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종연 의원 발언
최종연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3시00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순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장께서는 법적경비부분의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내년도 예산액은 177억3천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로 농어민의 복지향상,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합쳐서 6억7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시설용자와 시설 미이용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움을 위해서 30일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민 컴퓨터보급사업으로 전업농이나 신지식인,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총20대 사업을 가지고 40%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원예나, 특작, 가공 축산, 쌀 전업농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800만원까지를 소요해서 본인부담 50%사업으로 6개 사업 2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으로 649명에게 보급할 5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라남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매년 2억6천4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억6천4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지원사업으로 정보화교육의 경험자나 우수 농업인으로 하여금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지도하는 사업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지원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6억200만원과 시비 9억400만원 등 1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농어촌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한 사업으로 자비 25%를 포함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조직단체 육성으로 단체보조금입니다. 농민회 보조와 여성농민회 보조사업으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 청사관리사업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1쪽 시장 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 개선사업으로 총118억4천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째 순천미인 명품 브랜드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각종 홍보물과 기타 심의위원 수당 등을 합쳐서 1억8천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제일 아래쪽에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에 3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2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에 도비지원사업 포함해서 11동 사업으로 3천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건조산물 톤백사업에 1,000만원, 거점APC추가사업에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APC사업의 계속사업입니다만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내년 2012년까지 3년 사업으로 우리지역의 과실브랜드 품질향상과 마케팅 운영이나 브랜드 홍보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체계 다변화사업입니다. 533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판촉홍보활동을 위해서 물품구입비 5천7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원산지 명예감시원 참가보상비라든지 합쳐서 4천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도심지역의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에 도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시군1시범 생산자조직 운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77억9천900만원, 내년도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6억2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유통 가공수출사업 육성입니다. 그 사업에 총 19억5천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에 본인부담 자담을 포함하여 약10억원을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사업으로 내년 초에 공모하여서 내년 중에 추진하여 완료토록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535쪽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자담 50%를 포함해서 50%사업입니다. 이것은 총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상품개발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안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금년의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 사업에 지리적표시제나 특허출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6억4,000만원, 갈대시범포 조성 등 민간보조사업에 1억6,000만원해서 총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연비누 화장품 공모자원은 순천대학교 한중 청정고온야생화연구소 주관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초 등을 이용해서, 자생식물들을 이용해서 천연상품을 이용하여 천연상품개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유기가공식품인증비 지원으로 1천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가공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50%, 자담 50% 해서 총1억원 사업입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드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2억3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킬로그램당 약500원씩 지원하는 수출촉진지원비로 8천500만원, 순천쌀 판촉강화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대도시 쌀 운송판매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포장재 지원사업 등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쌀 평생고객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홍보용 시식용 샘플제작비에 1천400만원,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3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8쪽 제일 아래쪽 연구개발비 내용입니다. 5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거래정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나 침입차단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다음 CCTV 유지보수비 등을 합쳐서 전산개발비로 1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이나 도매시장 운영관리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액 5천280만원, 도매시장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특별히 큰 예산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순천시 농민회와 순천시 여성농민회 그 단체보조금을 조금 확대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다른 단체 일반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다른 단체는 최하가 500만원입니다. 몇 갖다도록 당겨서 쓴 단체가 많아요. 유일무일하게 우리 농업계 단체 2개있는 것 돈 500만원 사실 적어요. 다른 단체에 비하면 적다 그 말입니다. 돈이 적은 것이 아니라, 조금 지원을 더 확대해 주라고요. 특히 여성농민회 그런 데는 좀해서며 활기가 돌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증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조금 더 증액을 해주라고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소포장재도 앞으로 품목이 다변화되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생기니까 소포장재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관계는 상당히 농촌에서 많이 원하고 또 이것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포장재하고 아까 그런 부분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소포장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포장재를 금년도에 실제로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밖에 예산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APC 활성화사업을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APC에 그런 소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소포장재 이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으니까 APC에서 역할을 해준다하더라도 이 소포장재는 앞으로 갈수록 품목이 다변화되니까 농산물이라는 것이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고 1읍면1특품사업 외의 것도 조금 있으면 웃긴말로 고사리도 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더덕, 도라지 등 포장재료에 관계된 부분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계속 그 액만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안목에서 좀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539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처리장 파쇄기 교체 5,000만원인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요? 산거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게 설치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쓰레기를 용역을 안 줍니까? 용역을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청소는 용역을 주는데요, 쓰레기는 저희들이 일정지역에 수저해서 그것을 파쇠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용역주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우리가 거기에서 파쇠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안 줍니까? 우리가 시 청소업체에 합니까? 떻습니까? 도매시장 파쇄기 아닙니까? 어디 파쇄기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파쇄가 있기 때문에 파쇄해놓으면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같이 처리한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디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우리 도매시장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용역을 줘버렸으면 자기들이 다가지고 것이지 또 우리가 파쇄해가지고 줄 이유가며 뭐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아닙니다. 워낙 물량이, 수박같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파쇄해서 일부 수분을 탈취하고 수분을 빼내고 적게 적은 용량으로 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수분까지 빼내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압축기로 짜고 분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파쇄기로 뭐 하려고 파쇄해서 줄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용역에서 가져가버리면 끝날 텐데. 그런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생활밀착형 농특물 가공시설설치 5,000만원 어디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신청을 받습니까? 어디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신청 받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무튼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아까 두 가지요. 소포장재하고 농민단체들 한 것, 사실은 예전부터 500만원, 500만원 해오는데 그것 좀 적어요. 다른 단체와 동등하게, 이런 단체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단체인데, 뭐 요상한 단체는 1,000만원씩 주면서 돈 500만원씩 주면서 생색내지 말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527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6천8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까? 신청자가 그만큼 많은 겁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른 저희들 예측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측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 결산이 기준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읍면동에 예측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자녀학자금 대학까지 가는 것입니까? 대상이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는 고등학생만 주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고등학생만 주는데 전년도 결산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금년까지 지급을, 지금 4분기를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전년도 결산을 보면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2009년도요?
신화철위원
ㆍ2009년도 결산액이 5억9천400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이 5억9천400만원인데 약6억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약7,0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고등학생들만 준다고 하면 고등학생들이 농촌에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5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액이 6억이 안 되는데 1년 사이에 고등학생들이 10%가 더 증가를 했냐는 말입니다. 학비가 1년에 10%가 증가했어요? 답변 확실히 하세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1차적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합니다만 나중에 결산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분권교부세하고 도비와 시비하고 대응투자입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분권교부세가 30%, 도비가 22%, 시비가 48% 그 정도 됩니다.
신화철위원
ㆍ비율이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쉽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분권이나 도비는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면 이것은 반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만 감소하는 겁니까? 반납 안 되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분권교부세는 반납을 안 하고 도비는 반납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도비는 반납됩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분권은 반납 안 되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나중에 그만큼 예산이, 안 그래도 기술센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지원도 전년도 결산액이 5억2,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시비 48%요? 도비는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22%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분권교부세 30%네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도비만 반납한다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영유아양육비지원금도 똑같은 비율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영유아양육비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반납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국도비 반납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신청을 하실 때 내려오는 것 그대로 신청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년도 결단대비며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른 데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컨대 도비를 그만큼 적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예, 그렇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530페이지 2010년도 벼 운영안전대책비 15억원은 해년마다 이정도 수준에서 도비하고 대응투자방식으로 이것은 나오는 것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년도에 정리추경에서 10억3,000만원 집해 다 끝났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끝났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올해 20억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 올렸죠? 여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계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민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모로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또한 현재 우리 순천시의 제반사항 등을 검토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순천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 순천시의 정책은 다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충분한 자료와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있었고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과장님을 난처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집행을 해놓고 올해 여러 가지, 여기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올해가 흉작입니까? 풍년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전체적으로 봤을 때 흉작으로 봅니다.
신화철위원
ㆍ흉작이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전년도보다 농가소득이, 벼 농가가 상당히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로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년도에는 지원을 하고 올해는 지원하지 않는, 환경적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중 한 가지 아닙니까? 순천시가 그만큼 여기에 투입할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순천시가 농민들이 이렇게 죽어나도 별로 농가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저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래,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공동회사가 하나 따로 생기는 거예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 순천에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생각해서 여성회관에 있는 CB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하고 우리 농산물유통산업단이 두 곳이 있어서 그곳을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통사업단으로 승인이 나서 그쪽에 우리 순천의 농산물판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쪽에 고민을 하고 그쪽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농산물판매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순천지역에 나고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촉진 등을 위해서
신화철위원
ㆍ무엇을 한다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유통사업단의 활성화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종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ㆍ이것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만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결정되었다면서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럼 공모할 때 공모했던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했던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물품을 소비하는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일부의 시장조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브랜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비용 경상사업비에 쓸 예정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운영비라 그 말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것 위치가 아랫시장에 있는 유통사업단을 말씀하십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농부숍을 했던 그 사업단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아랫장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아랫장에도 있었고 예전 시지부 앞에 있던 천막 그 사업단, 그쪽에
신화철위원
ㆍ예. 거기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거점APC는 총 40억 사업이죠? 자부담이 12억이 있는 것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아이스크림파우치사업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안 하실 거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내년에는 안 하실 거죠? 이 수준대로만 진행하실 것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순천시는 어차피 무상급식이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만 하고 순천시는 별도사업을 하지 않겠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의 의지라기보다는 도에서도 시군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도에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신화철위원
ㆍ.우리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없다 이런 것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아니, 교육청보다는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의 지침대로 일단은 매칭펀드를 해서 3억2천100만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도에서 시킨대로 한다 그 말이잖아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도가 시킨대로가 아니고
신화철위원
ㆍ도의 지침대로만 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처음에 이런 지침을 만들 때 순차적으로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도에 매칭펀드를 해놓고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광양시나 여수시나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해서 거기는 무상급식 초등학교까지 다 하시는 것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실제로 목포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읍면지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신화철위원
ㆍ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이후에 본위원은 뭔가 이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뻔히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 것은 뭔가, 다른 지역에 또 확인해보고 적어도 내년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순천시의 이 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별도로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확실하게 뭔가 내놓지 않았다, 특히 전라남도와, 이미 교육청은 내놨죠? 10월 공모를 통해서 내놨으니까, 전남도가 뭔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광양이나 타 지역처럼 자체적으로는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렇게 단정보다는 여러 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울시처럼 싸우실 것입니까? 자, 좋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빨리 준비해서 의회가 조례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 아까, 530페이지, 순천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영농발대식, 영농농민대학 이렇게 딱 한정해서 그때만 500만원 지원합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사업비 전체적인 포괄사업으로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등이라고 좀, 등 안 써가지고 문제되는데 등이라고 해놓으면 어먼 사업 발대식에 500만원 준가해서, 지난번에도 등 하나 안 써가지고 문제된 것 있잖아요. 등이라고 좀 써놨으면, 528페이지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 관련해서 신문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어민신문은 본위원이 아직 한번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649명에게 주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읍면동의 농업인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전문경영인이라든지, 선도농업인들 그런 분들을 추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가 자료는 본위원에게 한번 주십시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명단 말씀입니까?
