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특별자치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597만 3,220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만 7,7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법인카드계좌 이자발생액 4만 8,2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사업 집행잔액 5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86만 3,67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만 3,850원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발생액 780원과 2021년 제3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및 2021년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의 이자수입 1만 3,070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 제3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및 2021년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의 집행잔액 1,578만 9,820원입니다. 이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2021년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 여비 환수액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발생액 1,85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5,360만 원이며 이 중 2억 7,684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6,9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억 6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6,350만 원으로 여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예비비 7억 6,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2억 62만 원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6,9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30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차액이 1억 9,120만 원이며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650만 원이며 이 중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한 제4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및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 개최 등으로 5,6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8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360만 원이며 이 중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포상금ㆍ시상금으로 2,5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특별자치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 질의 전에 먼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도착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또 많이 담아낸 것은 담아낸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선 강원도민을 위해서 개정할 건 개정하고 방금 설명하셨지만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될진대, 받은 권한보다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시기적으로 국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준비해서 다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야, 규제 완화보다는 권한을 이양받아야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도민의 삶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는 대로 단계별로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여섯 차례 큰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차례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과제 발굴입니다. 이번에는 4대 중복 규제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산업만 받다 보니, 도민들께서 바라시는 부분은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6월 21일부터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 또 제가 18개 시군을 직접 다니면서 도민들께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잘못한 부분은 혼나고, 또 추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인데 비전을 채울 만한 내용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3차 개정은 6월 말까지 특례를 발굴하고 9월 말까지 안을 만들 계획인데 우리 도 위원님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특례를 넣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정말 도민들께서 희망하셨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폐광지역의 대체산업들, 동해안 쪽의 해양육성 산업들, 그다음에 접경지역의 국방 신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넣어서, 3차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예시만 드린 것이고 시군 설명회를 하게 되면 아마 도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담아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셨지만 지금 행정 분야와 재정 분야가 전무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산을 정률제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고 재정이 없는, 권한들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재정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데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재정하고 세제를 담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워낙 반발이 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것이 강원도 단독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마침 어제 제주도, 세종, 저희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특별자치국장들이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재정ㆍ세제ㆍ행정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요. 7월 3일에 MOU를, 4개 시도지사님 모여서 설명할 겁니다. 특히 행정ㆍ재정에 관한 것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나아갈 수 있는 재정ㆍ세제ㆍ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18개 시군을 방문해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토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토지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재정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재정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일을 하는 쪽에서는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은, 아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을, 주를 이룰 것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서 설명회가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해서 이루어냈지만 우리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하면 무엇이 변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심이 전혀 없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강원도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도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서 제가 도민들께 수많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토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거기서 인허가가 빨리 되는 게 없느냐, 어떤 협의권이,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차 개정 때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비전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으면서 주민들께서 직접 원하는, 주민들께 직접 와 닿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국토계획법에 토지에 관한 인허가라든지 각종 협의권.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재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토관리청이나 산림청 이쪽과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특행기관 이전, 특별행정기관 이전 말씀하시는…….

예.

우선 지금 행안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난번에 대통령님께 보고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고용노동, 고용하고 환경청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 대해서 일단은 지방 이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강원도 입장은 중소기업이나 고용노동은 원하지 않는다, 환경청은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지방수산청하고 산림청이다. 그런데 산림청은 이번에 권한이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받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한창수 위원장님이 재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토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 하천이나 국가 하천, 국도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제주도하고 똑같이 받으면 저희들은 비용이, 유지 비용이 너무 벅찰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재정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처럼 그냥 다 받아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딱 권한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권한만 받고 재정 부분은, 그러면 재정 부분은 그냥 빼고 받는 거예요?

권한 받으면서 재정도 같이 받아야겠죠. 다만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제주가 왜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게 됐느냐면 특별행정기관이 넘어오게 되면요, 국비도 바로 전환사업이 됩니다. 전환사업을 한 2년~3년간 하다가 전부 지방비가 되는 구조라서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권한을 받고 그다음에 재정을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한 먼저 받고 받는 것으로.

예.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환경하고 지방해양수산…….

환경하고 고용.

고용.

아, 중소기업하고 노동.

그것을 지방으로 먼저 이양해 주려고 하고 산림 쪽은 권한만 이양해 주고 아직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해양수산은 저희가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은…….

국토관리청은 현재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받을 실익이. 그래서 국토관리청 이전보다는 도민들께서 원하는 토지에 관한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협의권, 인허가권 그것을 가져오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이번에 성공적인 출범식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출범 전에 강원도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지사님의 진두지휘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다 총괄하시고 애쓰신 것은 정말 우리 특별자치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7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용역기간이 2022년 8월 12일부터 최종 보고서 해서 2023년 6월 9일까지입니다.

6월 언제까지요?

6월 9일.

6월 9일.

예.

6월 9일이면, 오늘이 6월 15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6월 9일에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용역 보고서가 저희가 가서 참여해서 최종 보고서가 되었고요, 인쇄 부분이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진행 과정이 있으면 저한테 잠깐 좀 전달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자료 전달) 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강원연구원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죠?

예, 그다음에 조직학회, 이렇게 3개.

