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연 의원 발언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때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본 상임위에서 해당과에 주문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후속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께 나눠드린 12쪽입니다. 페이지는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압축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반입예방 등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완 지적 사항입니다. 압축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위탁기간 동안은 물론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해고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5톤 이상 공사장폐기물 등 불법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세 번째 불법폐기물 반입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완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압축시설 근무자 고용안정대책입니다. 시 직영 시 근무한 기간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금은 시 직영 시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또 위탁고용대책확인서는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위탁 승인되면 10월에 별도로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은 처음에 3명인데 4명으로 전직 1명이 들어와서 4명이 고용승계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폐기물 반입 근무대책입니다. 저희들이 YMCA 등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시모니터요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의회가 개회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시범운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시범 운영토록 해서 대상으로는 5톤 이상 공사장 폐기물 반입여부와 압축장내 생활폐기물 불법 반입여부, 침출수 방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해서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압축시설 근로직원들을 교육 실시해서 반입폐기물 중 불법폐기물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무실에 통보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이 한명 있는데 계장님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폐기물 반입차량 통제대책입니다. 현재 설치된 개근대 옆의 차단기는 수동으로 사무실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눌러줘야만 열릴 수 있도록 수동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근대 하라는 것은 예산이 좀 많이 투자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첨부물은 확인서와 결재 난 서류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현재 민간위탁이 동의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는 어디까지 입니까?

ㆍ인건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ㆍ인건비는 어디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ㆍ여섯 사람에 대해서만 고용하는데

ㆍ인건비라고 하면 인건비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ㆍ그분들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보험료, 기타 등등 사람 쓰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ㆍ4대 보험료도 포함됩니까?

ㆍ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ㆍ그러면 피복비라든지

ㆍ필요하면 우리가 작업복을 사 줍니다.

ㆍ피복비도 집행부에서 나갑니까?

ㆍ예.

ㆍ그러면 그쪽 위탁업체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ㆍ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활용이 있는데 가정에서 아무리 선별을 잘한다고 해도 재활용이 좋은 것이 좀 들어갑니다. 센터에서 좀 그것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골라주면 우리시에서도 매립장 단축도 되고

ㆍ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ㆍ1달에 28톤 정도 나옵니다.

ㆍ그러면 하루에 약1톤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ㆍ하루 1-2톤 정도 나옵니다.

ㆍ압축포장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을 다시 반출시키면 약 10톤에서 15톤 정도 됩니까? 재활용 쪽으로

ㆍ재활용은 바로 들어가는데 통계는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 약10톤 정도 나옵니다.

ㆍ하루에 10톤 정도 들어가는 데 약 1톤 정도면 적은 량은 아니네요?

ㆍ적은 량은 아닙니다.

ㆍ본위원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통제가 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압축포장시설이 현재의 폐기물처리과정에서는 우리 순천시 폐기물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압축포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과에서 제대로 큰소리치면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통제할 것은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자면 위탁자에게 가는 것은 우리 순천시가 직영을 했을 때 하는 것, 그것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탁자 입장에서 보자면 어떠한 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ㆍ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ㆍ그러니까 협력 수준이다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통제와 관리감독이 서로 주고받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말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이익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익은 주지 않거든요. 아까 그곳에서 재활용해서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위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위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재활용 선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그곳 내에서는 그곳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것은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정말 어렵게 근로자들과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 내신 것도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불법폐기물 반입근절대책이라든지 통제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권고한 사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과 상관없이 일정부분의 차라리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익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ㆍ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보장을 해주고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과감히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마치 자기들이 우리시의 일을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이런 인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소리 못 칩니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죠?

ㆍ4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ㆍ그러면 인건비 빼고 이것저것 해서 보면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정도 됐든 한달에 100만원이 됐든 이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끝나고 나면, 쉽게 말해서 회식비는 안 줄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근로자들 일하고 나면 고생했다고 회식도 시켜 줄 것이고 피복비나 이런 것도 정해져있는 돈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더 추가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더 일이 필요도 생각되면, 욕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식 고용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흠집 잡히지 말고 그것은 회사측과 좀 이야기해서 줄 것 주고 정확하게 통제하자는 말입니다.

ㆍ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ㆍ이후 연말 제3회 추경 때나 검토해서 소급적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이왕 위탁하려면 줄 것 주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은 정확히 마련하자, 다음 위탁동의안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전에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바꿔야죠.

ㆍ신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ㆍ그래야지 이 사람들,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어야지 그만큼 매립장도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활용에서도 솔직히 숙련공이 아니면 재활용 못 뽑아내잖아요.

ㆍ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ㆍ서로 이해가 좀 된 것 같네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이후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신 주무과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불법폐기물 반입근절대책에서 감시요원 운영에서 1명 세워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명이 불법감시를 하기에 적정한 인원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 각을 듣고 싶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양 옆으로 개근되지 않는 차가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명 해 보고 차츰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2명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많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명만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또 내년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공익요원을 받아오려하는데 그런 차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밑으로는 큰 꽃박스 같은 것으로 막아져있는데 위에 있는 차단막까지 막아버리면 현재 공사나 복토용 차량 덤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덤프차량은 개근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무게가 넘기 때문에 개근대가 바로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름 하절기 때는 소독차량이 하루에 3-5번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누르면 차단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 큰 옹벽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요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보니까 잘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에 그쪽에서도 지금 까지 이자부담도 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줘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록 세금이라도 줘야지, 시민에게 부담을 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3D업종 쪽에 있는 데에는 의욕을 돋구어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등은 잘 됐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시설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결국에는 거짓말 하고 이복남 위원도 옆에 있을 것을 치워서 옮길 수 있는 우려를 했으니까, 최대한 이 개근대를 수동으로 작동시켰을 때 장부 등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장부와 대조해서 잘못된 경우 뭐, 올렸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대조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구요, 관리를 잘 해서 지금까지 우려했던 부분 업체에서 단합을 해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5톤 이상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철두처미하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순천시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버젓이 의회의 동의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고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순천시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적용범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시장은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그리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시장은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와 민간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31일 허유인, 이복남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 건정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순천시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9페이지 참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타 지역 민간투자관련 된 조례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영광군, 남원군, 창원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주무 부서를 경제통상과로 하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시군은 어떻습니까? 왜 질문을 드리냐면 내용을 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좀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과에서 할 것이냐, 경제통상과에서 할 것이냐, 투자유치 쪽으로 타 시군 비교는 어떻습니까?

ㆍ민간투자에 관한 조례가 약6개 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구, 울산광역시, 광주, 창원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대체적으로 기획재정,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분장이 경제통상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예산 총괄부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순천시 관련된 조례,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관련 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경제통상과에 있다보니까, 이 조례가 만약 제정 되고나면 관련 조례는 폐기되는 겁니까?

ㆍ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다른 조례폐지 부칙2항에 다른 조례 폐지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와 9조 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부칙이 있다보니까 부칙이 있으면 경제통상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전반적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ㆍ위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ㆍ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저희들 의견을 정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많은 견문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위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된 헌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위 법령들 그리고 또 관련 조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문을 지금까지 다 발췌하고 일단 스크린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이 서지 못해서 전문변호사에게도 의뢰를 해놨는데 전문가인 변호사도 어제 연락이 와서 급하니까 빨리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독촉을 했더니 3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이 얼른 서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 의견은 좀 송구스럽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실수가 없도록 점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조례 며칠날 송부 받았습니까?

ㆍ9월 3일 약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ㆍ과장님 의회가 조례 등의 일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며칠 전인지 알고 계십니까?

ㆍ1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집행부가 됐든지 의회가 됐든지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라든지 집행부 의견첨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발의가 있었을 때 사무국에 접수를 시키고 사무국에서는 의회법무계로 내리고 법무계에서 해당과로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2-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ㆍ본위원이 알기로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 혼자서 속딱 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어느 정도 조율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8월 30일이인가 31일에 제출되었을 텐데 제출되면서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이미 해당과로 내려 보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8월 30일인가 31일에 이미 해당과로 내려 보냈다고요.

ㆍ저희과로요?

ㆍ예.

ㆍ아닙니다. 저는 3일 날

ㆍ그것은 과장님이 공식적인 체계만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해당 담당자와는 이미 8월 31날 이것을 받았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ㆍ비공식적인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미 집행부에 송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께서 언론 보도된 것을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투법 조례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몇 군데 제가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례안을 중간중간 제가 조례안이 성안이 됐는 가 확인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 직원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제가 공식적이 아니라 접한 것은 금요일이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행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9월 6일 이번 정례회가 개회되었는데 적어도 9월 6일 정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과 협의하셨습니까?

ㆍ못했습니다.

ㆍ왜 못했습니까?

ㆍ저희들은

ㆍ지금 의회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ㆍ저희들은 6일 정도에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 판단이 안 서니까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그분들도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ㆍ그러니까 적어도 과장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6일 날 이미 정례회가 개회됐으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어제 의사일정 안건 검토를 하려고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왜 없냐, 집행부 의견 첨부가 안 돼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했는데 집행부 의견이 없어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 없음으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어제 날짜로 기획감사과에서 무엇이 왔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의견제출이 지연됨을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이 한장 왔습니다. 참 이게 억지로 떡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ㆍ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과장님께서 양해 말씀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ㆍ6일 날 시한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해서 최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공문은 보내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이점은 제가 양해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직접 찾아와서 위원장과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일일이 양해를 구했었야 됐는데 외국에서 투자가가 와서 면담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 급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저희 직원들에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최소한 의견제출이 늦어진다는 통보는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공문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회법무계로 가면서 하루 지연된 것 같습니다.