허유인위원
ㆍ예. 읍면동별로, 좀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비싸네요? 농어민신문이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한달에 6천7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8번 나오네요?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539페이지 생활밀착형 농특산물가공품,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아직 정치지 않았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전에 향토산업한 것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향토산업은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전에 식초산업했는데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 식초사업, 공모했던 것이요?
허유인위원
ㆍ도에서는 통과하고 중앙에서 떨어져버렸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아까운 사례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려다가 그냥 조용히 했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 본위원에게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고 그날도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또 도 쪽에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챙기셔서 예전처럼 홍보부족이라든지, 프리젠테이션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떨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535 천연비누화장품 공모사업이 내년까지 몇 회 사업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금년에 3회였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내년에 4회네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해마다 공모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한번 그 현장에 가봤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거기에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천연화장품자체도 아주 다양하게, 그 속에 들어가니까 냄새도 아주 천연자연소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가 높고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민간자본보조면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순천대학교에 부설로 있는 한중청정고은야생화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본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몇 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단체에는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확실히 답변하세요.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신 부분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런데 이것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그 기준에 또 내려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복남위원
ㆍ평가보고서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평가보고서 작년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평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527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예산 7천200만원 책정해놨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농가도우미 720만원입니다.
주윤식위원
ㆍ720만원 예산가지고 전년과 똑같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가지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출산이나 또는 출산예정인 달에 한 달 동안 영농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을 그쪽에 보내서 영농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한 달 동안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윤식위원
ㆍ몇 명이나 해당됩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 1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172페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0만원 가지고 10명이라면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 나옵니다. 하루에 3만원씩, 임신을 했을 때 농촌에서 일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조건인 것 같은데 이게 작년 산림소득과 예산과 유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1일 3만원씩 가지고 10명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1달이면 90만원 됩니다. 900만원 되죠? 3만원씩 10명이면, 하루에 3만원씩 지급하면 30일이면 90만원이죠? 이 예산으로 10명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720만원 가지고 예산이 안 맞잖아요. 작년에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전체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윤식위원
ㆍ전체 예산의 80%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전체 소요금액의 100%가 아니고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윤식위원
ㆍ여기에 총사업비 2천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연례 반복적 사업해가지고 단순목적으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했을 때 지급한다는 총사업비 같은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2014년까지 사업으로 2천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예, 알았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숙
오행숙위원
ㆍ5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로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준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거점APC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강진, 장흥 등 7개 시군에 각 과일을 해서 거기에서 수집되는 과일을 순천브랜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누리제라는 그런 상품을 브랜드마케팅하고 브랜드홍보하고 품질향상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1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제조 금액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위의 28억짜리 사업이고요. 위의 28억 사업은 아이스크림 파우치사업이고 밑에 있는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억8,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ㆍ현재로써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각종 과일을 주품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감이나 키위나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ㆍ여기에 좀더 접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오디를 좀 넣어서 만들어 보십시오. 오디, 그것을 같은 좀 첨가해서
ㆍ같이 주문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렇게 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죄송합니다. 뭐가 좀 이상해서, 536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비로 8천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년도 예산액도 8천500만원인데 이게 다 집행되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 흉작이 되어서 거의 수출을 못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반납된 상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게 전년도에는 한4천400여만원 정도가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난해 실질적으로 과실생산이 조금 저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냉해피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상당히 소득원이 되고 품질향상에 기여를 하는 부분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상사정상 여러 부분에서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2009년도는 전년도에는 그랬다하고 올해는 어땠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올해는 작년보다 더 못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랬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올해는 특히
신화철위원
ㆍ내년에도 예산을 일단은 뭐 줄일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일단 어떻게든 농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이고 농민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50% 미만이나요? 한50% 정도 수준 되나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50% 못되고 아주 미미하게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그것을 정리추경 때도 정리를 안 하시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정리추경에 이번에 정리를 일부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감액분 올라갔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올라갔어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농업정책과 것이 한 페이지도 안 보였던 것 같은데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올라갔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정리추경에 계상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기술센터가 특히 농업정책과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내의 사업도 이것은 적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특히나 대다수가 민간자본보조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수혜자측면에서 보자면 참 소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넘겨봐야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업비는 반드시 정리추경 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순세계잉여금이나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것 가져가봐야 여러분들 예산으로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예산으로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물류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순천쌀, 택배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물류비 지원하는 것 이게 1,000만원,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거의 남지 않았던데. 이런 것은 결산액도 남지도 않는 예산이 왜 이런 데서 줄어요?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순천 쌀 판매 잘 되고 있습니까? 포장재지원사업이라든지, 물류비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비는 줄여버리고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자본보조 이 사업은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쪽에 보조했던 사업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그쪽 농협 쪽의 부담비율을 더 높이라 그 말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그렇게 가고 농가에 피해는 없는 거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농가피해는 아닙니다.
신화철위원
ㆍ나중에 시에서 줄여가지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줄였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갈 보조금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직접 농가에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신화철위원
ㆍ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금 쌀을 전남 외로 붙이는 것만 택배비를 부담해주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쌀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지역의 친척이나 가족들이고 자식들입니다. 농가에서 그 자식들에게 쌀을 붙이는 과정을, 택배비를 부담해 줄 수 는 없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실제로 농협에서 주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일반 개인들한테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시골에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자기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붙이는 것을 보면 마음적으로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커버를 못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우체국이 포화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갖다가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여러모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지금 집안에 유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543쪽입니다. 2011년 친환경농축산과 예산계상 총액은 230억6천427만7,000원으로 기금포함 국도비가 133억2천866만원이고 시비가 97억3천5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80개 단지에 대한 친환경인증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기타보상금입니다. 13억1천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 출장비, 수질검사, 잔류농약검사료가 되겠습니다. 1억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비로 4억6천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1억6천7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밀 체험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해충포집기 설치 및 전선보완사업비로 4천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생태연못 조성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헥타르 이상 근력조직화사업비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으로 1천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로 6천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사업비로 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비로 51억7천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직불제사업비로 5억6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2억8천9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비로 11억5천4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1년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여기가 전년도보다 급속히 증가된 부분은 이따 의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 합니다. 증감사유가 다소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배로 증가한다든지 무슨 갑자기 2억이 증가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548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는
종완
유종완위원
ㆍ547페이지 경관보전직불금도 배로 늘었는데 왜 배가 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전년보다 5억6천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보전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직불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다음 장 돈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전액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농토 지적증진 및 농토 배양사업으로 규산 및 석회공급사업비로 7억6천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청보리와 호밀, 크로버, 헤어리베치 등 종자대 지원비로 6억1천53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는 가축분 퇴비화 혼합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입니다. 올해 5억4,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그만큼 지원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늘려서 그 수량을 늘렸습니다. 다음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사업비입니다.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4,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상토 공급비를 증액시켰고 대신 친환경농업 그런 차원에서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550쪽 농약 안전사용장비 즉 비닐 옷과 장화 등 장갑 이런 부분에 6천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맞춤형 특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순천 명품월등 복숭아 체험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친환경 과수생산시설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웰빙농산물 즉 오디나 복분자 생산기반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안전답에 대한 작목전환사업비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억9천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제시설사업비로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소득 원예특작 육성사업비로 시설원예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친환경자재사업비로 1억6천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52쪽 친환경부직포와 약재지원사업비로 1억6천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불안 채소 무, 배추, 마늘, 작목전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비로 4억1천2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가 22억1천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사업비가 금년 사업비가 전년도로 내시될 때 과다하게 내시되었고 또한 실제 지열난방사업이 있습니다. 담보당 1억원이 소요되는데 지원사업 농가부담은 20%밖에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전체 거의 추경예산에서 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내년도 대상자도 없고 신청자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자동으로 줄었습니다. 하단부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사업입니다. 신선과채류는 딸기와 오이, 고추 등 토마토에 일반 화약농약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 농약잔류에 문제기 때문에 천적사업비로해서 2천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간부분입니다. FTA기금 과수육성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3억4천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사업비로 9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54쪽 가축사육기반 개선사업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자동화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햅사업 지원사업비로 1천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축산공제지원사업비로 2천34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쇠고기 이적추적제 사업비로 2천4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축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비로 7천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억4,0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되었습니다. 트렉터, 원형곤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은 기금 60%이고 자담이 20%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융자하고 내년에는 지원사업비가 50%로 줄었습니다. 대신 융자가 20%, 자담이 30%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다음 556쪽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단에 원형곤포절단기 자체사업비로 해서 조사료집계 지원사업으로까지 해서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조사료 제조 및 운송지원사업비로 9억7천5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축산 육성기금으로 5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확충사업비로 민간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곤포, 제조용 비닐대, 초지조성 및 보완사업비로 해서 5천3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한우거세장려금 두당 10만원씩 1억원과 한우정액지원사업비로 해서 두당 5,000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안정생산사업비로 해서 2천1백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비로 1천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한우브랜드컨설팅사업비입니다. 