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지역개발담당 등 4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입니다. 먼저 1번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입니다. 연향2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현재 있는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의 철도를 무단횡단해서 통학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이 보행자도로 개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해서 철도횡단육교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시설ㆍ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6월까지 결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선과 경계선 폐철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폐철도 부지를 공원이나 보행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해룡 성산～율촌 경계간 5㎞를 도시계획도로로 신설 결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폐철도부지 활용계획 및 단계별 매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연향 호반아파트에서 금당2지구간 보행자 도로와 같이 겸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53쪽 연향천 물길복원 사업입니다. 연향천은 조례호수공원에서 발원해서 구암삼거리까지 전체연장 3.2㎞로 1992년 연향택지개발 시 복개되어서 현재 일부 주차장과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개하천을 일부 복원해서 생태공간을 확보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5억원으로 조은프라자 주차장에서 하이마트까지 1.7㎞에 대해 일부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안에 있는 퇴적토설을 준설하는 사업으로써 1차적으로 조은프라자 주차장에서 대형약국간 700m를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비는 총 200억원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추진되겠으며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성과를 봐서 사업시기 및 그 내용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4쪽 해룡산단 2단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 약 1,000억원을 투입해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광양제철소 후판과 마그네슘 등 전ㆍ후방 관련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편입토지 818지중 664필지를 완료해서 85%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산업용지 및 이주택지 분양을 할 계획이며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55쪽 전라ㆍ경전선 폐철도 예정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전라ㆍ경전선 지중화 및 복선화로 발생되는 폐철도 부지 2개 노선 약 17만9,000㎡를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이나 녹지대 또는 자전거도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곡교～순천교간 개착BOX 부분 7,600㎡에 대해서 무상사용토록 협의가 되어서 금년 말까지 BOX 위에 식재 및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조곡교～순천교간 700m 구간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456쪽 옥천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천동 풍미정 일원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2011년도에 부지 4필지와 건물 7동을 매입하고 2012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연향동 호반아파트 금당 2지구간 보행자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명사고가 나서야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것인지 아니면 인명사고 나기 이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ㆍ인명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철도와 전체 공사비가 40억이 들어가는데 철도와 순천시와 공사비 부담문제 그리고 공사시행 주체 등이 협의되지 못하고 그동안 시행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인명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 문제는 거론대상이었습니다.

ㆍ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 협의사항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순천시 행정 해이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후에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인명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은 순천시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도 발생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순천시가 어떤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이전에 순천시 행정자체가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ㆍ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ㆍ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천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칠 거니까요. 옥천 소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소공원은 그 지역의 특성이 상당히 감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을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ㆍ공원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예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안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실제로 시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ㆍ옥천 소공원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ㆍ아닙니다. 이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단계에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할 때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ㆍ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찌됐냐 하면요, 과거에 거기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잘라버리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볼 때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나무를 자를 일이 아니고 공원으로 개발해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했던 것이고 공원조성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ㆍ제가 듣기로는 소공원 설계에서부터 조성할 때까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묘목 같은 경우에는 헌수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 일부 소공원은 나무를 헌수받아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소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은 업무에 관해 능통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455쪽을 보면요, 전라ㆍ경선 폐철도 예정부지 활용 방안 있죠? 여기를 보면 협의 매입대상에서 2011년도 분이 있어요. 이 토지매입에 대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아닌가요? 공유재산 취득은?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왜 그러냐하면 제가 5대 때 폐철도를 사려고 서면에 갔습니다. 서면에 철쭉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당연히 철쭉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승인을 해준 뒤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때 행자위 당시입니다.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철도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 동안 지연이 됐어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도록 해줬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됐느냐, 한마디로 철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실과만 믿고 예산을 다 세워줬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확인해보니까 안됐어요. 이런 예가 있어서 물론 토지매입에 대해 같은 집행부의 소관업무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는 제가 질문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협의매입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이라서 행자위하고 잘 상의가 되어서 올린다고 하면 시민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을 해놓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그렇게 행자위하고 공유재산 승인 없이 바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면 됩니다.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도청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연향동 호반아파트에서 긍당2지구간 보행자도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그 윗편에 육교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죠? ㆍ예.

ㆍ예, 그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ㆍ이번에도 보행자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육교를 설치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ㆍ예.

ㆍ육교의 부담은 철도시설공단이고 나머지 도로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이면 대안이고 첨언을 드린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설되어 있는 육교방식, 다시 말해서 설치되어 있는 육교방식,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또 다시 밑으로 가지 않겠어요?

ㆍ현재 있는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철도로 무단횡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현재 육교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ㆍ그럼 그쪽 반대편 내리막 슬로프에서도 이쪽이 웰빙도로 아니에요? 그쪽하고 스무스하게 슬로프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육교방식을 탈피하자는 겁니다. 거기는 충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최미희입니다. 453페이지를 보면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물길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20명과 주민간담회를 했었다고 말씀하셨고 더 많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문제를 풀지 이런 대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용역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ㆍ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실제로 집행된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계상된 사업만 사업이 집행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승인과 상관없이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제가 엊그저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설계를 해서 전체 주민들이 그 구간은 시행을 못 하겠다, 반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위치를 바꾼다든지 전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죠.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구간은 해선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하면 이 사업은 못하죠. 방금 말씀드린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이 구간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사업위치가 바꿔진다든지, 지구가 바꿔진다든지 그러겠죠. 현재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용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457쪽입니다. 일반현황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입니다. 동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동천은 감조 하천으로써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하천입니다. 홍수량 저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류지에 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4만5,000㎡입니다. 연장은 1.1㎞, 총사업비는 49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147억, 보상비가 343억입니다.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책정을 했고 현재까지 토지매입이 4만3,986㎡를 매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2%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75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저류지 사업에 시비가 과다 투입되므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 343억은 시의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고 공사비 90억이 기확보되어 있지만 57억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나가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해룡천, 석현천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7대 3의 국비지원 비율입니다. 옥천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6대 4의 국비지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룡천에 대해서는 가동보 2개소를 완료하고 하중도라고 할지 습지, 여울, 수질정화시설과 양수장시설, 징검여울 3개소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룡천은 당초에 94억을 총사업비로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정원박람회 구간 1㎞구간에 71억8,000만원을 증액 승인받아서 165억8,000만원을 가지고 2012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현천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현천은 지금까지 35억 정도를 투자했고 옥천은 41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6대 의회가 지난 7월 개원되면서 위원님들이 두 차례 해룡천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 20일과 9월 7일 153회 정례회 때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오염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설명자료를 현장에 게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조감도와 하중도에 대한 설명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연향3지구에서 동천 산책로를 이용한다고 할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교량을 가설할 수 있도록 주민들 건의사항과 함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관찰데크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2억으로 해서 보행개량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써 선평삼거리에서 청소년수련소 올라가는 운평리 당천마을까지 퇴적토준설과 제방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 대상지까지 조사를 해서 우기 이전에 사업이 가급적이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3쪽 동천가꾸기 및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천은 단순한 시민들의 산책공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련 실과소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결과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시행하는 방법, 화장실,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해주는 방법, 둔치와 제방법면 야생화를 관리하는 방법, 동천하도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29억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464쪽입니다.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와 국제습지센터가 보행개량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8일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금년 연말이면 아마 사업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표하천으로써 고향의 강 사업이 반영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동천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이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고향의 강 사업으로 설계를 마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코자 합니다. 465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풍수해 예방에 대한 저감계획을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앞으로 수해가 발생되더라도 개선복구비가 지원이 안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입안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예산 계상하고 2012년까지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지난해 월등 계월권역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기본설계까지 마무리해서 농어촌공사에 지금 수탁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6월에 별량 개랭이권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는데 주요 작물인 고들빼기를 특성화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전원생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5억원입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7쪽입니다. 읍면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일부 도비지원을 받아서 소하천에 대한 퇴적토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우기 이전에 퇴적토 준설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액은 2억7,600만원입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465페이지요.

