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연 의원 발언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ㆍ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알아야 될 부분 같아서 본위원이 안을 제안합니다. 뭐냐면 이 업무보고를 다 받으려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12시안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주면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했으면 좋겠습니까?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4일간 자연에서 찾는 어머니 손맛이라는 주제로 제1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낙안읍성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첫 순서로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개막식에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부터 29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의 순천만생태관은 방문객 40만을 예상하고 건립되었으나 250여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지금 순천만을 찾아오고 있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는 부제관으로 사용되고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때는 주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 생태관에서 5킬로미터 후방인 오천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는 방문자센터, 전시관 등 지상 3층으로 연면적 8,500평방미터의 국제적 규모의 습 지센터로 건립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443억원을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2011년 습지센터 건립사업비 기금 120억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정부지원계획인 215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3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자연의 소리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 일원의 생태관광 동선에 소리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자연과 함께 순천만을 탐방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소리테마, IT영상체험, 소리벤치, 철새정보 키오스트 등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광특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 확보된 2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2011년 소요예산은 광특을 포함해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습지센터에서 용산전망대, 탐조대 등에 소리 체험시설을 하고 2012년에는 현재 생태관에 IT영상체험을 할 수 있는 소리체험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입니다. 국제습지센터가 현재보다 5킬로미터 후방인 오천동에 건립됨에 따라서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만까지 이동수단으로 친환경 녹색교통 시스템인 소형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포스코와 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 국토해양부에 특별건설계획을 승인받아서 2011년에 착공하여 2013년 3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96쪽입니다. 경관농업 조성사업입니다. 철새들에게는 살기 좋은 생태공관을 확보해주고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영농보상을 하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앞 대대들 59헥타르를 90 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관도안 및 들판디자인 유색벼 모내기, 영농보상, 경관지역관리, 영농단 운영, 철새모이주기, 무논습지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시비7억1천500만원입니다. 297쪽입니다. 뻘배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이 보고, 느끼고 하는 정적인 공간으로 구성되다보니 체험을 요구하는 생태관광객들이 많아서 별량면 거차마을 주변 일부 갯벌을 이용해서 뻘배체험장을 조성코자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뻘배 40척을 만들고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1년 사업비는 광특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입니다. 298쪽입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지구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금년 2월에 순천만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프로그램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순천시관광종합발전개발계획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관내 관광지와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인근 지자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숙박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관광 홍보영상물이나 가이드북, 지도 등을 제작해서 생태관광 홍보마케팅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9쪽 시티투어 운영 및 관광해설사 양성입니다. 시티투어는 전국 중소도시 중 우리시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대표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선진 관광모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 머무르는 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주말 1박2일 코스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결합시켜서 차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양성입니다. 현재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메가이벤트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국내관광객 수에 맞춰 향성을 해 나가고 자합니다. 해설사 양성과 운영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양성과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 나갈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기관 인증 1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9월부터 지금 해설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소요예산은 1억7천200만원입니다. 300쪽입니다. 갈대밭 보행로 주변 경관 창출사업입니다. 갈대밭 보행로 주변 갈대서식지 환경을 정비하여 새롭고 깨끗한 갈대성장을 촉진하고 탐방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갈대제거사업이나 정자 이엉잇기, 울타리작업, 또 갈대밭 대지아트사업을 추진해서 갈대 경관창출과 지역민의 일자리창출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301쪽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순전만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갈대관리와 굴패각을 수거 처리하고 또 순천만 유선을 보상하는 등 습지보호 관리사업을 통해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가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사업비는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총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습지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주변 폐염전이나 또 생태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복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해룡면 농주리 폐염전과 구 오리사육장부지 12필지 11헥타르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복원을 해나가겠습니다. 2011년 사업비는 국비 6억원인, 시비 12억5천700만원으로 총 18억5천700만원입니다. 시비가 많은 것은 토지매입비가 약 10억원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303쪽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입니다. 최근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관광지에 필요한 안내나 숙박 또 음식 등의 정보가 스마트폰 등 최근 정보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광지도 첨단정보기술 서비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순천만생태공원, 정원박람회장 등 주요 관광지에 첨단 유비쿼터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입장권 시스템이나 정보시스템 그리고 관람코스, 교통, 음식, 숙박 등의 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2011년 시비 소요액은 15억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어촌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꼬막양식장 정비와 오염물질 제거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3개 지역에 꼬막종패 28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비는 2억2천500만원입니다. 305쪽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순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칠월칠석 사랑테마 페스티벌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축제로 순천만갈대축제는 대한민국 명품 생태환경축제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대한민국의 대표음식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이 2억원, 순천만갈대축제가 4억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4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농촌 전통자원 소득화사업입니다. 최근 관광형태가 대량관광에서 대왕관광 즉 생태관광이나 농촌관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농촌지역의 전통자원 발굴 등 향토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이것을 산업화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2011년에 전통자원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2012년에는 이 개발된 산업기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발굴해서 개발된 자원을 상품화하고 또 농촌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이번에 생태관에 전라남도 국감 왔을 때 지적사항 아시죠?

ㆍ예.

ㆍ김을동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요.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디자인 쪽이 다 빠져있습니다. 사실은, 순천이, 또 이번에 아트페어 온 분이 정원박람회 따면서 순천시전체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을 다 망치고 있다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가면 정원박람회 일색이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생태관 자체 또 거기에 있는 박혜진 대지미술 큐레이터에게도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도 해서, 나중에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국제적인 우리 한국적인 것 말고 , 정말로 명실공히 공모를 해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아트폴리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좀 국제적인 작가를 섭외해서 건물자체도 꾀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한 44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 디자인비 아끼지 말고 정말 명성 디자인으로서도 국제적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294페이지 생태관을 소리체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습지센터 되면 그 생태관은 다른 용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 상황에서 소리체험시설 그것도 꾀 많은 돈을 들여서 46억 중 일부분인데 소리 체험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밖에 하는 것은 좋다고 이미 계속사업이고 하는데 이 사항은 좀 고려해보셔서 나중에 일부 미술인들은 거기에 시립미술관을 좀 해주라는 얘기 등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소리 체험시설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습지센터에 또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ㆍ알겠습니다.

ㆍ다음 299페이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순천역에 시간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차시간에 맞춰서 다른 쪽을

ㆍ열차시간이 경전철이나 또 고속버스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딱 순천역에 도착하는 열차시간만 갖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11시로 출발돼 있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그 열차가 올 수

ㆍ본위원 말은 시티투어 말고 관광해설사인데 오전에는 순천역을 도착하는 관광객들이 별로 없는데 관광해설사가 공무원과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까?

ㆍ예.