순천대에 지역연고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5천529만5,000원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중간부분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4천0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2억2천227만5,000원과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비로 9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일제소독약품 구입비로 5천953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47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억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근절대책을 위해서 채혈보정비 2천240만원과 브루셀라 채혈비로 해서 7천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60쪽 유기동물 민간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돼지소모성 지도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2천185만5,000원을 계상되었고 해양배출감축 액비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유효 미생물제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560쪽과 561쪽은 일반 행정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민간보조 벼육묘용 상토구입이 1억4,0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육묘용 상토 지금 현재 공급한 상토가 부족합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지금 현재 부족하고 실제 농민들이 더 양을 늘려서 공급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본위원 말은 사실 지금 벼 경작지는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서인지 몰라도 이것이 상토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할 부분인것 같아요. 사실 벼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실제 요구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545페이지 별량 쌍림 들녘 해충포집기 전선보완사업이 있는데 이 친환경단지가 별량 쌍림 들녘만 있는, 그것을 시범단지로 해충포집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왜 그곳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해룡과 별량 도사지역에 벼 친환경농업이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별량 쌍림만, 다른 지역은 이상이 없다 그 말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주암이라든지 몇 군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조율이 76%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70%면 70%, 80%면 80%지,76% 로 정해져서 입니까? 돈으로 맞췄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보조율이 친환경농업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60% 지원을 하고 친환경농업 지원차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일반사업으로 50%이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왜 76%냐고요. 돈을 맞췄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밑의 하단부 전선, 보완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선을 별도로 작년에 해룡과 별량 쪽에 전선이 완전히 도난당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전선부분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해룡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안 되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76%냐는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딴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냥 돈을 맞췄다 그 말입니까? 맞췄으면 맞췄다고 해야지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나머지는
종완
유종완위원
ㆍ됐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기농종합보험이 무엇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유기농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은 유기농자재만 해서 유기농을 했을 경우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것을 유기농 농산품으로 구입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험을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농민들은 거짓말 사기치고, 땅 짚고 헤엄치고 그런 농사를 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런 경우가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런 보험을 넣어주려면 차라리 냉해나 그런 데에 넣어주고 차라리 다른 재해에 대한 보험을 넣어줘야지 유기농 보험을 해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사기친 것까지 전부 시에서 주라고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도에서 도비가 되어 가지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도비 핑계 대지마세요. 앞으로 국비, 도비, 농어촌관련해서 국비 왔다고 해서 도비주고 시비주고 앞으로 그런 것은 옛날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만 해서 도비만 주세요. 시비는 다른 데 쓰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냉해보험료라든지 과실 냉해피해라든지 그런 보험료에 더 증액을 시켜야지 유기농이라고 거짓말 친 것을 우리가 시에서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조금 불합리한 기우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차라리 과실 냉해입은 데에 보험료를 줘서 주라는 것입니다. 유기농이라고 사기친 데에 주지 말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547쪽 윗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비가 60%가 지원이 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거기에 많이 주라니까요. 그리고 농민들이 이 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굉장히 까다롭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합니다. 그런 것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할 필요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사기 친 사람은 그 사람을 고발해서 과태료 벌금을 받아야지 보험료를 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 이상합니다. 판단을 잘못한지 몰라도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죠. 유기농을 잘못 지어서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여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된다니까요. 보험료를 내줄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놈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기농사를 짓게끔 지원한다면 모르겠는데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만큼 소비촉진을 하고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친환경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기농사를 짓도록 지원을 해주고 유기농사를 못 짓는 농가는 탈락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역행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별도로 또 과태료를 본인들이 농가는 농가대로 물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과태료수입은 어디에서 잡고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농산물검사나 다른 곳에서 표본검사를 해가지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무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최종연위원장
ㆍ주변농가에서 약을 해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기농을 준다니까 그렇죠. 주변 사람을 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유기농 재배를 한사람한테 잘못 지으면 소비자에게 걸리면 보험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유기농을 하게끔 지원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유기농을 하게 지원을 하지, 농가를 짓는데 소비자에게 그것을 해준다는 것은 그 유기농은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과태료를 내야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보험회사에서 소비자한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그 말은 유종완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농사를 유기농으로 짓는데 유기농사법을 하다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문제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547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불었는데 지금 우리 쌀직불제와 틀린 내용 아닙니까? 경관은?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직불제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은 농사를 짓고 안 짓고 그 차이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시골의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로변 위주로 해서 사실상 사료작물 이런 부분 밀, 청보수리, 이런 부분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사료작물을 지어서 그것을 사료로 쓰고 나머지는 퇴비로 쓴다든지 퇴비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면적이 늘어나서 돈이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밀 같은 것도 재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리가 지금 계속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배가 늘어났는데 추정치를 잘못하고 있는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이다음 연말에 결산해가지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시비 이런 것을 다른 곳에 쓸데가 많은데 아까도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촌에 고등학교가 줄어들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자꾸 학자금을 많이 넣어놓은 것은 하도 농촌예산이 적어서 난리인데 거기에 넣어 놔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불용처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음 55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도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축사시설 현대화도 중요한데 현대화는 본인들한테 하라고 하고 축사에 불이 한번 나버리면 아무리 보험료처리를 해도 재산이 넘어갑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보다도 는 축사를 하고 있는 어떤 적정규모 그렇다고 100마리 키우고 있는 데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정 한500마리라든지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한번 정기조사, 현대화시설 그런 걸로 명분적으로 추진해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본위원이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축사나 돈사, 우사에 불이나면 그냥 다 엎어집니다. 지금 보면 아주 축사 같은 경우 전기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일제점검해서 어느 적정수준에서 그것을 한번 해주는 것도 우리농민들에게 크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돼지가 타서 죽고 소가 타서 죽고 그러면 그 집 망합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현대화시설 이런 부분을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전기시설 이런 것을 특히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까 조사료 생산장비 이것은 1식했는데 3억이 1식이라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것입니까? 50% 자부담, 50% 보조인 것 같은데 누구한테 주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조사료를 생산하려면 네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하려면 1식을 하려면 약1억5,000만원정도 듭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무슨 장비인데 한 사람한테 준다 그 말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조사료생산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장비가 있어야 조사료 생산을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 말은 법인이 되어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줄 곳이 있냐 그 말입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디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7개 법인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7개 법인인데 한곳만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7개를 나눠서 준다는 말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실제 원형곤포기라든지 비닐막은
종완
유종완위원
ㆍ과장 말이 안 맞습니다. 금방 본위원이 몇 군데 줄 것이냐고 하니까 한 곳에 주는데 그 많은 시설을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 놓고 또 몇 군데 준다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한 곳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1식 지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비별로
종완
유종완위원
ㆍ법인 한 곳에 줍니까? 4개에 줍니까? 그러니까 이 1억5,000만원을 50%, 50%인데 우리 돈으로 1억을 주는데 1억을 어디에 주냐는 것입니다. 한 곳에 주는 것입니까? 네 군데 주는 것입니까? 다섯 군데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필요한 법인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도 있고 여기에 트렉터라든지 여러 가지 4가지 예치기라든지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며
종완
유종완위원
ㆍ무조건 1억5,000만원 세워놓고 희망에 따라서 주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좀 체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체계화 되게 답변을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이다음에 신청자 있으면 줄란다, 그렇게 어영부영하지 말고 우리 법인이 4개가 있는데 4개 법인이 취약하니까 거기에 따른 조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4개 중에서 선정해서 선정자에게 줄 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1식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좀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먹게 이야기하시고 4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취약한데 그 법인에서 요구를 하면 이 장비를 지원할 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조사료를 하려면 3억이나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준다는 말이냐, 추가지원이냐,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사람한테 퍼줘 버리냐, 그런데 말이 그렇게 둘둘 꼬고 있으니까 사람 죽겠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7개 법인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한 군데에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액적인 안배라든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7개 있는데 취약지구 쪽으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1식 그러니까 한 사람 줘버린다고 했잖아요. 금방, 그다음 학교 우유급식지원 557페이지 이것은 단체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전라남도 각 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5천529만5,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우유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공급체계를 만들어 버립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낙안에 우유가 있잖아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창녕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물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지역에도 우유가 있으니 우리도 넣어주시오,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든지 우리지역은 우리 것 먹어야 되겠소, 돈을 줘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살리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안배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도 우리를 부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우유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지역도 이쪽 동부육군은 커버해야 되겠소, 한다든지 이것도 건의를 해서 우리지역의 예산이 우리지역에 필요하게 해주라고요. 켑파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쪽 동부육군은 다 이 돈을 주면서 우리지역도 있지만 부담금으로 주는데 이 동부육국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 우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정이나 공급사정이 더 원활하다, 도에서 어디에서 지고 오는지 몰라도, 그러니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오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낙안에 있는 것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다음 560페이지 해양배출감축이 있는데 이런 것도 늘려야 되는데 1억1천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상시 연간 가축분 오폐수가 32만4천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하면 6천톤밖에 해양배출이 안 됩니다. 그동안 계속 쭉 줄여왔습니다. 액비법인에서도 그렇고 각 농가자체에서도 그렇고 경축순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런 데에서 다 처리하고요. 나머지 금년 말까지 한6천톤 정도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 정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이 처리비용을 시설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해양 쪽으로는 감축이 되고 이쪽으로는 증가가 될 텐데 그러면 작년예산은 5억7천600만원인데 1억1천400만원이 줄어드는데 본위원이 볼 때 늘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왜 줄어드냐, 그 말입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국비를 수반해서 저희들 시비도 1억7,000만원 정도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장시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국비가 적게 오니까 시비도 같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별도로 저장시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을 또 우리 시비로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 말 들어보세요. 국비가 % 수가 줄어드니까 시비도 같이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1억4,000만원이 저장조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봄이라든지 그때 뿌려야 되는데 겨울에는 못 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액비화 된 그 액비를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왜 돈이 줄어드냐고요. 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딴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돈이 왜 줄어드냐고요. 액비를 많이 저장해야 되고, 지금 액비가 많이 나오는데 왜 돈이 줄어드냐고요? 돈이 늘어나면 본위원이 말을 안 해요. 돈이 왜 줄어들었냐고 얘기하라니까 딴소리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원시설을 더 해가지고 액비저장탱크를 만든다든지 그런다면 본위원이 말을 안 하죠. 그런데 해양배출을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줄어드냐,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더 늘려야 되고 공장을 더 지어야 되고 액비탱크를 더 지어야 될 그래야 될 사항인데 왜 그렇게 줄여놨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묻는데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여기가 금년도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장기액비를 옮기려면 차량이라든지 액비 전문차량이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지원사업비로 지원되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 그 부분하고는 1억6,000만원이 빠져서 감소되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시비, 국비가 어떤 비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시비가지고 100%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본위원이 볼 때 해양배출, 우리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디에 설치를 지금 더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운반장비 이런 장비를 예전에는 넣어놨는데 지금은 완비되어서 이 금액이 줄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딴소리하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상토하고 NK비료와 연동되는 것이죠? NK비료에서는 1억4,000만원이 줄었고 육묘용 상토에서 1억4,000만원이 늘어난 생각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아까 과장께서는 육묘용 상토공급을 더 농가에서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맞춤형과 NK비료공급은 이것 수요가 준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죠.