ㆍ본위원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봐서 참 과장님께서 대단하게 보이십니다.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타 시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ㆍ그렇죠?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께서도 서울시를 비롯한 창원시 여러 군 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 의견 없는 것으로 알고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4기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과에서 MOU체결했던 모든 내용들 체결일자, 이유, 결과까지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이와 관련된 민간투자사업 내용, 진행됐던 것 향후 진행 될 계획들까지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년간 순천예총에서 어려운 여견 속에서도 꾸준히 순천미술대전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순천미술대전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전으로 격상시켜 순천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와 운영주체가 미술대전인 만큼 그 분야 전문가 집단인 순천미술협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순천시를 대표할 전국적인 미술행사로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자 순천시미술대전 조례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순천시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미술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전으로 격상한 내용입니다. 제3조 시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주관하며 미술대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곤,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의 시전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심사위원자격, 심사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 시전의 참가부문, 출품인의 자격, 작품의 규격, 출품원서, 출품료, 반출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제17조부터 제26조에는 수상작품 선정, 전시작품, 전시위치, 낙선 작품의 반품, 추천작가, 초대작가, 관람 및 질서, 관람료,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일 허유인, 주윤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에서 순천미술대전 운영규정에 의거 지난 10년 동안 미술행사로 발전해 나왔던 순천미술대전을 순천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안으로 각장 위원회 구성과 기능, 참가부문, 출품인의 자격과 규격, 수상작품 선정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와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수직적 관계이든, 수평적 관계이든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는 많은 단체와 회원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조례가 장기간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회 홈페이지나 의정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술인 단체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술인관련 단체가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조례를 다른 단체가 또 요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본위원은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 보다는 예술인 관련된 이런 조례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는데 예술인 협회차원에서 전체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조례제정은 필요하되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의안번호 제1462호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제안은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문학관 업무 및 기능의 범위, 문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관 및 휴관일, 사용료징수 근거 및 사용료, 문학관 민간위탁 근거, 문학관 운영의 설치 등 위원정수 등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20010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조례안은 2010년 8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출신 문학인 김승옥 작가와 고 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함유 증진을 도모코자 건립한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학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허가 위탁관리, 순천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개관 및 휴관일 지정 운영에 있어 본조례안에서는 휴관일을 설날, 추석 당일로 지정하였으나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제14조에서는 공원시설을 휴관일을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까지 포함하고 있고 순천시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전시장 휴관일을 연휴인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로 지정하고 있는 등 순천만내의 관람시설물에 대한 휴관일 지정이 시설물별로 각기 달리하고 있어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방문객에게 관람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3개 시설물관의 휴관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귀향객들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의 휴관일은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연휴인 경우에는 연휴 다음 날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의 휴관일도 별도로 검토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본위원이 작가와 순천지역의 문학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나 협의했던 내용들을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ㆍ순천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하고 아직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성은 안한 상태입니다.

ㆍ운영위원회 구성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것은 구성을 할 것입니다.

ㆍ현재 시점에서는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ㆍ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선 전문위원께서 개관일 관련 해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에 있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ㆍ휴관일은 저희들은 현재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순천만이 조례에는 연휴기간 동안 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1일과 설날과 추석날 당일날 쉬고 있습니다. 역으로 순천만에서 저희 조례와 같이 똑같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협의했습니다.

ㆍ조례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ㆍ저희들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검토했을 때에는 순천문학관과 순천문학관과 같이 맞추기로 했었는데 순천만에서 저희들과 같이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조례상은 2틀, 3일씩 쉬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만 쉬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 같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실과소 협의회 당시에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요즘 10월 문화행사가 있고 또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순천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문학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숫자라든지 명칭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현장방문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순천문학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독문학관, 복합문학관, 지역문학관식으로 지역문학관의 대표적인 문학관이 목포문학관이고 3분인데 최근 3분만이 목포시의 문학인이냐 해서 김연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을 내기 위해서 다시 별관을 짓고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순천문학관에 터전을 만드는 것은 최정은 전 문협회장님으로 예전에 목포시 예총회장님을 했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시의 경우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이 그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특성은 복합문학관이고 이름, 명칭은 지역문학관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천문학관이라고 하면 순천문학인이 그곳에 들어가는 두 명 말고는 없냐 하는 것을 계속 순천문학인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듣는 것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단독문학관에서 복합문학관으로 옮기는 데 그런 선결조건으로 명칭공모를 해서 하라는 문제 때문에 사업을 마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시죠?

ㆍ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상 문학관도 단독문학관에서 마산문학관으로 지역마냥 학관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포문학관도 복합문학관이면서 지역문학관 성격의 목포문학관으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2007년도에 복합문학관으로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명칭을 공모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공모한 결과 순천문학관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됨과 이후에 지역문학관으로도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문학이라든지 또 의회와 협의해서 지역문학관으로 변경하자는 다수 의견들이 있으면 문학인들이 와서 변경도 하고 명칭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의견을 떠나서 지금 여기 가장 큰 걸림돌이 순천문학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ㆍ이후에 복합문학관의 성격에 맞을 수 있도록 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순천문학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복합문학관과 틀리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ㆍ명칭 자체는 지역문학관 형태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지역민들이 순천문학관이라고 이름을 물론 공모를 통해서 했지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보니까 순천문학관 외에는 어떤 문학관을 안 짓겠다는 집행부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좀 실망스럽다는 뜻을 밝혔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허영만 시인이라든지 서정인 소설가라든지 많은 분들의 문학인들이 순천에 있고 오히려 정채봉 선생님의 경우 광양에서,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서 우리가 광양 쪽으로 뺏길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학관을 많이 짓돼 운영비부분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기관 도서관이라든지 자치센터 등에 작은도서관 형태의 문학관을 구상하셔서 문학관 벨트화라든지 연결망을 해서 특히 문창가생들이 전국에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내지는 2년에 한두 번은 문학기행을 하는데 순천문학관만 들르고 그곳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가셨습니다. 길도 잘 못 찾고 거기에 들러서 볼만한, 순천만에 오신 분들이 그쪽까지 온다는 보장도 별로 없는 그곳에 문학관을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들른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허영만 문학관도 들르고 서정인 문학관도 들러서 순천에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관테이프를 끊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ㆍ아직 개관 테이프를, 아직 못했습니다.

ㆍ아니, 완공된 지가

ㆍ완공은 작년 12월 31일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 사이에는 계속 관람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죠?

ㆍ지금 문제는 관람객들이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제처럼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조례 상정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운영위원 숫자, 공휴일에 대한 날짜 등 또 명칭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조례 자체가 보류가 된 다음에 제5대 의회 의원 임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자동 폐기가 되어서 다시 조례 제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ㆍ12월에 해가지고 4월에 조례를 올렸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4월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ㆍ개관은 그 전에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ㆍ건물이 완공될 무렵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었야 됐는데 그게 좀 행정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늦었죠?

ㆍ예.

ㆍ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ㆍ저희들이 12월말에 건물을 준공했습니다만 전시물 공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공사가 2달 정도 돼서 그 공사로 인해서, 아까 그 말씀도 이유가 되지만 전시물공사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기간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공사는 바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손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미리미리 조례안을 해서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줘서 개관이 늦어진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의원으로 교체가 됐지만 의회가 욕먹는 것은 인정할 수 없거든요? 조례안을 12월에 넣어서 했으면 빨리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물론 그쪽 사정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은 또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미리해서 조례안이라든지 다른 것, 소프트웨어 때문에 개관이 늦어졌다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해서 준공이전에 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오행숙 의원입니다. 문학관과 관련해서 제11조에 사용자 관람료를 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현재 관람료는 무료로 되어 있고 다목적관이 있는데 그 다목적관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다는 그 얘기입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2009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감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기내에 결산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주무과 의견을 말드리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제5기 최병준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13건은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반영 개선키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 회계연도 예산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95억원, 세입결산액은 9,404억원, 세출결산액은 7,342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천062원으로 명시이월액이 421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3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5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7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58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29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17억원이며 그중 9,404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14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295억원이고 지출액은 7,342억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천130원이며 집행잔액은 822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 171건에 1,130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청사시설비 정비 및 환경개선 등 95건에 491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집중관리차량 대체취득 등 55건으로 113억원이고 계속비는 순천만 국제습지 건립 등 21건에 59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3억원에서 당해년도에 10억7,000만원이 발생하고 7억7,000만원이 상한 소멸되었으며 당년도말 현재액은 13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36억원에서 당해년도에 65억원이 발생하였고 41억원을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390억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7,120억원에서 당해년도 1,261억원이 증가하고 290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8,091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품증가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63억7,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신규취득으로 7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5억9,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65억3,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5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5억4,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69억원이 증가하고 28억3,0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금고 결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9,404억원, 총 지출은 7,342억원 금고잔액은 2,06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858억원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858억 정가 되는 것 같은데

ㆍ예, 858억입니다.

ㆍ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차기년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기년도 추경 세입에서 순세계영여금을 그대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ㆍ이월해서 바로 예산으로

ㆍ무슨 말입니까?

ㆍ세입을 잡아서 이월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ㆍ그러니까 세입으로 본예산에 세웁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웁니까?

ㆍ본예산에 세웁니다. 결산을 끝내가지고

ㆍ결산이 안 끝났는데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나요?

ㆍ1회 추경에 합니다.

ㆍ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그리고 나면 보통 1회 추경 때 다 세우는 거죠? 왜냐면 이월금이 좀 있으니까, 이월금이 보통 2월말까지 정리됩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3월까지는 다 정리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정액 정도는 한 3월말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정액으로 확정되는 것이죠?

ㆍ예.

ㆍ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ㆍ들었습니다.

ㆍ어떻습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최종 확정금액은 한 3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확정 됩니까? 안 됩니까?

ㆍ회계연도가 12월말에 끝나고 2월말이 되면 집행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2월말 되면 다 끝납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러니까 2월말이 되면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정도가 되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은 어느 정도 끝난다 그 말이죠?

