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숙 의원 발언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오늘 내일 전남도주관으로 지방세정연찬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세무과를 보고하게 배려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37쪽 2011년도 지방세입 과징 목표달성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지방세입 총 목표액은 1959억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385억3천만원 세외수입이 439억5천만원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 기준인 순수시세와 세외수입의 2011년도 규모는 1357억원으로 매년 7% 씩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세수전망은 4대 강사업과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등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원사업 주민세 등이 감축으로 이어질것으로 예상되나 세수여건은 전반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세의 경우 전국적인 미분양주택증가와 거래가 하락으로 예년에 비해 못미칠 것으로 보이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세와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세수분석을 통해서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40쪽,41쪽은 각 세목별 세수확보대책으로 치밀한 관리를 통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체납액이 2009년도에는 129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기존의 징수팀을 정예화 개편해서 철저한 추적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강화해 온 현금징수 위주로 펼쳐온 결과라고 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은 196억원입니다만 이는 아직 9월분 재산세 납기가 정리되지 않는 수치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세를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려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 상반기 인센티브시책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에 있어서 우리시가 도내 1위 실적을 올렸고 현금징수율도 가장 높아 3천만원의시상금을 받은 바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행안부에서 개최되는 전국체 납세징수 발표대회에 우리시가전남도대표로 참가하는데 좋은 성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 깨끗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장기체납 방치 차량정리입니다. 주로 주택가나 도로변에 방치된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직전의 차량이 대상되는데 심하게 노후된 차량이나 사고로 훼손되고 방치된 차량 또 전국을 떠도는 대포차량이나 무적차량들이 해당됩니다. 이들 차량을 폐차업소나 중개매매상을 통한 수의계약 또는 공매처리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감으로서 납세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세외부담을 덜어드리고 과세권자입장에서는 체납액을 줄여나가면서 깨끗한 도심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원원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업무고도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개별법에 의거 부과징수권이 해당부서장에게 있어서 전문성 부족과 전산화 미비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정리지원팀을 구성해서 전산자료 오류정비와 각종 재산조회 결손처분 등 각종 납세편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던 체납액이 2009년에는 187억 2010년 9월 현재는 180억원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도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통합표준화작업을 실시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혁신적으로 변화를 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새지방세법 세법의 차질없는 조기정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쪽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혁신적 개선입니다. 주식까지 OCR고지서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종이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용카드나 통장 계좌이체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까지는 카드납부나 인터넷납부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납세자는 일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금이체기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에 기 사용료를 자치단체와 은행측이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기기사용료가 건당 230원으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의 경우는 230원인데 이는 은행금융결제원이 130원, 자치단체가 100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1.2%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당초 10월부터 시행할 계기였으나 은행측의 시스템구축이 늦어서 2011년 3월 1일 영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7쪽 지방세 ARS신용카드 휴대폰 납부제 도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 3월달에 전자고지납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접근이 어려운 노장년층을 위해서 ARS전화납부제를 도입해서 전화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 전화납부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48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서간 자료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실과별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별 정보자료를 통합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재산조회자료나 매출채권 조회자료 결손처분 자료 등을 함께 통합 구축할 시 징수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49쪽 부서간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 및 단일화 추진입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 검사미필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와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는 지방세와 같이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차량의 과태료 체납차량 인식프로그램을 추가로 정착해서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번호판영치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구입비 700만원입니다. 50쪽 소액지방세 과오납금 직권 환부추진입니다. 