신화철위원
ㆍ맞춤형 비료하고 NK비료는 각 농가들에서 지금까지는 초과공급 되고 있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실제 이 앞전 11월 중에 맞춤형비료 공급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비료종류를 정하는데 8종을 정했습니다. 벼 4종, 밭작물에 4종 해서 8종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화학비료 공급량보다는 상토공급을 실제 농촌에서 원한다, 필요하다, 이것 예산을 조정해줘야 되지 않냐고 거기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뒤늦게 예산계와 협의해서 사실상 농민들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똑같은 지원되는 것이니까 해주는 것이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 현장에서는 맞춤형 및 NK비료공급은 초과공급이 된 상태에서 이것은 좀 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해서 1억4,000만원을 줄인 것이고 그러나 그 돈을 벼 육묘용 상토는 더 늘려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후에도 실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유기농종합보험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ㆍ계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보험이 유기농 농작물을 짓고 계시는 농민들이 유기농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작황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이 작황피해에 따른 보험금입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유기농 농산물을 실제 구입해서 농산물을 드신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입니까?
ㆍ예.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그러면 이 보험을 어디에 가입하는 것입니까?
ㆍ보험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ㆍ그런데 궁금한 점이 우리 계장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농가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생산자가
ㆍ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보험이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는데, 본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뭔가 재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봤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장께서 설명하신 일반 소비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피보험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ㆍ그런데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다 그 말이죠?
ㆍ그런 상품도 만드신다 그 말이죠?
ㆍ그러면 보험종류가 세 가지네요?
ㆍ한 종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를 다 넣어야 되네요?
ㆍ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집행액은
ㆍ알고있는데요. LIG가 상품개발이 아직 안 되었다면서요?
ㆍ알겠습니다. 소비자안심보험도 LIG에서 이미,
ㆍ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소비자가 있나요?
ㆍ알겠습니다. 일종의 어찌보면 이것도 보험회사 밀어주기네요?
ㆍ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축산분뇨 관련해서 이 앞 달에 하셨던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비가 저희에게는 10억1,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보고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 2억6천200만원, 시비 4억4천800만원, 자부담 3억, 이렇게 해서 10억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업과 5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틀린 사업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9월이나 8월정도에 사업관계를 신청을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합니다. 그 예산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 보고를 드렸고 실제는 물량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1식으로 나타나있는 3억2천185만5,000원에가 액비화시설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액비저장조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살포비 대행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유효미생물제 공급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이 네 가지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액비화시설 여기는 200톤짜리 한6개정도 하려고 하고 액비저장조시설은 21기200톤 규모의 예산을 해서 실제 1억4,000 그 부분은 예산이며 국도비 보조가 적게 들어가서 자체사업으로 액비저장시설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액비저장조가 원래는 30기에서 5억1,000만원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1억4,000만원 원래 5억1,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1억4,000만원짜리 사업만 하겠다 그 말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3억2천100만원에는 지금 저장조시설은 없네요? 사업비가, 그러면 국비가 전혀 없는 건가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조시설이
신화철위원
ㆍ12개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저장조가 당초 30개 아니었습니까? 계획에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액비저장시설 지원사업비는 1억4,000만원에는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16기가 시 자체사업비로
신화철위원
ㆍ16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14기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12기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비에서 하려고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예. 2기가 줄어들었네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12기는 지금 3억2천1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래요. 그래도 예산이, 그러면 당초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었네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은 가급적 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1억4,000만원이 16기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12기가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16기, 30기를 한다는데 2억4,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데 당초에는 5억1,000만원으로 예산계상이 되어서 당초 10억1,000만원을 계상했을 때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다 그 말입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신화철위원
ㆍ예.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액비살포비용이 있는데 전년도에 한8,000만원정도 들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올해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액비를 각 신청한 농가들에게 살포까지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유통법인체를 통해서 무료로 살포하는 대신 그 기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어찌 이것은 살포를 다 해주십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 처리를 본인들이 농가에서 요구했을 때 그때 수요를 거기에서 대행을 해줘야만 실효성이
신화철위원
ㆍ본위원이 살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살포를 해 줘야합니다. 일종의 액비도 두 가지 의미 아닙니까? 하나는 해양투기가 일단 안 되니까 자원재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액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토양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액비가 또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농가에서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이게 일종의 퇴비나 비료처럼 비닐 안에 있어서 아무데나 갖다 던져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액체다보니까 저장탱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살포방안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토양개량제사업이 있던데, 549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 규산과 석회공급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기가 비슷합니까? 전혀 틀립니까? 규산이나 석회공급할 때와 액비를 공급할 때 와 시기가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시기가 액비는 농가에서 그때그때 요구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 농업휴유기 때 액비관계는 필요하고 일반 토양개량제는 휴경기에 살포토록, 사실상 시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비슷하잖아요. 사실 본위원에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토양개량제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농협수수료 3% 중 1.5% 수수료하고 1.5%가 원래 살포비용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이것 단체에서 예산 한1,000만원정도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살포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과장님 알고계시죠? 그래서 1.5% 수수료하니까 한2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농협에서 100만원내고 시에서 100만원 내십시오, 하니까 그것 안 되어서 일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미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어서, 이왕 액비도 공동살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 단체들이 있으니까, 공동살포 해준다고 하는 단체들이 농기계연합회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만나서 공동살포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체 농지가 힘들면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어르신들과 본위원이 알기로 액비가 일반평지만 많이 살포가 되죠? 경사지고 그런 부분은 살포가 잘 안 되잖아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위원에게 들어본 제보에 의하면 신청을 했는데 살포가 안 되는 농가들도 있어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했지만 사실상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또 냄새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안 된다고 신청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불가 한다든지 이런 통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신청을 했는데 살포도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꼭 필요한 지역에는 평지뿐만 아니라 경사진 곳까지도 살포할 수 있도록 예산 좀더 확보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 헥타르당 20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아까 말했던 토양개량, 여기에 공동살포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농협과 조금만 의견을 나누시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공동살포방안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농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농지를 빌려서 임대작을 하시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이다보니까 이런 농기계를 이용한 수입, 비수기철에 별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비농번기철에는 어디 노가다 뛰러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살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공동살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에 대해서요. 544페이지입니다. 그 예산하고 그다음 명예감시원활동비 예산 630만원과 같은 예산항목이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목적의 돈인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명예감시원활동비는 저희 순천시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게 되면 신청을 합니다. 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각종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런데 벼라든지 생육과정에서 혹시라도 농약을 하는지 지역 단지라든지 대규모 단지별로 감시하는 활동인원이 우리 순천시에 7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나갔을 때에 대한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주윤식위원
ㆍ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현장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가, 안 짓는가, 감시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감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주윤식위원
ㆍ별놈의 돈을 다 지급하네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이 1억1천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1년 예산으로,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은 어떤 취지의 돈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 인증수수료는 순천대학교라든지 친환경민관 기증이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래가지고 농산물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생육과정이라든지 쭉 나왔을 때까지 해서
주윤식위원
ㆍ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쪽에는 전문가이고 거의 과장님 수준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친환경인증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 비용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렇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라든지 대학교수들 출장비라든 또 수질검사수수료라든지 잔류농약검사는 일반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지정해 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주윤식위원
ㆍ그 말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가 대신 지원해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왜 그렇게 말이 깁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주로 어떤 품목인지 아세요? 또 전년도에 몇 명 정도에게 이 비용을 지원한지 아십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여러 가지 입니다만 벼에서부터 벼든, 복숭아, 각종 과일 전체가 다, 농산물 전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당 약47만원정도 소요됩니다. 1건당, 그러면 실제 친환경하려면 그만큼 소득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의 보전차원에서 해주는
주윤식위원
ㆍ육성장려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요새 농업경기가 안 좋고 또 하고 싶어도 그만한 돈의 부담을 갖는 분들께서 순천시가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은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명예감시원활동비 630만원은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 시로부터 지원해주는 비용을 받고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농사짓는 현장을 감시하는 비용으로써 630만원이 들어간 것이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결론은 온천지 들을 싸돌아다니는 감독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죠. 그런데 그 예산이 도합 보니까 4년간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그 돈으로만 활용되고 그 돈의 목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 예산규모가 약6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부 주먹구구식 같아요. 본위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게요. 물론 이런 어떤 정책을 반영해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쪽에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확대보급이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이니까 이 제도는 좋은데, 이 예산을 수립했을 때 4년 동안 6억1천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연간 이 두 가지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하고 명예감시원활동비를 줄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과는
주윤식위원
ㆍ아니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남아버려요. 어디에 쓰려고, 본위원이 설명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치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1년에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으로 약1억5,000만원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연간 한630만원 나옵니다. 그렇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맞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맞습니까? 틀립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맞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4년 동안 예산은 6억1천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은 4억7,0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이 예산을 좀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이만큼 집행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례적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인증비용 지원을 몇 사람에게 얼마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건당 48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명예감시원활동비로 5만원씩 18회 7명 630만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1년 예산으로 생각한다면 4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은 약4억7,0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수립 해놓은 것을 보면 한6억2,000만원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또 의원들에게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올리면 안 되죠. 이것 어떻게 연간 순천에 수천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작성한 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농작물재해보험 나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546페이지에 나와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 사업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데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민간자본보조 성격입니다.
