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결의안 1건,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소관 실ㆍ국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7월 11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1일은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산림 수탈과 6ㆍ25전쟁으로 산림황폐화가 극에 달했으나 1970년대 치산 녹화, 1990년대 산지 자원화,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녹색 복지 등 지속적인 산림복구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는 OECD 회원국 중 국토산림률 4위의 산림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허파이자 심장인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1.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부한 산림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를 출범하여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상징인 솔방울 전망대 준공식, 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D-100일 숲길 걷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하며 오늘 보고드리는 사업들이 연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수 연구개발국장은 윤길로 의원님 발의 조례안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김남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인사) 함진관 연구협력과장입니다. (연구협력과장 함진관 인사) 박종열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종열 인사)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인사) 유범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인사)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인사) 엄남용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김기선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인사) 박기진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박기진 인사) 고재영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인사) 총무과장과 미래농업교육원장, 그리고 농업환경연구과장, 지원기획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금년 상반기 업무협약 실시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8과 4연구소 1교육원 2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70명으로 연구직 78명과 지도직 34명, 일반직 54명, 전문경력관 4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662억 6,8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이 반영된 금액이며 국비 34%, 도비 6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3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위하여 바이오ㆍ융복합 농산업 육성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대 전략과제와 13개 세부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바이오ㆍ융복합 농산업 육성입니다. 강원형 신품종 육성ㆍ보급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신품종 육성입니다. 우리 도에 적합한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벼와 잡곡은 기후변화와 기계화에, 감자는 고품질 내재해성에 중점을 두고 선발 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과 특용작물도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종자생산ㆍ보급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등 식량작물 24개 품종과 포도와 다래 등 원예작물 24개 품종, 특용작물 6개 품종 등 1만 5,000㏊분을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농가에 보급할 종자도 차질 없이 생산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자체 육성한 고향찰벼는 고성 등 4개소에 197㏊를, 대왕2호콩은 홍천 등 2개소에 39㏊를, 풍농감자는 영월 등 2개소에 4㏊를 조성하였고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생산단지도 조성하였습니다. 14쪽, 농식품ㆍ바이오 기술 실용화로 농업소재 산업화입니다. 돌단풍과 자색옥수수는 각각 체지방 감소와 간 기능 개선효과에 대해 검정 중에 있고 오대산 백리향을 활용한 향장제품이 출시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토종다래의 장 건강 기능성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소비트렌드 반영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도라지와 더덕은 간편식 제품을, 산마늘은 발효소스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옥수수, 오미자, 다래 등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가공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해 지역농산물 인식 조사와 가공제품에 대한 시장평가를 반영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16쪽,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종합가공센터 등 가공 기반을 조성 중에 있고 농업인 창업사업 6개소와 신기술 시범사업 10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스마트농업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4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파프리카ㆍ토마토 등 5개 작목에 대한 데이터 수집ㆍ분석과 여름 파프리카의 생산성 향상을 일사량 등 생산요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콩 디지털농업 테스트베드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입니다. 시설 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은 안정성과 정확도를 높여가기 위해 현장 실증 중이며, 자체 개발한 무인방제기 원격제어 기술과 과수원 스마트팜의 기본이 되는 생력형 평면수형 모델 고도화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순환식 수경재배 실증센터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 4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과정 설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 신기술 확산으로 생산성 향상 기술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드론 직파 재배단지와 밭작물 기계화 시범 등 7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자동화 기술과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벼와 원예작물의 시범사업 24개소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축산 ICT 활용입니다. 축종별 ICT 기술을 접목, 스마트 축사를 구현하고 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4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농작물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대응입니다. 도내 전 시군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구축하였고, 과수세균병은 현재까지 4개 시군에 8농가 3.3㏊가 발생하여 모두 방제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진단ㆍ방제기술 개발입니다. 주요 작물별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약제 선발과 다발생 온도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시설채소의 바이러스 피해경감 연구와 매뉴얼 제작을 위해 약제저항성 검정과 작물별 분포조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26쪽, 기후변화 대응 실용화 기술강화로 저탄소 농업 현장확산입니다. 바이오차 활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정 사용량과 연작장해 경감 효과를 실증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설정 중에 있으며, 또한 벼와 시설ㆍ노지작물의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 8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27쪽, 농업환경 다변화 대응입니다. 토양과 농업용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농작물 이상증상에 대한 현장진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배추 안정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효과분석을 완료하였고 유통품종에 대한 내병성 특성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 수요자 중심 기술보급 및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도 농산물 경쟁력 강화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원예작물입니다. 파프리카는 중국의 선호 품종을 선발하고 아스파라거스는 신선도 향상을 위한 저장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과 등 주요 과수의 안정재배를 위한 착과량 검증과 품질관리 기술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식량작물입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작부체계를 검토 중에 있으며, 동해안에 적합한 내재해 벼 품종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칼라찰옥수수는 강릉 등 3개소에 특산단지를 조성하였고 풍농감자의 현장 확산을 위해 통상실시를 체결하였습니다. 33쪽, 산채입니다. 더덕ㆍ도라지는 새순의 연중생산과 산마늘의 규격묘 생산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두릅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수확 보조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34쪽, 특용작물입니다. 인삼은 뿌리썩음병 저감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황기는 8월 중 유기재배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랭지의 유망작목 개발을 위한 천궁과 작약의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버섯은 품목별 최적 발효배지 활용기술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35쪽, 차세대 성장작목 육성을 위한 유망 소득작목입니다. 생강은 김장철 조기 출하 비가림 작형 개발을, 수박은 소과형 다섯 품종을 선발하여 7월 중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딸기는 무병종묘 생산체계 구축과 초촉성 작형을 개발 중에 있고 산채는 자원수집을 완료하여 생육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6쪽, 지역 특화품목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작목과 신기술을 접목하여 시군별 특화품목 육성기반 19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농업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블렌딩 협력 시범사업 3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37쪽,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확대로 친환경 영농기술 지원입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검정실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유용미생물 745t을 공급하였고, 미생물을 활용한 시범사업 10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과학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지도기반 시설 12개소, 과학영농 장비 38개소를 구축ㆍ보강 중에 있으며 특화작목 연구기반 9개소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119콜센터 등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도 고도화 중이며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도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농촌 활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치유농업은 마을과 농장 9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시설운영자 및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으로 78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9개소와 어르신의 솜씨 등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력화사업 6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42쪽, 자원 융복합 및 식문화 확산입니다. 특화작목 융복합 소득원 발굴을 위해 생산ㆍ판매장을 5개소 구축하였고 7종의 키트형 상품도 개발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8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나물밥을 고속도로 휴게소 22개소에 입점하고 가공상품의 마케팅 기술지원을 통해 로컬 식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3쪽, 혁신주도 전문인력 양성으로 단계별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도와 16개 시군에 918명이 입학하였고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소득작목 중 기술 교육과 귀농ㆍ귀촌 창업모델 등 4만 6,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교육은 청년과 귀농인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농업인 경영기술 지원입니다. 잎고추냉이 등 다섯 품목에 대한 유통 및 소비자평가와 참당귀의 산지유통 실태조사를 진부농협 등 2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아울러 청년창업농과 정보화농업인 및 강소농가에 대해서도 홍보ㆍ마케팅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과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수요자 맞춤형 미래농업 교육입니다. 미래농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66개 장ㆍ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대학 24명, 농업정책 등 5개 부문 39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46쪽,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청년 4-H회는 신규창업 36개소와 레알팜 등과 협업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학생4-H회는 홍천농고 현장실습과 대학 4-H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선도자 양성교육과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 8월 30일 춘천과 10월 5일 원주에서 도 대회가 개최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과정 추진현황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올 상반기에 5건,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는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과제발굴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는 산채 신품종 개발을, 도 사회서비스원과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도로공사 강원본부 외 2개 기관은 휴게소 내 강원나물밥 판매협력을, 포테이토팜과는 풍농감자 종서 생산ㆍ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즉시 반영하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인데요, 총예산이 662억 6,800만 원인데, 지난해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60억 5,000만 원이 증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해 주신 예산 증액 부분은 당초예산이 아니라 대부분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저희 전환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원래 의무량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사업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도비사업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국비사업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국비가 보통 연말에, 그 전해에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가내시 금액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놓고 해당 연도가 됐을 때 액수가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좀 있고요,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나오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의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인데요, 지금 농정국에서 청년창업농 해서 스마트 온실을 크게 지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구인 평창 대관령면에 1호를 짓고 양구, 삼척,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어나갈 계획인데, 우리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 되기 이전에 스마트농업 혁신밸리사업이 전국에, 남쪽의 3개 도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도 참여했다가 아무래도 경쟁에서 밀린 바 있기는 합니다만 그 후속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처음에 혁신밸리사업 때부터 농정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직접 참여한 부분인데, 같이 가서 대응방안도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그것은 현재 시설을 짓는 데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 이루어질 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농정국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보게 되면 기술원하고의 관계에서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기술원과 농정국이 항상 업무를,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줘서 청년 임대형 스마트 온실이 기존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요청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대안으로 저희가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들어가 있고 농정의 스마트팜 관련 부서 팀장도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부분은 진짜 획기적이고 참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잘 활용되고 운영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5쪽이 되겠습니다. 생강 비가림 해서 유전자원 수집, 종구 소질별 정식, 이렇게 생강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생강 재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로 남쪽의 당진이나 서산, 태안, 이쪽의 주력 작형을 지금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것이 강원도에 들어왔을 때 시기가 언제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구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종구가 대부분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장 관련 문제 때문에, 전에 재배했던 것을 종구로 쓰려면 저장시설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연구항목으로 일단 재배작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저장과 관련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저장기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생강이 생산되고 재배되면 강원도에서 저장을 못하고 가을철에 판매되어 전부 다 주산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저장기술이 부족해서 도저히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저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저장기술을, 지금 여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저장기술을 개발하셔서 좀 보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농가의 가장 애로사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이전에 미리 알아서 대응을 했으면 좀 시간이 확보됐을 텐데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의 대체작목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H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읍ㆍ면ㆍ동으로 확대를 해서 읍ㆍ면ㆍ동에도 4-H 조직을 만들어서 육성해 가지고 농촌의 젊은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4-H 활동을 하고 4-H 활동으로 인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유출이 안 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8개 시군 중에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한 4-H 협의회가 있습니까?