현재 과오납이 15천여건에 16억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국세조정에 따른 환급이나 납세자가 착오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은 1만원미만의 소액들로 현재 교통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검사 및 책임 과태료와 환경보호과에서 개선부담금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현장에서 법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식프로그램을 추가로 장착해서 지방세와 과태료 번호판영치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구입비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액 과오납금 현재 과오납이 15천여건이 16억원이 발생되는데 국세조정에 따른 환급이나 납세자가 1만원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들께서 관심이 소홀하기 때문인데 이들 납세자들은 각종 지급계좌를 최대한 확인해서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납세자들께서 ARS전화시스템이나 지방세 위택스시스템을 통해서 과오납 조회를 하게 되면 바로 확인해서 신청하면 24시간내에 환불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오납 잔액은 약2700여건에 2800만원 약99.7%를 과오납 환불을 했습니다. 51쪽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영세업체의 경영위기극복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지방세감면등 세제지원을 통해서 무리한 세원관리보다는 납세자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감싸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ㆍ질의는 아니고 별도로 물어보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빠른 진행이 있어야 하니까 별도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게 물어보면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위원회는 생략하겠습니다. 23쪽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5기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농업 경제 문화 복지 등 고른 발전으로 주민소득4만불 수준의 품격높은 도시기초를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공약사항은 실천계획을 8월중에 과소팀에서 수립해서 민선공약 세부실천 계획을 7개분야 41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공약사항 이행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연2회 공약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희망순천2020 12년 연동화 계획수립입니다. 순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계획이며 종합적인 발전방향제시와 분야별 부서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연동화계획은 TF팀과 장기발전 자문위원등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10월중에 최종확정하겠습니다. 2012년 연동화계획도 TF팀 구성과 전문가 자문 토론회를 거쳐 내년 10월중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남도300리길 생태체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남도삼백리길은 4개코스에 64키로로 조성하여 남도삼백리길 걷기행사를 추진한 바있습니다. 7월26일부터 8월4일까지 전국초중고등학교 학생190명을 모집해서 남도삼백리 국토순례행사를 추진했고 지난 10월9일부터는 순천만 에코로드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생태탐방로를 수시로 정비하고 코스를 개발해서 전국화 세계화할 수 있도록 국제 및 국내걷기대회를 내년도에도 적극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총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철위원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남도삼백리길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대표음식 개발 및 명품업소 육성입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점을 명소와 차별화해서 생태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표음식 표준화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대표음식 상차림을 확정했습니다. 대표음식 브랜드 및 매뉴얼개발도 했습니다. 또한 대표음식과 곁들일 수 있는 순천전통주와 갈대주를 개발한 바있습니다. 현재 대표음식 운영자를 공모중에 있고 11월중에 대표음식 운영자를 선정해서 대표음식점 인테리어와 전수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3월중에 대표음식1호점을 개점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7쪽 순천향토음식 자원화 조사용역입니다. 우리시 자연마을에서 전통방식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전해 오는 향토음식을 전수조사하여 우리지역 대표음식으로 계승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순천향토음식 자원화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원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8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일몰제를 도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제와 예산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기하여 보다 역점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시민참여 예산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시민권익 보호와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행정소송 업무효율성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자료는 디비를 구축해서 공무원교육을 하는데 최선를 다하고 불합리한 법규 및 시민생활 불편규제를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예고와 청문 의견제출 등 행정처분전에 사전구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입니다. 실효성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신뢰가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최근 재개정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과감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 초빙 법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업무입니다.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와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나 특수시책은 전파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행정의 선진화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32쪽 시민중심의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와 행정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적 부당한 관행사항에 대해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상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 테마기획 감사를 계획해서 연중 추진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기동감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기관 종합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비리나 행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긍심높은 도시를 위한 청렴행정 운영입니다. 청렴한 공직윤리관 정립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신고제를 운영하고 명예감사관제와 공무원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렴도가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상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공무원 친절도 개선과 공무원 청렴의식강화, 청렴행정평가 환류를 통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30일에 순천시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7월30일부터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공사인 경우는 추정금액이 5천만원이상 용역도 추정금액 5천만원이상 물품제조구매는 추정금액이 2천만원이 해당됩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21쪽 일반직원현황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6급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1명의 보직은 무엇입니까?