주윤식위원
ㆍ무조건 자본을 지원해 줍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재해 태풍, 우박, 설이, 냉해 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에 국가에서 재해보상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상 피해액에 대한 일부 농약대지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도나 시에서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을 해서 만약 저희 주암이나 승주 같은 경우 감나무 이번 설이피해 같은 경우에도 약7,000만원정도 손해가 간다면 실제 보험을 넣었을 경우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넣었을 경우 그 정도 6-7,000만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로서도 적극 농민들에게 대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 됩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렇죠. 본위원이 설명할게요. 사업목적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한 사업목적은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보장제도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이렇게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돈이 2억8천951만2,000원입니다. 1년 예산이,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4년 예산을 보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1년 예산인데 이것도 이런 식입니다. 지금 태반이 이런 식입니다. 예산수립 금액과 총괄적인 계를 보면 너무나 판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대상항목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나 수치나 자료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아울러 의원들한테 예산수립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남고, 어떤 예산은 부족하고 너무나 예산을 수립하고 책정할 때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하셧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2009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토종농산물 살리기 해가지고 한960여만원을 일반자본보조로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토종농산물 살리기사업이 없잖아요. 내년에도 보니까 이 사업이 없는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혹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사업이 안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한해에만 했었던 사업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금년 사업까지 콩이나 수수 같은 경우 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예산 보조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럼 도비보조가 없어서 올해 사업도 안 하신 것이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안 세우신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일몰사업으로 도비가 일몰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남위원
ㆍ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우리 토종종사가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여성단체라든지 각 농가에서 토종종자지키기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시비 일부를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좀 세우셔서 우리지역의 토종종자지키기사업을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세울 때 함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내년도 추경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웰빙농산물이 있는데 그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농산물 생산지원, 금액 무슨 사업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웰빙농산물 오디나 복분자가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최종연위원장
ㆍ무슨 사업비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런 사업, 농산물이 좀 지원이 여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부터라도 일부 한50호라도 지원해서 좀 확충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예산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뽕나무 수확기라든지 파쇄기, 그런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파쇄기는 주암에 작년에 다 해준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넣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넣네요? 오디를 처음에 많이 심게 해놓고 송광이나 주암이나 낙안이나 심기는 많이 심어놓고 뒤처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뒤에 후속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553페이지 보면 FTA기금이 있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그것은 어떤 과수원에 쓸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남부권 과수육성사업이라고 해지고 주로 단감이나 배, 매실 과일 3종에 한 한데요, 지주라든지 관정, 이런 부분 방풍막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게 아닌데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553쪽 중간부분입니다.
ㆍ그러니까요. 용도가 그렇게 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관정시설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ㆍ예, 관정 이런 부분도, 지주라든지
최종연위원장
ㆍ관수도 있고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던 과일은 사실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목적으로 그쪽에 책정이 된 것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목적사업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참다래가 지원사업으로 참다래도 네 가지 종류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과장님 그때 오디도 과일로 보기로 안 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정된 FTA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다른 과종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4페이지 순수한 우리말 둠벙, 생태연못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업을 모르십니까? 545페이지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이것은 읍면지역의 조그마한 사업비도 보조가 200만원, 100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본인들이 절반, 100만원, 200만원 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 둠벙 논가에 라든지 길가에 둠벙 조그마한 둠벙사업으로 수행식물을 심어서 생태적으로 농촌도 그렇게 가꿔보자는 차원에서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도비와 시비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본인들이 개소당 본인부담까지 해서 300내지 500만원내외입니다. 아주 규모도 적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효과를 봤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적으로 농촌도 그렇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금년에 4개소했고 내년에도 3-4개소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주민들이 선호합니까? 서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농가에서도 물을 좀 가두고 그런 차원에서도 논 한쪽 귀퉁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해서 신청한 분들이 있으면 신청 받아서 50% 본인부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본위원이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실 파 놓고 말 그대로 둠벙입니다. 묵혀지면 풀 우거지고 둠벙을 파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버리고 논두렁 무너지고 다시 메꿔지고 그런 식이 되면 논도 아니고 붐벙도 아니게 됩니다. 이런 것은 돈100만원, 200만원 주지마시고 한500만원이라도 줘서 제대로 된 둠벙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둠벙이 관심거리가 있어야 둠벙에 가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파놓고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놔두면 묵혀지잖아요. 무엇인가 그 안에 본인 취미대로 고기를 넣어보든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참게라도 집어넣어서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고 취미가 생겨야만 둠벙이 유지가 됩니다. 포크레인 돈으로 하루에 돈 100만원 주니까 하루에 돈 얼마씩 줘서 파서 대충 그대로 묵혀놓지 말고 무엇인가 거기에 볼거리 만들어서 정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줘야 합니다. 돈 1-200만원 줘가지고 1년 가버리고 내년에 우리가 안 챙기면 묵혀지잖아요. 금년에 주암에 하나 줘보세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게, 누구를 한명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고기를 키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논 옆에 둠벙을 몇 군데 파놓고 묵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놓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게나 고기를 넣어서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오행숙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ㆍ예.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예산 7천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549페이지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규산 및 석회공급 관계인데 국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비율,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적어졌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2011년도에 신청농가는 파악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전년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공급대상은 내년도에 조사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내년도 신청대상자는 신청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면 시비 법정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반영을 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정회
17시1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고 오랫동안 질문하지 마시고 간단간단 합시다. 간단히 궁금한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를 다 끝내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 예산은 186억인데 올해보다 40억5천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큰 증액사유는 수목원 조성사업이 올해보다 59억이 내려서 나머지는 약간 증감이 있어서 이렇게 증감되었습니다. 예산별로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07년부터 12년까지 총50억 사업을 하는 것인데 내년에 3억 계상되었습니다. 5차년도 사업비입니다. 밑에 수목원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하는데 올해 30억, 내년에 78억, 2012년에는 92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566페이지 하단입니다. 조림사업은 7억1천900만원인데 작년보다 3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총면적이 올해는 407헥타르인데 내년에는 293헥타르 용량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는 조림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중간 숲가꾸기사업은 45억4천300만원, 이것도 7억2천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3천700만원, 인건비는 작년과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비가 9천100만원, 시설비가 34억, 여기에서 7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숲가꾸기사업 면적이 올해 4,705헥타르에서 3,230헥타르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사업 5천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숲가꾸기 안에 작약이나 더덕, 도라지, 취나물 등을 심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2천6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산림에서 나무를 끌어내리는 윈치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밑에 자연휴양림관리사업 1억1천935만원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와 비품 또 운영비로 1억1천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억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총20억을 투입해서 산림서비스림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숲해설가 1명이 배치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1천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사업으로 18억3천800만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산림계획서 작성이 3천800만원, 임업후계자 관리가 280만원, 지금 현재 임업후계자는 총43명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가 3천500만원, 밤나무작업로 2천800만원, 생산장비가 3천600만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밤나무 노령목관리라는 것은 노령목에 대해서 전지나 간벌을 하는 사업인데 2천300만원, 친환경밤 생산지원은 유아등이나 성페르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 표고사 재배시설은 2천100만원인데 약966평방미터 물량입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제 지원에 2천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상구 관정시설, 저장 및 건조시설 등에 일부 지원되고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올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2억5천900만원인데 100대 물량입니다. 올해는 20대인데 80대가 늘었습니다. 1대당 380만원인데 여기에 70%가 보조됩니다. 그 밑에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지원사업이 2억1천400만원입니다. 여기는 물량이 좀 줄었는데 소득이 떨어지는 밤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산림청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국비가 많이 줄어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전문임업인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이 2,000만원, 임도사업이 6억9천400만원입니다. 임도사업은 인부임이 3천100만원, 시설비가 6억5,0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2킬로미터는 내년에 서면 학구에서 대구리 간 2킬로미터를 신설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이 2억6천800만원인데 이것은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시비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산림복합경영에 4,000만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천700만원, 이런 것들은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산불방지활동이 5억8,000만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4억5,000만원, 일반운영비가 8천500만원 참고로 산불진화는 진화대가 22명 읍면동 감시원이 34명 감시초소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여비나 시설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2천500만원은 무인방송기계라고 있는데 조계산에 가면 산불예방 방송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소형과 대형 두 곳에 설치합니다. 