ㆍ그러다보니까 열차는 대부분 오후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오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열차에서 내려서 온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관광안내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본위원이 느꼈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시간을 특히 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 등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ㆍ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설사들을 더 확보해가지고 2교대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간을 좀 늘리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국어는 어떻게 어느 나라 어느 나라 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외국어는 영어가 5명, 중국어 3명, 일어 2명으로 10여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ㆍ일단 중국과 일본 쪽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과 일본 분들은 영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외국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스페인어라든지 최소 1명 정도는 있는다든지, 또 우리 다 문화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양성해서 교육시켜서 같이 관광해설사로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같이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 300페이지 갈대밭 대지아트사업 추진인데 그것은 국내 작가로 해서 하는 것이죠? 이번에 아트페어에 대지작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ㆍ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ㆍ1천만원 이상 되고요, 그것 말고 워크아웃 작업 본위원도 잘 모르는 사항이 800만원 이리저리해서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작품은 대지 아트가 공공 퍼블릭아트와 다르게 시간성의 한계가 있거든요? 사라지고 그러다보니까 가치가 좀 자연적이기는 하는데 어떤 관광자원화 하기는 참 힘들다 해서 우리 한국적인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ㆍ이번에 아트페어 때 하는 대지아트 차원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갈대가 서 있는 상태에서 갈대 베기·제거작업을 하면서 모양을 내서 제거작업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ㆍ지역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사실은 그쪽 대지작가들이 안에 들어가는 갈대밭에서 하고 싶었는데 생태위원회와의 마찰 때문에 못했다고 아주 본위원에게 성토를 하셨습니다. 환경부와 어떤 예술작품과의 어떤 사회 괴리를 느끼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셔가지고 이왕하시는 것이라면 유명작가들을 불러서 잘 이야기 하면 좀 싸게 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작품도 같이 나올 수 있게 꼭 외국인 작품이 와가지고 비싸게 하는 4-5천만원 단가가 들게 하는 그런 작품, 영원히 설치되지도 않는 작품 하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국내에서 유명하신 분이라든지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들의 작품으로 한다든지,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준비로 바쁘실 텐데 몇가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으십니까?

ㆍ위원회가 지금 순천만생태위원회 하나있습니다.

ㆍ수산조성위원회도 있는데요?

ㆍ예. 수산조정위원회하고 2개 있습니다.

ㆍ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ㆍ습지보호구역위원회요?

ㆍ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에도 위원회 소관이 안 들어가 있고 관광진흥과에도 안 들어가 있고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도 옮겨주시기 바라고 확인해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295페이지 소형 경전철 사업구간이 그간 자료에는 5.3킬로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료는 4.5킬로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간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당초에는 순천만에 있는 주차장 있는 곳까지 5.3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경전철이 되면 순천만에 대한 영향이 좀 미치지 않냐 싶어서 1.2킬리미터 정도를 지금 현재 문학관 있는 쪽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ㆍ당초에도 문학관까지만 했었는데

ㆍ아닙니다. 당초에는 아닐 겁니다. 당초에는 임시주차장 있는 곳이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299페이지 관광해설사 운영 부분에서 7월 업무보고 때 관광해설사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해설사는 인건비만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ㆍ그때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사업비에 4대 보험이라든지 어떤 상해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내년도 소요예산안에 이 보험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ㆍ지금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필요시 때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일당 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넣어주려고 파악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ㆍ실제 초등학생들이 하루 현장견학만 가더라도 그에 따른 시간당으로 해서 보험을 넣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좀 찾으셔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상해보험 부분은 저희들이 넣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올라올 때 검토하겠습니다.

ㆍ예,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순천만의 일일 관광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ㆍ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평일은 약1만5천명에서 1만6천명 정도 휴일은 2만5천명에서 3만명 정도까지 오고 있습니다.

ㆍ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면 이는 곧 자연훼손과 연관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수목원에 견학을 갔었는데 그곳 국립수목원들은 사전예약제로해서 관람객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예약제로 입장객을 통제하는 이유는 그쪽 해설사의 설명에 의하면 환경보전이 중요하고 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이고 보다나은 관람객에게 해설을 통해서 지식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천만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순천만의 대표 트레이드가 된 것은 자연그대로 잘 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면 자연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보전도 힘들고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보고 가는 수백만 보다 해설사를 더 많이 양성해서 그 해설사의 수용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알아서 순천만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해설사의 교육과 양성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인력도 좀 늘려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생태적인 관광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해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설사에 대한 교육이나 확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전통자원 소득화사업에서 농촌체험마을 한 곳이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지역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이 사업이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만에 굉장히 많이 밀집 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이 우리 순천만에 오면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해서 우리 순천만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체험가능한 지역이 용이한 그런 지역으로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거차마을 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량면 거차마을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처음에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만 받고 오늘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조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ㆍ그런데 물어볼 얘기가 많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ㆍ질문 다 합시다. 바쁘면 들어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99쪽 본위원이 어제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자료부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오행숙 위원이 순천만에 일일 생태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냐고 물어봤습니다. 평일에는 약 1만5천명 이상 휴일에 2만에서 3만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관광해설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복남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오행숙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체크를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일 1만5천명 이상 주말에는 3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어느 정도나 오고 있습니까?

ㆍ외국인은 년 5만명 정도

ㆍ아니 년 말고 월, 아까 일 집계를 얘기했습니다. 아까 일일 평일 평균 1만5천명에서 주말 2만5천명에서 3만명, 일일평균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 그런데 일일 몇 명 정도나 외국인이 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ㆍ한 100여명 정도로,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ㆍ100여명 정도 온다는 데이터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데이터는 정확히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요?

ㆍ그러면 어느 나라 외국인이 주로 100여명 중 포함이 많습니까?

ㆍ주로 일본, 유럽 분들

ㆍ유럽요? 유럽도 여러 개 국가가 있는데 특정 국을 지정한다면 어느 국가입니까?

ㆍ저희들이 나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여기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일일 평균 1만5천, 2만명이라는 수치가 예를 들어서 더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언어소통이 될 수 있는 해설사란 얘기를 했는데 해설사가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해설사가 얼마나 양성이 되고 있는 가 참 지금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도 일일 관광객이 1만5천명 이상이 오고 있는데 그중에는 데이터 집계가 없어서 그렇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막연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11년도 교육인원을 5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양성 교육인원을, 이것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인지 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인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인원을 5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5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많은 관광객 중에 외국인이 앞으로 상당수가 들어온다면 1인이 언어소통을 해주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어떤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양성교육이 필요하지 이만큼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와서 업무 보고할 때에는 철저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효과성까지 따져보면서 그런 다면 질의할 위원들 없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각 실과 과장님들이 업무 보고할 때 그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 갯벌생태 안내인 양성교육을 50명을 한다면 외국인이 얼마 올지도 모르잖아요. 50명으로 되겠습니까?

ㆍ50명은 지금 현재 우리가

ㆍ10명 한명입니다. 50명이면, 만약 100명이 온다면 그 사람들 다 커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교육 양성의 방법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질문은 안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경전철 관련해서 지금 어려운 점 있잖아요. 경전철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ㆍ지금까지는 저쪽 포스코측에서

ㆍ그것 말고 해결하는데 궤도 관련해서

ㆍ궤도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다 잘되고 있습니까?

ㆍ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ㆍ다 잘되고 있다니까 할 말 없네요. 어려운 점 없죠? 어려운 점을 뻔히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어려운 점 없죠?

ㆍ없습니다.