ㆍ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직을 못받았기 때문에 감사계에 있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음식계가 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없어지고 기획계에서 합니다.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부터 순천에 오면 음식이 유명했었습니다.

ㆍ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표음식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화보촬영용이라는 것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천미인밥상이 있고 자연밥상이 있고 단품요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미나리비빔밥은 단품요리에 그 명칭이 있습니다. 단품요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8천원에서 만원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미나리 비빔밥이 될 수도 있고 팔진미비빔밥이 될 수 있고 지리산한우비빔밥, 짱뚱어탕등 단품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낙안읍성에서 음식축제때 순천미인밥상과 자연미인밥상을 낙안읍성 음식축제때 선을 보였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미인밥상은 전통한정식 밥상이고 순천자연밥상은 뷔페형식으로 나온 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번에 음식축제에도 자연밥상을 낙안읍성행사장에서 선을 보입니다.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것이고 대표음식점를 지정하면 단품요리도 같이 판매합니다. 단체관광객이 와서 뷔페음식을 먹으면 자연밥상을 먹을 것이고 탕종류나 단품요리를 먹고 싶으면 이 단품메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5대 의회때 특위를 구성해서 만들 어놓은 미나리비빔밥도 단품요리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천만쉼터에서 팔고 있는 쿠키나 빵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밀로 여성문화회관에서 생산된 시비사업으로 하는 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해 놓은 밀로 만들 어서 여성문화회관 시비사업단에서 만든 빵을 쉼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만에 가서 보니까 순천사랑빵이라고 해서 여성문화회관 시비사업단에서 만든 빵인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당시에 흑두루미빵을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빵이 제작되면 아마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쉼터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ㆍ그것은 아닙니다.

ㆍ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순천만운영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론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빵이니까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회계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법적사항이고 실과소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실과소에서 열심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윤활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부터 63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신속한 예산집행 및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신속한 대금집행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해라고 해서 모든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가지급에는 큰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55쪽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결산규모는 7577억 자산규모는 4조4138억원입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 해서 내년3월중에 결산검사위원을 의회로부터 선임되면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승인을 받아 5일이내에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본청에서 시행하던 전자계약을 전 읍면동에 확대시행해서 계약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는 제도로서 투명한 계약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이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의입찰과정 하도급 대가지급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책에 차질없도록 준비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좀전에 기획감사과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각종 공사용역 물품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기전 사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계검수 단계에서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7쪽 계약조직 통합전문화 추진입니다. 행안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본청 및 1관서 특별회계로 분산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약업무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민원발생 대신뢰도 저하 조직효율에 비효율성이 있다고 문제점이 지적되어 계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본청과 사업소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정규모이상 입찰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준비해서 본청,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통합해서 하되 2천만원이상만하고 2천만원이하는 관계부서에서 현행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업무가 전문화되고 투명화되어 예산절감을 통한 시 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58쪽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지원입니다.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면서 수의계약 등 회계의 불투명으로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계약대행 신청시 계약업무를 대행해서 보조금 사업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 등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 및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순수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시의 93845필지에 1억9300만평방미터의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이지만 순차적으로 전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정비해서 전산입력화하겠습니다. 60쪽 군부대 매입지 분납금 상환입니다. 95연대는 4차분납금 14억6800만원 5대대는 5차 마지막 분납금 26억1500만원을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상환해서 이자부담액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유건물 철거 및 환경정비입니다. 시건물이 18동이있습니다만 내년에 한동은 철거하고 한동은 매각하고 세동은 환경정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 한동은 구 용수동사무소를 93년까지 쓰다가 10년동안 범죽경로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범죽경로당을 새로 신축함에 따라 94년부터 대부해 준 것인데 이것은 새순천교회의 사유지에 기 건물이 되어 있고 노후되어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2쪽 본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낭비구조 개선으로 열악하고 노후한 우리 본청사 보일러를 내년에 천정형 고효율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는데 국비 3억5천만원 시비1억5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의 예산은 약4080만원이 드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함으로써 2210만원이 절감되어 절감액이 1870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63쪽 시민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조성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보고를 드렸고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청사가 상당히 비좁게 느껴지시죠?

ㆍ예

ㆍ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공무원들 일할 공간도 부족하고 청사외 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 서문파출소로 쓰였던 곳도 시 소유건물이죠?

ㆍ예

ㆍ생활쓰레기창고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순천시 전역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것 많이 있죠?

ㆍ업무보고때 드린 사항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18동입니다.