산림병해충사업이 5억7천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9천400만원, 재료비가 2,000만원 재료비는 아까 방제, 수피제거기나 약제구입비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아까 혹파리주사나 솔입깍지벌레 나무주사 이런 내용으로 4천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관리비로 4천560만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는 총105본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수목관리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인데 넘어져서 재해가 우려되는 나무를 제거해주는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은 3억990만원입니다. 여기에 308번을 보면 산불진화 및 헬기임차부담금이 2억2천750만원이 있는데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양에서 2억2천700만원, 순천에서 2억2천700만원, 전라남도에서 1억9천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6억5,000만원, 1년 임차료가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이 3,000만원 올해보다 1,0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는 작년까지는 항공방제를 총2회를 했는데 올해와 내년부터는 1회만 합니다. 산림헬기가 사정상 횟수가 줄어들어서 이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산림자원지원단 임업교육비,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살아있는 푸른도시 조성비가 10억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차도 경계녹화 도보와 차도사이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5,000만원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수형조절사업이 5,000만원, 관문가로변 녹지개선사업이 1억원 이것은 올해와 같은 물량을 내년에도 시행할 것입니다. 584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이 4억, 내년에 주로 식재되는 곳이 지금 성가롤로에서 해룡산단으로 가는 새로 난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성가롤로까지만 식재되었고 나머지 식재가 안 된 곳이 있고 그다음 여순로라고 해룡월전에서 여수 경계까지가 일부 식재 안 되었는데 두 곳이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2천64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비가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2천7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보차도 화단관리가 1억2천100만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7,000만원, 재료비가 5,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1천390만원 여기는 학교 내에 있는 수목을 계획적으로 수목의 계획수립이나 관리 이런 컨설팅을 하는 내용인데 한명이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1,00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 등산안내인 이것도 1명 인건비입니다. 1천389만9,000원입니다. 587페이지 숲길조사원도 인건비 2천700만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6천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에는 저희들이 봉화산, 계족산, 앵무산, 금정산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등산로 정비가 필요한 곳을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관리비로 총2억3천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탐방로 정비가 1억2,000만원, 도립공원관리운영비가 1억1천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도 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하단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산림소득과 내년행정운영경비가 2억5천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566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메니저가 1명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1명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여기 세부사업 설명을 보면 생태마을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명이 세 개소를 전부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니요. 지금 생태마을이 후곡 하고 외서, 황전 세 곳인데 후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광 후곡
이복남위원
ㆍ세군데 중에서 한곳이 지금 비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2군데가 비어있습니다. 2군데는 아까 운영메니저가 역할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송광 후곡에 제일 시설이 많습니다. 그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후곡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올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번에 휴양휴림 개장하시면서 숲해설가 모집하시잖아요. 혹시 모집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공개모집으로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다음 학교숲 코디네이터도 있고, 등산안내인도 있고, 숲길조사원도 있고 이렇게 많이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학교 측에서 이런 코디네이터를 요청을 하는지 아니면 코디네이터만 두고 과에서 다른 일을 하는지 궁금하고 등산안내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등산안내인과 숲길조사원은 항상 현장에서 배치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주로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 학교에 가는데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활동했던
이복남위원
ㆍ실제 학교에서 좀 요청이 들어옵니까? 우리 학교에 이런 학교숲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든지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잠깐만요. 지금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크게 역할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관내 학교에다가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활용을 하라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 과에서 학교숲 조사를 통해서 정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히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지금 한다면 초, 중, 고는 숲이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학교는 해야 되는데 아직 저가 와서 보니까 활동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실제 과에서 이런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간에 조성된 곳은 다 조성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특히 학교숲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같이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11월정도면 예산이 끝나는데 아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등산안내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산안내인 도우미 1명 운영하고 있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안내인 1명입니다.
주윤식위원
ㆍ어디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주로 조계산도립공원 그쪽에서 계속 근무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조계산도립공원이 엄청나게 크고 면적이 광범위한데 한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한명은 부족한데 숲길조사원하고 같이 그쪽으로
주윤식위원
ㆍ같이 거기에 투입합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숲길조사원도 그쪽으로 투입을 하였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숲길안내 도우미도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쪽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목적이 다를 텐데, 숲길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숲길은 우리 홈페이지에 등산안내 내용이 있거든요? 정확한 실측을 계측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숲길조사원은
주윤식위원
ㆍ숲길안내도우미나 등산안내도우미나 활동사항 파악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그것은 저희들 활동사항은 다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연중 문의건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주로 과로 많이 오기 때문에요. 문의 같은 것은, 현장에서 문의
주윤식위원
ㆍ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조계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많이 문의가 되겠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거기에서도 많이 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연례적으로 봤을 때 몇 건이나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그 말입니다. 문의건수가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직 건수는 저희들이, 건수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암사나, 송광사 입구에 있기 때문에
주윤식위원
ㆍ1년에 도우미에 들어가는 돈이 보험료 등등 1명이 4년 동안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1명에게 투입되는 돈이 한7천만원 됩니다. 그런 돈이 1명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이고 비용인데 그런 투자비를 들여놓고 괜히 낮잠이나 자고 있는지 술이나 먹고 놀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건수도 모른다면, 안 그래요? 이런 어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송광사에 있다가 선암사로 넘어온다고요? 한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불가능하지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실질적으로 올해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우리 시내에 56개 산이 있습니다. 56개 산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등산안내원 1명과 숲길조사원 1명, 혼자는 못하고 2명을 같이 움직이게 해서 지금 약1주일 전에 56개산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 업무를 시행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시행 전에는 단순히 조계산에 배치한 도우미가 조계산 등산안내인 역할만했는데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만 하세요. 괜히 변명하고 그런 것은 딱 질색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여기 두 사람은 저희들이 자신을 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예, 열심히 시키셨겠죠. 중장기 예산을 보면 4년 동안 등산안내 도우미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한7,000만원정도 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574페이지 표고재배사 설치 한번 봐주세요. 큰 예산도 아닙니다. 2011년도 예산 2천100만원 수립되어 있는데 전년보다 예산이 깍였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약간 한200만원 깍였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물론 깍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쌀 농사짓는 것이라든지 1헥타르당 면적대비 담보당 소득이 어느 것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표고 재배 생산과 기타 쌀 생산과 어느 것이 면적당 소득이 높다고 보십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가 봐서 쌀보다는 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렇죠. 지금 쌀 생산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고 판매도 부진하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산리소득과에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증액을 시켜가지고 농민들에게 권고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 포화상태이고 과잉생산이 되어 있는 쌀 쪽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쌀소득 생산을 줄이고 틈새작목이 생산될 수 있는 이런 표고재배사 같은 표고재배를 육성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한테 표고재배사 설치해주고 지원신청 받았습니까? 본위원이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관련한 소관부처 업무에 대해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표고재배농가 재배사 설치하는 목적이고 여기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일년에 한2천10만원가지고 면적당 보면 약250평씩밖에 재배사 설치 안 해주죠? 한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년 동안 예산 1억2,000만원 가지고 3천제곱미터면 4년 동안 연례적인 면적으로 나눠서 재배사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250평 나와요. 3천제곱미터면 약 1,000평 안 나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내년에는 300평이 약간 못됩니다.
주윤식위원
ㆍ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하우스 딱 한 동 해주고 만다는 소비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더 많이 연구 고민해가지고 농가소득이 담보당 훨씬 높은 쪽 소득을, 소득이 생산될 수 있는 작물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고 권고해서 장려시켜야 됩니다. 지금 쌀 농사짓는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증액이 되어가지고 훨씬 더 높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 예산증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를 더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할 말들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얘기 정말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참습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행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작년대비해서 올해 한200만원 많지도 않는 예산에서 200만원, 300만원정도를 깍는다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임의로 깍은 것은 아니고
주윤식위원
ㆍ다른데 예산을, 여기 보면 과장님, 작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산안배하는 과정에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잘려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합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같이요?
주윤식위원
ㆍ예. 같이 균등분배가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봤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런 균등분배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방법의 선례를 남기지 마시고 좀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쪽에 예산을 더 늘리고 예산을 절감해도 될 곳은 예산을 더 절감해서 뭔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쪽은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소득이 높은 작물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표고재배사나 이런 것을 민가에 보조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농민들에게 이득이 훨씬 더 돌아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 수립하고 계획 잡을 때에 좀 반영해 보세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순천만 수목원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200억입니다.
신화철위원
ㆍ200억 중 광특비가 얼마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광특이 100억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도비는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도비는 50억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시비 50억 들어갑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몇 년차까지 나오는 건가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올해부터 20133년까지입니다. 내년 2년차입니다.