그렇게 3개가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목적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잘 출범하기 위한 하나의 마스터플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이, 지금 출범일이 지났거든요. 그다음에 용역기간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제 생각에는 출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최종 보고서 나온 겁니까?

예.

제가 의아한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종합계획 수립이 사전에 먼저 진행이 돼서, 벌써 작년 8월에 진행됐다고 하면 최소한 금년 상반기 3월 말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모든 게, 특례도 발굴되고 비전도 토론이 돼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법률안 개정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하나의 기초가 돼야 하는데 이 용역 보고서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억지로 나왔다는, 용역 결과물을 오늘 전달해 주셔서 제가 못 봤는데 뭔가 마스터플랜상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게 결과물이 나왔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을 만들 때나 조문을 만들 때, 과제를 검토할 때 저희가 그때그때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늦어진 이유는 지난번에 법을 제정할 때, 작년에 제정할 때에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체제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행정체제의 특성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내용을 담았고요. 이 담은 걸 가지고 조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행안부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담을 수 없다, 우리가 특수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해 보니 도저히 이것은 담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 협의 과정이 너무나 많이 걸렸습니다. 행안부는 끝까지 특수성을 반영하라 그러고 저희는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논거를 가지고 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제 발굴, 비전 발굴ㆍ확정, 법률안 개정 준비 이것이 전부 특별자치국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무슨 학회, 이 용역 결과물을 만드신 분들이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싱크탱크의 역할을 못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용역비가 7억 이상 되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만큼 급박하게 발주하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이 용역 결과물이 거의 적용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죠. 특별자치국장님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현장답사, 주민 의견수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억지로 출범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된 마스터플랜으로 가면 훨씬 더, 특별자치도 법률 개정안이 6월 10일 이전에 돼서 좀 순조롭게 진행됐어야 했는데 거의 임박해서, 시간을 6월 11일에 맞춰놓다 보니까 임박해서 도민들 전체가 나서서 궐기대회를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 결과물이 사전에 잘 나와서 준비가 됐더라면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차근차근 좀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용역 결과물이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그다음에 7억 이상 들여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결과물에 담긴 내용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위를 운영하면서 보면 모든 게 특별자치국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또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이런 과정이었지, 정말 막대한 비용을 들인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것에 굉장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도의회에도 특별히 보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저희 강원도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하는 건 거의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야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강원연구원이나 컨소시엄 업체들은 경험이 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분권이나 제도의 전문가라야 되고요, 또 법적, 조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 연구원을 비롯한 컨소시엄 업체가 경험이 적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고요. 분명히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원장님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것이, 비전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서 인용하거나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고 또 경험이 없을 뿐이지 연구 자원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같이 해서 강원연구원이 진정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기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월 말까지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줬어야 이걸 참고해서 마스터플랜 순서대로 잘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 잠깐, 저희가 보고서는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의견을 듣고 다 반영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간중간 많이 자문하고 의견을 구하기는 했을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결과물 자체가 나오지 못해서 투입한 예산 대비하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법률안 전부개정하면서 법률안 명칭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뀌었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한 사업이 전부개정법률안에 일부 담기기는 했는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 도민들도 아직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3차 법률 개정안 준비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병행하면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산업의 내용, 규모, 지향점 이런 것에 대해, 정체성을 명확히 잘 확립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우리 법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용역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종합계획이 강원도에서는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기 때문에, 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겠습니다. 담지 않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담을 때는 저희가 시군 순회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를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 요청 대상자는 현(現) 박동주 감사위원장으로 1965년 8월 11일생, 만 57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임명 동의 요청 사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ㆍ비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을 엄정히 수행하는 한편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고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임명 동의 대상자는 1989년 지방직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35년 동안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부터 강원도 축산과ㆍ인력개발과ㆍ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감사관, 예산과장, 총무행정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재난안전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배우려는 긍정적인 자세로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항상 노력하였고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소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공직 내외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올곧은 성품을 바탕으로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구현하고 감사위원회를 내실 있는 자치감사기구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은 동의 대상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2007년에 대통령 표창, 2019년에 근정포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소방ㆍ교육ㆍ학예 등의 감사 기능이 감사위원회로 통합되어 자치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도정에 대한 다양한 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자치도 시대 원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감사행정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임명 동의안이 되면 후보자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거죠?

7월 직원 인사와 같이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명 동의안이, 행정국에서 증빙자료를 우리 의회에 언제 주신 거죠?

제출 날짜요?

예.

5월 말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말?

예.

5월 말에 주셨는데 이걸 그제 우리한테 주신 건가요?

회기 개시 5일 전에 받아 가지고요.

그럼 미리 주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임명 동의안이, 감사위원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쭉 말씀하셨는데 임명 동의안을 심사해야 될 우리 위원님들이 증빙자료 책자를 그제 받았어요. 검증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검증할 시간이 너무 없었고, 진짜 감사위원장님은 중요한 요직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창수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임명 동의안을,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을 주실 것을, 차수를 변경해서 임명 동의안을 다음번에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준비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틀 만에 보고, 박동주 후보자님께서 35년간, 50년간, 60년간 살아온 인생을 저희들이 이틀 만에 검증해 가지고 심사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좀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어차피 회기가 남아 있고 다음 주에도 이틀이나 있으니까 차수를 변경해서 임명 동의안 심사를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