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5분자유발언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3일 최종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이, 9월 3일 이복남 의원 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과 이창용 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내 경전선 중 순천철교～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이 발의되어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0년 8월 30일 서정진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8월 31일 허유인ㆍ이복남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일 이종철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9월 2일 허유인ㆍ주윤식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미술대전 조례안이, 9월 3일 유혜숙, 이종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11건의 의안과 2010년 9월 2일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건의안과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 관련 비평준화 관련 지정 건의안은 지난 8월 3일 해당기관에 송부하였으며, 순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8월 16일에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8월 2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들녘의 풍성한 수확이 농민들에게 깊은 신음과 한숨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쌀 과잉재고 및 쌀 대란 해결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ㆍ지금 농촌은 수확기를 앞두고 분주하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 농민들의 가슴에는 수확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미 시작된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근심이 가득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쌀값 하락은 그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쌀값이 80㎏ 한 가마에 13만 원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고미가 적정 재고량의 72만 톤을 훨씬 넘어선 149만 톤에 이르고 있어 올해 평년작을 웃도는 예상 수확량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약 100톤가량의 쌀 생산이 예상되어 쌀값을 둘러싼 농민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매년 40만 톤 정도씩 북으로 지원되던 쌀이 현 정부 들어 한 톨도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 쌀이 재고로 남아 쌀값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은 그야말로 쌀 전쟁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단지 퍼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쌀 수급을 조절해 쌀값 안정에도 기여해왔으며 쌀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를 위한 작용을 해왔다. 쌀 과잉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에 즉각적인 재개가 필요하다. 농업은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생명산업이다.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쌀값은 해를 거듭할 수 록 폭락하고 고통받는 농민은 늘어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농촌 들녘의 풍성한 수확이 농민들에게 깊은 신음과 한숨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27만 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ㆍ하나, 정부는 쌀 대란 해결을 위해 쌀값 안정화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ㆍ하나, 정부는 민족에게는 평화를,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ㆍ하나, 통일부는 즉각적인 대북 쌀 단축 승인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라. 2010년 9월 6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이의 있습니다.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안을 호명하셨는데 극히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ㆍ이럴 때에는 정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