신화철위원
ㆍ3개년 연차사업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토지매입은 이미 국유림관리소에서 다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571페이지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과정에 총20억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이란 것이 무엇이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내년에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된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매입이 끝난 국유림에 공원을 조성하는 저희들이 사업을 봉화산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봉화산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봉화산 올라가는 데가 훼손도 많이 되고 했는데
신화철위원
ㆍ등산로 정비하신다 그 말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등산로 정비도하고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게 총20억 사업이면 1년에 5억씩 4년차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합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니요. 5억, 10억, 5억입니다. 3년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20억을 전체 다 봉화산에 할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좀 증액이 되더라도 이왕 하는 김에 사업비를 더 받아가지고 아까같이 여건이 비슷한 곳을 좀 해볼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우리 순천관내에서 인근의 봉화산처럼 생활권에서 등산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혜사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산들을 몇 가지 더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즐겨 찾는 인근의 이런 등산로를 개발해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보면 우리 순천 도심권 안에도 이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림 여기 안에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본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것과 연관해서 여쭈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주요 등산로정비사업의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봉화산. 왕의산, 남봉산, 남산 등 시내권 건강산책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다 국공유림은 아니잖아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거기는 정비라는 것이 큰 정비가 안 들어가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정비를 한다하더라도 개인 사유지면 그분들에게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약간 많이 건드리는 데는 동의를 받아서 하고요
신화철위원
ㆍ시설물 설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시설물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동의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동의가 안 받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관내에 있는 산이 보여서, 동의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어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주가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시가 이럴 수 있느냐는 항의 섞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게 사람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어디 산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 산 그대로 나둬도 거기가 자연스럽게 등산로서의 충분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보니까 저 위에 체육시설 몇 개 놔두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실제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유지입니다. 산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사유지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혹시 나중에 우리시가 이것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산책로나 등산로도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 주시라고요. 어떻습니까? 본위원 말이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맞습니다. 관내 그런 민원이 들어온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솔직히 과장님 받아들이기에 부담되는 사람이 가서 요구도 하잖아요 확실하게 거절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여쭤본 것이고 친환경밤 생산지원이 친환경 임산물 생산, 이게 밤과 똑같은 것입니까? 친환경밤 생산지원사업비 해가지고 그 밑에 친환경임산물 생산비로 작은 세목으로 있는데 이것 친환경밤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올해는 밤에 한정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임산물까지 확대해가지고 생산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이게 밤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밤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이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올해는 주로 유아등 이런 것이었는데 임산물까지 같이 해서
신화철위원
ㆍ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서 밤이 송광이나 이런 데가 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다음 579페이지 산불무인방송기기 이런 것 예산 많이 삭감되어서 있는데 이것 아까 봉화산에 하신다고 했죠? 아니 조계산이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니, 조계산은 되어 있고 봉화산 쪽으로
신화철위원
ㆍ그런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주 고장이 납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몇 번 올라가도 방송이 되던데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또 수리를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 관리를 잘 하십시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582페이지 헬기임차부담금이 있는데 예전에 이 헬기를 가지고 나무이송을 했습니까? 나무수송 한번 한적 있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그것은 우리 헬기오기 전에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1월 15일부터 배치가 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그 헬기와 틀린 헬기네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이것은 민간헬기구요 그때 나무 운송했던 것은 산림청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용도 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보니까 가로수 식재사업은 있는데 가로수 교체사업이나 보강사업 이런 사업비는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도심권에서 가로수 수정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좀 있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혹시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그것은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없는 데를 식재하는, 아까 성가롤로에서 해룡산단 간 여순로, 여기 4억이 거기에 들어갈 사업비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식재비에서
신화철위원
ㆍ보강사업이나 교체사업비는 없네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식재라는 것이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래도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추경이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이식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신화철위원
ㆍ이식을 포함해서 수종교체, 거기에 이식까지 포함이겠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선암사 주차장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거기가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어서 산림소득과에서 재산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닙니다. 도립공원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조계산 전체적인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래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 나중에 협의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데 도립공원이라도 문화재관람료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선암사 경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경내를 제외한 나머지 도립공원은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해서, 안 그래도 우리 선암사는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도 걸려있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재산관리인을 통합하시는 것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다음 주차료 징수까지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주차요금은 바로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낙안읍성을 가서 낙안읍성 앞에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차요금 받고 관람료 받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은 순천만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순천만에서 관람료 내지는 입장료를 받게 되면 거기 주차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고민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광사 주차요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까? 거기 주차요금 받고 관람료 따로 받고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따로따로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중부과적인 성격이 , 중과부에 대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화체육과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받더라도 입장료나 주차요금을 통합시키는 방안으로 제안을 해보시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까 그런 수입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년에 1억정도 주차장 수입이 들어옵니다.
신화철위원
ㆍ좀 감소하겠죠. 주차장을 2,000원 입장료 2,000원을 받는 것을 통합해서 3,000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상가에 간다면 안 받습니다. 상가에 식사하러 간다면 안 받거든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다시 환불해 줍니다.
신화철위원
ㆍ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분쟁이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 예.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592페이지를 보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산불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1-5개월까지와 7개월 됩니까? 1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인데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총괄적으로 한7개월 정도 됩니다.
이복남위원
ㆍ7명이 4시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4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원래 근무는 8시간 이상합니다만 수당규칙에 따라서 하루에 4시간 밖에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직원들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직원들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런데 왜 4시간밖에 안됩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지침에 하루 최대 지급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실제는 지금 8시간 이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아침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지금 이 기간이면 산불비상근무, 특히 8시간 이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근무한 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그때 지침개정을 좀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수당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복남위원
ㆍ전체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저희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하루에 4시간이상은 안 되도록
이복남위원
ㆍ이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11억9천1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억9천103만9,000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농촌관광계가 관광진흥과로 갔고 금년에 맞춤형 농기계가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4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만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 맞춤형 농업인 교육으로 3억6천9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여름철 영농교육에 867만6,000원, 품목별 농업인전문연구모임 육성에 1천347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간에 농업인대학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전원생활대학 운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1천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교육관 현대화사업으로 2억9,000만원을 광역광특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600쪽 하단부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601쪽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1천3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육성에 1처95만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로 2천2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하단부 농업경영인회 육성으로 9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학습단체 한마음행사로 93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으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양성교육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부터 608쪽까지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2억7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09쪽 하단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610쪽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으로 804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로 3천7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으로 5,000만원, 푸른농촌희망갖기 시범마을 육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농업인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2천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농작업의 기계화로 1억7천015만4,000원인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7천45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614쪽 농기계교육훈련으로 1천8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6천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이후로는 행정운영비로 1억7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농촌지원과는 사업 한 두개 해버리면 없겠네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우리는 교육이고 또 관련단체 쪽이라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는 다른 과보다 숫자는 더 많습니다. 일원짜리 한 장 나간 것과 만원짜리 나간 것과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요. 600페이지 농업교육관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때도 없었던 사업인데 이게 예산서에 올라왔네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신화철위원
ㆍ어디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농업기술원에서요. 거기에서 각 시군의 교육시설을 보수를 매년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요구했더니 뒤에 책정을 좀 해줬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우리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덕월동에 농업교육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문도 허술하고 또 좁아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졸업식은 좁아서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농업인대학 거기에서 안 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교육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아직 종합적으로 못했습니다. 공간이 좀 적습니다. 80석 밖에 안 됩니다. 확장하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차라리 좋게 어디에 신축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신축하면 돈도 좀 많이 들고, 그 정도면 충분히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종완
유종완위원
ㆍ602페이지 농업경영인 전진대회도 돈 500만원 이것 적어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업정책과에서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다른 타 지역 주부클럽이니 뭐니, 어디 체육대회니 이런 데는 수천만원씩 갖다가 퍼줍니다. 여기도 돈 천만원 줘서 전진대회하면 후계자들, 경영인들이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에서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좀 보세요. 선도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500만원씩 갖다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금년에도 행사에 한2,000만원이상 들었거든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한1,000만원씩 줘가지고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촌에서 손바닥 발바닥에 땀나게 좀 해주라 그 말입니다. 돈 500만원만 더 넣으면 될 텐데, 603페이지 보면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비도 왜 120만원이 많다고 작년보다 더 줄여버린 이유는 무엇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농업경영인도 하나씩 해외연수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도 따라서 가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좀 증액을 시켜야 될 텐데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금년에 총괄경비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두 사람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디에 넣어놨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그것은 총괄예산, 시 총괄예산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하지마시고 그것도 타다 쓰려면 힘드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별도로 우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승인이 안 났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다 들었습니다. 이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행 안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또 보세요. 여성농업인 좀 살려보자, 살려보자 하니까 돈 3천700만원 예산 넣어가지고, 아이고 사람 미치겠어요.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안 한다고 우리 순천시 여성농업인은 그냥 가서 풀빵이나 구워먹고 오시오하고 차라리 없애버리라니까요. 돈 500만원, 국비 200만원, 이것 무엇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어째서 50만원, 어디 쪼개 넣다가보니까 남아서 한50만원 집어넣은 것입니까? 진짜 국비가 온 것입니까? 50만원이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이것 국비 나온 겁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50만원이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 자료 한번 가지고 오세요. 5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또 일반운영비 20만원, 참 장난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뭐 해준 것이 있어야죠. 능력개발업무추진비 이것도 과거네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성들에게 준 것이 있어야죠. 무엇을 줬습니까? 음식연찬회? 이것도 무슨 돈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을 어떻게 전부 포기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여성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우리도 답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이야기하면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그것으로 최대한 30억정도를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30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해서 여성들을 좀 해주라고 해도 여성은 돈 10원도 안 주고 있어요. 이것 3천700만원도 전부 농촌여성교육, 소비자 농촌,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그래 가지고 예산 이것 통과시켜 줄까요?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이것도 여성능력개발 1,000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1,000만원이고 뭐이고 여성농업인 이대로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다른 더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이 예산 확보할 때 본위원에게 전화하시라니까요? 어지간해야 본위원이 말을 안 하죠. 농촌지원과장 입장에서 돈 3천700만원, 여성농업인에게 3천700만원 돈이 되겠습니까? 어디 스포츠댄스 값도 안 됩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체육 관련된 것, 농촌은 전부 땡닢도 없습니다. 다 시내 사람들만 하지, 뭡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확보하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615페이지 분무기자동호수기 지원 이런 것은 도비가 끊기니까 시비도 끊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그것이 아니고 맞춤형농기계로 도에서 일몰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이번에 올려놨습니다만 도비 깍이면서 같이 깍였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시에서 해주면 되죠. 꼭 도비가지고만 합니까? 시비로 하면 되죠. 그것은 핑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비 안주면 시비로 하면 됩니다. 민간보조 왜 못해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죠. 국비 한50만원 가지고 와서 시비 보태고 그런 일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국비 한50만원 왔으면 여기도 한 5,000만원 넣어놨을 텐데 그것이 안 와서 그런 것입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이것이 지난번에 44억2,000만원이 왜 줄었냐, 예전 이홍제 도의원이 얘기해서 맞춤형 그것 가지고 와서 하고 그것 없어지니까 다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그것을 시비로 대체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안 되었으면 안 된 것이지, 도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비가 안 된 것이지 도비 핑계를 왜 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안 해준 것이죠.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나 과장임이 해결 될 문제는 아니지만 농촌예산이 무 자르듯이 잘라지고 사람 줄어든다고 해서 그 핑계대고 , 또 어디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디 과에는 15억씩 2년간 30억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나 해준다고 하고, 어디에 딱 붙이면 들어갈 때 자동으로 입장이 되어 버린다고 그런 것 산다고 30억씩이나 주라고 하고, 하여튼 농촌 불쌍해서 정말 갑갑하긴 갑갑한데 조금 접근성을 가지고 이다음에 예산세울 때에는 정 안 되면 이런 특이한 것이 있으면 과장 힘이 안 되면 우리도 힘이 안 되지만 같이 숙의를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거머리작전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좀 달성을 시키자고요. 예산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안 돼요, 하지 말고 여성, 여성하지만 그 예산하려니까 안 돼요. 이번에 힘을 한번 같이 보태주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가서 얘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 안 하더라도, 예산계 야물딱지게 들었어요?