현재는 평창 진부만 별도로 하나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군별 정관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4-H 조직 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 지역구인 진부 하나뿐이잖아요, 지금 조직된 것이, 그렇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는 이유는 그만큼 기술원에서 관심을 좀 적게 두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평창도 지금 4-H 정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제가 육성 조례, 육성법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여해서, 정관 개정까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기술원이 주축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야 되는데 4-H 읍ㆍ면ㆍ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관에 없다 보니까 4-H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읍ㆍ면ㆍ동으로 확대시킬 수 있겠느냐.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인원이 좀 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조직이 아니라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문제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해 줄 때 또 여러 가지로 계획서를 받잖아요?

예.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준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4-H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농촌의 젊은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읍ㆍ면ㆍ동까지 확대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원에서 다시 한번 4-H 활성화에 대해서, 읍ㆍ면ㆍ동까지의 활성화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 팀장이 실제로 4-H 회장들이나 시군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여러 번 대화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설득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 지역구를 둔 엄윤순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임상현 기술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보면서, 과수세균병 발생 및 방제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이때만 되면 과수세균병을 연례행사처럼 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생되면 피해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2018년도에 강원도에 첫 발생한 이후로 매년 끊이지 않고 아주 소량씩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번 발생한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근처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감염이 계속되는군요?

예, 그래서 어려운데요, 완전히 방제되는 약제가 없습니다. 예방 효과가 조금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부터 동계 겨울철에 궤양 제거작업을, 가지 겉에 덩어리지면서 궤양이 생기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만 올해 기상이 화상병이 발생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막고 있는 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요, 담당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후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초동대응해서, 발생되면 보상 주고, 내내 똑같은 연례적인 행사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많은 곳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기술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문서로 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협약한 데에서, 산림특용자원연구과, 국립산림과학원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등등 기술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나아진다, 아니면 뭔가 우리가 획기적인 것을 그곳으로부터 습득하고 가져온다, 이런 것을 느끼시나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농업기술원의 업무협약 부분은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인 무슨 행사처럼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연구개발의 그런 기술 교류를 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다섯 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산림과학원과의 얘기는 서로 산채 품종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자원에 대한 교류입니다. 품종 개발할 때 가능성을 좀 넓히기 위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니까 다른 부분들을 좀 교환하는 부분이고요. 교환이 돼서 지금 그다음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기술을 그곳에 제공하는 것이 되는 건 아닌지. 사실 교류를 하니까 주고받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기술을 주는 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거기서 나온 품종을 저희가 갖다 쓰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한번 이어서 볼게요. 거기 보면 신품종 육성사업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품종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특용작물로 곰취, 두릅, 더덕, 곤드레 등등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간 신품종으로, 기존에 돼 있는 품종 외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 걸맞은 그런 신품종 개발이라고 하면 원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어떤 품종일까요?

그동안에 저희가 육성했던 품종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제일 히트한 품종은 역시 옥수수가 제일 크죠.

옥수수요?

예, 미백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생산한 종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거의 국가기관에서 해도 그만큼 하기가 어려울 정도…….

강원도 하면 옥수수는 다 알아주는, 다른 타 시도에서 팔 때도 ‘강원도 찰옥수수’ 이렇게 써 놓고 팔기는 합니다만, 그것 외에 특별히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최근에 가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 고향찰벼 부분 하나가 꽤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고향찰벼요?