ㆍ예.

ㆍ그래서 보통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확정하죠?

ㆍ예.

ㆍ본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와 같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잠깐 검토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본위원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 한 7-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이번 2회 추경 때 한 270억 정도 잡혀 있더라구요. 왜 1회 추경 때 3월 달이면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 때 확정하지 않고 2회 추경 때 돈 해 놨다가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ㆍ위원님 그 부분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이

ㆍ결산 총괄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세무과장을 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총괄 설명을 회계과장님께서 하시라고 이렇게 오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2월말까지

ㆍ2월말이면 결산이 정리됩니다.

ㆍ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겠습니다. 채무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ㆍ기획실입니다.

ㆍ그러면 채무도 잘 모르시겠네요?

ㆍ예, 정확한 내용은

ㆍ결산검사 쪽에 회계과가 책임부서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안에 대한 승인을 회계과장님께서 3개 상임위를 다 다니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상임위 승인을 받았죠?

ㆍ예.

ㆍ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세입과 관련된 것은 세무과이고 세출이나 채무부담액이나 이런 것은 또 기획감사과고 그러면 앞으로는 회계과장님께만 다 못 받겠다 그 말입니다.

ㆍ그래서 지금 문경위에 와서 제안설명을 드린 회계과장 입장에서 뭔가가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의회의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ㆍ그렇죠?

ㆍ제가 행자위에서도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회계과 소관만 과목별로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ㆍ본위원이 요구했는데요?

ㆍ어찌되었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산안을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중에서 대표의원을 뽑아가지고 그중 전문가를 위탁해서 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전직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5명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ㆍ과장님, 본위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안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할 것이냐, 부결을 할 것이냐만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회가 또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나 어느 부분들을 권고사항 정도로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ㆍ그렇다고 봅니다.

ㆍ그래서 안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가 이런 데 있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더 그분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 붙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20일 동안 전문가들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뭔가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산 쪽의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산검사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보고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모신 것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ㆍ기분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는 처음에 회계과장이 행자위에서 설명하고 예결위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더니 나중에는 또 행자위에서 설명을 안 하고 또 예결위에 와서 하라고 하더니 어제 아침에는 또 문경위에 와서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회계과장이 헷갈립니다.

ㆍ본위원 입장에서 보자면 예결위도 아니고 행정자위도 아닌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것을 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세입세출 쪽의 총괄부서장, 또 결산검사를 맡고 있는 회계과장들이 기본적으로 나머지 상임위에 와서 제안설명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ㆍ의회에서 정립이 되면 저희들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총괄 집계만 하셨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 채무현황도 잘 모르시죠?

ㆍ채무현황은 여기에 따 왔는데요, 저한테 질문해 봤자 겉만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봐야 겉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너무 무뢰한

ㆍ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전년도말 채무가 366억원이었어요. 9페이지 보니까, 올해 발생액, 소멸액 해서 한 20억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ㆍ예.

ㆍ전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채무액이

ㆍ2008년도 말입니까?

ㆍ2009년이니까 2007년이죠.

ㆍ그 부분은 제가 잘

ㆍ잘 모르시겠죠?

ㆍ예.

ㆍ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전전년도에는 채무액이 없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준비하다가 좀 자료를 검토해봤더니 전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할 당시에는 채무액이 당해년도도 없고 전년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채무액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작년도도, 이 366억원이라고 하는 게 전년도 결산검사 승인이후에 발생한 채무액이고,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잘 모르는데, 왜 갑자기 1-2년 사이에 이렇게 채무액이 많이 발생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했더니 그쪽 채무 쪽의 전담과장님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니까 더 깊이 있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ㆍ제가 집계 내놓은 것을 보면 순천하수처리시설 설치 정비사업에

ㆍ그런 세부적인 이야기 말고 전전년도에는 채무액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작년도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여기 자료로 보자면, 결산검사 여러분들이 책 만들어 준 자료로 보자면,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채무현재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년도도 0원이고 전년도도 0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만들어 준 것을 보면, 그런데 올해 똑같은 왁구에서 만들어 준 책자를 보면 현년도는 지금 389억원이고 전년도는 366억원으로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책자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순천시 채무액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채무액이 왜 없었을까,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회계과에서 이 책을 거짓말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순천시가 1-2년 사이에 채무액이 400억이 갑자기 생겨버렸던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본위원에게 서면 보고하든가 추후 이것은 해결되어야 되겠지요?

ㆍ예,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옆에 계시는 일 잘하시는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주사님 같이 오셨으니까 이것 반드시 본위원에게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1년 사이에 빚이 400억이 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415억 지방채 발행을 해주라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것만 총괄부서장님이신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폐이지 54페이지를 보면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경영 성과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 동기대비 2009년도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약 마이너스 요인이 12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실과장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소요인이 어떤 이유냐면 영업수익이 감소한 이유는 당기년도 신대지구 수익이 감소, 운곡지구 그 아래 영업점 감소는 신대설계용역비, 운곡지구가 감소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가 감이 되어 가지고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가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결산검사 소관 상임위원회 과장님들 제안설명이 끝나면 마지막에 기획감사과장 본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ㆍ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민간경상보조사업 진행하셨죠?

ㆍ예.

ㆍ그에 따른 정산서, 영수증, 사업내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청년행정인턴제 운영을 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모집대비 신청자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하고 계시죠.?

ㆍ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행정인턴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신청자도 부족했고 또 하나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한 4,3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ㆍ올해는 어떻습니까?

ㆍ금년 상황은 아직 중간집계를 못해 봤는데 작년 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축소했기 때문에

ㆍ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ㆍ그것은 아직 중간결산을 못해 봤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남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한참 보조금 정산이 잘못 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ㆍ정산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사업자체가 완료가 안 된 것이 하나있습니다.

ㆍ가 노사민정 관련해서 협력 활성화사업비가 활성화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ㆍ5가지 정도입니다.

ㆍ무엇무엇 입니까? 지금 결산서는 1억으로 나와 있는데 1억 전체가 민간경상보조입니까?

ㆍ몇 페이지죠?

ㆍ결산서 8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ㆍ예.

ㆍ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섯 가지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ㆍ사업개발을 위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요. 지역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ㆍ잠깐만요, 사업이 뭔데 예산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ㆍ예. TF팀 구성 운영하는데 1,500만원, 지역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진단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하는데 2,000만원, 노사민정협의회 공감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데 1,500만원, 분쟁해소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가 1,000만원,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워크숍 및 벤치마킹에 1,500만원입니다.

ㆍ실제 했습니까? 어디에 준 것입니까?

ㆍ한국노총과 함께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ㆍ작년만 했습니까? 계속해 온 연속사업입니까?

ㆍ매년 노사화합을 위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ㆍ방금 관련 사업, 최근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첨부해서요? 과장님 행사 있으니까 사진 첨부하시라고요.

ㆍ예.

ㆍ사진 다 첨부하시고, 영수증 다 첨부하시고, 정산서, 민간정산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 나가면 정산서 며칠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ㆍ사업완료하고 1달 이내?

ㆍ사업완료 이후 한달이죠? 보조금 집행일자 앞에 목록 딱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집행날짜, 정산서 제출받은 날짜 다 제출하세요.

ㆍ예.

ㆍ다음 행사보조도 하셨죠?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ㆍ거기까지도 다 제출하세요. 최근 3년치 제출하세요. 결산이니까 그냥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많이 해 봤는데 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는 정산서가 지금 완전히 잘 됩니다. 지금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해서 다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전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달이내에 정산서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6개월이 돼가지고 그것도 공무원이 가가지고 억지로 정산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ㆍ시청에서는 경험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그런 예가 많습니다. 왜냐면 행정이 수반되지 못한 하는 일이 있습니다.

ㆍ과장님 우리 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특히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럴 때 의회가 한 번씩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해당 과에서 앞으로 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자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총 생산현액이 43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4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희망근로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ㆍ가 사업

ㆍ우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ㆍ아니요. 이 사업자체가 시작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도포기자도 좀 있고 또 날씨가 안 좋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그래서 과도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ㆍ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소화를 못한 것입니다.

ㆍ그러면 인원을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ㆍ사업이 늦게 시작되니까

ㆍ그러니까 늦게 시작되었는데 사업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대상인원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예산의 범위내니까

ㆍ예상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ㆍ아니, 명시이월 해가지고

ㆍ명시이월 해가지고 그래도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ㆍ이것은 국비는 반납하고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는 서로 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지금 또 사업명칭이 바꿔져 버렸잖아요.

ㆍ예.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되었습니다.

ㆍ앞으로는 좀 다른 방안들을 세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국비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사업비로 당초 예산이 22억8천943만9천원이었는데 지출을 13억1천378만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8억8천964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8천669만1천470원이었는데 이 지출사업은 순천만 탐조대 설치사업으로 6억8천600만원, 순천만 다목적실 설치사업으로 4억8천200만원, 순천만 보존을 위한 농로신설사업으로 1억1천200만원, 세계흑두루미날 기념행사 및 순천만 탐조대에 3천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3억1천378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8천669만1천470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ㆍ순천만의 에코피아가 있는데 체험관 몇 번이나 운행합니까?

ㆍ하루에 1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ㆍ어떻습니까? 회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에 비교했을 때

ㆍ그 에코피아 탐조선을 도입하게 된 배경도 전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배들이 워낙 빨리 달리고 많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아서 철새들에게 위험을 주기 때문에 그 배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시간에 한번 정도 운행 횟수거든요? 지금도 그 배를 타시려는 관광객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보통 8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남으면 많기 때문에 1-2번 더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수요 측면보다 보존 측면에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자연환경 보전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시설비가?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디에 나갔습니까?

ㆍ시설비는 민간경상은 아니고

ㆍ시설비는 우리가 바로 한 것이고요?

