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휘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신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소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래간만에 5분 발언다운 5분 발언 한번 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윤식 의원님의 5분 발언에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문이 부서지면 훼손죄로 해서고발을 할 건데 안 부서지니까 고발을 안 합니다. 부서져야지 고발합니다. (장외소란) ㆍ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정리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좀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치 취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유혜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여성단체는 여성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지금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아주 아름다운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정치운동이죠. 감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들, 제가 권유합니다. 지금 새마을 예산 중에서 읍ㆍ면ㆍ동 예산 그대로 살려놨죠?

번의안 할 수 있으면 번의동의해서 그 예산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 이석)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예산 끝나고 전반기 1차 추경 한번하고 후반기 2차 추경하고 보통 3차 추경이 정기추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차 추경이 정기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아주 심도 있게 잘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정기추경은 국비 같은 경우가 성립이 안 되면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말 순천시민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4차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1일에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5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3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유통분쟁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상임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네, 잠시만요.

아주 긴급한 내용입니까? 아주 긴급합니까? ㆍ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일반적인 5분 자유발언은 하루 전에 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허락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급하십니까? ㆍ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도 없이 하시겠습니까? ㆍ똥개라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의장이 예산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의장실에 와서 새마을 예산의 긴급성을 이야기해요. 이게 경상비로 아니면 민간보조로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저는 예결위원회에 간부를 불러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월권 아닌 월권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다른 사안들은 이런 것이 있을 때 15명의 위원들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새마을예산은 표결조차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 반대하더란 겁니다.

거의 가. 다란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표결조차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표결조차 안 들어간 지 아십니까? 의장이 그토록 안해야 할 권고를 했는데 왜 표결에 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것 좀 생각해봐야 되요.

다시 한 번 모르면 이야기해드릴까요? 그러한 예산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