예, 누룽지향이 나는 찰벼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콩에서 대왕2호콩 같은 경우에 두부 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초당두부와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하는 형태로 몇 군데 지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꾸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에 있어서 옥수수나 오미자, 다래, 팥, 등등이 있습니다만 오미자 씨를 분리해서 착즙을 하는 것의 설계가 완료됐다고요?

예.

그러면 맛이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이죠? 지금 기존에…….

오미자의 쓴맛이 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씨를 분리하고 착즙할 경우에 그 착즙한 데에서 쓴맛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쓴맛을 없앨 수 있다?

예.

그런데 즙을 액상스틱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나요?

업체에서 요구해서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바로 상품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대량유통을 하는 업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접하기에 편치는 않으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품종?’, 이러고 질의드린 것이고요. 21쪽을 보면 스마트팜 거점센터 해서 시군에다가 테스트베드 교육장 13개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시군별로, 13개 시군에 하나씩인데…….

다 있다고 보면 돼요?

13개 시군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시군이 다섯 시군 정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섯 시군은 어디입니까?

고성하고 속초하고, 이렇게 몇 군데 되는데…….

농사를 별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는 시군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럼 교육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마트농업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교육방식은 실제로 재배하면서 그것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돌아가고 있는 형태를 보면서 배워가는 그런 형태의 실제 현장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장 중심의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3쪽을 보면 더덕ㆍ도라지 새순 연중생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향후 더덕을 반조리 가공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더덕을 반조리 가공한다는 것은 어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더덕을 반조리해서 가공품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새순 쪽과 관련된 부분은 더덕 순이 식용으로 돼 있긴 한데, 사실 채소로 유통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더덕 반조리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더덕 자체를 반조리한다는 것인가요?

예, 염 처리하고 침지하고 당 처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요리해 먹기 바로 전 단계로…….

장아찌류, 절임, 이런 것으로 보면 돼요?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 제품 정도로 완제품을 쓸 때 그것을 쓰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알았고요.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신 4-H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4-H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그날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지원에 있어서 교육 등등의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농가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자기 직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 지원에 있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차량 구입이라든가, 일단 작업을 하려면 세레스 이런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량 지원은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안 되는 이유는 사유재산, 개인의 그런 지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또 다른 단체는 지원되는, (위원장석을 향해) 저 1분만 더…….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되는 것들을 보면, 누구를 잡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박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물품 지원까지도 다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개개인의 지원이 다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4-H 청년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라든가 어떤 장비, 이런 지원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줘야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안 됩니까?

예산 편성상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100%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것 좀 어떻게 풀어보세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인데…….

그것 좀 풀어보세요. 제가 숙제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4-H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발언으로 4-H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4-H를 더 잘 보살펴주시고 관심을 더 깊게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추진상황 책자를 보면 협약명에 ‘협력’이라는 단어도 있고 ‘연구교류’, 그리고 ‘상호협력’, ‘상생’, ‘연구개발’,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협약대상도 서울대학교 아니면 국립산림과학원, 이런 기관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을 할 때 아무래도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정확하게 협약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협약을 통해서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개념으로 협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물밥을 휴게소에다 판매하는 조건으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협약 자체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고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도로공사와 같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조력이라고 하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납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루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교류협력 업무협약, 첫 번째를 보면 서울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과 같이 공동개발을 하고 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현장도 같이 한번 나가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여비는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 여비가 있으니까 그것 정도, 여비를 쓰는 경우고요, 이 경우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의 문제는 여기에서 기후에 의해서 어떤 이상기상이 왔을 때 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예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굳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여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연구개발, 신품종 개발, 그리고 소재연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면 사실 제가 다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에는 옥수수도 있을 것이고 복숭아도 있을 것이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대부분 다른 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같이 하는 그런 품종들이고요. 다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다래는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0% 이상에 육박하죠?

50%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50%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래 같은 그런 품종을 확실히 자리매김시켜서 제주도에 있는 한라봉 같은, 귤 같은 이미지로 고착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래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통과정에서 물러짐하고 후숙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력하는 대상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다래의 경우는 2년에 10억 정도 지원하는 블렌딩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청 국비사업인데요, 블렌딩사업으로 지금 세 가지가 돼 있는 것이 홍천의 대홍복숭아하고 다래하고 횡성의 축산 부분, 그러니까 한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블렌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원, 저희가 들어가도 괜찮고, 그리고 기술센터, 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한 개의 목적을 가지고 해 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연구협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그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래는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포장재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혹시 따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저희가 고생해서 한번 해 봤던 부분인데요, 후숙과일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서, 되긴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 쓰기에 기술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화가 되기 어렵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하고, 또 장 기능 활성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문헌에 있어서 동물실험으로 해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 정도 됐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장 기능 개선 쪽은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 농수산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제가 다른 건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와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11페이지의 신품종 육성ㆍ보급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나열돼 있으면, 물론 우리 농기원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하면 성공사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뒤에 숫자로 몇 계통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1만 개 정도 교잡한다고 보면 한 1년~2년에 걸쳐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벼 열세 계통이라고 그랬는데 최종까지 가서 한 계통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본 것이고요. 원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넓고 기온 편차가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일괄적인 부분을 갖다가 육종을 한다라면 좀 맞지 않다. 강원도를 고도로 놓든지 아니면 남북의 위도로 놓든지 이런 부분으로 놓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집중육성해서 그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강원도 철원에 맞는 것을 우리 영월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화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육종에 대한 부분도 그 지역에 맞는 육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백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미백 찰옥수수가 타 시도로 나갔을 때,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받는 가격하고 우리가 그쪽에 판매했을 때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나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세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 2,000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당 2,000원?

종자 ㎏당…….

그러면 그 수익이 대충 이렇게 하면 꽤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수익이, ㎏당 2,000원이면 타 시도로 나갔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산출이 안 돼 있죠?

별도 산출은 조금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산출이 좀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이 부분은 새로운 종자육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런 부분의 산출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돼요.

저희가 품종육성을 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옛날에 저희가 국가직으로 있을 때 그쪽에서 가지고 있던 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서, 역할 분담으로 하자면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주력으로 한다고 해서 다 넘겨받은 상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지나치게 더 많이 받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당 한 2,000원 정도 더 나오면 그 산출된 내역을 가지고, 그 예산은 새로운 품종육성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더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뜻이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바이오차 해 가지고 멜론하고 몇 가지 사례들을 했어요. 바이오차 활용기술 해서 작물을 했어요, 기후변화 대응 해 가지고.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무ㆍ배추, 이렇게 몇 가지를 했단 말입니다, 멜론ㆍ수박하고. 시범으로 했는데 올해 처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었나요?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차 했으면 바이오차를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생존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육 자체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투입되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하우스라든가 밭에 바이오차를 넣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엉뚱한 데, 올해 여기다 넣었고 작년에 저기다 넣었고, 이것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했을 때의 비교가 나왔느냐 이것이죠.