ㆍ예.

ㆍ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나간 것입니까? 자연환경사업요. 10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결산서 없으십니까?

ㆍ아까 설명드린 세계흑두루미날 기념행사 순천만 탐조대회 운영 경비도록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입니다.

ㆍ자연생태위원회에 나간건가요?

ㆍ순천대학교에서 합니다.

ㆍ긔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비입니까?

ㆍ순천만 탐조대 설치사업 하고 순천만 다목적실 설치사업 그리고 순천만 보존을 위한 농로신설사업 그 세 가지 사업입니다.

ㆍ다목적실이라고 하면 특산품관 옆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ㆍ예. 어제 보신 것이 다목적실입니다.

ㆍ다목적실을 짓는 시설비를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ㆍ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 범주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ㆍ그래요?

ㆍ예.

ㆍ지금 한 8천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ㆍ이게 아까 그 세 가지 사업 낙찰차액과 조금 남은 사업비입니다.

ㆍ생태탐방로도 낙찰차액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순천만 자연환경보존사업 생태탐방로,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 이게 다 낙찰차액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113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도 낙찰차액입니까?

ㆍ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습지센터건립 설계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ㆍ뭘로요?

ㆍ습지센터건립 설계비입니다. 2009년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상공모 당선작을 수준 높은 작품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회계마감기한을 조금 넘겨가지고 불용처리 된 그런 예산입니다.

ㆍ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습지센터

ㆍ이것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ㆍ그러니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습지센터건립 설계비를 썼다? 물론 중앙정부에 변경승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원래 그러면 습지센터 건립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원래 이 내용도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ㆍ습지센터 총 건립사업비가 총 443억원인데 13억원이 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ㆍ포함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언뜻 보면 다른 사업비로 써야 될 돈을 습지센터와 관련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마치 좀 끌어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ㆍ예,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만 443억원 안에 이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ㆍ어찌됐든간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비라는 말이죠?

ㆍ예

ㆍ습지센터 건립하는 설계용역비를 한 12억 가까이 쓴다, 원래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것 아닙니까?

ㆍ예.

ㆍ대단하십시다.

ㆍ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시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라, 감리까지 다 포함됩니다.

ㆍ그런데 한 15억 되는 돈 중에 한 3억 밖에 안 썼어요? 2억8천300만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된 것입니까? 2억8천만원 짜리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ㆍ아니요, 설계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ㆍ원래 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계획했던 설계비가요.

ㆍ사업비가 총 13억6천4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14억6천400만원인데 1억은 다른 사업비이고 설계공모를 하다가 일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3억 전체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ㆍ그러면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네요?

ㆍ설계가 아까 13억을 빼고 430억 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ㆍ왜 그랬어요? 이미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다 받으셨다면서요? 그 이 돈으로 안 하고 그 돈으로 해요?

ㆍ이게 2009년도에 불용처분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를 430억 내에서 하고 이 사업비는 다시 습지센터건립 하는데 주변 조경사업이나 이런 생태적인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ㆍ그럼 이 돈인가요?

ㆍ예.

ㆍ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설계용역비를 쓰는 것과 애초 습지센터건립사업비로 쓰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래 이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지 못해서 불용시키고

ㆍ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죠.

ㆍ시기적으로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ㆍ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상고모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2월말 회계연도가 끝나버려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ㆍ지금은 다시 현상공모 하신가요?

ㆍ현상공모 해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ㆍ아쉬움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관광진흥과에서 당초 본인들이 중앙부처 참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참 많이 합니다. 순천시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늘거든요? 2년 전에 비해서 한 1,000억 정도 늘어요. 세입 쪽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관광진흥과 쪽에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쫓아다니시면서 국비보조 보조금이 많이 늘어서 순천시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1,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를 할 때는 명백하게 목적사업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국비확보를 하시는데 그것이 여기 내려와서는 정작 일종의 풀사업비 개념으로 많이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목만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면 실질적으로 수산 쪽이라든지 해안 쪽의 관리사업비로 당연히 써야 될 사업비가 습지센터 설계용역비로 사용한다, 이게 제목만 보자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사업비 제목이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기한이 넘어서 못 쓰고 주변 부대조성비로 쓴다는 그 말 아닙니까? 습지센터가 들어갈 2섹터와 거기가 해양보호국역입니까?

ㆍ지금 습지센터개념도 연안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놨을 때에는 본래적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다보니까 자꾸 참 못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순천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만들어 가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도 많이 끌어오시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도대체 이 돈이 여기에 써야 되는 돈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 사용할 돈을 이쪽으로 끌어온 것인가에 이런 데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ㆍ예.

ㆍ관련 예산서 다 봤습니다. 혹시 이게 그것인가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광진흥과 특히 예산심의 할 때 정확히 예산 제안설명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으로 국비 확보하셨는지 제안설명하실 때 미리 다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질문 안 하도록, 아시겠습니까?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 집행잔액 사유가 퇴직자라든지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수당, 복지비 등의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때그때 보충이 안 됩니까?

ㆍ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묶여가지고 올해까지는, 앞으로 좀 충원할 계획입니다.

ㆍ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책들이 보완이 안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로 묶여가지고 좀

ㆍ예산 남았잖아요.

ㆍ이것을 절감하라는 것이 묶여가지고 인원을 모집하려면 여러 가지 채널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충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환경미화원을 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화철 위원님께서 현재 환경미화원 운영현황과 정원, 앞으로의 충원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때 현황은 드렸습니다. 현재 118명 현황은 드렸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서를 죽 훑어봤는데 생활자원과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참 고된 일을 하시는 부서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구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인건비를 예산 절감하셨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라고 부속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올해 예산은 그리 남지 않는데 특별한 것은 시설물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안을 세우다보면 그것은 시 직원들이 선량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남은 것이 있고 또 기름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남고해서 그런 데서 많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ㆍ그런데 본위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을 성안을 했다가 이미 집행을 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차기년도 예산을 다시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결산서를 기준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ㆍ신규사업을 제외하고

ㆍ신규사업 제외하고 예를 들어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ㆍ예, 그런 것은 그것에 준해서

ㆍ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1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하단부를 보면 재료비가 예산이 4,000만원인데 1,700만원 밖에 안 쓰고 지금 2천2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21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억3천600만원이 예산인데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분, 맞죠?

ㆍ예.

ㆍ거의 50%가 남습니다. 그다음 123페이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파쇄기 운영에서 여기서도 밑에 보면 공옹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1억6천300만원인데 7천400만원 여기도 50%가 남습니다. 또 그다음 125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3천400만원이 예산인데 1,000만원이 남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생활자원과에서는 얼마나 아껴버리는지 50% 내지는 30%가 남아서 다음 본예산 때 생활자원과는 이 결산서에 근간해서 공공운영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ㆍ2010년도에는 많이 조정이 되었거든요? 공공요금이나 대부분은 전기료, 차량보험료 등 공적으로 쓰는 요금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로하면 절약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ㆍ좋은 말은 절약이지만 나쁜 말로는 예산을 거짓으로 올린 겁니다.

ㆍ수리비 같은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ㆍ그런다고 해도 50%가 공공운영비가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ㆍ하여튼 2011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잘 반응해서

ㆍ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2009년도 결산이잖아요.

ㆍ예. 2010년도에는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ㆍ2010년도와 현재까지가 됐든 전반기가 됐든 1월부터 6월까지 비교하시든 비교해서 다시 예산대로 증가했을 것 아닙니까?

ㆍ예산 증가는 안 했습니다.

ㆍ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결산대로 예산 성립하신 것입니까?

ㆍ2010년도요?

ㆍ예.

ㆍ2010년도에는 그에 준해서

ㆍ그러니까 예산현액 준해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결산기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2010년도 본예산요.

ㆍ예산에 준해서 했습니다.

ㆍ당연히 예산에 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예산에 준해서 하십니까? 결산에 준해서 해야지. 예산에 준해서 하셨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럽니다. 우리도록 예산서를 만들 때 보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비교증감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결산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줬는데 50%를 남기셨으니까 결산대비, 그다음 전년도 결산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집행대비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래야지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공공운영비를 생활자원과에서 제출한 대로 그대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할 것인지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ㆍ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ㆍ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배아미생산시설 확충사업을 보면 예산액에 1억5,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이 그대로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쌀 배아미생산시설 확충사업은 쌀 시장에서 좀더 차별한 된 쌀을 가공해서 순천쌀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순천농협에서 당초 계획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 판로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포기했던 내용입니다.

ㆍ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ㆍ당시에는 충분히 서로간에 협의를 했고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이후 시장성 조사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농협에서 포기한 사업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ㆍ본의원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더라도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집행사유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9페이지 지금 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구축사업이 7억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전혀 지출행위가 발생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미 FTA 기금입니까?

ㆍ그렇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그 사업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시가 된 사업인데 FTA 체결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ㆍ좋습니다. FTA 기금이 몇 %입니까?

ㆍ국비가 50%입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저온유통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저온창고는 있습니다.

ㆍ그런데 기금 내려오니까 그냥 더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사업이 필요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돈 준다니까 더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ㆍ지금 상태에서는 저온경매장 시설은 없습니다. 저온경매장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보강사업이 추가로 될 사항이었습니다.

ㆍ양 과장님께서 인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자세한 질문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이것 준비하시면서 현재 도매시장에 저온유통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안 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ㆍ당연히 저온경매장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그러면 물론 국비확보라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나 센터소장님도 오셔가지고 농업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노력과 기대를 또 많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FTA기금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국비예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조건으로 있었다고 하면 것은 안 하더라도 필요성이 절감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비확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국비확보가 안 되면 도비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 계획 향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ㆍ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돈을 만들어서라도 하셔야죠. 사업의 시급성. 그런데 주면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남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적정성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충분히 준비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지원에 잔액이 남았는데 무슨 잔액입니까? 농산물수출 촉진지원에

ㆍ가 사업은 수출 촉진과 농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작황이 별로 좋지 않고 주로 배와 단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출물량을 확보 못 했던 사항입니다.수출이 되면 그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물량이 그만큼 수출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ㆍ단감과 배, 작황이 안 좋았다구요?