ㆍ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제도화가 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지역 907㎢, 도심권이 아닌 순천시 전역에 대해서 재해시설물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ㆍ그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감 종합계획 수립절차를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ㆍ절차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ㆍ아니, 그게 아니고 종합계획수립을 줄 때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청회를 해서 지역별, 유형별 계획을 세우는지 그 과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ㆍ이것은 수자원 전문가라고 할지 풍수해 저감에 대한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줍니다.

ㆍ용역비가 얼마 책정됩니까?

ㆍ총사업비 20억원을 추징을 했었는데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사전검토 결과 약 1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ㆍ용역비가 17억입니까?

ㆍ예.

ㆍ인근 지차체별로 보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분들을 지역별로 모셔놓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 확인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재해유형별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인근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모든 것을 1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줘버린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순천시는 그렇게 못할 만큼 면적이 많거나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ㆍ저희들이 용역수립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용역기관이 아니고는 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ㆍ그러면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설명회는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5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ㆍ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ㆍ아니, 처음 했다고 한다면 1, 2년 정도 늦어진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처음 실시됐어도 1, 2년 정도 경과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정부 합동감사 시 풍수해 종합저감계획 미수립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ㆍ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1군데밖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ㆍ감사 지적사항에 있다고 해서 혹시나 저는 1. 2년 늦게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 같고 또 이 계획을 늦게 수립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불이익은 없었는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이 계획이 사업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제도화된 것이.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가능하시면 업체에 용역을 줬어도 업체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 보다는 그 과정에 순천시가 개입해서 지역별로

ㆍ중간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ㆍ지역주민들을 객관적으로 모셔놓고 공청회나 사업셜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서천 하도준설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도준설이 필요한 구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설하시면서 자연석들이 큰 자연석이든 적은 자연석이든 외부로 절대 반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과정에서 무성의하게 하다보면 토사만 반출을 해야 함에도 자연석이 반출되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한번 자연석이 외부로 반출되면 그 강에는 돌들이 없어져요. 자연형 하천에서의 자연석들이 갖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여울이나 여러 가지 생태적 환경에 매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절대 유념해주시고요. 반출되지 않도록.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동천가꾸기 및 시설물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동천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처음에는 그게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보행자 전용도로처럼 됐고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눈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ㆍ예.

ㆍ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안전한 보행환경, 다시 말해서 산책하고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자전거도 운동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가끔 걸어봅니다. 걸어보면 자전거 때문에 걷는데 장애가 있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걷는 사람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려고 도로와 보행공간을 분리하면 또 다시 그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되면 하천생태계를 왜곡하고 하천의 본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천의 자연환경 직접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계획들을 심사숙고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동천하도준설 및 시설물유지관리에서 동천하도준설은 어디를 의미하는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동천하도준설이요?

ㆍ아니 동천가꾸기 및 시설물유지관리사업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5개가 있어요. 그중 네 번째 동천하도준설 및 시설물유지관리 21.5억원이 있단 말이에요.

ㆍ동천하도준설은 저희들이 어디를 대상사업으로 하냐하면 그동안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사실상 제방을 더 이상 축조를 할 수도 없고 서면 청소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하천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본마을 위쪽을 보면 퇴적토가 너무나 많이 쌓여서 교량이 닿을 수 있는 정도로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퇴적토를 처리할 공간이 없어서 퇴적토를 준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도 버리는 장소가 있어서 청소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천수변공원에서부터 석산 구간.

ㆍ예, 동천의 상류부위에 하도준설을 하시겠다는 계획이네요, 하류부가 아니라 중하류가 아니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류가 됐든 상류가 됐든 서천과 마찬가지로 하도준설과정에서 절대 자연석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풀베기 사업이나 야생화 씨뿌리기 사업들이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천을 보행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풀이 자라 있으면 모기가 있네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죠?

ㆍ예.

ㆍ그런데 저는 오히려 풀이 없고 웅덩이가 없기 때문에 모기가 더 많아 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왜?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기유충을 잡아먹고 모기를 잡아먹는 잠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잠자리 있습니까? 왜? 고수부지나 제외지들을, 제외지라는 표현이 맞죠?

ㆍ예, 맞습니다.

ㆍ제외지에 사실 예전에는 물길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물이 범람하면 웅덩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에코톱이나 바이오톱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동천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생물학적 최소단위인 에코톱이나 바이오톱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있습니까? 잠자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천가꾸기 사업 내에 물론 야생화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풀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이오톱이나 에코톱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웅덩이에서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올챙이가 부활하고 또한 장구벌레가 모기유충을 잡아먹고 살고 성충이 된 잠자리는 모기를 잡아먹고 이런 환경들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밋밋하게 고수부지를 전부 일률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저는 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생화 뿌리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인간의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좋은데 같이 하천생태계와 하천환경이 같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친수공간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루어질 동천가꾸기 사업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톱이나 바이오톱이 같이 적용되어져서 생태환경이 유지되고 너무 시민들만 의식하지 마십시오. 풀이 있어야만 새가 날아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자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있고. 하천에 자연스럽게 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구간은 야생화 꽃밭이나 하천정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구간은 그대로 하천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어떤 공간은 인간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단장하고 아까 말했던 자연스러운 에코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민들 인식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천가꾸기 사업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천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해서 물길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까?

ㆍ저희들이 물길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ㆍ지금 용역을 그때 당시 중지해놓고 있었습니까?

ㆍ예.

ㆍ그런 과정에서 동천 고향의 강 사업이 건교부를 통해서 입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했다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사업구간을 7.8㎞로 한 것은 풍덕보～순천만까지

ㆍ풍덕보에서부터요?

ㆍ예.

ㆍ풍덕보라면 화풍 앞에 있는?

ㆍ팔마대교 밑에 있는 것입니다.

ㆍ풍덕보까지만? 저쪽에 순천만에서 풍덕보까지만?

ㆍ예.

ㆍ거기가 보가 몇 개 있습니까?

ㆍ보가 풍덕보까지 3개입니다.

ㆍ풍덕보를 포함해서 3개입니까?

ㆍ예, 사덕보하고 심보, 풍덕보가 있습니다.

ㆍ또 한가지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보가 사덕보입니까?

ㆍ심보입니다.

ㆍ마지막 보 밑에 양율교라고 합니까? 다리 있잖아요?

ㆍ예전 오래된.

ㆍ그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하죠?

ㆍ동천교라고 합니다.

ㆍ예전에는 양율교라고 했는데

ㆍ양율교는 이쪽에.

ㆍ다리가 연달아 2개 있는데

ㆍ예, 농로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ㆍ그 도로가 농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농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농업과 관련된 차량들만 운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사 일원에서, 도사 일원 시민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강변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해룡 쪽으로 가고자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그 다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일부 제한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 교량은 농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들만 사실 이용해야 할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농업인들은 그 다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전유물이 됐어요. 지금 농사철인데 오히려 농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한번 현장을 보시고 두 번째, 그 다리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넓이가 있는 대형차량은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거꾸로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큰 하중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랙터가 폭이 넓어요. 진입 못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 어디로 돌아가냐? 거꾸로 뺑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 농사, 전부 평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반 자가용이나 이런 차들만 거기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굉장히 문제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밀려서 차가 못하고 그 한계가 있어요. 다리가 연달아 2개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아무리 비키고 비켜도 때로는 엉키면 30분씩, 1시간씩 엉켜 있어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농사차량은 어쩔 겁니까?

