테는 치료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치매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약간 경증치매도 있고, 정상군이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정상군은 교육을 시키고, 경증 정도는 데이케어센터에 의뢰하고, 완전히 환자가 되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 가도록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면 치매환자를 빨리빨리 발견하고 치료해 줘야 하는데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데이케어센터에 점점 사람이 많아진다면 예방이나 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결국 연령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치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나는데 연령을 낮춰주는 것만 해도 국가적으로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도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들이 사회적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혼자 우울해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없다든지, 소외계층으로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다 보니까,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보건은 국가에서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나 시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인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하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10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작구 흡연인구 추계가 7만 7,000명인데 이것은 담배 판매율로 예측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흡연자라고 설문 이런 것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2007년부터 매년하고 있는데 25개 구 중 한 구에 900명씩을 샘플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성인남자들?

19세 이상 900명을 샘플링 조사하면 우리 구 자체 데이터가 나옵니다.

성별 구별도 합니까?

성별 구별 됩니다.

3%면 얼마 안 되네요. 금연클리닉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런가요?

여성과 남성을 합쳐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요즘 추세가 금연하는 분위기이고 간접흡연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흡연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 이상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데 19세 미만이 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조사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하물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시키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최정춘위원님이신데 금연클리닉을 해서 성공한 분들을 금연 홍보위원들로 위촉해서 각 학교에 교육을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으신 아이디어이고 의원님이시라 바쁘셔서 그렇지만 건강리더라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100여명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50명 정도인데 다방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단속과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4쪽에 보니까 간접흡연제로 사업운영 전담팀을 만드는데 2013년부터는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단속하게 되면 벌금까지 매기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담팀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인사이동에서 기능직 한 분을 받았는데 인력을 활용해서 차츰차츰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담팀이 5명이지만 장소를 잘 선택하면 될 거 같아요.

5명은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기능직 한 분을 받았습니다.

간접흡연을 단속하는 요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명은 너무 조금인데 많이 늘리셔야 되겠네요. 보건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것을 시․군․구로 내려 보내면 인력은 없는데 우리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거네요.

보건소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제로 사업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원 같은 데에 다녀 보면 낮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밤에는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는데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담팀을 꾸리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더 신경을 써야 금연으로 인해서 간접흡연이 없어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주 성공률이 80.9%, 6개월 성공률이 43.4%%인데 금연성공이라고 하면 몇 개월 지나야 됩니까?

6개월쯤 고정으로 가야지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3.4%가 금연 성공률입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봐도 40% 정도면 평균에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 중학교를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담배를 피우십니다. 아이들에게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서 본인들이 피면 되겠느냐 해서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이 처음에 15명 정도 시작했는데 50%는 성공하고 50% 정도는 실패를 했습니다. 13쪽,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에 병의원 민간위탁을 체결했는데 9월에 사업설명서 개최를 할 텐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방법은 현재는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방법은 대상자가 직접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개인에게 일일이 통보를 할 겁니다.

김채원위원님,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 100%로 갔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소장님, 과장님 신경 쓰셔서 매칭펀드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동장님에게 동별로 지정돼 있는 병원위치를 줘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빨리 홍보가 될 것이다, 과장님께서 그 방법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을 보니까 2개 학교를 상반기에 실시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나머지 학교 전부 다해서 관내 초등학교 5학교와 중학교 1학년 대상은 전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학교는 다 하는데 학년만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정해져서 하는 거예요?◇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 시기가 척추측만증이 제일 유병되는 율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5학년 때 한번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척추측만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을 80%에서 90%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기에 바른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바른자세 운동을 하면 유병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초기 유병률이 10%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바른자세보다는 공부하는데 치중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굽어집니다. 중점적으로 바른자세 튼튼허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 대상뿐만 아니라 부모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예. 학교에도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자료로 그 학교에 작년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다시 한번 보내서 기억을 환기시키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유소견자가 100%인 것 같습니다. 전부 척추측만이라 하고 다 치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갈 정도면 부모님이 관심이 많으신 거고 병원에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로 기본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전액 구비로 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 시기에 기본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교육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꾸준히 바른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줘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구강보건사업에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실란트를 무료로 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6세, 7세까지는 불소도포를 해 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 구에서도 실란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보험화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는 실란트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의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단지 6세, 7세 아동은 어린이집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로 와서 불소도포도 해 주고 구강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란트치료가 보험처리됐으니까 그전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대중화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관심여부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구강관리는 어렸을 때 얼마나 잘 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불소도포나 실란트 같은 직접적인 처치보다는 교육을 해서 양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육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요즘에 지상보도를 보면 마약이 가정주부, 청소년까지 확산돼서 사회문제가 되고,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해서 범죄를 일으키는데 보건소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권한은 없지만 캠페인을 연 3번 하네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마약류에 대한 캠페인은 연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주민 대상인데 저희 구는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고시원이나 노량진 지역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늘려서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는 마약 중독자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결핵을 보면 후진국병이라고 해서 거의 없어졌다 했는데 요즘에 우리 나라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539명의 환자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네요.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일단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10만명당 결핵 발생이 97명 정도 돼요. 우리 구 추세가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균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밖에 발생 안 하는데 우리는 97명이 발생하니까 국가목표가 2020년까지 20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결핵 관련사업이 있고요. 우리 구는 작년에 87명 정도로 국가발생률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크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작게는 우리 보건소에서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잘 관리해서 퇴치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성인병 예방에 목적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이 1만 1,398명인데 아직도 2012년도인데 이게 몇 개월 동안 한 겁니까?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이고요. 일단 등록을 하면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면 1개월 단위로 관리하고요. 관리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번 올 경우가 있어서 숫자가 연인원 숫자라서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실적이 많아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

신규등록을 한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대상자에 따라서 중복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메시지가 와요. “운동을 합시다”라는 등 가끔 메시지가 오는데 이 많은 분들을 메세지로 관리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이상이면 한 달 관리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제공만 꾸준히 해 주고 있습니다.

30세부터 64세까지 대상인데 주민들을 만나 뵈면 호응이 좋아서 사실 분소가 생기면 대사증후군센터를 그쪽에도 해야 되는데 우리 분소에는 없죠?

예.

8월부터 12월까지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가 보죠?

저희가 분소에는 월 1회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7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분소에 내년도에는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반드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내년 신규사업 계획에 넣었고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산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인병 예방을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물어본 겁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