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결산서 718쪽 보시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964쪽, 좀 봐주시죠.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 없는 얘기 하나 하고 또 결산 관련된 얘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서울의 대형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소방공무원들 한 일곱 분이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마지막에 못 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편성 규정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2021년도 예산결산한 것을 보니까 65억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사용 실적과 내용 면에서 기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하여 앞으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7쪽, 세입 결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72억 9,14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62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2,622만 원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 기타 이자수입 183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435만 6,000원,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산서 318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6,52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역시 66억 6,525만 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64억 1,524만 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1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1,909만 원입니다. 이 중 95억 6,3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결과 3,16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1억 4,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21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5,955만 원입니다. 이 중 25억 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 연도 이월액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891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그리고 시군 자율방범대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 예산은 7,100만 원 중 6,2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지원은 예산 5,380만 원 중 4,2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3만 원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은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예산 3억 9,600만 원 중 3억 8,5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2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개최는 예산 3,000만 원 중 2,7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1만 원입니다. 보행자 안전 스마트형 알림 시스템 구축은 예산 1억 1,000만 원 중 9,6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잔액은 1,306만 원입니다. 지구대ㆍ파출소 순찰차량 홍보 랩핑사업은 예산 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는 예산 5,400만 원 중 1,5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47만 원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5억 9,9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22쪽입니다. 지역경찰 장비 지원은 예산 1억 986만 원 중 1억 3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3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은 예산 3,000만 원 중 2,7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6만 원으로 용역계약 잔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사업, 그리고 지역치안ㆍ주민생활안전 시책사업은 총예산 7억 3,000만 원입니다. 12월 예산 배정으로 인해 연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 4,549만 원 중 3,91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3페이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5,953만 원으로 이 중 70억 6,2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4,709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관리에 예산 7,310만 원 중 6,294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015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홍보 추진사업에 예산 1억 4,000만 원 중 1억 3,9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민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2억 6,013만 원 중 2억 5,531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81만 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 체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봉산동 우물마을 범죄예방 사업에 예산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은 스마트횡단보도 구축 및 지원사업을 선정해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태백, 삼척, 평창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치안 주민생활안전 시책사업은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12월 예산 배정으로 인한 연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청 본청에서 일괄 편성한 국비사업으로 전액 도경찰청 및 17개 경찰서로 재배정된 점을 감안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예산 3억 4,715만 원 중 3억 3,440만 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예산 41억 5,679만 원 중 41억 5,662만 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원입니다. 결산서 725쪽입니다. 교통안전활동 추진 예산 19억 1,130만 원 중 18억 9,258만 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7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2,106만 원 중 2,08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더욱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결산서 설명자료 873쪽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사업비가 11억 300만 원 편성됐는데요, 동해시 보조사업 포기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시설개선사업인데…….

그런데 왜 포기했죠?

이 경우는 시에서 늦게 편성해서 결국 시의회에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도비는 편성됐는데 시비가 편성 안 돼서…….

그럼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해 줬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874쪽, 맨 밑 하단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건강검진비, 29%를 지출하고 71%가 불용 처리됐는데요, 이유는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복지포인트 담당 업체 이지웰과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예약시스템이 9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진행됐는데 시기가 짧았다는 게 있고요.

그러면 자치경찰 공직자분들은 건강검진을 못 받은 거예요?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공직자 중 상당수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만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좀 더 빨리 알고 적극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시스템 구축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손해를 보신 거네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여기 종합 검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뒤에 준비절차를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도 있듯이, 자치경찰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을 못 받고 반납한 꼴이 돼서 좀 아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다음 쪽, 875쪽,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1억 3,000만 원을 세웠죠? 1억 3,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월시켰네요, 그렇죠?

예.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에요? 혹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급박하게 신청했고요, 작년에 국비가 의회를 통과하고…….

국비가 아니라면서요?

아, 국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도비가 통과됐는데 사업을 1월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1월 23일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명시이월해서 1월에 집행했고요, 지금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끝났겠지만 보니까 제2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공사계약은 언제쯤 한 거예요?

공사계약을 1월 초에 한 겁니다.

1월 초에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효율성이란 게 있잖아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쓰지도 못하는 돈을 뭐 하러 편성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11월이면 예산 편성이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준비해서 1월에 계약을 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강원도 전체 예산이 남아돌고 사업을 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 말고 강원도에 예산을 쓸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혹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인가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올해 세워서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당연하겠지만 올해 쓰지 못 하는 돈이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예산 효율성에 맞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됐고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우리하고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승철 위원장님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이원제에 대한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 활동이 원래는 6월 3일에 끝나야 되는데 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그게 우리 자치경찰 때문은 아니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네 가지 안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경찰대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안을,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와 조금 다른 안이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 도를 대표해서 제도발전위원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래 언론에 한번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기대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 기조도 조금 빗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서 기출범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롤 모델은 아니겠지만 그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착이, 앞으로 잘 안착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특례 같은 경우도 제주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강원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번에 강원도는 84개가 됐지만 제주도는 특례를 481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속한 특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3차 특례 개정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킬지 안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처음 출범할 때 자치경찰에 대한 조항이 35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개 조항도 없는데요, 이번에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행안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 안을 만들고, 지금 행안부 계획은 법 개정을 할 때 경찰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제3차 개정, 강원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올해 가을에, 8월이나 9월 강원특별자치법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경찰법 개정으로 갈지 거의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강원특별법 특례에 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송승철 위원장님하고 공직자분들이 관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부분들이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원도 내 지구대 내지는 파출소, 이런 부분까지 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자치사무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할하고 있고 조직을 관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강원도경, 경찰서까지 관할하고 있고요, 밑에 지구대ㆍ파출소는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자치경찰 이원제가 되면 3개의 사무, 그러니까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이 세 기능은 강원도로 옮기고, 3개의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구대ㆍ파출소도 함께 와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희망이죠, 희망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제일 관철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도 봤고 주장하는 내용도 봤는데, 중ㆍ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제대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거기 기조에 맞춰서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