ㆍ알았습니다. 어려운 점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ㆍ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ㆍ어려운 점을 해결해드리려고 어려운 점 있으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어려운 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뭐 하려고 말을 하겠습니까?

ㆍ궤도와 관련된

ㆍ넘어갑니다. 303페이지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입장권시스템이라든지 정보시스템을 위한 일종의 유비쿼터스 쪽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약시스템까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ㆍ예.

ㆍ앞으로 그러면 순천만 입장료 받겠네요?

ㆍ지금 순천만 입장료는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고

ㆍ그러니까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께서 내년 초부터 순천만 입장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ㆍ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ㆍ아직까지 검토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ㆍ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저젠가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만 해놓으셨고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도 주민들과 공청회 진행 중이고 다음주 수요일에 순천포럼을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조례로 나올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가 집행부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조례 다 만들어 놓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 보고 때 입장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그러면 내년 초부터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예산안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없고,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에서 입장권 시스템 포함한 유비쿼터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ㆍ입장권 시스템에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시스템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ㆍ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순천만에 대한 입장료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왜냐면요?

ㆍ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음달이 되면 집행부에서 안 하시면 의회에서 징수조례 만들어 진다니까요? 관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가 내년 1월 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의회가 안 만들 것이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만들 것이고

ㆍ그러니까 지금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정확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다 그렇게 명기를 해서는 어렵다는 그 말입니다.

ㆍ알겠습니다. 포럼회에 토론자로 초대를 할 테니까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다음 이 앞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칠월칠석 정산서 아직 안 됐나요?

ㆍ정산이 다 됐는데요?

ㆍ그 자료 제출했습니까? 전문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ㆍ1억

ㆍ그래서 본위원이 사업집행이 됐으니까 칠월칠석 페스티벌과 관련된 모든 정산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달라고 자료요구 했는데 그때가 언젠데 아직 안 와서, 그때는 정산이 덜 됐다고 해서 “그러면 되는대로 갖다 주세요” 했는데 안 와서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ㆍ바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ㆍ정산서 주시겠어요?

ㆍ예.

ㆍ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또 하려고 하네요?

ㆍ금년에 반응이 괜찮다고 평가해서

ㆍ평가됐습니까? 이것 혹시,

ㆍ예.

ㆍ우리가 보통 축제확인하면 축제평가 하잖아요. 외부기관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했습니까?

ㆍ외부기관에서는 했습니다.

ㆍ의뢰했습니까?

ㆍ예.

ㆍ평가서 나왔습니까?

ㆍ나왔습니다.

ㆍ나왔죠?

ㆍ예.

ㆍ그 평가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최종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올려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소상공인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은 생산, 판매, 소비자가 대부분 거의 다 지역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지역에 축적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층경제보호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가 정승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여서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소상가를 활성화하여 SSM를 비롯한 대형마트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가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랫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산, 판매, 구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점과 기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아랫장활성화추진협의회와 더 논의를 통해서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한 아랫장 장평로 교통소통대책과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서 승강장 이전 그리고 장옥 정비방안 등을 마련하여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웃장의 경우에는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방향이 잘 잡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내년사업도 더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동인구 1천만인 시대를 대비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투자유치 방향에 있어서는 여수, 광양, 율촌산단에 들어선 기업의 후방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F1대회와 여수박람회 그리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관광 소비시장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신소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는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경량자전거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하고 신대배후단지에는 조만간 MOU체결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학교와 해양기술연구센터, 그리고 외국인의료재단을 유치하여서 그 효과가 단지 전체의 활성화에 미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통음식타운과 뷰티산업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벌리겠습니다. 그리고 뷰티산업은 산·학·민·관이 함께 하는 미래의 매우 중요한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반을 다지고 늦어도 정원박람회 이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일단 우리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1990년도 전후에 조성된 순천산단과 주암농공단지를 정비하여 서 기업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순천산단은 단지내 도로 재포장과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암농공단지는 노후된 용배수관 교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용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관내 산업용지가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룡산단 2단계 사업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부지에는 신소재 관련 기업과 희소금속산업 그리고 자전거 생산기업과 자건거 관련된 산업이 클러스트를 이루도록 하고 또 친환경 미래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은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거나 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었지만 우리지역에만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여서 이를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금년에 순천대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국가에서 공모한 지역 연고산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 청정자원 특성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반드시 산업으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순천미 뷰티산업이 또 국가산업으로 채택되도록 배전의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희소금속 실용화센터를 유치하여서 마그네슘 소재와 생체류 금속소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마그네슘 자전거 개발사업이 이제 성공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브랜드화 하여 마케팅하고 대량생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순천에 입주한 기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화를 퍼트리기 위해서라도 기업으로 하여금 우선 좋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행정에서도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수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공모를 통해 4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판로개척에 있어서는 제품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비 지원 그리고 농공단지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활동 지원과 함께 우리 공무원들도 명함 뒷면을 활용해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도록 하는 등 판로개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에너지 소비 도시 구축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소비구조는 그린에너지와 편리성 이 두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그린에너지 소비 도시로 변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 풍력, 지력 등 재상에너지를 확대보급하고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까지도 확대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후 4년 내에 50% 정도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하는 그린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만과 조례호수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6쪽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단기적 일자리 제공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하여서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소득보전 차원의 일자리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라 할지라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서 공공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와 기업선정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기업이 사원을 선발할 때 가능한 우리지역 인재가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먼저 안정되어야 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응모함으로써 노사민정의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노사민정 모범도시의 면모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웃장, 아랫장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ㆍ예, 읍면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아주 잘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쇠락을 해서 현재 과거와 같은 그런 면모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까?

ㆍ전반적으로 더 현황을 파악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치되고 있는 읍면의 장터도 그게 어찌 보면 또 우리 삶의 옛날의 모습들 아닙니까? 본위원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ㆍ예.

ㆍ그 다음 신대배후단지에 G의료재단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인 의료재단이라고 하셨습니까?

ㆍ예.

ㆍ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ㆍ가 재단의 법인은 한국법인인데 MOU까지는 체결되었는데 진도가 기대했던 것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본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500병상이면 종합병원입니까?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화순의 어떤 암센터 같이 어떤 특정질환에 우수한 의료가 들어옵니까?

ㆍ전문병원입니다.

ㆍ전문 어느 특정한 질환에 대한 전문병원요?

ㆍ예.

ㆍ본위원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지금 순천의 의료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에

ㆍ의료공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ㆍ이것 500병상 하나 갖다놓으면 과잉되어서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께서 신대배후단지에 외국계 의료재단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G의료재단이라고 그랬죠?

ㆍ예.

ㆍMOU 체결이 되었다고 그랬죠?

ㆍ예.

ㆍ여기 2010년도 업무 추진 계획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09년도 4월 17일에, 그것 물어보기 전에 MOU 체결이 된 의료재단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순천 신대배후단지와 관련해서요. 신대배후단지로 외국계 의료재단이 들어오겠다고 요청해서 MOU 체결한 의료재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ㆍ현재 MOU 체결된 기업은 하나밖에 없고 접촉하고 있는 재단은

ㆍ잠깐만요. 그러면 2010년도 이 자료가 거짓말 자료란 얘기입니까? 업무 추진계획안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을 보게 되면 2009년도 4월 17일 MOU 체결, 늘푸른의료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MOU 체결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ㆍ같은 데입니다.