ㆍ단감하고 배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얼렁뚱땅 맞추지 말고 작황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까? 여건이 안 좋았다 그 말 입니까?

ㆍ지난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냉해를 좀 입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출물량이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ㆍ물량이 적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ㆍ수출을 해야 이것은 수출 물류촉진비니까 주는데 수출량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ㆍ그렇죠. 양이 적었죠.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ㆍ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출을 100% 해야 되는데 50% 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ㆍ그렇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출에 조금 신경을 덜 썼죠. 우리 수확량이 적었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수확량은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수출량 확보를 못 한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고요. 물량이 적고, 냉해 피해보고 뭐 필요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단감과 배 말고 다른 품목들은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ㆍ그 외의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배와 단감을 대상으로 이 촉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가 자체가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또 이렇게 잔액도 많이 남으니까 다른 품목들도 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품목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기에는 다른 품목들도 좀 해서 또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수출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예전에 광양을 보면 매실같은 경우 시에서 직접 수출판로라든지 판매에 대한 마케팅도 도와 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17페이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월금을 약 18억 정도 이월을 하셨네요? 거점산지유통센터 272페이지,

ㆍ그 부분은 과가 아닙니다.

ㆍ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 예산이 있습니다.

ㆍ죄송합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61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약 16억2,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금액은 한 15억 지출했고 약 1억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왜 1억1,000만원 정도를 미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친환경생산단지를 조성 해가지고 잔액이 없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좀 늘리는게 농가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면적을 늘려서 친환경 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현재 74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 1,216헥타르 1,256농가를 2009년에 인증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좀 발굴해서 독려하시면 약 2,000 농가 하면 이 돈 예산이 다 집행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요즘 농가들 보면 불경기고 불황입니다.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6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3억2천7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1억1천5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됐네요? 나머지 2억1천200만원, 그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부터 예산을 잘못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ㆍ조건불리직불금은 생산성이 낮은 경사도라든지 경지률이 낮은 산간지역에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보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신청 받아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밭이나 과수원의 경우 헥타르당 50만원, 초지는 25원씩 집행을 하다보니까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그 면적에 한 해서만 법정지급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ㆍ그러면 그런 불리지역에 있는 분들의 현황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 예산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ㆍ그 지역에 들어가는 승주라든가 외서, 저쪽 송광 그런 지역이 대부분 지역입니다만 2,137호에 해당되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830헥타르 정도입니다.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137입니다.

ㆍ헥타르로요?

ㆍ헥타르로는 830헥타르 정도 됩니다.

ㆍ여기는 830헥타르에 106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헥타르 수는 맞는데 조건불리지역 1억1천500만원 한 것은 헥타르 수는 맞는데 호수는

ㆍ2,137호로 되어 있습니다.

ㆍ본위원에게 준 자료는 헥타르가 틀립니다. 105호에 830헥타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남았다는데 2,137호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 20배 이상 튀는데 헥타르 수는 또 같네요? 그것 한번 정확하게 조건불리지역이 얼마 정도 되고 또 호당 헥타르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써야 될, 농촌에 더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도시지역 의원입니다만 농촌에 살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어쩌면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하게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를 몰라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건데 2,137호수나 있는데 106호 밖에 못 받은 것은 0.5% 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5%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현황파악이 잘 못 된 것입니다.

ㆍ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106호는 아닙니다.

ㆍ본위원에게 준 자료는 10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돈도 한 60% 이상은 남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 보조금 아닙니까? 보상금 해주는 것이니까 해당하는 사람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하셔서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다음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17억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셨네요?

ㆍ예.

ㆍ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하실 때 시장님께서 자랑하신 것 중 하나가 설계변경을 안 해줬다고 설계변경 안 해줘가지고 공사하신 분이 참석도 안 하시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화가나서 참석을 안 한 것같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설계변경 안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번을 들었는데 현재그쪽 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물도 세고 여러 가지

ㆍ물이 센 적은 없습니다.

ㆍ아, 모르십니까?

ㆍ그때 당일 날

ㆍ그때 당일 날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센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스프링쿨러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ㆍ좀 확인해보시고 그 이후에 물이 세거나 시설들이 부실공사 의혹들이 있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꼭 설계변경 안 해줘서, 왜냐면 계약한 날짜와 준공한 날짜의 차이가 한 2년 더 늦어졌잖아요. 그러다보면 물가도 오르고 그런 부분도 감안 안 하고 그냥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공사가 100% 실제물가를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이왕 거점산지유통센터 FTA자금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 돼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 농민들이 그곳을 안 쓴 이유가 수수료 문제를 제기 하더라구요. 수수료가 꽤 높다, 그런 문제까지 좀 파악해서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농협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담당자들을 교체한다든지 했던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 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직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 다음 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이런 내용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ㆍ예.

ㆍ전년도와 본위원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조건불리 말씀입니까?

ㆍ그런데 전년도는 집행액이 270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집행잔액보다도 1억원이 더 적게 집행되었고

ㆍ2007년도 집행,

ㆍ2008년요

ㆍ친환경직불금 그 관계는 2008년보다 2009년이 더 면적이 확충되고 농가수도 더 많아서 더 많이

ㆍ그러니까 더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결산서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7억5천100만원이고 지출현액이 7억5천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7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도 결산액을 보면 예산이 8억400만원인데 집행액이 6억4천1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액으로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덜 집행됐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더 많은데 집행잔액은 더 적고 그러니까 불용액이더 많다 그 말입니다. 다음 조건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불리도 작년 2008년에 3억9천900만원입니다. 지출액도 3억9천9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1만4,000원 밖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3억2천700만원으로 예산은 좀 줄었는데 지줄액이 1억1천500만원이면 거의 그전년도에 비하면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됩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보전이 2008년도에 1억4천900만원이거든요? 지출액이 1억4천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2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게 예산이 겁나게 뜁니다. 7억1천800만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경관보전직불제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5억 가량 뜁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은 앞에 이런 년도 별로 계속된 사업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지출행위가 줄어들 수 있느냐, 이것은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 한번 받아먹은 사람들이 2번, 3번 받으려고 계속 신청하지,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1년 사이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안 짓고 , 안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 각 직불금이 그 당년도 전후반기로 나온 경우가 있고 또 쌀소득보전 이 관계는 고정직불은 전년도에 또 변동직불은 다음 년도에도 집행이 되고 도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조건불리직불 관계도 실제 당해 년도에는 다음 년도 1월에 3억2천770만원 정s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년도에는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집행은 전년도 2009년도 치로 해서 서 3억2천700만원이 다 지급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다음해로

ㆍ그러면 올해로 넘어가겠네요?

ㆍ예.

ㆍ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해보면 한 5억 되겠다 그 말입니다.

ㆍ예.

ㆍ그런 내용들을 구체적 수치로 해서 시간 가니까 자료로 제출해라 그 말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순천만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볏짚존치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볏짚존치라든지 그것 예산이 한 50% 정도 국비예산이 절감 되었더라구요. 국비예산이 2억5,000만원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한 1억2,500만원으로 줄었던데 그게 아마 친환경농축산과로 합해진 것인지 모르겠네요? 단지가 확대된 것입니까?

ㆍ그 관계는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은 생물다양성 그 부분에서 별도 예산으로 가고 저희들이 과에서는 경관직불관계로 해서 면적이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이쪽에 면적을 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 면적이 넓어진 겁니까?

ㆍ생물다양성 그 관계가 적어지면 그 외 지역은 경관보전직불로 해서 농가소득과 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하여튼 그것은 설명이 됐고 아까 그 두 가지는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ㆍ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도로변이나 농촌 들녘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경우에 한편으로 조사료 사료용과 연계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ㆍ예.

ㆍ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1억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7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6억 가까운 돈들이 1년 사이에 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조사료도 생산되고 경관보조직불금도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사료법인체가 설립되어가지고 그 부분 상당히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대상 면적이 넓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ㆍ예, 많이 넓어졌습니다. 별량, 해룡 쪽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ㆍ그렇게 설명하시고 얼른 넘어가시지,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282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무은 행 관련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3만3,000주 정도로 사업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보된 나무수량인지

ㆍ아니요. 전체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량이 3만3,000주이고 지금 확보된 것은 2만2,000주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8월말 현재까지요?

ㆍ예.

ㆍ전년도 결산이라서 집행잔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나무은 행에 확보하고 있는 나무나 아니 현재 공사장이나 경관림 등에 이식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수목들을 나무은행으로 언제쯤 이식할 계획이고 또 박람회장으로 언제쯤 이식할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당초에는 처음부터 이식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뿌리돌림을 한 뒤에 이식하는 것이 더 나무 생육에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식시지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인건비도 공공인부들을 써 가지고 많이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ㆍ대략 박람회장으로 언제쯤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리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모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박람회 측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저쪽에 조성이 되면 바로 이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성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남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무은행 관련해서 관리는 실제 누가 합니까?

ㆍ이식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저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현재는 풀베기나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ㆍ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세웠는데요? 정원박람회에서 첫 회는 여기에서 세웠는데 정원박람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산림소득과에서는 나무은행 관리 안 하시죠?

ㆍ아까 그 풀베기나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나무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ㆍ예.

ㆍ그럼 여기 시설비가 1억9천300만원 정도를 293 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이 2억2천100만원 정도 됐는데 지출이 2천800만원 밖에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1억9천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뭘 못하신 것입니까?