ㆍ창고가 필요하다면 통합건물지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ㆍ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존건물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청사도 좁아서 신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여건상 정부에서 신축을 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ㆍ신축이 아니면 주변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숨이라도 트이게 하는 새롭게 증축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ㆍ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ㆍ예산때문입니까?

ㆍ예산도 그렇고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

ㆍ정부는 대규모청사를 막는 것이지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사무소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ㆍ본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ㆍ본청사 역시 신축하려면 천억정도

ㆍ신축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언제 행동사무소 이야기했습니까?

ㆍ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면 사과드리겠습니다.

ㆍ행동사무소 이야기한 적없습니다. 본청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역구 사업이나 이야기하는 의원인줄 아십니까?

ㆍ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ㆍ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지 않습니까?

ㆍ본청사에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기존 신축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숨통을 트일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주변에 임대건물을 뒤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가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증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민호위원입니다. 냉난방기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청사를 써야하니까 현재 가끔씩 문을 열면 창틀이 비꺽대고 외풍이 들어오고 한데 거기에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그러나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으로 새로 신축을 못하게 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벽 리모델링과 창틀교체와 보일러시설 교체 3가지 사업비 국비를 요구해서 다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에너지공단까지 사업이 올라갔는데 그중 하나로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게 되었습니다.

ㆍ창틀은 안 되었습니까?

ㆍ그 사업은 안 되었습니다. 시비만 들여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시청사 정면주차장 녹지공간조성 다른 대안 찾고 난 다음에 올립시다. 두 번째는 의회에 와보시면 의회에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데 그중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실 많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회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회계과장님께서 혹시 열악한 본청사내에서도 활용할 공간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손옥선위원입니다. 제안입니다. 저희 청사가 부족하고 비좁고 직원들이 근무하기 열악합니다. 더구나 순천시의회까지 3층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인근 가까운 쪽으로 주차장 어느 한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신축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ㆍ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3기때 시네마극장이 되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견이 의회가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서로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회에서 먼저 방안을 구성해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정하는 공간이 좁아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의회차원에서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의원님들께서 더 집행부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USB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정보통신보안 업무규정이나 국정원 국가사이버 안전대책에 따라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소요액은 7천만원입니다. 67쪽 인구주택 총조사는 내년 사업은 아닙니다만 11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본조사에 앞서 22일부터 이달말까지 인터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인터넷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쪽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용량증설입니다. 새올행정이나 전자결재등 43개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1전산실에서 관리하고 2차로 2전산실 3전산실은 재해복구전산실에서 3차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8천만원 소요됩니다. 75쪽 전산기기 보급입니다. 저희 직원들로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산보급사항입니다. 현재 222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피시가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체대상 102대 정도보급했고 내년도에는 약3억5천만원을 들여서 257대정도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불만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질의만하고 내용답변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받든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USB보조매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솔루션을 대행하는 것이 7천만원인지 알려주시고 69쪽 HD디지털캠코더 및 녹화구입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언론사에 매체를 자료제공한 것이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어제도 안건 때문에 이야기드렸는데 계속사업 10쪽을 보면 업무효율 확산을 위한 전산기기 보급 대단히 중요한데 본청에 와서 어려운 점이 첫 번째는 인터넷속도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떨어져서 대용량메일도 많은 가운데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보안 문제등이 있겠지만 요즘 무선와이파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내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주변에서 오는 일반인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오신분들이 쉽사리 와이파이가 검색될 수 있도록 이 청사주변에 와이파이존을 만들 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비용도 얼마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신민호위원입니다. 기록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ㆍ예

ㆍ다른 여타 지자체도 그런데 국가기록물 표준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ㆍ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부분에는 표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이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2012년까지 실시를 해야 할 사항입니까?

ㆍ현재는 권고사항입니다.