ㆍ이것과 G하고요?

ㆍ예. 같은 데입니다.

ㆍ그러면 의원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여기에는 G라고 표기를 합니까? 똑같이 의료재단 하지, 여러 개 되는 냥 현혹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투자유치에 있어서

ㆍ명칭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바뀌었다 그러면 그 회사 사업자법인재단 요청합니다?

ㆍ특정 기업명칭을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니셜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ㆍ아니, 그것을 그 외국계 의료재단이 한국에 진출하겠다는데 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극비사항도 아니고 MOU라는 것은 사전 협의일 뿐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맞으면

ㆍ의원님께서 여쭈시면 100%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ㆍ감춘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진척된 양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에 ,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외국계 의료재단이 순천 신대배후단지 내에 들어오고 희망하는 업체는 현재까지 하나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G 의료재단

ㆍ희망하는 업체는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다.

ㆍMOU 체결은 몇 개했습니까?

ㆍMOU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인데 G의료재단 지속적 MOU 체결 협의 중 이러면 될 텐데 여기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안에는 늘푸른의료재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몇 개가 또 되고 있구나, 상당히 희망적으로 내다보는데 실은 지금 하나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ㆍ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시간을 뺏어먹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51회 임시회 때 질문 드린 사항인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바뀌셨습니다만 그때 업무인수인계는 다 하셨습니까?

ㆍ예,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것도 봤습니다.

ㆍ지난번 질의 때 주암 광천 5일 시장 개보수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빠른 기간 내에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자체를 안 하신건지 검토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통시장 개보수사업은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공설이 한 100군데 정도 되거든요? 한 어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장소와 명칭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 전통시장 개선 그래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ㆍ그렇다면 그 웃시장과 아랫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전통 5일 시장의 맥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광천 5일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개보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겠습니까?

ㆍ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렇다면 연계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본위원이 지난 151회 임시회 때 질문 드린 사항인데 주암 농공단지 확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현 농공단지 인근이 약 5만평 정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검토사항이나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 후 진행 사항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이후에 확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여러 전문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제기되어서 해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주암 농공단지 확대하는 것을 보류하는 대신에 주암 농공단지의 용배수관이 처음 90년 전후에 설치할 때 깔아놓은 용배수관이 노후 되어서 우선 그것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ㆍ대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년도에도 계획이 있다고요?

ㆍ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아, 이제 할 수 있다 했을 때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암 농공단지의 입주 희망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적인 기업체의 입주가 우선되어야겠지만 농촌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암 농공단지의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가 두 가지 문제는 본위원이 차후에도 꼭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고요,

ㆍ예.

ㆍ조례의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ㆍ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

ㆍ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으며 또한 그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된 실적 같은 것 말입니다.

ㆍ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추진되었는지를 여쭈시는 겁니까?

ㆍ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ㆍ예,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ㆍ예.

ㆍ조례에 심의위원회는 규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필요성이 없기도 하고 해서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ㆍ그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도 없겠네요?

ㆍ어떤 걸 추진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ㆍ조례와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 말입니다.

ㆍ그러니까 조례와 관련해서 무엇을 추진했는가

ㆍ도시가스 공급을 주택에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ㆍ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ㆍ두지마을 동부웨딩홀 뒷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ㆍ예, 몇 건에 걸쳐서 주민대표와도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ㆍ그렇다면 그 이후 앞으로는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ㆍ전남도시가스와 주민대표와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덕암동 지역도 도시가스를 좀 요구하고 계시죠?

ㆍ예.

ㆍ그것도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ㆍ예.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도시가스 하고 주민대표와

ㆍ어떤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ㆍ100평방미터에 최소 20에서 30가옥,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옥의 메인관에서 가스를 인입할 때 이 부담을 수혜자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천만원, 2천만원 나간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할 수가 없죠. 사실상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0평방미터당 최소 30가옥 이상 되었을 때 한 가구당 35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된 답니다. 그러면 가능하고 그러더라도

ㆍ30가구 되어야 350만원입니까?

ㆍ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더라도 그중에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 집은 그냥 연탄 땔 랍니다, 나무 땔 랍니다, 그럴 경우에 또 남은 사람끼리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그래서 최소한 30가옥 이상이 되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조례에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원할 것입니다.

ㆍ269페이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순천시 노사민정위원회 이쪽 관계자 위원 중에 우리 민주노총 관계자는 들어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국노총에 1,900명밖에 안 되고 민주노총은 7,100명이나 되는데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사민정 실무위원회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들어가야 되는데

ㆍ민주노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회원수도 훨씬 한 3배 정도 많고 약 2천명 정도 잡아도, 그러니까 이 노사민정 관련 된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노사민정 관련 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국가에서 예산을 따올 때 민주노총 이런 부분도 훨씬 회원도 많고 파급효과도 더 있는 이런 곳을 빼니까 이 예산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데만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국비를 따와도 의심의 눈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전부 다 포함해서 노동조합 관련된 우수 노동자들 어디 위원회 이상한 사람들 대표자들 노동관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넣지 마시고 좀 실무를 하시는 분들로 모아서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하든 해서 정말 실제적인 노사민정위원회가 되어 야죠. 그것 부탁 드리고요.

ㆍ예.

ㆍ그다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몇 명인지나 아십니까? 파악 하십니까?

ㆍ파악을 해보지 못했고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크게 표면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ㆍ본위원이 알기로 총무과 대외협력계인가 그쪽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 된 것은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예전 기자 때 보면 노동부 쪽에서 쉼터라든지 그분들 전부 다 의료보험 내고 있는데 돈벌기 위해서 낮에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의료 서비스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순천이 전남이나, 대전이남은 안산이 글로벌 도시입니다. 그쪽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다문화가정 내지는 외국인 노동자 이분들이 뿌리는 돈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점점 우리나라가 고임금 내지는 어떻게 광양만권이 활성화되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리나 전부 이런 데에서도 안산까지 주말이면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돈 쓰게도 만들어 주고 하려고 첫째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는 쉼터, 다문화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지역에 존경하는 문규준 선배님도 위원회에 계시지만 많은 의료단체들이 봉사할 마음의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의료 진료할 수 있게 설정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업체에 이야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우리 시금고에 이야기해서 환전, 보낼 수 있게

ㆍ해외송금

ㆍ예, 해외 송금할 수 있게 그것만 가지고 돈 보내는 것만 가지고 안산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양 쪽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시에 와서 놀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맞춰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크게 제시를 합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전 이남 쪽의 다문화의 전문도시로 광양만권이란 우리지역에 큰 경제구역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용하면 아마 우리 순천이 글로벌도시 내지는 세계적인 도시로 가니까 그걸로 육성하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생각하셔서 큰 틈으로 잡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전시장 관련 된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오늘 보니까 2011년에는 돈이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ㆍ예.