ㆍ아까같이 이식을 하는 비용인데 이식을 안 하고 거기서 그대로 놔두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ㆍ그러면 여기는 불용처리해가지고

ㆍ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ㆍ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습니까?

ㆍ예. 올해 2010년

ㆍ그리고 사업은 다 박람회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까?

ㆍ예.

ㆍ나무은행과 산림소득과 하고는 상관이 없죠?

ㆍ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관리합니다. 아까 그 사후관리 같은 것은

ㆍ정확하게 말씀하세요.

ㆍ관리는 풀베기나 이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ㆍ풀베기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산을 다 하는 것이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람회사업단에 물어보면 나무는 산림소득과에서 한다고 하고 산림소득과에 물어보면 저쪽이다라고 해서 나무은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업의 주최가 누구인지,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관련해서는 사실 산림소득과에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박람회사업단으로 가면 전문가들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소득과에서 그 쪽과 조림사업 관련해서 또 나무보존과 관련해서 보존관리를 산림소득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ㆍ거기도 임업직이 가있긴 같이 해야죠.

ㆍ그러면 예산은 전체 이쪽에 없는 겁니다?

ㆍ예. 앞으로 저쪽에서 관리합니다.

ㆍ그냥 이쪽으로 가져와버리십시오. 수목원은 여기에서 합니까?

ㆍ수목원도 사업은 저기에서 하고 현재 예산은 여기에 있는데 앞으로 저쪽에 준비단이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다 하는 것으로

ㆍ그러니까 참 일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제일 처음에는 예산을 한 군데에 다 놔두고 복합해질 것 같으니까 요리조리 다 찢어놓고 똑같은 박람회사업단 안에 있으면서도 다 찢어놨습니다. 시작은 산림소득과에서 해 놓고 어느 정도 예산 다 확보해버리면 그쪽으로 싹 넘긴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ㆍ수목원관계 승인이나 이런 것은 도청산림청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 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절차는 하고, 절차 싹 행정적인 마무리 해놓으면 그쪽으로 넘어가고?

ㆍ예.

ㆍ정원박람회사업은 다 그렇게 추진합니다. 한방약초 재배단지도 사업행정적인 절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조성은 박람회사업단에서 하고 저류지사업도 계획이나 행정적인 것은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어느 정도 추진은 저쪽에서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산림소득과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289 페이지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조림사업 관련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에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ㆍ조림자 개인들한테

ㆍ사업자들한테 주시는 건가요?

ㆍ예.

ㆍ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업자한테 지정을 해서 주어버리는 것입니까?

ㆍ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력이 짧아서, 아까 그 시설비는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된 분한테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된 예산은 개인들한테 주면 개인들은 또 본인들이 못할 때는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또

ㆍ개인 누구한테 주냐 그 말입니다. 그 산주한테요?

ㆍ산주에게 줍니다.

ㆍ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건데 이건 낙찰차액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6천700만원 정도, 대상필지가 줄어든 것입니까?

ㆍ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까 시설비는 낙찰차액이고 주이고

ㆍ그건 압니다.

ㆍ민자는 보니까 실제로 드는 단가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 단가가 실제 낮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ㆍ곧 그 말씀은 당초 과에서 예산산출을 제대로 못했다, 이 말씀과 연동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본위원이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본예산을 심의할 텐데, 왜 저희들이 자꾸 집행잔액을 확인하냐면 보니까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세워놓고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켜버리면 사실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이 한 2,000억 정도 된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특별회계까지 결산하면 9,000억 정도 나오는데 불용액이 이월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이지만 한 2,000억 정도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를 연말 정리추경 때라도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소득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낙찰차액 같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계획해 놨다가 조금 전과 같이 산출기초를 잘못 돼서 예산이 남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ㆍ예, 제3회 추경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로 넘기지 말고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도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본예산이 탑다운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자질 구례한 사업들을 3회 정리추경 때 과에서 정리를 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도립공원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이 있는데 용지매입한 것으로 되어 이것 어떤 시설물 정비나 확충하신 것입니까?

ㆍ선암사 들어가는 부분의 식당부분에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려고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6천800만원이 남아가지고 여기에 맞는 땅을 좀 사서 잔액을 소비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단가가 안 맞다고 하는 바람에

ㆍ그전의 1억2,000만원은 땅을 사서

ㆍ예, 시유지로, 공유지로

ㆍ주차장 만드신 것입니까?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아태잼버리대회 정산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정산서 내용에는 당연히 일정별로 참여인원이라든지 행사계획까지도 다 포함해서 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ㆍ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체육관련 단체라든지, 문화단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ㆍ예, 약 150여개 단체 정도 됩니다.

ㆍ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가 문화체육 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곳은 별로 없죠?

ㆍ예. 체육은 좀 적습니다.

ㆍ나머지는 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 이렇게 나가죠?

ㆍ예.

ㆍ기준이 뭡니까?

ㆍ문화예술은 심의회를 해서 작년도 실적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심의해서 나갑니다.

ㆍ체육 쪽은요?

ㆍ체육은 행사 별로 규모에 따라서 또 전년도의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숫자, 참석, 숫자를 위주로 해서 나가고

ㆍ그 판단은 누가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ㆍ체육회에서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집행이 나가면 보조금은 전부 다 보조금 결재카드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그냥

ㆍ카드사용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100% 카드로 합니까?

ㆍ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ㆍ문화단체나 체육단체 전부 다 카드로 결재합니까?

ㆍ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ㆍ정산서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ㆍ정산서는 사업이 끝나면 하고 중간에 또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나가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요.

ㆍ정산서는 사업완료 후 1달 이내에

ㆍ예.

ㆍ특별하게 정산서 제출을 안 한다거나 말을 안 듣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없습니다. 그 다음번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ㆍ정산서 제대로 제출 안 하면 패널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ㆍ패널티 적용하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적용한 데가 있습니까?

ㆍ제가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적용을 매년 심사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대다수 이런 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가 아마 과에서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기반이 상당히 미흡한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무과에서의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료요구를 그것을 하고 싶은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자제를 하고 과장님을 믿을 할 테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특히 문화단체, 체육단체 본위원이 반드시 짚겠습니다. 그전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단체들 과장님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보조금에 대한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 1원이라도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전용결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완벽하게 적용하셔가지고 절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ㆍ예.

ㆍ문화원 관리 그쪽에서 하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떻습니까? 전년도나 올해는 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ㆍ금년에는 나간 것이 없고 작년도에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ㆍ앞으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ㆍ재판 언제 끝납니까?

ㆍ10월 16일 날 선고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ㆍ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시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행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ㆍ재판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 등에 따라서 관련법을 보고 제가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ㆍ책임질 사람들은 또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ㆍ그래야 되겠습니다.

ㆍ본위원은 그런 단체들을 보면서 과장님께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입니다. 보조금과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입맛에 맞으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완전히 고무줄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처럼 입맛에 안 맞아버리면 돈을 아예 안 줘버리고 말 잘 듣는 체육단체나 문화단체가 있으면 고무줄을 확 늘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줘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하고 있으니까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금 비교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그 기준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패널티에 대한 기준안을 확실히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국가지정 보수관리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전처리사업, 개축공사, 옥외사업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은 특수 어떤 자격증을 가진 단체나 사업체에서

ㆍ예, 문화재보수단체사업 자격증 있는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순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ㆍ순천에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전에 선암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언론 방송에서 나온 업체가 결국은 다 한 업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확실하게 실력이 있는 업체, 또 비교견적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비교견적 가져오지 않게 잘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 쪽에 관련된 보조금, 보조금심의 위원회가 있죠?

ㆍ예.

ㆍ체육 쪽은 왜 없습니까?

ㆍ각 가맹단체별로 나가다보니까

ㆍ문화단체도 문화 쪽에 각각의 단체들이

ㆍ체육회가 또 있고 그래서 아마 심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검토를 해보시고 체육회는 물론 시장님도 계시지만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심의위원회 1년에 보통 행사하면 몇 억 정도 심의하십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ㆍ문화예술단체 풀보조금은 1억5,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고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금액까지 정확하게

ㆍ그러면 단체는 몇 개 정도 참여하십니까?

ㆍ문화예술단체는 75개 단체입니다.

ㆍ그러면 잘하면 1억5,000만원 풀로 해도 200만원 정도 수준 밖에 안 돼죠?

ㆍ예.

ㆍ다른 데 보면 공원 하나 짓는데 20억, 30억, 이렇게 상당한데 사실 21세기에는 문화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75개 단체 말고도 더 많은 단체가 많은 데도 본위원이 알기로 이리저리 빼고 나면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70개 단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올려주면 막 생색내는 것 같고 하니까 그쪽에 예산을 좀더 올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그래서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낙안읍성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ㆍ예, 목록등재 작업을 하다 이 앞에 안동 화회마을과 같은 여건이 되어가지고 잠시 중단하다가 엊그제 일주일전에 문화재담당이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ㆍ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디 단체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ㆍ다퀴멘터리 제작은 방송사에서 할 계획이고

ㆍ아니, 전년도 결산서에 1천5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준 것입니까?

ㆍ몇 페이지입니까?

ㆍ385 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까지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다음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향후 활용방안 있습니까?

ㆍ아직 현재 상환금이 안 돼서 끝나면 별도로, 계속 5년동안 상환을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상환했고 3년이 남아있어서 소유가 저희시로 된 다음에

ㆍ그러면 소유권이전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ㆍ예, 이전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금액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순천조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 5억 이 돈 집행하고 약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보면 집행잔액 사유 그래가지고 1번부터 7번 항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등등해서 건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하고 계시죠?

ㆍ예.

ㆍ어떤 데는 50만원주고 어떤 데는 40만원 주는데 기준이 뭡니까?