ㆍ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정말 그 도로가 농업인을 위한 도로가 되어야 되고 농업활동을 위한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뭔가 기반조성을 관장하고 계신 건설과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시간이 많이 지나서 얼른 이야기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동천가꾸기 및 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서요, 화장실, 운동기구 추가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화장실을 반드시 구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사람이 있는데 밖에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려버리는 화장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열려도 열리지 않는 시스템이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추가하시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비상벨을 몇 군데 설치해서 응급상황 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어제 공원에 가서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비행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안에 비상벨이 다른 소관 부서인데 없더라고요.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해주시고요. 운동기구 추가 같은 경우에도 재활보조공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휠체어 타는 사람들, 휠체어 타지 않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배려를 하셔서 운동기구가 비장애인만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사로에 관련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앞으로 동천하고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단보다는 경사로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저희들이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보고서에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탑다운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서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축과 일반현황이나 담당사무, 위원회구성 관련단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0쪽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어촌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옥 민박을 통해서 주민소득창출, 체류형 관광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한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4,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과 융자로 3,000만원을 연 2%로 해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이 조건으로 한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이 행복마을에 담장설치와 도로정비, 체험시설을 통한 공공기반시설을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으로 토탈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대대마을 외 7개 지구 112동을 추진목표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71동이 준공되었고 41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승주 괴목마을과 월등 외동마을에 4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1쪽 가로환경 개선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순천역 및 4개 관문을 포함한 주요교차로와 간선도로변의 간판을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조성해서 아름답고 품격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간판교체 및 공공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472쪽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심지의 경우에는 건물 ㎡당 4만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 및 폐기관리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27동, 농어촌에 20동, 도심지 7동으로 현재 21동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6동은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도심지 6동과 농어촌 2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3쪽 친환경 건축 가이드라인 시행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온상승과 환경재해에 대응하는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건축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친환경 건축가이드라인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정책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에 적용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474쪽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그리고 도로율이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005년도 21개 지구, 총사업비 842억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도로나 상하수도, 소공원, 주차장,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매곡, 금곡, 원석현 3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갈마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구암B지구 등 7개 지구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보상을 시행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에 도농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지와 정주권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주권 5개 사업 중에서 서면과 낙안은 완료됐고 상사, 해룡, 별량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당 30억씩 사업비를 배정해서 연차별로 집행하여 201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을 해서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사 마륜과 서면 규룡, 별량 원창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가신청한 별량 화포나 상사 마륜2지구 등이 전라남도 및 농림식품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사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신규 사업지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7쪽입니다. 4대 관문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요 4대 요소인 동문이나 서문, 남문, 북문에 대해서 육교나 진입도로,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써 총 1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내용은 2010년도 5월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에 응모를 해서 4,000만원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우리시비 1,500만원을 보태서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4대 관문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지역구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왕조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이 12개가 있습니다. 주거하고 있는 인구수도 꽤 되고요, 그만큼 빈집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지를 선정하실 때 다중이 아는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들이 빈집이 있으면 도시미관을 실제로 해치고 그러거든요.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계속사업인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들의 접근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왕조1동도 주민들의 교육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있는데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실 때 이왕이면 같은 예산으로 또 교통접근성,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감안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 왕조1동만 지켜봐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도심, 원도심 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어촌, 농어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연향동도 사실 구도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대지구 생기고 새로운 택지가 생기면 또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도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이 사업에서 약간 제외되고 있는 신도심이 있지 않은지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돌아봐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김봉환 위원입니다. 477쪽에 4대 관문 디자인 개선사업 있죠? 가로변 공공시설물, 간판디자인 정말로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돋보이고 거듭날 수 있는 개선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찬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경관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ㆍ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소관의..

ㆍ아니,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ㆍ경관개선사업으로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로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순천시 경관조례 12조에 보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이 아니라고 그래요.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한 경관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뒤로 쭉 다 나와 있는데 뭘 아니라고 해요?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고 14일 전에 전부 다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관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항상 5대 때 어디 가면 우리 순천도 들어가는 입구에 저런 표지판, 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공청회를 안했다고 그 사업이 없다면 깝깝한대요? 왜냐하면 이 주민들이 갔다 와서 나름대로 칭찬도 하고 자기들 불만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개선사업을 결정하셨어요?

ㆍ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현재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고요, 경관위원회 심의는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들이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경관심의를 할 대상, 전라남도에서 할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ㆍ잠깐만요, 전라남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만 이야기했어요.

ㆍ순천시는 대상이 아니고요, 4대 관문 디자인은 현재 이 사업을

ㆍ4대 강이요?

ㆍ4대 관문입니다. 4대 관문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기 전에 디자인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서 디자인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나온 사업들이 된다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ㆍ이 순천시 경관조례는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ㆍ저희들이, 순천시에서 만든 겁니다.

ㆍ방금 없다면서요?

ㆍ아니, 경관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ㆍ이 12조를 낭독했잖아요?

ㆍ경관 심의사항은 심의사항입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ㆍ아니, 심의사항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무슨 심의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가요? 조례 만들어놓고?

ㆍ지금 4대 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4대 관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그렇죠, 순천시 경관조례 4대 관문 디자인개선사업 경관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4대 관문 경관 공공시설 이렇게 해놨어요. 디자인과 경관을 보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번에 가장 쉽게 말해서 간판이 없는 곳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문에 우리시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살지도 않고 그 지역에 간판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있고 그 사람 간판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나 거기 이사 올 거라고, 그러면 나도 신청해도 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록을 한번, 아, 회의록 볼 필요가 없겠네요.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간판이 없는 곳들 간판이 있는지.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죠?

ㆍ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관문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사동 앞에 있는 간판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순천 시민로사업이 잘됐다고 도에서 받은 겁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개인들 간판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ㆍ이쪽으로 1억인가 서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것이 다 완료됐습니까?

ㆍ지금 진행 중입니다.

ㆍ진행 중이에요?

ㆍ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민간추진위원회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자본적보조로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그럼 감독기관은 어디죠?

ㆍ그럼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산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ㆍ감독기관이 어디냐고요?

ㆍ주무부서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ㆍ그러니까 감독ㆍ감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ㆍ알겠습니다.

ㆍ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도 우리 간판 바꿔주라, 이런 사람들이 공개라기보다는 문제가 되어서 한마디로 자체에서 만들면 당신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을 시에서는 모르지, 그렇죠?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ㆍ감시ㆍ감독을 확실히 해서 4대 관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정립해야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도심지 빈집정비사업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거하기 굉장히 곤란한 골목길 안에 들어있으면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집이 반쯤 허물어져서 정말 흉물스럽고 거기에서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이런 대상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골목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굉장히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셔서 현장확인하고 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빈집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량을 보면 총 45개소,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 포함입니까? 7개 지역?

ㆍ예, 지금 7개 지역인데요, 포함된 것이고 현재.

ㆍ내년도에는 6개소에 대해서

ㆍ예, 그렇습니다.

ㆍ여기에서 6개소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6개 마을을 의미합니까?

ㆍ그렇습니다. 상사, 별량, 해룡에 있는 3개 면에

ㆍ3개면에 6개 마을을 의미하는 겁니까?

ㆍ예.

ㆍ그러면 6개 마을 2리 정도 되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한 면에 2개 리.

ㆍ개소수로는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한 면당 5억 정도의 사업비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

ㆍ예, 그렇습니다.

ㆍ한 면당 5억, 그러면 2개소가 되니까 2억5,000만원씩 되겠네요?

ㆍ예, 개수로 본다면

ㆍ평균적으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1개 면에 약 5억 정도의 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이 배정이 되고 또 그 면에서는 2개소가 되기 때문에 개소당 평균 2억5,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배분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현장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활환경 정비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거의 기반정비사업에 치우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여기에도 용배수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반사업이 아닙니까? 농업기반사업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농업기반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치더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감이 많이 있죠? 용배수로사업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기반사업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면 그래요. 저희들이 낙안이고 다 가봤지만 거의 농업용수나 용배수로나 농로나 포장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종종 목격되곤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1개 마을에 2억5,0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사실 소득증대로 가면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환경개선이 된다면 대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2억5,000만원이. 요즘 시골마을에 많이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산촌개발사업도 있습니다. 마을 하나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보면 한 25호 사시는데 20억이 투입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생활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에 치중되더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하는데 들어가야 하는 비용들이 농업기반시설 쪽으로 전부 다 가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건설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될 것이지, 뭐 하러 건축과에서 하겠냔 말이에요. 본래 목적에 맞는 의미대로 생활환경개선 쪽으로 치중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최미희입니다. 김인곤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에 있고요, 아까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의 대상자들이 주로 면단위로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ㆍ예.