그 비교치를 지금 뽑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까지 데이터로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한 사항들의 비교치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올해 처음 한 것이라면 비교치가 없겠지만 수년간 쌓여온 그런 부분이, 축적된 부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2년 차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항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특히 사과 다축은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강원도에서 다축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지금 다축농가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할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지금 특별히 관리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연구할 때부터, 저희 과수원에서 한 게 아니라 농가에 들어가서 농가에다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있고, 혹시 다축농가 중에서 수확한 농가들이 있어요?

올해 수확이 될 만한 정도 수준…….

올해 처음 되고 기존에 수확됐던 사례는 없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축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청에서 제안했던 다축형 수형하고 저희 강원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축형 수형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평면수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괄로 쉽게 하기 위해서 다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아직 수량, 수확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아직 초기 단계니까?

예, 지금 한 3년~4년 정도…….

그러면 올해 수확하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겠네요?

예, 올해 수확기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손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수확량이라든지 빛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겠네요?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게 좋다라면 빨리 좀 더 많이 검토해 주십사, 이태리 쪽에서 이 부분들이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유망 소득작목 해 가지고 쭉 나왔어요, 차세대 성장작목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육종이라든가 보급을 할 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집중육성해야 된다, 인제에 있는 것을 갖다 삼척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인제는 인제가 가져갈 수 있는 고유의 특산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똑같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까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5억 2,600만 원을 들여서 전문가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인지 우선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강원도가 스마트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이 전문인력의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부족한 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농업인 교육도 들어가 있고 저희 쪽 공무원들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교육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점사업으로 어느 사업이 있나요?

올해 현재 직접적인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돼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하는 농가나 시군의 스마트팜 담당자들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사용료가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가상의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요즘에 스마트팜 농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초기비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배하는 품목이 다양치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작목에 대한 데이터도 아직 좀 미흡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작목 육성에 대한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농업과 관련돼서 소득작목 유망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확하게 어떤 작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돼 있는 토마토, 파프리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전국 보급량이 0.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딸기 부분을 주력으로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작목에서는 어느 정도 스마트팜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개념의 스마트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상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이 어떤 환경제어가 이루어지면서 원격으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해당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잠정적으로 택한 방향은 기존의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저가형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농가들의 제어수준을 한 단계씩만이라도 조금씩 끌어올려가면서 가는 그런 방법을 스마트팜이라고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장에 가서 “이것도 스마트팜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 정도 시설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강원도에 전체적인 환경제어 수준이 제대로 갖춰진 시설면적이 불과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스마트팜을 끌고 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에 너무 이것저것 들쑤셔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 농가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현재로서 강원도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23년도에는 100명이고 ’24년도에는 400명, ’26년도에는 1,000명, 이렇게 농가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것을 설정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목표를 1,000명으로 갖고 있는데 이 1,000명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올해가 첫해입니다. 1년 차에 현장에 시뮬레이션 스타일의 교육을 하면서 현장 상황을 좀,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1,000명이라는 인원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의 달성이 쉽냐 어렵냐를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느냐가 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전문인력 육성사업에도 주력이 돼야 되지만 전문인력 육성을 하게 되면 소득하고 직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산물은 전국 어디나 다 같은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재배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소득을 창출하느냐가 개인소득하고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평창 쪽에 나가 보면, 그때 당시에 농정국에서 작목을 얘기하고, 고추냉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천을 보면 하우스형 스마트팜 농업으로 해서 딸기 재배하는 박근호 씨를 아시죠?

예.

거기 나가서, 제가 첫 수확을 할 때 가 보니까 딸기 품종에 따라서 식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얼마의 소득을 냈느냐?” 그랬더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매출액이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5월 31일 자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의 매출을 올렸으면 순소득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수지분석은 안 했지만 한 50%는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한 50%를 소득으로 계산하고 있다.”, 저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그것을 접목시키려면 여러 가지 재배기술이라든가 작목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적에는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시범사업 쪽으로 가면서 다양한 품종이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2024년 6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 정보에 관련된 법령 정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호환성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 토양관리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나요?

예, 토양도 저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년근 인삼재배가, 금산인삼이 홍천으로 올라오면서 홍천인삼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인삼 농가들의 고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심을 밭이 없는 거예요. 밭이 없다 보니까 토양을 개량해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농가가 밭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다 보니까 밭에 있는 흙을 파내서 이렇게 뒤집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것을 요구해 왔느냐 하면 도에 가서, 토양관리 측면도 그렇고 예정지 관리도 좀 수월해지잖아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토양관리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과 매칭을 해서 그 기술이 현장에 들어가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 지원사업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검토가 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차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임상현 기술원장님과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번 정례회 때 기술원 홈페이지에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선이 됐다는 말씀 들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 책자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2023년도 농업 전망을 농업인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2.2% 증가해서 4,800만 원 정도 되고 농업소득이 10.7% 증가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소득이 생길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 소식을 접한 농업인들은 “농업의 현실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통계냐?” 하면서 많은 불만을 표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사로도 보도가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업기술원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별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한 10년 동안 노동가능인구가 320만 명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출생률, 사망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산출이고요. 그러면 320만 명이라고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 인구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의 직격탄은 농업이 맞는다는 것이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비율은 이미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32년 정도가 되면 52% 정도를 차지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구 또한 어느 정도 시점이면 바로 200만 선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원장님도?

예.

그렇게 된다면 농가가 유지되는 방법 하나는 어찌 보면 정부 지원,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도 같은 전망이란 말이에요. 기술원장님은 이러한 자료들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기술원이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기술과 관련된 영역인데 이 기술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농사짓는 데 있어서의 재배기술이라든가 품종육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우쳐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도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농업기술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사실 쉽지 않은 예측이기는 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농촌이나 농업이 가지는 가치 쪽에 집중을 해서 거기 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면 진짜 살 만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농촌 가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상 개인적으로 볼 때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셨고 저 또한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원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은 발전하고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전국의 통계는 이렇게 계속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데 그럼 우리는 잘될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업무보고에도 자세히 정성껏 표현했지만 바이오융복합 농산업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이러면 나아진다는 얘기죠?

나아진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농업 현장에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스마트농업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농촌의 가치 중에 치유농업이라는 부분이, 농촌의 힐링이라는 느낌은 애초에 어떤 정서상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극해서 농촌에서 그것을 소득화시키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치유농업이라는 쪽을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를 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기술 쪽 파트는 어차피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에 이런 가치가 통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기술보급, 그다음에 개발, 이런 쪽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 일부 단체들을 지원하는 부분의 업무들이 들어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쪽에서 맡게 됐는지는 거슬러 올라가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원래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3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는 그냥 농민단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현장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육성한다라고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말씀처럼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맡고 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정국에서는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지금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앞으로 농업이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여성농업인 육성 아닙니까?

