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종연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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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청원을 소개한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청원번호 제1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과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순천시 대대동 591번지 한홍기외 91인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본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의의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순천시의 소중한 자연환경으로써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습지보전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훼손 등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것 시급하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순천시 순천만자연공원 운영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청원 내용입니다. 습지보전법에 의한 이용료 징수,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사업 실시, 순천만자연생태계 정기적 조사 실시입니다. 다음은 청원을 요구하는 주요 조례 개정안입니다. 순천시 관내 청소년들의 자연 체험교육 기회 확대로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체험교육시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9호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시민 자긍심고취를 위한 관람료 수입의 환원에 관한 조항을 안 제24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 경우 사업비 규모는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30이내로 하며 사업범위와 내용은 주민지원사업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협의체는 20명이내로 구성하여 3분의 2이상을 주민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써 순천만 습지생태계의 정기적인 조사연구사업 등을 조례개정안에 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청원번호 제1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과입니다.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이 청원은 2010년 10월 28일 순천시 대대동 591 번지 한홍기 외 91인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의 소개를 받아 동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습지이자 남사르사이트에 등록된 세계 연안습지로써 순천시를 대표하는 환경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미흡하여 그 효율적 이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2008년 6월 16일 조례 제1017호로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시설 조성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규정에 따라 관련시설 미조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관람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원시설물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므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찾아오는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여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사업 추진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광진흥과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습지보전법에 의한 이용료 징수조항 신설,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사업 실시 조항 신설, 순천만자연생태계 정기적 조사 실시 조항 신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시에서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16일자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제16조로 관람료를 징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관련시설 조성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 규정에 따라서 현재까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시설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관람료를 징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을 홍보기간을 정해서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 내용인 순천만의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공동체 행사를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계의 정기적인 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면 2011년도 관람료 징수 결산이 된 2012년부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환원사업으로 30% 말씀하시는 것이죠? 30% 부분의,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의 30% 부분을 지역환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개정내용 중의 하나잖아요.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그 사용을 결산이후로 미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까?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어차피 내년 2011년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게 되면 수입결산이 되고 2012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정이 되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내년 상반기요?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면 어느 정도 추정치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올해 상반기만 넘어도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의지만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올 6월만 지나도 본위원은 올 4, 5월만 지나도 30%는 넘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정확히 30%가 얼마냐라고 해서 결산해서 3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올해 각 지역협의체, 협의회 구성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그것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구체적인 액수와 집행에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해도 본위원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조례에 집행시기를 내년 상반기이후로 한다, 이것은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30%로 한정으로 못을 받은 놓은 것도 저희들은 좀 포괄적으로 30%로 못을 박는 것 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왜냐면 30%로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50%, 80%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한 10%나 5% 하고 말아버리죠.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지역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게 되면 그 건의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신화철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조례상에 만약 30% 이상해서 한 50%. 80%까지 수익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주시겠어요?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아니,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협의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신화철위원

ㆍ그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조례상에 또 조례와 법상에 30%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지역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도 30% 범위 내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예요. 그런데 뻔히 자기들도 법과 조례를 아는데 30% 범위 내에 있는데 50%, 80%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을 현격하게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아니 저희들이 무시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의회가 판단할 문제고 집행부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후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나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추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정 충분히, 예산도 추정해서 예산을 내년예산을 추정하는 편성하는 것인데 추정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해서 계수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물론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본위원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1월부터 설사 돈은 내년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으니까 이번에 받은 입장료부터 지역환원사업은 올해부터 들어간다라고 주민들도 알아야 청원을 한 청원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해 입장료는 받아놓고 내년 상반기이후부터 결산 끝나고 난 이후부터 집행을 하자, 그러면 1년 이상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자면,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말고도 추정치로 예산 편성해 놓고 추경 때 경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역주민의 공동사업에 입장료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범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부 대대나 안풍지역 정도가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아마 해룡 쪽이나 별량 쪽에서도 순천만의 일부다, 이런 경우 주민들은 상당히 자기들 지역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100분의 30으로 했을 경우 그 액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 쪽으로 한다면 30%가 넘을 수도 있고 또 못될 수도 있겠지만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여유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의견이 틀리니까요, 그런 것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해 놓은면 더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것을 계산을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암호 관련된 수계지역 보상하는 기준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강청에서 관련 수계지역 계산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 판단 안 하고 조례 만들 것 같습니까?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앞전에 토론회 준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토론회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마을 좌담회도 별량이나 해룡 쪽까지 마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개별적으로도 지금 접족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몰라서 의회 의원들이 한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휴

장영휴관광진흥과장

ㆍ또 한 가지는 순천만이 되겠지만 또 관내 관광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신화철위원

ㆍ위원장님 본위원은 아까 의견으로 말씀하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자 한 것이니까 본위원만 여기에서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다른 관광지와 비교하셨는데요, 순천만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습지보전법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원사업을 이야기하고 이용료징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관광지와 어찌 이것을 같이 갖다가 비교를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