ㆍ그런데 왕조1동 같은 경우에는 왕지, 현남, 대동마을 이쪽들 정말 거기는 차로 5분 내에 있는 또 다른 농촌마을이거든요? 이 농촌마을도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쭉 곳곳을 들어가 보면 정비를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의견들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시고 사업의 대상지에 왕조1동의 자연부락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정병회 위원님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이나 농민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민원이 들어온 내용만 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농촌단위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나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이나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과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왕조동 같은 경우가 자연부락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읍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 말고 사회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어제 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동당 6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에게 600만원을 줘서 주택공사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사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32동 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왕조동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 좀 참여했으면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늘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 빈집들의 소유자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김봉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471쪽에 가로환경 개선 간판정비사업하고요, 477쪽에 4대 관문 디자인개선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위치라든가 대상이 4대 관문이에요. 이것을 같이 묶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에는 가로환경 간판정비사업은요, 현재 도사동 앞에 있는 그런 사업처럼 저희들이 개별 건물들의 간판과 건물전면 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477쪽 4대 관문 디자인 개선사업은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진입경관에 있는 공공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경관 쪽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다르다고 봐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있게 같이 묶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도시건설국장님이 보고한 사항이므로 간단히 보고드리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을 2010년～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에 3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구축, 문화센터, 시민 무임 공영 자전거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2012년 10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장천사거리～순천교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구간은 차도병목으로 터미널～조곡삼거리 방향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연장 90m에 현재 도로폭이 19m에서 21.5m로 확장하기 위하여 2011년 예산 확보 후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보도정비, 육교 및 지하차도 교량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19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통합정비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인 전주, 가로등, 표지판을 통합ㆍ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간선도로포장사업입니다. 2011년 1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및 요철구간을 재포장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교체와 유지보수비로 2011년 12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238등을 신설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총 1,210m 중 1단계 사업으로 560m를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1년 공사비 40억원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5개 노선에 3.2㎞를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 10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11년 계획으로 2개 노선에 1㎞를 13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별량 금동, 가곡동 선형개량사업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국도 2호선 순천～광양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조례풍전주유소에서 상기 교차로간 총 1.2㎞에 현재 폭 12m로 해서 3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5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0쪽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30.5㎞에 폭 3m로 2019년까지 151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29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을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저번에 일산에서 열린 자전거박람회에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전폭적으로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 배려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 가로등이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불편, 보안등에 대한 불편을 인터넷 순천시청 메인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준비는 됐습니까?

ㆍ준비됐습니다.

ㆍ그게 결국은 행정이라는 것이 원스톱으로 되어야 하니까 꼭 주민들이 가로등은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데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담당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면보며 질의) ㆍ저하고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이 약간 정보가 부족한 것이 대주 3차를 거쳐서 운곡지구를 거치는 도로입니다. 이 도면만 놓고 보면 램프가 2개 있거든요? 빠져나가는 도로가? 저희가 정확히 어디 도로인지 몰라요. 어느 도로하고 접속이 되는 것인지. 해당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풍전주유소가

ㆍ중요한 빠지는 램프와 도로의 접촉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ㆍ금년에 추경에 20억을 세워줘서 아까 1단계 거기는 땅은 다 사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했지만 공사비가 40억, 1단계 사업비 40억.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왜냐하면 저는 최미희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이면서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풍전마을, 조례마을 도로 있잖아요. 지금 1단계가 방금 도로가 현재 대주 3차에서 봉화터널 가는 곳까지 1단계로 하고 그러면 2단계로 나눠진 데에는 계획서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ㆍ여기 총 연장이 1,210m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단계로 560m. 기역자로 봉화터널로 가는데. 2단계가 650m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1단계로 내년에 1월까지 공사비를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단계 40억을 내년에 확보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끝난 다음 2단계사업 용지보상을 해야 되고 사업비,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ㆍ주민들이 그쪽에 살게 계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방금 1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로공사하고 있는 중에 빨리 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2단계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시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야 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1단계만 하고 다음 2단계는 다음에 예산이 마련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단계 끝나면 2단계 보상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사진행 중에 2단계의 도로공사를 곧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

ㆍ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ㆍ그러면 그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ㆍ안 올라왔죠. 내년에 40억은 1단계 사업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사업비이고

ㆍ1단계에 대한 공사비까지만 들어있지, 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곧장 2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이 되어야 만이 공사가 곧 진행될 수 있잖아요?

ㆍ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ㆍ이게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그 예산확보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ㆍ저희들 계획은 예산이 40억만 확보만 된다면 바로 2단계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연속해서

ㆍ다음 사업 할 때에는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도 같이 준비해 오실 겁니까?

ㆍ우선 내년에 40억을 우선 세워서 1단계 사업이 끝나야만

ㆍ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1단계 공사가 끝나고 그대로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예산세우면 토지보상하고 도로 잇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길을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1단계 공사하고 있는 중에 2단계에 속하고 있는 지역의 땅을 사서 곧장 길이 뚫릴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거죠.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ㆍ아니요, 그리고 보행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481페이지인데요, 현재 보도블록들이 울퉁불퉁하고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물이 침수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보도블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계속 제기될 것 같아요. 특히나 내년부터 저상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보도와 인도와 차도의 높낮이가 똑같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도로과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상버스 5대가 어디어디 돌지에 대해서 코스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떤 구간이라도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순천시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저상버스 차 대봤자 노인이나 임산부나 휠체어 탄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안 올라와 있어서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상버스 다녀봤자 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ㆍ그 관계는 정류장 정차대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ㆍ그래서 내년에 순천시가 교통환경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반조건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ㆍ버스가 정착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노선을 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그거 하나하고요,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시간이 지나면 울퉁불퉁해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ㆍ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도블록 침하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보도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보도해서 걷어내고 새로 고친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다시 깐다고 하면 그 재료를 다시 쓰고 나쁜 것은 버리고 재활용하고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도로를 다 뒤집어엎으라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고 있는 보도블록을 또 쓴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ㆍ지금 차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침하가 된 겁니다. 또 지반생태가 연약해서 침하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ㆍ그래서 재질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질의 보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현재 발생되는 울퉁불퉁한 문제, 침하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재질은 없는지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하시죠? 잘 하자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현지에서 실태파악을 나가서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뭐 정의가 되겠지만 2010년도를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얘긴데 신보아파트 입구에서 우성으로 들어가서 상사로 가는 도로가 낫잖아요. 거기에 보면 신보에서 우성 간 도로가 없었습니다. 차들이 하도 많아서 지난번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 저번 과장님 계실 때 가보십시오 해서 인도를 내놨어요. 인도를 낼 때 높이를 얼마를 할 것이냐, 그때 당시는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인도를 냈는데 지금은 차들이 타이어가 크니까 지금은 인도까지 다 대놓아요. 혹시 그쪽에 가봤습니까?

ㆍ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ㆍ지금 차가 엉망이에요. 글자 그대로 엉망. 차 한대가 못 지나갑니다. 그 인도에 대어 놔버리고 신보에서 소라까지. 또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밀려서 차가 주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인구가 밀집해서 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간선도로를 우리가 단속을 못하죠? 도로교통법에 경찰이 단속할 수 없을 겁니다. 지방도가 국도 17호선 뭐 이렇게 되어야 아마 단속을 할 것 같은데 이 민원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 주민들은 그 도로를 지방도로로 만들어주라, 상사로 많이 다니니까. 오히려 갑산주유소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쪽에 사실 더 많이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혹시라도 그 간선도로를 지방도로 하는 계획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보셨는지?