ㆍ권고를 국가기록표준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인터넷을 통해서 경북 의령군을 보면 의령군에 있는 관리기록들을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뎀이 되어야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ㆍ당초 시스템구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다시 기관간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보완하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사정이 여의치못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ㆍ가급적 이런 사항들은 빨리 대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12년 그때 닥쳐서하면 다시 작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닥쳐서 하게 되면 여러 군데 지자체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염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길게 설명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당초 처음 제가 등원하고 나서 업무보고했을 때 팔로우십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사실 국제 인력양성외에는 팔로우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빠져있는데 전체적으로 팔로우십이 중요한 요즘 네트워크시대에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효율과 역량강화를 위한 강화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하고 노사 관련해서 총무과 관련이죠?

ㆍ예

ㆍ최근에 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 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 참여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해서 감사요청한 적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중징계를 요청하셨던데

ㆍ그것은 화상경마장에 대한 중징계는 아니고

ㆍ업무시간외에 거기가서 기자회견참여한 부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꼭 그렇게까지 감사요청을 하고 해야 하는 상황인지 자칫 오해할 수 있를 것 같은데 모든 직원들을 업무시간외에 공공에 대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그렇게 감사요청을 하면 다소 진정되었던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또는 노동조합의 탄압이라고 비추어질 수 있는데 가능하면 감사요청을 뺄 수 있으면 뺐으면 하는 지적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순천시장은 순천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처우개선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ㆍ예

ㆍ지방공무원법에 정식 채용된 공무원은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선수나 전문예술인들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실업선수팀 양구이나 정구선수들은 정말 순천시 대회때마다. 상을 휩쓸면서 순천시 명예를 드높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달이면 두세차례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동할 때 차량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ㆍ예

ㆍ다른 시립선수들은 전부 자치단체나 회사 로고가 박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수들은 컨디션관리가 최우선 중요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어떨 때는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아주 열악합니다. 반드시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전속차량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ㆍ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양궁선수는 전부 국가대표선수가 있습니다. 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소속 전문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시립극단과 합창단이 있는데 지하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관리가 우선인데 별도 연습실이 필요하다면 따로 증축이나 주변부지해서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쾌적한 연습을 해야 지 공연도 잘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관계도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우리 직원들이 신규자로 첫발령을 받아서 오면 시보라고 합니다. 시보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보가 떨어집니까?

ㆍ6개월 입니다.

ㆍ6개월이 지나면 9급발령을 받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승급하려면 최소 몇 년이 있어야 합니까?

ㆍ1년반 기간이 소요되어야 법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ㆍ거기까지는 자동승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ㆍ자동승급은 아니고 근속승진은 근무기간이 경과되면 되는데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 일반승진은 할 수 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 입사동기중에 다 되고 안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ㆍ그것은 현재는 승진연한이 도래되면서 근무성적평정을 부서에서 평가하면 서열명부가 작성되는데 아마 거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김종렬씨 전공노 활동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제외된 것이 아닙니까?

ㆍ그렇지 않아도 김종렬씨가 교통과로 들어왔습니다.