예.

당연한 현실이고요, 또 법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거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회의할 때마다 자꾸 “농정국과, 농정국과”, 그러는데 이런 부분 또한 농정국과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서로, 왜 여성농업인은 농정국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러시겠지만 업무보고서 자체에도 여성농업인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생활개선회에 여성리더 육성이라는 말은 있는데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부분은 농업기술원 업무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이런 고민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모든 위원회 회의 때마다 자꾸 농정국과 관련해 가지고 협조하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농정국에다가는 더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농업 발전,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국ㆍ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협약 추진상황 해 가지고 별도자료로 보고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MOU 체결이라서 거의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문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협약에…….

앞서 나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상징적이거나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 MOU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쭉 보면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 한 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 두 번째를 보면 산림특용자원연구과하고 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MOU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해당 MOU를 체결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기술 교류라든가 아니면 실사용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할 수가 있나요, 이 MOU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조를 하거나 이렇게 가야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게 무슨, 서로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좋고…….

MOU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업무협약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MOU를 하는 이유는 실무적인 의미에서 현재 뭔가를 교류해야 되는 구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MOU를 하게 되고 MOU 이후에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물밥 같은 경우에 MOU를 안 하고도 도로공사 휴게소에서, 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휴게소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기 이전에 상징적인 MOU를 먼저 하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바라다 보니까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MOU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MOU를 체결하든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MOU 체결 자체는 그다지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도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2페이지의 원예작물 중에, 전에 보고했던 것을 보면 4작목 25품종 19.1㏊,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작목 24품종 18.1㏊, 원예작물 쪽이에요. 찾았죠?

예.

백합은 갤럭시나인 등 해 가지고 7품종, 2만 8,000구, 0.3㏊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칼라는 원예작물 추진상황의 종자 보급에서 빠졌나요?

칼라른 농가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농가인가가 있어서 계속 그 농가에만 보급을 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 필요하면 빠지기도 하고?

예,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럼 기존에, 여기를 보면 종자 생산ㆍ보급의 백합은 지금 계속, 재배면적은 좀 줄었어요. 칼라는 수려한이라고 해 가지고 0.1㏊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수익성이 없어서 종자보급에서 빠진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준 구를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서 증식시키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증식하는 만큼, 충분히 증식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준비가 돼 있으면 굳이 저희 것을 보급 안 받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 보급용 우량종자 및 종묘생산 실적 해서 2023년도는 200t, 5만 구, 60만 주, 1만 3,780㏊ 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에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벼, 잡곡, 옥수수, 감자, 산채, 특용을 다 포함해서 생산계획을 195t, 54만 주, 1만 3,382㏊, 대략 한 400㏊ 정도가 줄었어요. 그것도 지금 동일한 내용인가요?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23년 보급용 종자ㆍ종묘 생산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양만 잡은 것이고요, 보급량에 있어서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포함되고 하다 보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보급량이 더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갈게요. 23페이지, 축산 ICT 활용 해 가지고 냄새저감 등 환경친화형 가축 사양관리 신기술 조기확산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디…….

23페이지요.

23페이지요?

예. 23페이지에 축산 ICT 활용 해 가지고 냄새저감 등 환경친화형 가축 사양관리 신기술 조기확산 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축산 농가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악취 부분이거든요. 악취 부분인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농업기술원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ICT 통합관리라든가 스마트축사로는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축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축산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 관련 연구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하는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진흥청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기술을 보면 밀폐형 시스템의 축사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악취저감이 거의 되기는 하는데 비용 자체가 세게 들기 때문에 농가가 섣불리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현재 그것 이외에 개발돼 있는 악취저감 기술들은, 어떤 단요인에 대한 악취저감은 효과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악취가 싹 없어질 수 있는, 개방형 축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개방형 축사에서 축산분뇨 있죠,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바이오 미생물로 분해를 해 가지고 악취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기술도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기술원장님이나 축산기술연구소 쪽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특용작물 해 가지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추가질의 때 할까요?

특용작물 해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해 가지고 동해안, 보면 약초 안정 재배기술 해서 황기, 참당귀는 기존에도 계속 있었어요. 기후변화 대응 해 가지고 동해안 차나무 재배가능성 검증, 검토, 이렇게 기존에는 보고가 됐는데 지금은 이것이 싹 빠졌어요. 검토하고 검증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사업 시행에 해당이 안 된 것인가요?

동해안 쪽에 차가 재배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작년에 이미 결과를 내서 가능한 지역에 대한 예측 모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 가지고 동해안 차나무 재배가능성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왔어요?

예.

그러면…….

예측도를 그려서 지도상에 어디 어디 지역이 좀 유리하다 정도의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해당되는 면적을 농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은 현실성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차나무는 생산보다는 관광적인 요소가 강해서 넓은 면적이 조성돼야 모양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없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버섯 친환경 재배기술 해 가지고 양송이, 표고는 있어요. 느타리 해 가지고 배지량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친환경 재배기술의 느타리도 기술을 다 보급한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급이 이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잘되고 있는 거죠?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이요?

예.

결국은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사실 현장의 농민들이 가공까지 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목적을 보면 농산물 가공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화된 사업장을 육성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농업인들이 좀 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퇴직하셨는데 아직…….

아마 이달 중으로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정리가, 어제 자로 다 됐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조정된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전문적으로 농기계 수리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남석입니다. 지금 교육은 담당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농업인들은 지금 시군 센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기존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 관계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정을 넣어서 시군 센터 수리전문 교관들을, 교육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사무가 맞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드론 지원으로 들어가면 농정 사무고, 이게 약간 사무의 분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방제단 이런 것을 구축하고 거기에 기술적인 것이 들어갈 때마다 드론을 같이 끼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드론방제단이 지금 현재 시군 단위로 조직돼 있고 거기서 또 지역 방제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이 주축이 돼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군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도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드론을 사 주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시킬 수는 없고 드론이 매개가 돼서 어떤 기술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에, 기술 지원사업에 드론 하나가 끼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소규모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저희 4-H 모임에서, 4개 시군에서 드론방제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능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사업성격상 해줄 수 있는 지원 영역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정하고…….

예, 알겠습니다.

평창이 있고…….