산계
예산계
김경만 ㆍ예, 들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농촌인력 여성농민 하는데 돈 3천700만원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본위원 의견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외람되지만 국도비가 올해부터 예산편성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행안부에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국비 이야기 하지마라니까요. 국비를 왜 말을 해요. 지금 농촌에 가면 여성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돈 3천700만원 어디 체육대회 값도 안 됩니다. 전체적 농촌에 대한 예산이 3천700만원입니다. 예산계에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자산취득을 보니까 트렉터용 로타리구입 국도비 지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그것 말고 과수원에서 방제기인가요? 그런 것을 많이 해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방제기는 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입니다만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임대장에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2사업장으로 전진배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나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하나있으니까 하나 더 구입하는 것도 도비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그 기종은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만 사야 될 기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그 기종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안 산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그 기종은 지금 우리가 사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주민이 원하고 시민이며 원하면 사야지,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시비를 별도로 확보하면 몰라도 지원사업은 같이 보조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그런 것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죠. 그것 하나 있으면 양쪽에 해서 하나 더 사든지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기종은 세대 하여튼 임대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도비와 상관이 없잖아요. 도비요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이런 데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사가지고 두 군데인데 한곳에 밖에 없으면 다른 곳은 못 쓰면 불만이 있으니까, 비싼 것은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페이지 619쪽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은 23억7천790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17억에 비해서 6억7천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천미인 단감 브랜드육성은 전년도와 같이 9천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고급 과실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시범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탑플루트 복숭아생산 시범단지 육성으로 8천76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 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전남 신육성 고품질 참다래 해금 생산기술 시범으로 1천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을 3천200만원,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사업 3,000만원, 과수 우산식지주 시범 2,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IT활용 축사 환경관리 시범 800만원, 약용작물 새소득원 그것을 시범 1천200만원,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기술 시범 9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시설채소재배지 토양선충며 방제기술시범 32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3천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1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2억8천0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지원으로 1억2,000만원,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으로 8천532만2,000원, 시가지 꽃가꾸기사업으로 2억3천545만2,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627쪽 산지원예체험장 확대 조성으로 1억9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꽃 육묘장 현대화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종완
유종완위원
ㆍ기술보급과에도 6억이 불어났다는데 농민예산이 6억이 불었습니까? 어디에서 불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올해 4억6,000만원인데 올해 농민예산이 7억6천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6억 예산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예산입니까? 6억이 불어난 것이 간접적인 예산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육묘장 예산이 6억으로 증가되고 농민예산은 올해 4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6천200만원이니까 3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줄었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늘었습니다. 저희들은 3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대형사업이 3개 들어 와가지고 늘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대형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촌기술 보급차원에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냐 그 말입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올해 4억6,000만원 기술보급 시범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말 취지를 몰라요?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관계가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에 따른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순천시의 전반적인 예산이냐 그 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이라고 봐야죠. 농민한테 혜택이 없어요. 별거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들어보세요. 도시민볼거리 제공 10억, 그 밑에 철쭉유전자 전부 그런 거네요? 농민에게 뭡니까? 농민이 꽃을 봐요? 농민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떨어버리고 나면 농민 예산이 5%도 안 됩니다. 본위원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꽃육묘장 현대화 설치시설 물론 해야죠. 본위원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저것, 수목원 다 빼고 나면 농민예산이 10% 그러는데 5%도 안 됩니다. 본위원말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동의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본위원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없어요. 끝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신화철위원
ㆍ꽃육묘장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꽃육묘장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철쭉원 구 학구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것도 거기입니까? 토지가 안 좋다면서요? 대상부지가 거기라고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지금 현재 승주읍 평중리에 있는 인근부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천400평방미터를 1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유지 땅들이 있으면 거기에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고 첫 번째로 서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금 숙근초하류포장 거기가 1만6,000평방미터거든요?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이 수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려고보니까 높은 곳은 한1미터 저쪽 도로 쪽으로는 한1미터50정도 돋아야 되어서 도저히 그것은 성토할 흙도 없고 해서 보류가 되었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꽃육묘장 현대화시설 설치는 이후 여기에 꽃 키워가지고 정원박람회로 다 갈 거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지금 현재 유전자원보존포를 1만평방미터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좀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꽃육묘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정원박람회에 들어갈 화훼를 여기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원박람회 직접사업비네? 이게? 그다음,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거기 철쭉단지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앞전에 유종완 위원님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변명 같습니다만 2008년도 계획과 현재 상황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 구입할 때는 그것을 철쭉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원박람회부지내에 7,000평방미터 철쭉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철쭉원을 조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철쭉원 말씀하실 때 본위원과 옆에 계시는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당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간사였습니다. 서면에 하게 된 것은 일단 서면을 중심으로 한 그 윗 쪽으로 북부 쪽으로 일종의 철쭉농가들의 클러스터화를 만들자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정원박람회 부지에다가 철쭉원을 만든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철쭉의 종다양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철쭉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 서면 쪽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서면이나 승주 이쪽으로, 철쭉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자, 그래서 농가소득에 좀 기여를 하자,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아직도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이라는 타이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기온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갔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우리 순천시가 또 전국 최대의 생산지인데요. 그래서 지역의 철쭉농가들을 보호하고 또 다양한 철쭉의 종다양성도 우리가 연구개발하고 또 철쭉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들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만들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원박람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철쭉원 가도 괜찮은데 어떻게 거기하고 여기를 연계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감사지적해주시고 해서 그것은 철쭉으로서 어떤 것 보다는 차라리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그냥 전환하세요. 본위원도 이 앞전에 그곳에 갔습니다만 거기가 부지가 높잖아요. 거기를 좀 깍아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깍아내는 것도 위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길을 그대로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활용도면에서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마을주민들과 협의해보셨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아니죠. 그런 계획이 있으면 협의를 하는데 지금 계획이 안 세워져있기 때문에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부지매입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 순천시의 책임입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큰길가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을 더 마을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냐, 그것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에게 그런 것도 한번 사전에 조용히 한번 여론실태를 확인하시고 만약 깍아 냈는데 그 아래 토양이 좋다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건 비파괴검사 같은 것 못합니까? 토양검사 같은 것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판단하기는 그곳이 원래 돌, 자갈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흙 량은 다른 곳은 마사로 저쪽으로 많이 메워서 철길을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분석에 의하면 돌, 자갈이 원래 많은 땅으로, 그래서 파면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 예단하지 마시고 다른 검사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기술력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만 높지, 좌우가 지금 다 평지 아닙니까? 일반 도로하고 높이가 고도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깍여지면 오히려 굉장히 넓은 부지가 우리에게 만들어 져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것으로 이후에도 활용방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높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평지로 깍아졌을 때에는 철쭉원이나 꽃육묘장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학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재산관리인으로 우리 기술보급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런 것을 조사해보면 기술보급과에서 꼭 활용을 안 한다고 해도 순천시 전체의 재산으로써의 재원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과에서 꽃육묘장이 되었든 철쭉원이 되었든 이런 정도로는 도저히 우리 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니다, 내지는 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회계과나 이런 데로 그때 가서 재산 넘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파고 보니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면 우리 과에서 활용을 하셔야죠.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검토 한번 하세요. 자꾸 과장님이 눈으로 땅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검사 한번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정원에 맞는 식재모종확보 증식을 위한 단지조성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초하류를 말씀하십니까?
주윤식위원
ㆍ예.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초하류가 승주에 있는 육묘장 하우스가 8동 4천520평방미터입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가 국도 22호선이 직선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0평방미터 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에 필요하려면 한600만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생산할 것이냐, 일부 위탁도 하고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원박람회팀에 한100만본정도 지원을 해주고 시가지 외에는 또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200만본 소요되는데 현재 육묘장시설이 최고 해봤자 100만본 시설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200만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어디로 옮기려고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래서 구 학구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조금 전에는 오천동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오천동은 저희하고 관계가
주윤식위원
ㆍ그래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서면 구만리 쪽에 모든 장소를 확보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꽃육묘장 지금 현재 유전자원보존포가 한10,000평방미터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42,550평방미터인데 거기 1만평미터정도는 지금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꽃육묘장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래요. 차질 없이 연구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및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