ㆍ그 부분 역전시장 아케이트 설치라든지 본위원도 어머니 따라서 시장을 많이 갑니다. 특히 생선 쪽이 좋아서 가는데 비 오는 날은 본위원도 짜증납니다. 그리고 옆의 건물들 사이에 여기 설치한 것 말고 건물들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잘 되어 있는 곳이 울산 중구청 이런 곳이 잘 되어 있고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을 보시고, 그런 곳을 잘 해놔야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대형마트 가는 이유가 쇼핑하기에 쾌적하니까 갑니다. 주차 잘 되고 쇼핑 쾌적하고 같이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곳, 물 바닥에 질척거리고 하면 가기 싫어하거든요? 어르신들이나 가고, 그러니까 충분히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들이 이쪽에는 많이 투자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그때 과장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전시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간판사업도 좀 한다고 책정 된 것 같은데 역전시장 관련해서 대안을 좀 만드시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없네요. 추경에라도 나중에 그런 쪽의 국가의 산업이라든지 공모같은 것이 있으면 해서 역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본이라든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갑시다. 그래서 봐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나는 시장의 경우 일본은 전부 다 관광상품화 되어서 본위원도 기자시절 때 3번이나 일본 시장을 가서 코스를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장이었는데 그걸 상품화시킬 수 있는, KTX까지 온다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천 이 역전시장에 있는 생선만큼 좋은 생선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매번 와서 그것을 먹고 효과까지 봤다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을 누가 활성화 시키려고 돈을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매번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들을 좀, 내년에 안 되면 용역을 하셔가지고 책정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부분에서 본위원도 집이 산단 쪽에 있습니다만 보도블럭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도블럭 말고, 대형차들이 올라타면 보도블럭,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가 아니라 기본적인 친환경이 땅이 꺼져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가봤습니다만 어제, 보도블럭 말고 요즘 친환경적인 비투스형인가 투스형이면서 요즘에는 조달청에 보면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 최근 우리 순천에 유해물질이 순천에 많이 나왔던 것은 특허 안 받은 업체위주로 많이 했다는 오해를 삽니다. 그 사람 어디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 말고 조당청에서 인정해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업체로 공식적으로 해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업체로 해서 환경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보도블럭 매번 교체하면 시민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ㆍ예.

ㆍ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 합니다. 276페이지 노사안정 지원 관련된 사업에 좀 실질적인 노사 안정된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지 시 말 잘 듣고 뭐 이런 업체만 들어오니까 항상 겉돌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노사가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단체리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잡아주시길, 계획이니까 나중에 새로 잡을 것 아닙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예.

ㆍ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ㆍ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해룡 2산단이라고 합니까?

ㆍ예, 해룡산단 2단계 사업입니다.

ㆍ1산단은 관할이죠?

ㆍ대부분 다는 아니고 대부분 우리 지역입니다.

ㆍ현재까지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해룡산단, 율촌산단에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잖아요.

ㆍ예.

ㆍ그러면 현재 공사 중인 곳도 있잖아요?

ㆍ공장 설립공사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예.

ㆍ우리가 그분들에게 준 인센티브가 무엇이죠?

ㆍ기업마다 다른데 입주보증금을 준 곳도 있고 고용보조금을 준 곳도 있고, 창업보조금을 준 곳도 있습니다.

ㆍ그래서 현재 기업유치가 되어 있는 그 기업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ㆍ예.

ㆍ현재 그 기업에 우리 지역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각 기업별 고용인원요?

ㆍ예.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플랜트 중인 곳이 좀 있습니다. 현재 설비 중인데 신축을 하는데 지역 노동자를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인력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시키고 지역 플랜트 쪽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일자린가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그 기업들에게 직접 내 놓으라고 하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러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지역 노동자들 고용 배제시키면 인센티브 다 환원 시키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채용공고를 할 때 그 공고물을 들고 와서 이중에서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이냐, 몇 %까지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접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접수해서 명단을 넘겨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그쪽과 일종의 MOU라든지 이런 걸 체결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지역고용을 몇% 이상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ㆍ앞으로는 그걸 명시하자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앞으로는 반드시 명시하셔야 됩니다. 공장 설비 다 되어서 정규직 채용하는 것도 채용하는 것이지만 설비를 할 때부터 공장을 신축할 때부터 그 인원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ㆍ그것은 더 저희들이 사실적인 현장점검과

ㆍ엊그제 얼마 전 지역 건설노동조합에서 지역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ㆍ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신축 이후에 고용창출할 때 MOU에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하시고 일단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좀 압박이 될 것 아닙니까?

ㆍ예.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어제 자전거단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ㆍ센터장입니다.

ㆍ그분이 임대료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ㆍ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한번 그것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환경영향 공식적인 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문제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송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심의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지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ㆍ야생동물 피해신고가 금년에 163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10월부터 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3농가가 지급되었고 추후 지원은 2농가를 심의 예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평방미터 이상 피해가 났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ㆍ100평방미터라면

ㆍ아니, 330평방미터 이상, 100평입니다.

ㆍ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작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ㆍ농촌진흥청 소득자료 결과에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자료로 좀 해주세요.

ㆍ예.

ㆍ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야생동물을 구조 보호하는데 보면 물론 국비, 도비가 있어요. 그중 우리 시비가 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산 중에 그런데 한쪽에서는 물론 무해한 야생동물이 있고 유해한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유해한 것은 포획을 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멧돼지를 잡겠다고 해서 1천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경우가 생기질 않는가,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죠? 또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워서 하고

ㆍ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올린 것이 우리는 생태수도 순천을 하기 때문에 지향하기 때문에 조류 같은 것은 가급적 안 잡고 멧돼지 하나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ㆍ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는데 몇 분의 의원님들도 이런 수렵대회를 하는데 같이 좀 그분들에게 조금,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ㆍ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엽사는 아닙니다만 레포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송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ㆍ한 3개월 됐습니다.

ㆍ혹시 봉화산 야생동물 방류 시 본위원도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방류를 하고 돈을 내서 사슴도 사고 토끼도 샀던 기억이 납니다. 방류도 하고, 관리에 대해서 야생동물보호위원회가 순천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 방류되고 있는 지금 현재 봉화산에 방류되고 있는 유해동물 개체수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종류별로

ㆍ그쪽 부분에만 조사된 것은 없고 제가 등산을 간혹 해보면 고라니나 꿩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왜 이것을 관심을 갖느냐 얼마 전에 본위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이 토끼를 잡아가지고 내려오더라, 봉화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토끼를 잡아가지고 내려오더라는 얘기를 해요. 방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잡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좀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 처음 방류했던 사람들의 어떤 목적도 있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보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그리고 방금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일부 꿩을 잡는 것이 일부 많은 민원이 되어서 조금 재검토를 해볼까 하고 국장님과 상의 중입니다. 멧돼지 하나만 하니까요.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279쪽 생태수도 순천 그린플랜사업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종합대책에 관한 그 용역사업입니까?