ㆍ입사동기들은 다되었는데 그 친구만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저희과는 87페이지부터입니다. 89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0쪽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확립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59개 단체 70개 사업 5억7700만원을 정기분으로 확정하고 수시분 6600만원해서 6억3700만원이 내년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91쪽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잘아시겠지만 구호성 시민운동에서 탈피하여 아래로부터 직접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예산이 아닌 읍면동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문화확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행정 추진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3040 시정서포트즈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30대, 40대주부들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농교류 안테나숍 운영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위탁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동네만들 기라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2억4천만원, 지역공동체사업에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6쪽 커뮤니티비지니스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공익사업들이 지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지속가능한 활동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이미 시작한 사업인만큼 중앙정부 시범사업과 우리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 중간지원 조직설립 및 교육입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적인 공감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관 주도로 추진해서는 이 사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서 지역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주체간 네트워크를 하는 조직입니다. 현재 조례안 초안을 입안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정례회중에는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의결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관련 내용은 예산편성을 하고 우선 교육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 정비나 안길정비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수혜도 등을 참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총20억원으로 시 단위사업이 12억7천만원, 읍면동 단위사업으로는 8억3천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커뮤니티비지니스와 두가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기대에도 못미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모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커뮤니티비지니스 중간지원조직사업 이것에 앞서서 마을만들기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되어 커뮤니티비지니스 중간조직을 활용하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한 시비교육이 별도 다르다는 차이를 전혀 못느끼겠는데 다소 집중하지 못하고 옆으로 확산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참고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조례와 커뮤니티 활성화 조례는 혼합해서 방금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 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명칭이 어떻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100쪽부터입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04쪽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는데 총 21억천만원인데 국비70% 도비15% 시비15%입니다. 106쪽 행복키움 자활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활일자리 제공사업과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활자립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1억6200만원인데 국비80% 도비10% 시비10%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은 수급자 의료급여인데 통상적인 사업이라 넘어가겠습니다. 108쪽 취약가정 무한돌봄서비스 사례관리입니다. 현재 복지업무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취약가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시가 전문요원 5명을 확보해서 활동하고 있고 기관단체 협의를 받아 65명 민관산학이 연계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건비로 1억2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례관리나 워크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위기가정은 정부지원으로 매년 4억에서 5억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내년에도 5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주민복지시설 신축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사동 신보와 황전 임선 여기는 금년도 예산 성립을 못해서 내년도에 1차로 하고 현재 남제동 신흥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편입된 경로당 1군데와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요구한 2군데해서 시비사업으로 3군데 국비사업으로 2군데 올려서 확정되면 5군데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 노력을 하겠습니다. 111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내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계약 심의의뢰중으로 용역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1차사업인 봉안당과 화장장을 확보하고 이번에 예산성립된 부지매입비는 금년 12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장사시설공원화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부영과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영회장님의 승인만 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생계비 주거비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장애인 맞춤형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장애아동 가족캠프와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5개 종목으로 장애인 디딤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장애인편의시설 및 보장구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리프트차량 한대 구입했고 금년에는 휠체어 충전기 6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순천만이나 공영터미널 역전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두고 오지 읍면동은 사용을 잘 안하고 있어서 2012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9개 사업입니다. 장애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등 37억7200만원인데 국비가 26억도비 5억6천만원 시비 5억85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시비15%입니다. 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사항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피력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장애인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세밀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공청회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의견개진을 드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부분에서 1급만 하고 있죠?

ㆍ1,2급이 중증장애인입니다.

ㆍ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1급 장애인중 지원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서 2급까지도 광범위한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늘려보는 것이 어떤가 의견개진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실 장애인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지 않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회때 봤는데 교육청이나 평생학습과와 연계해서 교육적으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융화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측면들을 유도했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교육청과 평생학습과에서 장애인에게 운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그런 부분들의 측면배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공간 단속은 우리시는 몇건 정도됩니까? 작년도에

ㆍ금년에도 11월말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0건했습니다.