ㆍ원거리는 50만원이고 가까운 시내권은 40만원입니다. 면지역 원거리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자료를 보니까 현재 호반리젠시빌의 경우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지금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아파트 지역은 국비지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변두리지역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당초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거리를 1킬로미터 정도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나머지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당초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을 다 지원하면 좋긴 좋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무분별하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ㆍ과장님께서 무분별하다고 하셨는데 무분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문화자체가 도서관취지, 시골지역에서 1킬로미터는 가까운 거리지만 도시지역의 1킬로미터는 사실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또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문화가 자기지역을 벗어난 지역을 가서 하는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평수가 큰 것, 작은 것, 자존심싸움, 그로인한 학생들의 집단화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히 조례로 해서 1킬로미터 이내, 10분 이내,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다면 고쳐서라도 현재 있는 도시문화들을 존중해서 아파트촌,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 또 아이돌보미사업, 출산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밀어서라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일단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낙안읍성장 강윤효입니다.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412 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인데 낙안읍성의 문화재보수정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문화재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1년마다요?

ㆍ예.

ㆍ집행잔액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잔액이 남아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매년 이렇게 보수정비가 되고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예상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출되었을 텐데 이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좀 보상되지 않는 곳들을 찾아서 보상금을 다 지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ㆍ보상금은 초가집이 280동 있습니다. 이 초가지붕 이엉잇기 10월에 쌀을 거두고 나서 볏단을 생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초가 이엉잇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가지붕을 잇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에 관련된 총괄적인 설명을 듣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페이지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력 축적란을 보면 채무 현재액이 현 년도가 389억7천700만원, 전년도가 36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류를 보면 전년도와 현 년도의 채무 현재액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을 보면 우리 일반회계 채무액이 한400억 가까이 현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ㆍ기획감사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회계결산은 회계과에서 작성했는데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결산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가 맞고 2009년도 결산서는 아마 직원들이 약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ㆍ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ㆍ없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현재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무 현재액은 현 년도나 전년도나 0원으로 표시되는 게 맞습니까?

ㆍ예. 그것이 맞습니다.

ㆍ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의회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순천시 일반회계 채무액이 약400억 가까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의회가, 그래서 정확하게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해서 예산 총괄부서장이시니까 과장님께 직접 확인해서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신 것입니다. 이왕 오신 김에 장 좀 더 봐 가시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일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잉여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결산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ㆍ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입니다.

ㆍ지금 결산서에는, 2009년도 결산서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5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좀 드리세요. 13 페이기, 결산서자료 있으면요. 없으면 여기 것이라도 하나 가져가십시오. 보통 이월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면 한 2,000억 되는 거고 거기서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금, 사고이월금을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말에 858억이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맞습니까? 페이지 13 페이지 가장 윗부분에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박스에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ㆍ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합쳐서요.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일반회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ㆍ그러면 토탈 해서 한 858억 정도 되는 것이죠?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ㆍ예. 특별회계까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ㆍ순세계잉여금은 차기년도의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세입으로 잡혀서 반영되는 것이죠?

ㆍ예.

ㆍ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히죠? 세입이, 그렇습니까?

ㆍ예, 경상적 수입,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경상적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ㆍ그러면 858억이 일반회계에서 388억, 특별회계로 469억 정도 잡혀야 되는 것이 맞네요?

ㆍ예.

ㆍ토탈 해서 이렇게 잡히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년도 결산이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하고 나면 지출행위가 보통 2월말까지 종결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우리가 가상수치로 좀 넣고 1회 추경 때 넣고 2회 추경에 최종 맞춰졌습니다.

ㆍ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76억을 넣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보니까 270억 정도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2월말까지 지출행위가 종료가 되니까 1회 추경을 6월에 하신 것 아닙니까?

ㆍ그런데 작성 저희들이 4월에 했거든요?

ㆍ그러니까 1회 추경은 6월에 한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러면 6월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다 작성할 수 있었잖아요.

ㆍ그런데 예산서 제출을 6월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4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말에 년도폐쇄는 되지만 이 결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그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ㆍ순세계가 2월까지가 지출행위가 끝나는데 왜 4월까지 안 나와요?

ㆍ왜냐면 결산은, 총 잔고는 나오지만 잔고에는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도 있고 반납액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죠. 장부상으로는

ㆍ그러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회,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858억이 나오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정리되는 것이 결산검사가 끝나야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정리가 됩니까?

ㆍ그렇습니다. 결산이 끊어 놔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대충 예측한 순세계잉여금입니까?

ㆍ그렇죠.

ㆍ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강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단 말이죠. 본위원은 이걸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250억에서 400억 사이로 나온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강 예측해서 할 수 있는데 마치 억지로 재원을 숨겨놓은 듯한 인상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차라리 반영 해가지고 예비비로 전환해 놓고 예비비 어차피 1% 이상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2회 추경 때 경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1회 추경 때는 76억 밖에 안 해놓고 이제 와서 2회 때 270억이라는 큰 돈을 순세계잉여금 세입 재원으로 넣어놓으니까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출행위는 2월에 끝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 4월에는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1회 추경이 3-4월에 있었다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예산의결은 됐지만 제출은 4월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결산서 452 페이지 넷째 줄 산림소득과 소관 예비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개소를 복구하기 위해 2천878만원을 예비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구는 가곡동, 해룡면 대안, 월등면 갈평 이렇게 세 곳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하기 전에 해룡면 대안은 공장부지여서 공장에서 자력복구를 했고 월등면 갈평리는 전라남도에서 지방비사업을 하면서 그쪽 산사태지구까지 같이 복구를 해서 저희들은 1개소가 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1천600만원이고 나머지 1천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에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중점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과 별로 편철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86억4천500만원에서 9억2천200만원이 증액된 총 95억6천800만원을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웃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에 우리시가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하여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역전시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금과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사업 기타보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생산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비로 1억1천200만원을 도비 5천6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비로 2009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 포상금 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행정인턴제사업비로 본예산이 2억8천500만원이었으나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1억6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였고 도비가 2억6천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6천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 하단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로 3천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6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5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비로 6천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환경보호과는 전체 35억 중에서 38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3천300만원이 정액된 3억1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철새들의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획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억2천6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을 위한 수렵장 운영비로 1억2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인 주암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부담금이 증액되어서 과목을 조정해서 2천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천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은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공단에 예산이 송금되므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쓰레기 정화사업은 당초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예산에 인건비로 편성을 했으나 저희들 CB사업으로 주민직접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및 천연가스 자동차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 168억원에서 66억원이 증액된 2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천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송광사와 선암사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기금과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천7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관광추진으로 3개 축제 예산중에 1억2천5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갈대축제 1천50만원 감하고 칠월칠석 사랑축제에 1억원 감, 순천만갈대소리 페스티벌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도비 변경으로 1천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탐조선 보험료 및 유지비 1천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예산으로 기금과 도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문화큰잔치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금으로 기금이 확보되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전라남도 관광대상 우수상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비로 외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중간 민박 개소수사업 1개소 추가 배정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한옥민박 지원사업비가 당초 내시에는 계상이 되었으나 본예산에 미계상 됨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순천시 관광싸인선진화사업으로 디자인개발이 완료에 따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억3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전통 한옥체험 운영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국제습지센터 기반 조성사업으로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당초 60억원에서 기금 30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50억원을 아직 미계상한 상태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입니다. 순천만이 2010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모셀사업비가 내시되므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습지보호구역 관리 인부임 7천300만원과 갯벌생태 안내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정비사업비로 6억3천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탐방로사업은 남도300리길 추진사업 일환으로 와온에서 용두까지 구간을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분담금 비율 조정에 따라 시비 1억원을 계상하고 국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신종플루로 인해 작년에 갈대축제가 취소되어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62억원에서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6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청소차 대체구입비는 청소차 구입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6천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사료를 이용하여 농가 운반시설 지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음식물을 가축먹이로 활용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함으로써 약 연간 1억 정도의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농민들이나 사료 값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어서 이 농민들에게 차량리프트와 파쇄기 구입비 1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9억9,000만원을 승인받아서 33억원으로 음식물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저희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간 20% 감소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보다는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증설사업을 탈취시설 보강사업으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33억원에서 20억원으로 9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시설비입니다. 7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립장 방문 시 의원님들 지적사항으로 폐기물 운반차량의 무단진입 통제와 차단기를 설치토록 하여 설치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압축포장시설 파쇄기 운영사업입니다. 압축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과목변경 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연한 도래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의 년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보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 보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 및 후보지 공모 공고 시 최종 입지확정지역에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한 금액으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공공예금이자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최종 적립은 1억4천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액 잔액 1억3천900만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중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용역비 620만원을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의 사업비 변경 요청으로 1천6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 과목변경 조정하였고 특조법 구제대상자를 위한 6천585만원을 2009년도 결산의 잔액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와 시설비에서 일반지원사업 물품구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억7천800만원을 과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주암호와 상사호 상수원 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인건비로 480만원을 계상하고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는 대부분 감액계상에 대한 정리입니다. 영상강환경유역환경청의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예비비 6천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인력 운영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3천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해룡면 율촌산단에 있는 메이야율촌전력발전소와 별량면에 있는 미래에너지에서 세입으로되어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증액내시로 해룡면 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천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투재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6억1천105만원이 증가된 82억5천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포스코마크네슘 판재공장 아파트 임차보증금 회수금과 기업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009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증가해서 본예산 대비 6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수입계획에 맞춰 편성된 사업비 중에 마그네슘판재공장 아파트 재계약 대비 임차보증금을 편성하였고 포스코 스틸플라워 부지 임대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과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등 투자유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를 중심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및 예치금 환수금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중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에게 증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서 그동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대지구 개발사업에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가 동천 오수관과 합류지점에서 원류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음폐수 직관로 설치비용 2억과 악취중화용 나무보식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투자유치 우수 읍면동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ㆍ각 읍면동에서 투자유치에 동참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투자유치를 했을 때 시상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광 같은 경우, 도차원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투자유치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기업을 유치했다든가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상금으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시상된 지역이 있습니까?