ㆍ그렇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서 어떻게 우리가 부분별 추진 전력이 체계적으로 사실 수립되어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지금 제정 입법 예고하고 정례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우리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ㆍ그럼 용역내용에 중점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내용이 들어갑니까? 생태수도 추진전략에 관한 용역 내용이

ㆍ온실가스 감축도 들어갑니다.

ㆍ중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ㆍ그러니까 녹색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실행전략을 우리가 공무원들끼리만 짜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ㆍ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생태수도 기본구성에 관한 내용에 보다는 우리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예.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ㆍ그리고 284페이지 탄소포인트제가 계속적으로 지난해부터 해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가입한 가구 수만큼 온실가스감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함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ㆍ그래서 지금 현재 12월에나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축한 대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그때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ㆍ가구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가입하는 수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도 전기요금, 수도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 대비해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과장님 환경교육진흥법 알고 계시죠?

ㆍ예.

ㆍ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공포되었고 시행령이 공포된 것 알고 계시죠?

ㆍ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ㆍ시행령이 201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순천21에서도 이 환경교육진흥법 공포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또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또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지역에 맞는 환경교육활성화 방안과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고 빠져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지역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278페이지 바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관련단체 어떤 지원 예산이 한 군데 밖에 안 했는데 그 어떤 관련단체 지원 관련해서 규정들이 있습니까? 설립한지 3년이니, 5년이니 이렇다든가

ㆍ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좀 하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모르겠지만 전액 시비를 이용하고 그런 부분은 좀 다음에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ㆍ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순천시지부가 예전에 의장님한테 무슨 백일장 환경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단체가 2007년부터 되었고 3년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 좀 호응도도 좋고 하니까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좋은 행사들은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다음 280페이지, 그러면 여기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트리렉스는 어디로 갑니까? 소위 말하는 도살장 그쪽이죠? 냄새 많이 나고

ㆍ예. 전의 위생처리장

ㆍ예. 어디로 갑니까?

ㆍ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4년도에 5년 계약으로 하수과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기 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유치할 당시에는 나가기로 했답니다. 하수과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가기로 하고 해룡면 주민들이 2008년도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대부계약을 2008년부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들도 하수과에서 빨리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ㆍ가 업체는 나가야 되고 그 60억 안에는 이 업체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그 곳을 좋게 만드는 사업만 있나요?

ㆍ예, 일단 그것을 철거를 해야

ㆍ하수과에서 철거를 해야

ㆍ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ㆍ잘못하면 대형민원도 나오겠는데요?

ㆍ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ㆍ빨리빨리 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2011년 4천8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저탄소녹색 사회구현요, 교육비로 4천800만원 세웠습니까?

ㆍ예. 거의 교육비입니다. 그린리더 양성, 기후학교 그런 부분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전액 국비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괄호 안에 8억7천600만원은 또 시비 쪽 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설명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국비 적어진 것은 영상강에서 짤려서 그런 것이죠?

ㆍ국비 잘려진 것은 국토부해양부사업이 8년 동안 사실은 그 사업이 댐 짓기 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인데 그때 지원이 못되고 2003년부터 지원이 되다가 8년 동안 다 지원이 돼서 그것을 금방 8억은 수자원공사에서 또 기금으로 옵니다. 그걸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서

ㆍ수자원공사라는 말이죠?

ㆍ발전판매대금이라고 합니다. 발전해가지고 판매대금의 6%를 우리시에 주는 기금입니다. 용수대금을

ㆍ전기해서

ㆍ예, 수력발전, 용수판 20%와

ㆍ그다음 발전판매대금 6%요?

ㆍ예.

ㆍ그 대금을 우리한테

ㆍ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옵니다.

ㆍ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자동차 천년가스 폭발해서 문제된 것 아시죠?

ㆍ예.

ㆍ순천시는 어떻게 교통과 문제입니까?

ㆍ그래서 작년에 두 차례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차례 관계부서와 점검하고 전문가로 해서 도에서 두 차례 했는데 두 차례 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ㆍ그러면 자동차 가스보급이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가스보급 안 한다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ㆍ아직은 없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환경부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청소차, 관광버스도 출퇴근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아무튼 자동차 보급하는데 왔을 때 특히 폭발사고가 없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급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280페이지 생태커뮤니티센터 및 에코쉼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요.

ㆍ한옥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데 탐방하는 사람들에게 유스호스텔식의 한옥으로 만들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ㆍ녹색생활실천 시민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교육일시, 장소, 교육내용, 또 교육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교육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282페이지 보시면 주민지원사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지, 댐주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50%는 직접지원사업비로 하고 50%는 그런 지원지침에 의해서 직접지원사업비는 현금으로 주는 것은 가구별로 동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원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관리구역이 있고 수변구역이 있는데 관리구역은 취수원에서 5.5킬로미터를 관리구역이라고 하고 수변지역은 떨어진 구역인데 비율은 소유한 토지와 면적 등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식이 있고 그것은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해주면 읍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상강청에 다시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 절차입니다.

ㆍ주민지원사업은 규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고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284페이지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ㆍ한국전력과 가입을 하면 가입했을 때 일반가정에 1만원을 줍니다. 가입했다고, 그 외에는 연말에 가입한 자에 한해서 한국전력 전기계량기와 우리 수도 쓴 것을 같이 해가지고 전략된 부분에 대해서 1킬로와트당 42원을 현금으로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ㆍ인센티브는 가입 가구당 동일하게 배부됩니까?

ㆍ아닙니다. 가입했을 때 1만원만 동일하게 주고 나머지는 절약부분에 한해서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ㆍ가입기준 및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전세대가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ㆍ281페이지 진입로 확포장 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그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좁아서 확포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ㆍ내년도 계획에 넣으려고 환경부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되어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다음에 하자고 해서 국비요청을 다시 한번 해보렵니다.

ㆍ확포장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차량 보급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ㆍ예.

ㆍ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ㆍ시내버스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청소차는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본위원은 환경지도계에서 천연가스 차량 보급을 담당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ㆍ대기이니까 대기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후학교 내년 예산이 있습니까?

ㆍ현재 1천만원을 세우려고 요청해 놨습니다.

ㆍ기후학교 예전에 우리가 일본 연수성과로 했었는데 성과 괜찮나요? 지금도

ㆍ예. 좋다고 합니다.

ㆍ학교 등이나 기업 같은 데 이분들이 가서 강사로 나가고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성과도 있고 이제 전 세계가 기후변화 쪽으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학교 강사님들이 굉장히 우리시로 보자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일종의 강사의 질이 좀더 높아질 필요가 있죠?

ㆍ예.

ㆍ계속 이분들 관리도 좀 하고 기후 쪽에는 기후해설사, 우리 순천시 관광 쪽에는 서 문화해설사라든지 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이 정말 돈 얼마들이지 않고 굉장히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선진지 교육 같은 것 한번 씩 가십니까?

ㆍ그것은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ㆍ그러니까 공무원 선생님들은 선진지도 자주 다니시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시는데 이분들은 고생만 시키고 그런 배려는 없습니다.