ㆍ그 관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검토를 못했냐 하면 원래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연동교에서 골프장으로 가는 것이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룡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해룡까지 35m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 선암마을, 상사로 나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지방도로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ㆍ한번 검토하셔서 지방정치가 생활민원정치잖아요. 과장님, 바쁘신 와중에라도 그것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건의를 해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지금 저희 마을이 선암마을이에요. 원래 우리 마을 앞에 입구가 상당히 깊어요. 깊은데 우리 동네에서 내려오는 위치가 얕아서 부득이 거기를 얕은 것으로 양쪽에서 들어올 때 15도 정도 낮게끔 되어 있어요. 저쪽 높이로 봐서는 30도가 넘겠죠. 그런데 제가 방지턱을 만드는데 이러쿵저러쿵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동사무소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저한테 얘기해도 제가 도로과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방지턱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과장님 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방지턱 높이가 제한이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 방지턱을 보면 우성에서 상사로 가는 쪽으로 내려오면 시속 몇 ㎞가 없습니다. 평범한 도로처럼 달려요. 기본이 60㎞ 이상, 또 상사에서 넘어오면 중간에 올라와서 그대로 달려버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양쪽에 방지턱이 있는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저게 높낮이가 얼만지 모르니까 서행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다니는 사람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 앞에 교통사고가 몇 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앞에 보기 흉하니까 빨리 칠해버리라고 경찰관들이 와서 교통사고난 곳을 하얗게 칠해서 표시해놔요. 그럼 저는 동네 통장을 시켜서 검정 페인트를 한통 사놨습니다. 조사해갔으면 됐지, 왜 칠해놓냐, 동네 앞에다가. 이런 맥락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수할 수도 없고 높일 수 없고 양쪽에 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보다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양쪽 방지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완만한 조치를 좀 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거기에 덧붙인다면 해룡 계셨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해룡 쪽에 방지턱이 엄청 많아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누가 했느니, 너무나 높으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참작을 합니다. 포괄적인 수용을 한다면 마을 앞에는 어느 정도 서행을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거기는 보면 마치 달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방지턱에 대한 완만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방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신보에서 우성까지 인도를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출발해도 인도로 우성아파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청미래 2차 있죠? 청미래 2차가 이번 11월에 분양이 됩니다. 분양되면 더 복잡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소라마을 끝나는 데까지는 인도가 없어요.

ㆍ그렇습니다.

ㆍ알고 계시죠? 인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보셨습니까?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주유소에서 끝 부분 상사 쪽에, 주유소에서부터 월보까지

ㆍ아,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형수 계장님이 고생하셔서 적극 지난번부터 검토해서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리가 되면 더구나 거기는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소라 입구까지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내직원들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자꾸 집이 지어져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문제다, 누가 양보를 하겠느냐. 특히나 교회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철도시설녹지 30m 이내는 모든 것이 제재가 되기 때문에 철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 철도 쪽으로 인도를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절대가 아니라 꼭 인도가 있어야 여기에서 출발하더라도 인도로 다닐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를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업무자체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검토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제안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정병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 순천시 도로정책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5개소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장천동에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조례동에 하나, 나머지 2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ㆍ팔마체육관 앞하고 황전 용림에 있습니다.

ㆍ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천동에 소재하는 지하차도, 터미널인근에 있는 아랫시장가는 지하차도하고 진보사거리에서 아랫시장쪽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지하차도인데요, 그 지하차도에 대한 효용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도심이 슬럼화되고 그런데 그 지하차도가 오히려 더 슬럼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같단 말입니다. 사실 지하차도가 필요했던 것은 열차와의 교행 때문에 했던 것인데 사실 지금 그 경전선에 열차가 하루에 몇 번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터미널에서 아랫시장 방향의 지하차도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지하차도 때문에 터미널의 교통에 많은 영향이 초래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오히려 지금 터미널이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차랑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쪽 양쪽의 상가가 지역들이 굉장히 슬럼화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하차도를 다시 없애고 평면교차시키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장천 지하차도 말씀하십니까?

ㆍ그쪽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행환경도 거기가 단절이 되요. 아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보행환경도 단절되어져서 아까 말한 터미널 쪽은 계단으로 내려왔다가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고요, 진보 쪽에 지하차도는 그나마도 아니고 뺑뺑 돌아서 이상하게 보행환경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전거도로도 연결이 되지 않고.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하차도가 오히려 이제는 쓸모없는 무용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예전에 기차가 많이 다닐 때는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기차도 다니지 않고 경전선이 앞으로도 활성화될 노선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조례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평가들을 다시 한 번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안입니다. 시에서 어떤 교통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쯤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지하차도에 대해서 무용론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육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교를 그동안 에 많이 설치해서 육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산중학교 앞 사거리에 있는 육교를 철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대표적으로 육교를 철거한 사례가 거기인데 오히려 철거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더 좋습니다. 교통사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육교는 상징적인 것이고 밑으로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평면으로 보행하니까 오히려 더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어요. 인명교통사고가. 그렇듯이 꼭 앞으로 우리가 육교를 이용하지도 않은 육교 때문에 오히려 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과감히 인간중심으로 바꿔서 육교 없애고 평면으로, 사람 우선 아니겠습니까? 차보다는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게 선진화된 사회가 아니겠는가, 서부 선진국 유럽에 가보면 육교 없더라고요, 전부 다 평면으로 교행하고 그러지, 오히려 육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오히려 육교가 더 흉물이 되고 오히려 그 육교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본의 육교도 마찬가지이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철거하고 평면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보행할 수 있도록.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게만 생각했던 남문교 옆에 중앙시장 호남사거리 방향과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게만 생각했었잖아요, 그동안. 오히려 만들어놓으니까 교통사고가 더 안 나요. 시민들도 활용하기 편리하고. 밑에 지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는 횡단보도를 절대 만들 수 없다, 그동안 그런 논리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런데 오히려 만들어놓고 보니까 더 좋잖아요. 그렇듯이 아까 말한 삼산중학교 사거리에 과감히 육교를 없앴던, 없애보니까 더 깨끗하고 오히려 인명사고가 없어지고 그랬듯이 아까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행환경이나 교통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ㆍ검토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ㆍ검토하겠습니다.

ㆍ매년 가로등에 대해서 매년 교체하고 새롭게 시설하고 항상 정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잘 대처하고 있겠습니다만 가로등의 높낮이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환경적인, 정서적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 가로수를 필수적으로 심어야 되요. 그런데 가로등과 가로수의 역학관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가로등이 다 높아야 한다는 사고가 있었지만 높게 있다보니까 가로수와의 역학관계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 가로수가 산재해있고 이런 데에는 가로등 높이를 조절해서 과감히 사람의 키 밑으로 낮춰서 정말 보행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로등이 되어야 하는데 높이 달려서 가로수에 전부 다 조도를 빼앗겨서 실질적으로 조도가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1만9,500등 되는데 그중에서 보안등이 1만2,000등, 가로등이 7,500등 정도 됩니다.

ㆍ예.

ㆍ보안등이 1만2,000등입니다.

