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동연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신대방2동 내 구립 노인정 신축요구 청원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차 간주처리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21억 1,343만 2,000원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17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제1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6억 4,980만 9,000원을 자치회관 운영 등 2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운철 의장님, 김명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71억 3,000만원보다 86억 3,400만원이 증가한 3,15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2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3억 8,900만원보다 6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100만원보다 2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1년도 공동재산세 2012년도 교부분, 재산매각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료, 노인 일자리 확충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본예산 부족분 등 구민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86억 3,400만원으로 지방세 15억 3,800만원, 세외수입 70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2011년 공동재산세 추가 교부분 15억 3,800만원, 재산매각수입 27억 1,4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2억 1,800만원, 물건비 감편성 1,500만원, 경상이전 7억 8,300만원, 자본지출 19억 2,6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 21억 3,700만원, 반환금 기타로 2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감편성 1,000만원, 안정적인 세정관리 800만원, 재정지원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인 재무활동 반환금 1억 8,4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에 8,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감편성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7억 9,6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1,000만원 등 총 1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감편성 4,8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감편성 3억 5,0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3억 700만원 등 총 9,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고용촉진 및 안정 감편성 9,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감편성 5,000만원, 노인복지증진 6,900만원, 여성복지향상 감편성 1억 600만원, 영유아 보육 인프라확충 12억 6,6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14억 1,800만원 등 총 2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감편성 4,200만원, 자가건강관리 능력함양 감편성 6,3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7,900만원, 의약관리 2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1억 5,100만원 등 총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1,8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4,8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교통질서 기반조성 21억 3,600만원, 도로 인프라 확충 3억 7,0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1억 3,000만원 등 총 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생활환경 개선 감편성 4,800만원, 선진도시 관리기반 구축 감편성 1,000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감편성 4,400만원, 재무활동 반환금 3억 3,500만원 등 총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 1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0억 3,800만원으로2012년도 수입 7억 9,300만원과 지출 12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를 당초 30억에서 110억으로 80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김명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반환금, 본예산 부족분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