삼척이 있고 한 군데가 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장 공로연수에 따른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가뭄과 별다른 기상재해 없이 대부분의 농작물이 정상 생육 중이며, 농산물 가격 또한 대체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농기 농촌인력 부족현상은 지속되는 실정입니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장 8개월로 연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영농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력중개와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풍부한 경륜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농정 기본현황, ’23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상반기 주요성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9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3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4만 4,000명으로 전국의 6.7%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7만 ㏊, 논은 3만 1,000㏊입니다. ’22년 기준 농가소득은 ’21년 대비 3.8%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5,000만 원대 소득수준에 진입하였으며, 전국 시도 중 3위 수준을 2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 4,938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9% 수준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과 ’23년 추진방향 및 전략,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3쪽, 농업혁신 선도주체 육성 및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청년농 449명에게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취업 및 창업 지원 43명, 후계농 290명을 선정, 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최고경영자과정 215명은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하반기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및 농업계학교 실습장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업 공익가치 제고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수당은 7만 4,000여 호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자격검증을 통해 7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농창업 주택구입은 74명을 선정하여 융자금 114억 원을 실행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은 당초계획 대비 5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00억 원 규모로 355건의 융자금 대출을 실행 중입니다. 15쪽, 농촌형 복지안전망 확대입니다. 복지바우처 2만 9,800명을 선정하여 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들녘별화장실 4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노동경감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은 편의장비 공급 및 마을별 급식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추진 중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등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 사업도 계획된 일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조성입니다. ’23년 신규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사업은 22개 신청마을 중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21년도 선정 8개 도약마을의 2단계 지원사업은 평가를 완료하여 마을별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농촌재생 확산 지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관계인구 양성프로젝트 사업은 주민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17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계속사업 17개소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 중이며, 신규선정 8개 지구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은 12월까지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관광ㆍ6차산업자원 고도화 및 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엄지척 명품마을 지원, 체험휴양마을과 민박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174개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과 사무장 12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홍보사업은 연간 일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름ㆍ가을철 관광성수기에 대비하여 농촌관광사업 홍보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여름철 안전점검 등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204개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대상 현장코칭과 모니터링, 안테나숍 12개소 등 상설판매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제조ㆍ가공ㆍ기능보강 등 기반구축사업은 17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설ㆍ장비를 설치 중입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는 식품기업 등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개선, 홍보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20쪽,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양구 펀치볼 지구에 추진 중인 융복합산업 지구조성은 가공공장 및 기계설비 구축을 완료하였고, 컨설팅 및 시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며, 향토산업 육성사업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 등은 건축공사를 추진 중이며, 홍천 명품인삼은 가공공장 등 하드웨어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상표등록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미래농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평창군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온실설치 완료 및 내부시설 설치 중으로 7월 중 입주 청년농 모집을 거쳐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구군은 7월 착공예정이며, 삼척시 사업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태백시 노지 스마트팜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준공 및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22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연구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을 구축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7월 중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구축은 농식품부의 9월 공모일정에 맞춰 협의체 구성, 포럼개최 등 국비공모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5쪽,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종자구입, 품질관리 등 조사료 생산사업은 파종 및 수확시기에 맞춰 추진 중이고 유휴지 활용 조사료 생산 장비, 유통센터 등 인프라 구축은 기계ㆍ장비 공급과 사업부지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계ㆍ장비류 지원은 정상 추진 중으로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역사회와 상생ㆍ공존입니다. 상반기 중 악취개선사업 11개소, 가축분뇨 이용촉진 446㏊, 신속한 분뇨처리 50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등 시설공사 인허가를 진행 중이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분뇨 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축산물 생산기반 고도화 및 농가경영 안정입니다. 한우 유전체분석 등 품질고급화 7만 2,000두 및 송아지 안정생산 농가계약을 완료하였고 가축시장 현대화 등 시설 지원은 공사 추진 중입니다. 고능력 젖소사육, 유질개선,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등 낙농 및 한돈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28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16개 축종 및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1,063개소, 83.2%가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최소화 및 축사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전기안전 점검, 음용수 정화 등 축산농가 피해손실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축산단체 역량강화 및 축산경진대회는 행사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축산업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공익가치 제고입니다. 동물복지 농장 7개소의 인증 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융복합 장비 지원은 본사업자 시설 지원 5개소와 예비사업자 5개소의 컨설팅을 추진 중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생산기반 및 체험활성화 사업은 4개 업체 및 목장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설 및 장비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30쪽, 꿀벌ㆍ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가치 확대입니다. 말벌 퇴치장비 21호, 토봉산업 육성 53호, 양봉사육 기자재 269호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제군에 조성 중인 벌꿀 종합가공센터는 7월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처리 예정입니다. 학생승마체험 1,269명을 지원하였고, 승용마 1필은 전문기관에 위탁 조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 동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ㆍ소비 변화 대응입니다. 허니원 벌꿀 홈쇼핑홍보 3회, 품질검사 32건을 완료하였고, 강원우유 입점매장 홍보와 소비촉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한우 통합브랜드 컨설팅 61개소, 친환경인증 96호를 완료하였으며, 판촉행사ㆍ방송 홍보 등을 연간 일정에 맞춰 추진 중입니다. 32쪽,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이력관리 귀표부착 2만 8,000두, DNA 동일성검사 328건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우유급식을 완료하였고, 방학 중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35쪽,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 4품목,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7품목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수급안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동선별비, 통합브랜드 포장재는 품목별 출하시기에 맞춰 지원 중이고 산지유통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산지유통 시설ㆍ장비 개선 등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규 확충ㆍ시설보완을 추진 중이며, 수출 집하ㆍ선별장은 일부 기계ㆍ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산지유통저장시설, 무ㆍ배추 출하조절시설 등 미완료사업은 조기 마무리하여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 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14개소,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3개소의 시설 및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김치ㆍ장류ㆍ전통주 육성,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등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과 포장재 및 품질개선을 추진 중이며, 농식품바우처는 2,730가구에 지원 중입니다.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과 농어촌전략산업단지 용역은 연차별 계획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5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인증마크 홍보를 추진 중입니다. GAP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등 검사 1,120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GAP 위생시설 보완은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입니다. 