ㆍ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ㆍ내년 추경 편성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기후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학교 과장에도 선진지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금 포함시켜서 하면 기후해설사에 대한 퀄리트 자체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한번 교육받은 것으로 기후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지나 해외연수 좀 보내줘요. 우수한 강사들 뽑아가지고, 그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고생만 시키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내년도 예산 반영 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ㆍ예.

ㆍ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집니다? 다음 28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국세입니까? 아니면 지방세입니까? 국비로 들어갑니까? 지방비로 들어갑니까?

ㆍ환경부 특별회계로 전체 들어갑니다. 전체로 들어간 중에서

ㆍ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지금 자동차보니까,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포함하는 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자동차, 승용차, 차종에 따라서 건수와 금액대비 비교표 한번 만들어 주시고 특히나 화물자동차가 차지하는 몇 대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왜냐면 이것은 소유자 주소지와 다르게 자동차를 등록에 대한 데에 부과되는 것이죠?

ㆍ예.

ㆍ그러면 사람은 여기 살고 이쪽에 주차장이 없으면 광양에 살면 이 환경개선부담금 광양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ㆍ예.

ㆍ그것 한번 파악해 보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물다양성 올해 예산 국비가 반으로 줄었다가 다시 보니까 내년에 올랐네요? 287페이지, 올해 국비가 지금 반으로 줄었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2억6천만원으로 다시 올리는데 만약 올해 줄었던 것이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줄었단 말이에요?

ㆍ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ㆍ알아요. 계획은 소요 예산 연차별 계획은 이렇게 2억6천만원으로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전에 본위원이 질문도 드리고 했더니 지금 외부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때 의회가 했던 바 대로 한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면 설사 국비확보가 올해처럼 되더라도 시비를 충분히 더 확보해서 이렇게 2억6천만원의 사업을 하기 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국비만큼 대응투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ㆍ안 되면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ㆍ추가 반영해서

ㆍ예.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307쪽입니다. 생활자원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조성과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하겠습니다. 309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 쓰레기 수거체제는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방식과 공동주택은 단지별 거점수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인 웃장과 아랫장 그리고 농촌지역 읍면소재지에서는 분리배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배출함에 따라 처리비용 증가는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억원으로 국비 30%를 지원받아 거점수거시설인 크린하우스 2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비가림시설과 수거용기, 감시카메라는 물론, 야간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로 디자인 공모를 통해 쾌적하고 산뜻한 최첨단수거시설로 만들어 친환경쓰레기 배출제도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매립장 제방 차수막 보호를 위한 폐타이어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를 한군데 모아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누수예방을 위해 제방에 설치한 차수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폐타이어 약6천9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약 5미터 정도 높이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이고 완벽한 매립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2009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정기검사 시 보완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은 312쪽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 왕지동 매립장시설은 2013년 상반기에 사용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3년도 사업 입지선정계획 및 후보지를 공모하여 2006년 1월에 입지결정 고시하였으나 2008년까지 사업관련 행정소송으로 지연되었으나 2009년부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국가의 폐기물처리정착에 부합한 폐기물 연료화시설을 도입 최신 시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면적 2만5천평방미터에 전처리시설과 매립장, 그리고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등 종합자원순환센터로 총사업비는 772억원으로 국비 300여억원과 시비 49억 그리고 민자 421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1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10년 2월 24일 의원 발의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 공포 등 차질 없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10년 7월 27일 민간투자 제안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 완료되어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경쟁원리를 위해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9월 17일 제3자 공고를 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공감대 속에 왕지동매립장 사용기간이 201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입토지보상 그리고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를 12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2011년 3월까지 착공예정으로 추진 시민들에게 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깨끗하고 산뜻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폐기물 감량정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2005년도에 388.1톤에서 2009년도에는 일일 230.4톤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을 위해 지속으로 불법투기근절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쾌적하고 산뜻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시민중심의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가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노약자와 장애인 도우미, 관광객 안내 등을 하는 움직이는 환경정원이를 운영하겠으며 시가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청소차량을 천연가스 자동차로 2012년까지 모두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총 사업비는 약 4억6천만원이며 현재 청소차량은 11대 중 2010년까지 11대를 교체하였고 2011년 4대, 2012년에는 2대를 교체하여 전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도록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도시의 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음식물폐기물 감량생활화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칩제의 시행으로 2007년 하루에 약72톤이 발생하였으나 칩제실시 후 53톤으로 감소하여 년 약5억원 이상의 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음식물종량제 칩제시행은 단독주택의 음식물은 2008년 3월부터 공동주택은 올해 7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 가축먹이용은 7농가에 12개 아파트에서 참여하여 일일 약3.5톤을 가축먹이로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약1억원 정도의 처리비 절감과 농가당 약300만원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을 통해 감량평가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축먹이 이용 활성화로 가축농가 사료값 절감은 물론 처리비 절감 그리고 현재 가곡 대주아파트와 삼산 현대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처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더욱 확산시켜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생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테크방식 즉 RFID를 활용한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 사업비는 8천800만원으로 감량평가제에 3천만원, 가축먹이이용화는 800만원 그리고 종량제 시행 관련비로 약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16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자원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재활용리더를 활용 재활용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폐기된 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 휴대폰과 폐 가전제품의 수거를 강화하겠으며 2010년 10월 1일부터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를 2011년부터는 중소매장까지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와 재활용봉투를 사용할 때 하겠으며 민간위주로는 그린순천21순천협의회에서 재활용나눔장터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기적의 도서관이나 옆 버드네공원에 2개소를 운영하고 새마을지회에서는 읍면동별로 재활용모으기운동을 실시 영농폐기물과 고철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률을 증대하겠습니다. 이리한 분리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를 감량하여 재활용으뜸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11년 총사업비는 총8천400만원으로 재활용리더운영비로 1천200만원, 나눔장터와 재활용모으기운동으로 5천700만원, 폐가전제품과 유해물질 수거비로 1천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친환경적 폐기물관리로 안정적 매립장 운영입니다. 친환경적 매립장 운영을 위해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즉 YWCA에서 추천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반입 폐기물 감시와 침출수 무단방류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선별을 늘리기 위해 압축시설을 위탁관리하여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매립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총사업비는 7억9천300만원으로 매립장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2억5천만원, 폐기물압축시설 운영비로 4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건립에 따른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무엇입니까?

ㆍ올해 7월 1일부터요?

ㆍ예.

ㆍ7월 1일부터 진행사항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14일 날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고 7월 27일 민간제안서가 검토가 저희들에게 원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3자 공고를 했는데 또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가 곧 시행됩니다. 그 결과가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에 오면 바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 겁니다.