ㆍ우리시에서는 아직 시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200페이지 오전에도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만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7,000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ㆍ이것은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대한 시상금을 국비로 받아서 금년 예산에 세운 것으로 금년에는 5개 사업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 일자리창출 발굴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1천500만원과 지역노사 파트너십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주로 사업장 별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화합행사비로 2,000만원, 이것은 주로 근로자와 시민간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건전한 노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지역

ㆍ전년도와 대략 비슷한 사업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조업체는 어느 곳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것도 도에서 대상기업은 선정하는 것이고 신청도 저희들이 진단만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인데 현장기술 의미를 여쭈시는 것이죠?

ㆍ예.

ㆍ대부분 기술개발은 연구기관이나 또는 학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R&D가 되지 않고 일반 일선 각 개별기업들이 자체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그 연구 성과를 인정해주고 대부분 일선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좀 정체하지 못하죠. 그런 것을 조금 더 협력해 주고 도와주면 실용실안이라든가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혹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ㆍ주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0개가 90년대 초반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고장이 나면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30개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ㆍ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ㆍ보수입니다. 등만 바꿉니다.

ㆍ다른 산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싹 점검을 해 봤냐고요?

ㆍ일제점검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협의회 회장님들 또 그분들께 문의는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점검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ㆍ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 산단 내가 어찌 보면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순천 서면공단이라든가 일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왕 항목이 들어가면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암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산단이든가 어디 단지 내가 어찌 되었는가 파악을 해서 이런 점검이 됐을 때 한꺼번에 다 같이 일률적으로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돈 800만원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지금 서면 산단도 보면 은행나무 같은 것이 가려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빼서 환하게 밝힌다든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역할이 하여서 입니까?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나무나 타 나무 등에 가려있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공단, 산단, 주암도 좋고 다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물론 다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01페이지 결산서와 차이가 좀 있어서, 행정인턴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8천500만원에서 1억6천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ㆍ당초 계획이 변경돼서 중앙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6일 동안 9개월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주 5일 9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확정되면서 내시될 때는 그렇게 내시 됐었는데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올 때에는 30시간이니까 한 3.5일정도 됐고 시간도 5개월로 한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ㆍ그러면 인원을 줄일 것입니까? 아니면 주는 돈을 줄일 예정입니까?

ㆍ가 사업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죠.

ㆍ예를 들어서 월 한 90만원

ㆍ그 단가는 변동이 안 됩니다.

ㆍ그럼 사람 숫자로 줄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ㆍ예. 전환이 됐습니다.

ㆍ거기도 대폭 바꿨네요?

ㆍ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 이전에는 어떤 소득보전차원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계유지는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는 방법을 공공근로식으로 했고 이게 의미가 일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로 했었고 앞으로는 그것이 취직개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만가지고 일단 금년 하반기부터 합니다. 희망근로까지는 국비가 보조됐습니다. 앞으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기업 이제는 경영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 이건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과 지침서를 읽어보니까 사회적기업은 그 대상을 발굴할 때 취약계층만이 취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순천에 고들빼기가 유명하다면 고들빼기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고용이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도 이 생산자단체로 되고 이게 기업등록을 하게 되면 상법성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국가에서 약 93만원인가 되니까 1인당,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은 없어졌네요?

ㆍ갈수록 항구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받아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념을 여쭈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내용이 무엇입니까?

ㆍ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는 전통시장이 하드웨어 쪽을 했다면 이번에서 내용을 하는 건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각 상인들이 명암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명암을 제작하고 또 거리를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상인 경영마인드를 심어주는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고

ㆍ그 운영 주최가 누구입니까? 누가 웃시장 상인들의

ㆍ지금 CM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올해 예산 3억을 다 씁니까?

ㆍ예. 금년에 다 쓰고 평가해서 잘 됐으면 내년도 또 주기로 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ㆍ예.

ㆍ문전성시 프로그램 이벤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ㆍ예.

ㆍ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ㆍ남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ㆍ뭐하시는 회사죠? 이벤트회사인가요?

ㆍ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벤트회사인지 아니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이러한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체와 그 상생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진열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중소유통과 관련된 회사인지 아니면 이벤트회사인지 그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다수가 문전성시 프로그램이 좀 특색있는 시장을 만들자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은 써야 되겠고, 이벤트회사에 맡겨가지고 노래자랑하고 말고

ㆍ아, 그건 아닙니다.

ㆍ그러니까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ㆍ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자기들

ㆍ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ㆍ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판 같은 것도 전통을 살리면서 옛 멋을 살리면서 이미지를

ㆍ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문전성시 원래 우리가 문체부 쪽에 사업 공모해서, 공모사업이잖아요?

ㆍ예.

ㆍ원래 공모할 때 북부시장이었습니까?

ㆍ예, 북부시장이었습니다.

ㆍ당초 공모한 것이요?

ㆍ당초는 중앙시장이었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중앙시장 포함되는 것이죠?

ㆍ아닙니다. 2개를 했는데 북부시장만 된 것으로

ㆍ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돈 3억이면 이 프로그램 사업비로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지금 진행된 상황과 계획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아까 199페이지 RND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사업비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일종의 이게 RND사업이죠?

ㆍ예. RND는 된 것이고 그것을 상품화 그것을 좀더 심화시켜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ㆍ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보니까 이미 2010년 5월부터 사업시행이 보조금 교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1년 4월에 사업완료가 되게 되어 있는데 2010년 4월에 대상사업체는 선정하게 되어 있고 아까 SRC와 한백에코시스템 사업자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교부됐나요? 현재?

ㆍ아직 교부 안 되고 이제 중앙에서 우리시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게 기업체에게 지급이 됩니다.

ㆍ추경이 좀 늦어져서 시기가 늦어진 건가요?

ㆍ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ㆍ계획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혹시 선집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ㆍ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ㆍ200페이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까? 7,000만원

ㆍ예, 7,000만원 이게 작년 상사업비인데 금년에 저희 시비화 된 것입니다. 내용은 국비입니다. 100% .

ㆍ상사업비입니까?

ㆍ예. 시상금입니다.

ㆍ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그 회사로 주는 건가요? 단체로 주는 건가요?

ㆍ그렇습니다. 한노총

ㆍ그 사업장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주는 거예요? 한국노총으로 가는 거예요?

ㆍ예.

ㆍ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개요를 보면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부각, 대립적 노사관행 개선으로 상호 보완관계 전환, 합리적인 노사문화 계기 마련,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까? 평가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단체로 줘 버리고나면 그 단체에서 주고 싶은 사업장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 이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ㆍ이것은 제가 아직 면밀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초 시상금의 사용처가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본위원이 사업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고 마는 식의 이런 사업하지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돈 보조금 있으면 드리고 그냥 정산서만 들어오면 그걸로 마무리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에 준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ㆍ예. 제가 문제의식 없이 이 사업을 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청할 때 사업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노사관계가 복합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사간에 상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3,000만원 정도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 직원들의 후생복지적인 측면이라든지 개선사업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서로 받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ㆍ개별기업에는 줄 수가 없고 전체 노사가 화합하는 그런 행사로

ㆍ그러니까 서로 사업장이나 노조 입장에서 보면 서로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단체입맛에 맞는 사업장에 줘버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사업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병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시라 그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 다음 집행을 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어디에 사용했는 지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ㆍ노측이나 사측이나 소외된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201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일자리관련해서 국비가 줄어요. 국비는 한500만원 주는데 시·도비는 한 1천500만원씩 줄어버리고 그런데 도비는 사회보장적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당초 국비가 당초 3천900만원에서 3천300만원 줍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줄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1천9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줍니다. 한 1천500만원 줍니다. 도비가 줄어드니 까 시비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인력양성 교육이라는 교육사업비로 도비가 다시 1,000만원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시비는 반영되지 않아요.

ㆍ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ㆍ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인건비관련해서 궁금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는 줄지 않습니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1억1천800만원이 줍니다. 그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도비가 1억7,000만원이 느는데 시비는 6천200만원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대응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만 봐서는 국도비가 줄어든 비율만큼 시비가 줄거나 이런 비율로 가는 것이 원래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국비는 늘어나는데 시비는 줄고 도비가 그대로 변하지 않는데 시비가 엄청나게 줄고 그래서 뒷부분을 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비로 과목변경이 되었는가 봤더니 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거죠? 이런 것만 보자면 마치 우리 순천시가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일자리를 원래 늘려야 되는데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요가 적다고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같은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ㆍ가 경우에는 매칭이 아니고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추가 배정이 되니까 도비만 늘어난 것으로 하고

ㆍ그런데 시비는 왜 줄었습니까?

ㆍ시비는 전체 사업양은 한정 돼 있으니까 시비는 감하고 이렇게

ㆍ그러니까 전체사업양은 이렇게 딱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사업 방식이 아니니까 시비를 여기서 절감시켜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ㆍ예. 다른 사업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ㆍ기왕 그렇게 하실 것이면 다른 일자리를 더 확충하는데 사업비를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ㆍ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활용이 돼죠.

ㆍ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본 것입니다. 어차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이니까 가급적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희망근로 없어졌죠?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기준이 틀리더라구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어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도비로 확충됐으니까 시비 남은 부분을 가지고 그런 희망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를 우리 시책사업으로 더 발굴해서 만들어 준다, 청년일자리가 기업에 600만원씩 11명 지원한 것이 있었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던, 예를 들면 그런 기업의 청년인턴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그런 예산으로 전환해 준다든지 어차피 일자리 관련된 우리 시비였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다른 예산으로 전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ㆍ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ㆍ그래요?

ㆍ예. 왜 그러냐면

ㆍ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