윤작체계 구축 9㏊, 산지유통기반 4개소, 병해충 방제 약제 3,000㏊, 토양 미생물제제 2,243㏊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현대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첨단ICT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은 시설물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40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12㏊, 명품과원 조성 8㏊, 화훼류 생산ㆍ유통 2.1㏊를 완료하였고, 화훼 테마공원 및 화훼농가 체험장은 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FTA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11㏊, 친환경 재배 140㏊, 생산시설 현대화 23㏊, 버섯 등 생산시설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는 실시설계 중이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신성장 농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16개소,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전기차 4대를 계약하였으며, 직매장 2개소는 착공 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행안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3쪽, 농산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언택트 소비 지원, 직거래 택배비 지원, 유통망 다양화, 저소득 취약계층 꾸러미 지원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입니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하반기에 강남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군납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 적극 대응입니다. 화천군에 조성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ㆍ에너지 효율 등 추가용역을 진행 중이며, 군 급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도내 농산물 가격안정 공급망이 지속 확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604개 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1,015개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우수농산물 식재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형 급식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급식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9쪽, 농업환경 중심의 생명농업 강화입니다.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자재를 2,437㏊에 공급 중이며,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가공ㆍ유통 시설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인증촉진비, 포장재 지원은 연중 신청 및 지원 중입니다. 추진 중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종합적 환경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공익적 기능의 직불제 및 농업환경보전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은 농가 신청을 완료하여 이행점검 추진 중이며, 무농약지속직불은 10월까지 신청접수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및 저탄소 논물관리기술보급사업은 사업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며, 비료ㆍ토양개량제 등은 농가공급 및 공동살포를 추진 중입니다. 51쪽, 곡물 자급률 제고 및 식량주권 확보입니다. 벼 육묘 시설ㆍ장비 및 국산 밀ㆍ콩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상토ㆍ수용성규산은 농가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은 821㏊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 중이며, 잡곡 규모화단지, 논타작물 재배사업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강원쌀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RPC 개선, 산지저장ㆍ가공, 벼 건조시설 등 시설확충과 시장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등의 사업은 계획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며, 복지용 정부양곡은 29만 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23년산 공공비축미곡 2만 3,000t에 대한 매입 및 비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양곡 매출 및 수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농산업 고도화 및 경영안정망 확충입니다. 감자 수급안정 및 유통경쟁력 강화 6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반값농자재는 6만 7,000농가에서 필요 농자재를 구입 중이며, 정책보험은 품목별 일정에 따라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 임대사업소 확충, 농기계 보관창고 등 5개 사업은 기종별 농기계 구입 및 시설물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관리기 등 생력형 농업기계, 등화장치는 농가구입 추진 중으로 영농편의 개선 등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23년 상반기 30만 명의 내외국인 인력을 지원 중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8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하반기 추가 입국 추진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활성화,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지속 추진으로 일손 부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대비 항구대책 추진을 위해 논 중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개발, 밭기반 정비 등 밭가뭄 항구대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예방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수리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재난사각지대 해소 기반시설 정비ㆍ보강사업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1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발생 최소화입니다. 거점 방역시설 71개소, 통제초소 63개소, 긴급방역차량 3대를 운영하여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SFㆍAI 방역훈련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8대 방역시설 등 시설ㆍ장비 유지 보수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가상방역훈련 실시, 구제역 백신 접종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축종별 질병관리 및 컨설팅 강화로 질병발생 최소화입니다. 한우, 양돈, 가금 등 축종별 예방백신 접종, 면역증강제 등 질병관리 지원을 추진 중이며, 농가별 소독세척시설 32개소,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300대 등 맞춤형 효율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인수공통전염병 완벽차단, 동물방역 고도화입니다.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수의사 63명, 방역보조원 29명 등 전문인력을 배치ㆍ운영 중입니다. 꿀벌 질병예방약품 39만 5,000군, 면역증강제 5만 군 분량 지원과 양돈 31만 두에 호흡기질병 백신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64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자율방역 기반구축을 위해 49개 공동방제단을 운영 중이며, 축종별 소독약품 5,766㎏, 닭진드기 공동방제 25만 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매몰지 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강원형 반려동물 정책 혁신, 동물복지 허브 구축입니다. 동물보호센터 4개소, 민간보호시설 1개소 등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입양비 지원 등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구조ㆍ보호사업을 추진하고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등 개체 수 조절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 진행 중이며, 인제군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놀이터는 부지조성 토목공사 중이며,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향상, 도민 안전 먹거리 확보입니다. 축산농장 HACCP 컨설팅과 인증 지원, 도축단계 축산물 안전성 강화,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등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부정불량 축산물 사전차단 감시강화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46명을 운영하고 식육가공업소 등 위생 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벼ㆍ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6개 품목 47.4t의 국가 원종과 옥수수, 참깨, 들깨 등 4개 품목의 자체생산 원종을 생산예정이며, 토종잡곡산업 육성을 위해 6개 품목의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창의치유농업 지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양잠과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등 R&D사업 5개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축적과 도내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42.8㏊ 포장에서 원원종 13개 품종, 원종 11개 품종, 총 755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또한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수미, 조풍 등 선호도가 높은 5개 품종 보급종자를 271㏊ 포장에서 6,714t을 생산할 계획이며, 농가와 시장 선호품종 중심 보급종자 공급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가축개량을 통한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해 당대검정 및 유전체분석 등 1,171두, 정액공급 2,000개를 완료하였고, 씨암소ㆍ공란우 능력검정 및 유전형질조사 265두, 수정란 260개 등 우수 유전자원 생산ㆍ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농가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동물유전자원 다양성 보존 및 혈통관리를 위해 칡소 검정 및 계통조성 44두, 정액 생산ㆍ공급 500개와 종축갱신ㆍ유전자원 보존 2,640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와 기성초지 갱신 완료를 통해 고품질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및 품질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사업과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 및 혈청 검사 등 총 8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 검사 공영화, 한우 검증시험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과 유지ㆍ보수, 원유검사장비 적격성 심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인력중개센터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범도민 일손돕기 등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시행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전국 최대 규모인 6,800명을 확보하였으며, 동시에 법무부ㆍ국회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체류기간을 최장 8개월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소규모 농가에서 선호하는 단기채용 근로자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정선군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시군 만족도 등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0개소를 통해 내국인 유급인력 2만 500명, 범도민 일손돕기 4,000여 명 등 인력 지원과 해외 지자체 신규 협약 확대 등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쪽, 한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 공급과잉 등 수급불균형 악화로 ’24년까지 한우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시군 및 생산자단체 동참 수급안정 교육ㆍ홍보 추진 및 저능력암소 660두의 도태 지원을 통한 수급조절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암소검정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해 도태ㆍ감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촉진행사도 연중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품질고급화 고급육 생산 6개 사업에 49억 원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및 도 농어촌진흥기금 확대를 통해 자금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료 자급화, 축산물 생산성 향상 등 경영안정 시책을 지속 확대하고 시장가격 등 수급동향에 연동하여 저능력우 도태 등 수급조절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꿀벌 피해현황 및 양봉농가 지원 대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질병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꿀벌 군집 붕괴 및 농가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지난 동절기에는 월동 전 폐사가 다수 발생하여 방제약품 사용매뉴얼 등 농가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폐사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농약살포 피해예방을 위해 항공 및 드론방제 시행기관 및 관련 부서에 살포 전 사전 공지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꿀벌농가 지원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금년도 5개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축산업등록 및 통계일원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피해양상 및 추이에 따라 벌통교체, 밀원식물, 종벌 구입 지원 등 꿀벌농가 경영안정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농자재 반값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거수)