ㆍ그러면 자원순환센터건립을 위한 앞으로의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ㆍ제3자 공고가 어제 현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3자 공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2차 공고기간이 12월 17일까지 협상에 의한 재 변경 제안자가 민간투자에서 제시한 총사업비 쉽게 말해서 한700억 이상을 했는데 696억으로 맞춰서 계획서가 들어오고 운영비 또한 그에 맞춰서 변경설계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또 합니다. 협상을 하면 내년 3월이나 2월말까지 협상을 해서 3월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왜 저희들이 착공을 해야 되냐면 보고 드렸다시피 2013년 상반기쯤에서 왕조동의 사용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공사기간도 30개월을 잡아야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착공하도록 계획하고 토지보상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월까지 다 보상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ㆍ지난 추경 예산 삭감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집행부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ㆍ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이 또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것 말고 250억 정도 저희들이 더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된 것 말고 저희들에게 담당사무관이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올해 10억원 차질 없이 보내 줄란다고 내년도에도 착공 안 했다고 5억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총해서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약11억원을 내년에도 줍니다. 저내년에 전체비율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래 국비는 1년 전에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한 노력해서 그 대책은 충분하겠고요,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그 기금도 추경에 부족분은 내년도1회 추경 때 확보를 할 것입니다.

ㆍ자원순환센터 미 건립에 따른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그 문제의 발생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2013년 상반기 6월말까지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저희들이 쓰레기량과 발생량이 조금 오차가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로 900만원인가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계약해서 그것이 정확히 나오면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ㆍ자원순환센터문제는 우리 순천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10여년간 우리 순천시가 얼마만큼 행정력 낭비와 시민혈세를 투입했습니까? 또한 얼마만큼 주민들이 갈등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주암주민들이 받은 상처와 갈등은 그 어떤 것으로 보상해도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처는 깊게 패었습니다. 혐오시설로 환경에 피해가 있을 땐 주암으로 가야 되고 이제 공법의 변경으로 인해 환경에 피해가 없고 혐오시설이 아니니까 주암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무부서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ㆍ저희들은 오로지 주암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혐오시설이다, 아니다,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앞으로 좀 어려운 좋지 않는 시설은 우리 순천시에는 설립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일괄되게 주암 면민을 위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 순천시민의 생활쓰레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암에 해서 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 7년을 이웃간, 형제간 심지어 어머니와 아들 간 찬반으로 나뉘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온 주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심사숙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쓰레기처리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야 어떻든 주암으로 건립할 수 없다면 그동안 주민에게 약속한 인센티브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주민을 설득해서 본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ㆍ주암으로 안 간다고요?

ㆍ인센티브를 만약에 지금 자꾸 주암으로 가니, 안 가니 하니까 혹시 만약에 변경이 되면

ㆍ아니,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주암 아니면 안 됩니다.

ㆍ둘째 현 왕지동매립장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사용연장을 위한 대책이나 그에 따른 용역은 해봤는지요? 셋째 다른 지역으로의 위치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위치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그동안 위치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었다면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난 2회 추경 때 900만원 저희들이 확보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는데 어제 계약이 되었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 되는 것은 그전에 용역 해놓은 결과거든요?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재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 관계 나오면 자세히 보고 드리고 입지변경가능성은 저희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지변경하면 고시부터 최소 2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축까지, 그러면 그것이

ㆍ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변경이 불가하다면 집행부의 앞으로 대책과 추진계획을 일정별, 세부별, 완공목표 포함입니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순천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ㆍ그렇죠.

ㆍ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ㆍ5만3천 세대정도 됩니다.

ㆍ그런데 전부 다 칩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한 것은 아니고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ㆍ그러니까 칩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칩제라고 합니까?

ㆍ음식물통에 가득 차면 칩을 사다가 2틀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꽂아 놓습니다. 그것을 수거할 때 부르고 하면 수거하면 그것이 칩제입니다.

ㆍ쓰레기 수거하는 차가요?

ㆍ예.

ㆍ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아파트가 있죠?

ㆍ예, 대주아파트와 현대아파트인데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예산지원하고 있잖아요.

ㆍ내년도에 좀 해주려고 합니다.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ㆍ이것이 20011년도 예산에 반영 된 것 아닙니까?

ㆍ2011년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ㆍ편성은 아직까지 안됐고요?

ㆍ그렇죠. 확정이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망치를 두드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지금 현재 가곡 대주하고 삼산 현대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 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죠.

ㆍ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그러면 차후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규정이나 조건을 수반할 것입니까?

ㆍ그렇죠.

ㆍ만약 홍길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홍길동 아파트가 우리도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지원금액 등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ㆍ규정은 민간한테 주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육규모에 따라 용도에 따라 우리 순천시에서 지렁이를 해가지고 1톤을 지렁이가 먹는다면 일일 1톤을 먹는다면 7만4천원이라는 처리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4천원이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1톤 처리하는데

ㆍ그러니까 세대수가 500세대가 있고 70세대가 있고 1천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사는 세대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적게 사는 곳은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나온 곳은, 그러니까 상한선, 무조건 하고 7만5천원 이상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ㆍ아니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1톤에 약7만4천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렁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일일 약1톤을 먹는다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ㆍ자자, 과장님 안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안, 가곡 대주나 삼산 현대같이 아파트에서 우리도 음식물쓰레기를 자체폐기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것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ㆍ일부 조금, 미세합니다.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화해서

ㆍ그래요?

ㆍ전체적으로

ㆍ그러면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가 A라는 아파트에서 나왔을 때 자체처리를 해보겠다, 그러면

ㆍ예, 지원됩니다. 그런 것은

ㆍ그러면 예산 지원하는 규정하고 금액이 자료로 만들어져 있으면 아니 계획안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ㆍ규정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ㆍ아이 참 갑갑하네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ㆍ아니 그런 것은 왜냐면 그 사업의 크기와 범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아니,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가지고 의회에 자료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309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왜 보고 안 합니까? 이 처리대행비라든지 이런 것 하면 나중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해야지

ㆍ309페이지요?

ㆍ예. 관련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

ㆍ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ㆍ가 관련된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더 시설을 넓힌다든지

ㆍ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ㆍ이렇게 필수경비로 지원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어떤 보고라든지 우리가 어떤 시설이고 그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혹시 보고한다면 넣으시고 재활용 선별시설 이번에 예산 변경하고 해줬잖아요.

ㆍ예.

ㆍ그런데 왜 2010년도 예산 지원액이 없어요?

ㆍ이것은

ㆍ이것 관련해서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리추경 나중에라도 이자까지 우리 돈 뭐 그 사람들 피해를 본 것, 나중에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이자까지 넣어가지고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 반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것 써야 될 것 아닙니까?

ㆍ예.

ㆍ다음 아파트 재활용 어제 이야기 했습니다? 재활용계까지 있으면서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요요청은 안 하겠지만 추후에 자료요청 할 테니까, 그 대책방안 강구하세요.

ㆍ예.

ㆍ다음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저희들도 갔다 왔지만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경실련이나 이런 쪽에서 첨예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약간의, 그렇잖아요. 의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일부에서는 하지만, 혹시 이 관련해서 나중에 정리추경전이라든지 본예산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시간이 되시면 하시라고요. 그리고 11월 2십 며칠부터 정례회 들어가니까 그 전에 위원장님과 이야기하셔가지고 담당업무와 해서 그쪽에 BRT 그런 데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한번 이쪽 국내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청소차 구입 4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톤수가 몇이나 됩니까?

ㆍ5톤입니다.

ㆍ일본에 가니까 적게 하고 그 대신 깨끗하게 가더라고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부분은 바쁘니까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ㆍ고려하십시오.

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