ㆍ아니요, 틀립니다. 가로등은 현재 나트륨이라고 해서 250와트를 하고 보안등은 삼파장으로 해서 70와트로 합니다.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491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정ㆍ현원, 담당사무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위원회 현황, 교통관련단체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도로나 교통시설에 IT기술을 접목시켜서 교통체계를 첨단화, 자동화해서 교통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2011년～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전까지 국비 70억과 시비 30억 등 총 100억원을 투자해서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수집,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교통상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국비 70억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약자와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구입ㆍ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는 8대, 저상버스는 10대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구입ㆍ운영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장애인콜택시 2대와 저상버스 5대를 구입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1억과 연간운영비 1억2,000만원, 그리고 저상버스 5대 구입비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5억은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시비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전산조회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9월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 4,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차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과태료에 대한 궁금사항을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과태료의 내용을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민원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로 주정차 위반 내용의 사진, 과태료 납부실적 그리고 자동차검사일자 확인,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확인 각종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확인 등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상황에 대해서 실시간 운행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공해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53개 승강장을 현재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6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더 필요한 지역에 3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제2브랜드택시 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 400대를 대상으로 제1브랜드택시 미인콜로 시작해서 시민들로부터 빠르고 친절한 택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법인회사 택시를 대상으로 제2브랜드택시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브랜드택시간 경쟁을 통한 친절과 안정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콜브랜드택시를 구축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통 콜을 하면 5～10분 정도 걸리는 것이 3분 이내에 차가 콜을 한 민원인 앞에 차가 도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분 이내에 다 도착하고 있고 또 승객이 이용하는 택시의 차량번호와 운전자의 전화번호가 승객의 휴대폰에 자동문자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물이나 불친절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고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에 모든 사항과 차에 대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 요금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결제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499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해 한 달간 공개모집을 통해서 SK에너지주식회사와 2009년 12월 7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도 5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7월 8일 건축물 허가가 나가는 등 모든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앞둔 이 시점에서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순천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부결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최미희입니다. 494페이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순천시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내년에 도입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전남에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에 관련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순천이 가장 뒤에서 세 번째 에 있다는 사실을 전남 22개 시군인데 아주 낙후되어 있다는 현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콜택시가 법정 기준대수로 보면 내년에 2대인데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순천시내에 8개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정 기준대수에 미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8대로만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볍정 기준대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ㆍ저희들도 뒤늦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통약자와 이동편의에 대한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해놨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를 먼저 재정하고 내년 연초부터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콜택시 2대가 좀 적은 숫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해보고 이용객이 많아서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계속 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법정 기준대수로 맞춰나가는 그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ㆍ법정기준대수가 몇 대인지는 알고 계세요?

ㆍ제가 보겠습니다.

ㆍ인구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과장님 30대예요.

ㆍ인구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20대로 알고 있는데요?

ㆍ20대인가요? 30대가 아닌가요?

ㆍ예, 우리 법에 30만 미만일 시에는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ㆍ예,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저는 그것에 비하면 내년에 2대는 턱없이 부족하고 콜택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 1대당 운영비가 6,000만원씩 되어 있죠? 그렇죠?

ㆍ예.

ㆍ그리고 콜택시는 5,00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콜택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애인들 의견은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가고 운영비가 6,000만원이 든 이유는 지금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체계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궁금해요

ㆍ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장애인관련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른 시의 운영비를 참고로 해서 예상수치를 해놓은 겁니다.

ㆍ그러면 장애인단체가 운영해야 된다고 한 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추어보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콜택시니까 장애인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건가요?

ㆍ나름대로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어느 단체가 됐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을 가졌습니다.

ㆍ그런데 제가 전국장애인단체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전남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장애인단체가 운영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ㆍ아,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ㆍ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이동무료서비스를 위한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장협 회원들만 쓴다는 거죠. 다른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파고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스케줄도 접수가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몇 가지 발견되고 있고요, 장애인콜택시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조건에 맞춰서 콜택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24시간을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이 아닌 순천에 온, 순천에 살고 있는 또는 순천에 일을 보러 온 이 모든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운영체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조례를 재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재정의 주체가 집행부로 되어 있는 거죠? 조례를 재정하는 과정이

ㆍ모든 사업의 추진내용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ㆍ조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요.

ㆍ예, 조례요.

ㆍ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ㆍ조례는 이미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ㆍ입법예고를 해놔버렸어요?

ㆍ예.

ㆍ저는 항상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순천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순친 시내에 장애인단체도 있고 콜택시를 요구했었던 몇 개의 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T/F팀 구성을 제안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만들어진 조례가 순천시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조례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정을 전제로 한 조례는 만들 필요 없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저희들이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 되어서 그것을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시에 가장 운영하기 좋은 안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ㆍ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의 의견이고 몇몇 사람의견인데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단체에 주지 말고 차라리 기존 택시업체에 택시가 들어가버리고 어쨌든 콜센터에 관련해서는 교통과의 사업계획에서도 2～3분 내에 도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환이 된다면 지금 택시 한대당 운영비가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택시 한대 구입비는 5,000만원이거든요?

ㆍ단체에서 인건비라고 할지

ㆍ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본다면 차라리 장애인콜택시가 기본 택시회사로 들어가버리고 운영비를 줄이면서 택시 한대라도 더 늘리는 게 실제로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이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단체가 하니까 그냥 거기다 주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역에 장애인콜택시를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순천에 택시관련해서 콜센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활용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 내용을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저상버스요, 저상버스 도입이 진행되면 노선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ㆍ우리 시내의 중심지를 순환하는 노선이 비교적 굴곡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내를 순환하는 노선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우선 투입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두리로 나가다 보면 과속방지턱이라고 할지, 이런 장애인물이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를 순환하는 노선에 우선 1차적으로 시범운영해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의 인구비율을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제 막 결혼한 가구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런 동네에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저상버스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상버스 자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시내를 중심으로 돈다, 이런 게 아니라 각 동에 어떤 인구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연령대나 장애인 유형을 잘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콜택시에 관련해서 일정이 굉장히 늦거든요? 운영사업자 선정기간이 내년 1～3월까지고 구입하는데 5～6월이고 실제로 택시가 운영되는 데에는 7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들을 앞당길 수 없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사업자 선정에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순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천에서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늘이는 방법, 순천이 가지고 있는 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동시에 고려해서 조례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하고요, 화물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시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ㆍ예.

ㆍ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회에서 의결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이런 행정절차상 진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잠시 중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다 아시다시피 화물연대하고도 갈등이 있고 화물연대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나요?

ㆍ예.

ㆍ그분들이 혹시 운영권까지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들은 소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ㆍ본인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행자위 위원님들이 창원을 다녀오셨는데 창원은 현재 시에서 운영권자를 모집공고했으나 운영하겠다는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물연대사무실이 차고지안에 입주해서 화물에 관한 모든 집회도 차고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ㆍ사실 화물차고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사실 시민들입니다. 우리 계장님 저한테 지하 여러 번 받으셨죠? 왕조동이 특히 이면도로에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이면도로에 밤샘주차 때문에 수년 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의 수면권도 보장 못해주고 있거든요?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고. 또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비싼 가로등 만들어놓고 화물트럭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녀들이 야간에 다니다가 가로등이 화물차에 가리니까 당연히 우범지대같이 남자인 제가 다녀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발언했지만 이게 우리 순천시의 뜨거운 감자라서 화물연대가 됐든 순천시의회가 됐든 사실 화물연대는 제가 볼 때에는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득하는 것은 맞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화물연대와의 갈등으로 비춰져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언론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있지만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 사실 그 주민들은 주민들도 연대라고 만들어서 나오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정말 솔로몬의 지혜같이 SK라는 자본에 맡겨서 하는 게 민투가 맞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원래 사업취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정답인지는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서 결론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과장님이 알아주셔야 할 것은 밤샘주차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은 수년째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화물연대도 설득해서 이 사업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속도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그중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실 민간부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진작 민간분야에서 했을 겁니다. 장애인이동수단인 콜택시 운영, 그런데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고 관련 절차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하겠지만 관련 조례 재정은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우리 교통과 업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사회복지 쪽에서 취급해야할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히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업무를 사회복지 쪽으로 이관할 용이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서비스연계차원에서 해야 할 사안이에요. 이것을 딱 떼어서 교통과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셜워커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유사한 제도가 뭐냐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이라고 있어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비슷하지만 더더욱 유사한 것이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연구되고 기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같이 서비스 연계할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에서 독단으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와 같이 합의해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2브랜드택시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미인콜 운영하셨죠?

ㆍ예.

ㆍ성과가 어떠신가요? 사업 마무리 시점이시죠?

ㆍ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ㆍ정산 끝났습니까?

ㆍ아직

ㆍ그러니까 마무리시점이라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ㆍ예,

ㆍ어떻습니까? 성과가?

ㆍ저희들 나름대로 자화자찬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민들도 빠르고 우리 순천시 대표택시라고 인정할 만 하다, 이런 말을 많이 있습니다.