ㆍ느슨하게 단속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서 의식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든지 장애인주차공간 시설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서 배려의 마음이 들 수 있는 방안 홍보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121쪽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과 취약계층보호입니다.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역할과 연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심각한 가족해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한부모가족은 천세대에 상담소 등 관련시설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22쪽 글로벌 순천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121쪽부터는 126쪽까지는 국비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민간인이나 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인데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사기진작과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촌지역 41개소와 국공립 법인 12개소를 제외하고는 그 외 시설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1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수 환경시설이나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현재 평가인증을 통과한 148개 보육시설중 국공립 민간 2개소를 제외하고는 124개소에 지원하는 보육교사에게 1인당50만원을 기프트카드로 지원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28쪽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시설아동 건강한 사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저소득층아동지원도 국비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송광 실버하우스 신축입니다. 노인 인구수가 날로 늘어나는 치매 중환자 등 노인성질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송광실버하우스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8400만원이고 현재 50%의 공정율을 확보해서 2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31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맞춤형사업으로 여기도 국도비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2쪽 여기도 국도비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여기는 경로효친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올해도 노인의 날 행사를 지역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월 경로행사를 노인의 날 행사와 같이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0세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지팡이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여기 부분도 국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시비사업으로 독거노인 주거환경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도우미 노인돌보미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행복과 보람이 샘솟는 어르신들의 배움터 운영입니다. 동부복지관과 용당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취미와 특기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탁구장 증축 할머니, 할아버지 샤워장 등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드림스타트운영은 국비3억원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형 복지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최우수상도 받고 올해도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김장곤입니다. 허가민원과 업무중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활용한 주민등록민원 신청절차 개선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서명입력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로 있어 주민등록관련 민원인이 구슬민원신청서 작성시 신청서에 하는 서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신청서작성에 따른 부담과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포함해서 전 읍면동과 이동민원실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42대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종이문서 감축과 전자정보 구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가입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정부에서 설치한 온라인민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민원인전용 인터넷방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가입 및 이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민원24는 당시에는 G4C라고 해서 운영하다가 금년8월부터 민원24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1800여종의 민원서류가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500여종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주민등록 등ㆍ초본외48종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27천명이 가입해서 지금 까지 20만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글로벌선진화를 위한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시 생활안내문 제공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국인 인감등록, 한글학교, 취업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통합적인 안내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연100여명의 체류지 변경을 하고 있어 민원실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서류와 취업제도 및 고용허가제 보험제도 등을 안내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려 외국인들이 국내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3꼭 환경오염배출업소 일제정리사업입니다. 대기나 소음이나 진동 가축분뇨 등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 완료후 장기간이 지났지만 준공이나 가동개시를 득하지 않는 일부사업체가 있어 오염원 현황과 종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장기간 미준공이나 미운영사업체에 대해서 관리부서와 함께 현지방문을 통해 일제정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144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조천수입니다. 154쪽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90년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등 투기가 만연되고 있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문화를 조성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부동산중개업소가 관내에 177개소 있는데 지도 감독이나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우리지역에 부동산의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려나가겠습니다. 156쪽 3차원기준점 마을간 연계추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마을단위로 하나에서 적게는 세개까지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1500점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기준점의 효율성이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중간에 연계점을 추가로 300점정도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또한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57쪽은 새마을농로 등 공공용지 지적정리사업인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58쪽 불법 전용산지 특례 지목변경추진입니다. 이 또한 금년 5월3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무단으로 산지가 전용개간해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중에서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을 하고 있는 조건있는 산지에 대해서만 특례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동안 우리지역내 조사대상 필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 기회에 지목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 고시 추진입니다. 이것도 지난 해부터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예비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불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비고지 및 고지고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0쪽 공공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도 보고드린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내년도 8월부터 12월중에 7대 핵심 공적장부라고 해서 주민등록부를 포함해서 7대장부에 대해서 876천건이라는 엄청난 자료를 차질없이 사전에 준비해서 주소전환에 따른 공구정리를 마무리해서 2012년부터는 전면 새주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61쪽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인프라구축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라고 하면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공간정보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한 GPS 위치정보에 GIS 지리정보를 거기에 가미하고 관내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등 여러 가지 토지상에 있는 시설들을 그 자료에 추가함으로서 공간의 입체적 자료를 이해하면 됩니다. 95년도에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지하와 지상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료를 일원화해서 여러가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을 때 공용으로 같이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재원낭비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소프트웨어 인프라 서버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해 우리시를 포함한 21개 자치단체를 국가에서 데이타베이스를 5개 부처 8개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서버를 만들어야 데이터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서버와 시스템비용이 3억8천만원정도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서버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합관리 체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국비 25억6천만원과 시비42억3천만원을 들여 총66억9천만원을 들여 1881키로에 해당되는 각종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자료를 전산데이타베이스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도 국비 2억원이 내려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지역에 시설되지 않는 승주 상사 낙안 주암 별량 지역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성을 높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차원 공간정보 디비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운데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 공간정보란 해서 2차원정보는 좌표상의 엑스 와이 위치정보에 다가 높이값을 추가하고 거기에 위성영상사진인 영상정보와 토지나 건물에 따른 건물이 목조나 콘크리트냐 토지 같으면 이용용도가 뭐냐 여러 가지 특성들을 포함한 자료를 포함해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현 상태와 유사한 수준높은 정보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건은 국토해양부에서 5개 부처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당장 거기에 따른 활용분야 서버등 대민서비스를 위한 자료들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내년 하반기나 2012년 초에 약3억에서 6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