ㆍ지금 개인택시 368대에 대해서 미인택시로 브랜드화한 것이 제1브랜드택시구축사업이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우리 순천시에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ㆍ660대입니다.

ㆍ660대에서 368대가 이번에 미인콜에 가입을 해서 제1브랜드택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300대가 있어요. 이 300대는 갈대콜이나 순천콜로 운영되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갈대콜이나 순천콜 이렇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콜과 서로 위화감은 없습니까?

ㆍ처음에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자를 모집해서 나머지 희망하지 않으신 분은 자기들이 기존 나름대로 갈대콜이라고 할지, 순천콜이라고 할지 나름대로 기존의 번호를 많은 손님들이 자기들의 콜번호를 알고 있는데 다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나름대로 충분히, 처음에는 같이 동참을 하자고 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려한 것은 가면 갈수록 순천미인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갈대콜에 비해서 떨어질 때 그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소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ㆍ그래서 그런 저런 보안관계를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해서 현재 미인콜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연구ㆍ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2브랜드택시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용 회사택시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체 회사택시가 법인택시들이 400대입니까?

ㆍ총 505대입니다.

ㆍ505대입니까?

ㆍ예.

ㆍ505대인데 400대만 적용한다는 건가요?

ㆍ예.

ㆍ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법인택시도 나름대로 현재 콜을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들이 많습니다. 남도택시도 남도콜이 있고 나름대로 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100% 다 참여가 안 될 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ㆍ그러면 몇몇 법인회사에서는 본인들 회사에서 제대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400대 정도가 콜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법인택시들이 전부 다 단일화되어 있었는데, 조각조각 나눠져 있었는데 영업을 통합시키거나 콜을 통합시킨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조금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브랜드가 되면 더욱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데.

ㆍ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법인택시를 해보고 나머지 택시들도 ‘아, 우리도 브랜드로 참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3차적으로 나머지 택시전체에 대해서 같이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이 사업들이 사용자인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고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에서는 법인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택시기사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법인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ㆍ절대 아닙니다.

ㆍ실제 내가 회사택시 노동자들과 대화해본 결과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2,300원입니다.

ㆍ네, 복합할증이라고.

ㆍ40% 할증이 됩니다.

ㆍ40%가 할증이 됩니다.

ㆍ거기는 특별히 행정구역은 면이지만 택시 사업구는 시내로 들어가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ㆍ거기는 시내요금입니다.

ㆍ예.

ㆍ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복합할증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경계지역에 가서 복합할증 버튼을 눌러야 정확한 이치인데 지금까지 순천시 택시운영이 지금까지 관례가 시내에서 읍면 쪽으로 나가면 복합할증을 가서 누른다든지 여러 가지로 시비거리가 많아서 출발할 때 누르는 것으로 통일되어 와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경계지역에 가서 눌러야 됩니다.

ㆍ그것이 택시기사분들하고 운전하시는 분들과 계속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식으로 관례가 되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로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선이 오니까 저희들이 언제 자체적으로 택시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새로운 택시요금을 조정할 때 확실히 못을 박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이 최종남 담당인데 오늘 가정사정 때문에 연가입니다. 부득이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바랍니다. 시설담당 박성록 담당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 우리시 체육시설은 팔마주기장을 비롯해서 10개의 경기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마주경기장은 87년도에 준공됐고 실내체육관은 91년에 준공됐고 올림픽기념관도 91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부터 19～23년 된 오래된 건물과 시설들입니다. 여기에 매년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라든지 장비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나가는데 내년도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순천시민들이 매일 5,000명에서 1만명 정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한 5억 됐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체육시설 올림픽기념관 안에 각 경기단체들에 대한 임대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에서 테니스장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ㆍ예,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ㆍ200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 11월까지 기부채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2011년까지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앞으로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체육시설 1,2, 3지구가 있는데요, 우선 1지구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2, 3지구는 골프장이 들어있는 시설지구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제3의 체육시설공간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03쪽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순천시 오천동과 풍덕동, 남정동 일원 약 59만4,000㎡의 면적에 1,645억원을 투자해서 택지를 개발한 후 인구유입에 대비하고 기존 도심 인구유출을 방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6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현재 약 388억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추진하면서 내년 초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완료 직전에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504쪽 신대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서 신시가지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240억원의 사업비로 1.26㎞의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신도심 및 신대배후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지식경제부로부터 조정승인을 받아서 복성마을 진입로 약 335m를 추가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확장하게 되는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룡 신대리 일원에 299만7,000㎡에 약 3만 명의 수용규모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00억원이고 2006～2011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순천 에코밸리 주식회사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그리고 분양 및 건축추진 상황으로써 2차에 걸쳐서 분양을 실시해서 현재 분양율은 72%이며 2개 블록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284필지, 388억원을 보상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전체 보상액 대비 몇 %정도 보상이 완료되신 건가요?

ㆍ건수대비해서는 약 51%

ㆍ보상액 대비는요?

ㆍ보상액 대비는 약 43% 정도 됩니다.

ㆍ보상액 대비 43%, 필지대비 51%요. 잘 알겠습니다. 신대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2009년 9월 15일 총사업비 조정 및 국비지원 승인이 200억에서 2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010년, 이게 지금 사업완료시점이 이천 몇 년인가요?

ㆍ내년 3월 준공계획입니다.

ㆍ아, 내년 3월에 준공계획입니까? 그럼 앞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증가는 없겠네요?

ㆍ딱 맞춰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ㆍ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죠? 총사업비가 다시 늘어나서 우리 시비가 더 가중될 위험은 없죠?

ㆍ예, 없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비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추후 필요한 부분은 감사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소장님 김인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공공사를 앞둔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은 주민들한테 아주 큰 선물이고 우리 순천시의 명물이 될 정도로 잘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나름대로 그늘막이 부족해서 이번에 특별히 그늘막을 따로 쳐주셨잖아요, 파라솔을. 그 점은 잘하신 것 같고요, 현장에 가보면 아쉬운 점이 설계당시부터 면적에 비해서 활엽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연이 주는 그늘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족하다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실은 어떻게 보면 호수공원 디자인하고 파라솔은 안 맞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적인 조형물이기 때문에 안 맞고 그래서 차후에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이번에 우리가 시민의 날을 치러봤듯이 지금은 이용객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서 휴게공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휴게공간은 간단히 앉을 수 있는 벤치조차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관리부서가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로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게공간이고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배려해주십시오.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 신대배후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행개발이죠? 에코밸리를 통해서요?

ㆍ예, 제3섹터 방법이라고 해서 시하고 참여하는 일부..

ㆍ관리책임은 어디죠? 공사책임자는 순천시죠? 아닙니까?

ㆍ에코밸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서 신대배후단지가 여기도 명품택지지구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도건위가 시작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한번도 신대지구를 도시개발사업소 안내 하에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정상 잡을 수도 있지만 선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신대배후단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 저나 최미희 위원님, 서정진 위원님 같이 초선위원님들은 굉장히 큰 택지지구이고 순천의 중요 시책사업인데도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소장님이 언제 시간을 내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십시오. 의회 본회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서류로만 신대지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려보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김봉환입니다. 오천택지지구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시는데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행자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ㆍ어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질의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본 택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원도심에 대한 검토, 재개발 그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별도사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오히려 주변여건으로 봐서 분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고 그렇게 검토는 됐습니다만 내일 최종결정하기로 했습니다.

ㆍ내일이요?

ㆍ예.

ㆍ그런데 거기에서 원도심이 왜 나오죠? 순천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온 건가요?

ㆍ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개발을 종합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ㆍ그러니까 결국 통합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원도심이 나왔나요?

ㆍ크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가고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결코 모자라건 남건 우리 순천시의 총체적인 살림 살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하면서 1,100억원 정도를 지역개발에 활용하도록 특별회계에서 사용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가게 된 것은 당장 앞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ㆍ결론은 잘못했다는 건가요? 잘했다는 건가요?

ㆍ제 입장으로 한 것은 안준 것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ㆍ지금 우리 순천시가 개발을 어디든지 해야 되요. 진작 해야 됩니다. 지금 오천택지지구 말고 최근에 했던 데가 어디죠?

ㆍ2004년도에 준공이 됐던 연향3지구를 끝으로 해서

ㆍ제가 그 이야기예요. 충분히 7, 8년 이상 되면 개발이 검토가 됐어야 되요. 시행은 잘 됐는데 의회와의 협의가 전혀 없이 진행되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잘 해서 우리시가 거듭나가는 것이니까, 기왕 하시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만 저희 과는 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반회계와 비교를 해보면 본청 예산계, 세무과, 회계과 이런 업무를 특별회계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이 2,800여건이 있고 4억4,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도 계속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체납액 독려를 하는 공무원이 현재는 현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편익을 위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납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 민원실에서 체납과 관련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정식기계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11쪽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지난 의회 때 내년 1월분부터 상하수도료를 인상 시행키로 조례가 의결되어서 공포되어 있습니다. 인상율은 상수도료가 20%, 하수도료가 30% 인상토록 의결했습니다. 현재 상수도료의 현실화율은 82,8%, 하수도료는 12,3%에 불과합니다만 인상을 한다면 각각 99.2%, 15.8%가 됩니다. 하수도료는 아직도 현실화율에 턱없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상액은 가정용의 경우에는 상수도료 톤당 100원, 하수도료는 톤당 40원입니다. 인상했을 때 세입증가는 상수도료가 26억7,000만원, 하수도는 13억8,000만원입니다. 대다수 일반시민이 관심이 많은 가정용의 경우에 월 20톤을 사용했을 때 상수도료는 2,000원, 하수도료는 800원이 인상된다고 하겠고 모두 2,800원을 더 납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료는 지난 2001년 3월에 인상을 했고 하수도료를 2006년 7월에 인상을 한 후에 이번에 인상을 함에 따라서 아마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이라고 할까, 그 내용을 1월 이전까지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 사항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2년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에서 2년 연속 저희 시가 최우수기관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평가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본회의장에서 김선호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20%를 인상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충분한 회의라든가 시기를 거쳤습니까? 인상폭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려놓은 겁니까?

ㆍ현재 지난 의회에서 사실 서너 차례 인상이 거론된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정도의 인상율을 놓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고 자꾸 선거와 맞물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물가안정, 상부기관의 지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보류, 보류 하다가 10년을 끌어온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당시 이 정도 선이 적절하지 않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 30%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ㆍ그러면 2011년 2월부터는 인상토록 잠정 결정이 된 겁니까?

ㆍ부칙에 시행일자로 못이 박혀서 앞대 의회에서 의결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공포를 했습니다.

ㆍ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물 값은 톤에 얼마 올랐다는 것을 잘 몰라요? 왜 올랐냐 그렇게 말하죠? 누가 따지러 오고 물 값에 1톤에 얼마 올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ㆍ아직은 물 값 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의 경우에는 장사가 좀 안 되고 했을 때 물 값도 체납하는 경우를 보면 조금 물 값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그것은 일부에 한한 이야기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상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보고서 512쪽입니다. 512～513쪽은 일반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14쪽입니다. 해룡 신대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1,50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율이 80%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2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관로 20㎞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2지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2011년도 5월 25일까지 배수지안에 있는 각 배관 전기공사나 기타 부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15쪽입니다.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수부족 및 수질악화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배수관로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와 가압장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6억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87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회 추경 때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2013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1년도 8개 지구에 대해서 17㎞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91억5,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대다수 소규모 시설이 70년대에 시설한 아주 낡고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량공사 해나가고자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8개소에 대한 송ㆍ배수관로 278㎞를 해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3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2011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본관은 마을 앞에까지 시설이 됐습니다만 골목마다 시설이 안 되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경계선까지 상수도시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수혜가구가 6,29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11년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5% 사업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입니다. 여기 공사는 수용가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골목까지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서 수용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시내권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우리시에 노후관은 현재 73.3㎞가 되겠습니다. 노후관으로 인해서 잦은 누수와 녹물 출수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에 대해서 연도별로 공사를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배수관이 2011년에는 1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조기에 완료해서 2011년도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와 균등 급수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블록시스템 구축과 구역 유량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3억의 예산 확보했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11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수질개선 측정 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수도법 제3조 및 관련규정 제5조에 의해서 5,000톤 미만 정수장에 대해서는 수질연속측정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탁도계 7대, 잔류염소측졍기 2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해서 4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정비공사입니다. 이사천취수장에는 현재 수중모터펌프가 500만원 짜리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정비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정정수장 혼화설비 교체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형식도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되어있는 수직 터빈식을 급수분사 교반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보고 드렸습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보며 질의) ㆍ제가 가서 직접 찍어왔는데 순천이 전국자전거 10대 도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동천이 잘 만들어졌고 생활체육인구들이 많은데 아쉬운 점은 우리 순천시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인데 그 전에도 제가 건의드렸다시피 이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여기가 지금 하천부지거든요? 하동에 있는 하천부지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인데 상수도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식수로도 쓰고 운동하다가 간단히 씻을 수도 있게 해놨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아시다시피 강변도로 따라서 달리다 보면 왕복하면 보통 30～4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급수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이면 일일이 생수병을 다 들고 다니세요. 과장님, 혹시 보셨죠?

ㆍ예.

ㆍ그래서 상수도공급 문제는 우리 상수도과장님 사업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안 드리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우리가 운동 중에도 지방하천인 동천변에서 운동하다가도 먹을 수 있게 배려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 가지 부서들하고 협조해야겠지만 아쉬운 점이 우리가 동천을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도 깨끗한 수돗물 하나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또 어떤 모 의원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만들어 놔봤자 안 먹는다고 하시던데 안 먹는다고 걱정하고 안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산책이나 순천만까지 위원장님 모시고 자전거를 타도 보통 시내방향에서 내려가면 보통 15～17㎞됩니다, 편도가. 그런데 중간에 이런 급수공간 하나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도 사업에 고려를 하셔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그런 편의시설이나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매년 받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ㆍ대부분의 시민들이 솔직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기본현황 및 정ㆍ현원 담당사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설치시설 공사입니다. 총공사비 298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9월 착공, 1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준공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4%입니다. 2011년도에는 기존 생물반응조 8지와 최종침전지 4지를 개량하고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 기한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04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 착공, 2011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연료 인입공사 및 자원화동 내부공사를 마감하고 기계설비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2011년 6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5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 3월 착공, 2012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공정은 43%입니다. 앞으로 한경아파트 주변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관거 잔여물량 32.3㎞와 배수설비 663가구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2012년 6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별량용두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1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6월 착공,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은 약 1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거정비 3.1㎞와 오수처리시설 배수설비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2012년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상사쌍지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1월 착공,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총공정은 30%입니다. 앞으로는 관거정비 1.7㎞와 오수처리시설 배수설비를 201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회계 7,300만원을 전입받고 특별회계 6,500만원을 포함해서 총1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지역은 지금까지 신청된 지역 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동지역은 민원발생지역부터 보수 및 준설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29조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이 필요한 처리장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노후된 처리장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술진단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06년에 승인된 하수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2년의 장기적 시간과 17억의 많은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3억을 확보해서 총괄발주를 하고 2012년도에 나머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승주하수처리장외 2개소 총인처리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2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암호 수변구역인 승주, 송광, 신평처리장에 대해서 국비 7억700만원, 수계기금 4억9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11억9,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532쪽예요,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7월에 승인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본계획 재정비는 2년여 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비 3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ㆍ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재정비 요건이 5년마다 재정비에 대해서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7월에 승인이 된 사업을 기본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2년간에 걸쳤냐 하면 보통 하수정비기본계획은 중앙정부나 환경부, 영산강유역청 관계부처의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전체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약 1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총괄발주를 하고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2012년까지 마무리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