지금 현재 농자재 반값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입니다. 반값농자재 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지침도 확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로 시군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들은, 특히 농가의 편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얘기가 돼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예산을 더 쉽게 집행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그거죠. 물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니까 반값농자재를 실시했는데 준비성이 너무 없었다.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사업을 첫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첫해니까 준비성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 있어서의 얘기 부분들은 지원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극간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의 문제도 얘기를…….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현장에서 들어보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들어보면 70%~80%의 농가들은 사실 불만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저만 듣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성과, 귀농ㆍ귀촌은 어느 파트에서 하죠?

농정과입니다.

농정과?

예.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어디에서 해요? 어느 파트죠?

농정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융복합도 농정과인가요?

예.

그럼 축산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 과장님?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지금 우리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료값이라든가 가격 하락 때문에?

예.

물론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가격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예측이?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쪽의 장기전망 추이를 보면, 아까 보고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내년까지…….

내년까지 간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인데 과장님, 지금 소고기값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가격…….

지금 미국이라든가 남미 쪽 계통에서 축산농가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수입산 소고기가 많이 비싸게 들어오죠?

가격도 그렇지만 물량도…….

물량도 줄고요?

예, 크게 줄진 않았지만 가격은 약간 상승…….

지금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죠?

예.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한우농가들한테 분명히 기회가 또다시 올 것이고 소고기값이 올라간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한우가격 하락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는데 한우가격이 하락되는 과정에서 급등하게 된다면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소 감축사업을 추진하는데 급등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축사업의 호응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과장님,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한 부분도 있지만 한우가 급등했을 때 우리 농가들이 손실을 또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비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너무 빨리빨리 도축해 나가면 우리 농가들이 또 거기에 따른 피해를 분명히 입을 수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산지유통관계.

(거수)

지금 36페이지의 산지유통관계를 보면, 36페이지를 보지 말고 39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고랭지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전략사업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고랭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고랭지 현실이 지금 어때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고랭지에 대해서 한 60여 년 계속 연작해 오면서 토양이 많이 망가진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양이 망가졌죠? 이제 토양개량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우기가 길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고랭지에서 나오는 채소들이 다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준고랭지에서 나오는 무ㆍ배추에 대한 것을, 산지유통시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고랭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준고랭지 채소에 대한 대안들을 사실 책자에 안 만들어놓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준고랭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준고랭지의 중요성을, 이것이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준고랭지가 수치상으로는 400m~600m, 이런 지대에서 재배되는 배추를 준고랭지 채소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 됐을 때 비축하려고 저희가 정부하고 농산물 정부비축기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미약했는데 저희가 ’26년도까지 한 450억 원을 들여서 강릉지역에 대규모로 건립을 합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지역 지역마다 유통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동의합니다.

전라도처럼 군데군데 1,000평, 2,000평짜리의 저온저장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준고랭지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랭지나 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토양개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미생물제제하고…….

잠깐만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미생물제제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국비 100%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한 4년에 걸쳐서 하는데 효과가 나오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추진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4년 정도 추진을 하면서 연작피해가 감소됐어요?

지금 실증시험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 2년~3년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가 거의 전 지역에서 절임배추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절임배추를 하면, 배추가 가장 취약한 병이 뿌리혹병이죠?

뿌리혹병, 시들음병…….

그중에서도 무사마귀병,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방역ㆍ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더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무사마귀병이 한 2000년도부터 발병하기 시작해서 최대로 발병했을 때가 한 650㏊ 정도 발병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제를 나름대로 철저히 해서 지난해, 한 5년 전부터 20㏊ 규모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무사마귀병은 그런데 배추 시들음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요. 뿌리혹병이라든가 시들음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뿌리혹병에 대한 것은 매년 6,000㏊로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시들음병 그런 부분을 방제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부분은 저희가 한 2,250㏊ 규모로 지금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배인 한 4,500㏊로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확대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뿌리혹병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물론 다음 인사가 났을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과장님 자리에 가시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농정국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정병구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계시는 과장님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을 보면 군납식자재 공급체계 개선 적극 대응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군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유통과장님이 이것 답변하시는 것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거의 다, 준공이 언제예요? 올해 안에 다 되는 겁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천군에 추진하게 됩니다. 설계가 마무리됐고, 8월에 착공이 되면 공사가 한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하고…….

그럼 연말까지도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연말까지도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보통 관급공사가 그 기간 내에 다 잘 되지 않잖아요, 마무리?

설비가 그렇게 어려운 설비가 아니라서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납체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2024년도까지는 70% 수준에 준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 안에 군납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 농산품이 우선순위로 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던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접경지역이라든지 강원도에 군납을 하는 농가들이 화천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화천 같은 경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해서 내년 2024년도에 화천군하고 농협하고 매치가 돼서 시범공급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다른 시군은요?

인제군은 제가 알기로 인제농협에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농협 주관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리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도, 2025년도, 2개년에 걸쳐서 설립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거기도 또 센터를 지을 계획…….

고성군하고 농협하고 매치가 돼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만을, 그 유통라인만을 통한다고 보면 화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물류비,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시군별로 통합지원센터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농협을 통한 군납체계로 갈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지역별로, 지금 화천 같은 경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화천군하고 농협하고 시범으로 한번 공급을 해 보지 않습니까?

예.

물류비나 이런 부분이 그게 더 쌀 것 같으면 계속 그것으로 가는 것이고요, 효율적이면 가고요.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런 설비가 돼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간이로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농협 주도로 기존 방식으로, 100% 수의계약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답이 아니고요, 공급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군납 얘기를 하면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답변이 나오고 있고 이렇다면 제2의 물류비가 또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개념을, 군부대에서 원하는 식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가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기존의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농축산물이 된다고 봤을 때 이 먹거리센터와 같이 저온시설이라든지 냉동시설, 이런 시설들을 갖추려면, 지금 현재는 농협을 통하고 있지만 시군 간에 다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제군이 고성군하고 연접돼 있어서 아마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벌꿀과 관련된 것인데요, 본 위원이 맨날 벌꿀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결이 다른 방향입니다. 지금 83쪽을 보면 폐사원인이, 동절기보다 11월에 오히려 폐사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축산과장님.

예.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11월 같은 경우에 폐사가 일어난 것은…….

줄었더라고요, 그것이?

질병이 만연됐다가, 그때 시기에 갑자기 벌통 안에서 질병 번식이 왕성한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기에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나가서…….

아, 벌이 나가서?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얼어 죽은, 동사된…….

기온 관계로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폐사에 관한 얘기보다는, 벌꿀농가들도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그 경영체 등록을 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실제 토봉이고 양봉이고 벌꿀농가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정말 법안하고 맞지 않는, 규정하고 맞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을 고쳐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봉농가 등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양봉산업법에 의한 양봉업 등록이거든요. 농업경영체 등록 같은 경우에는 큰 규제사항이 없는데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업 등록은 사육 군 수라든가 사육하는 입지조건에 많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제한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밀원은 거의 임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나 전이나 뭐 이런 데만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사실은 이것이 다 불법이더라고요. 어느 한 곳에, 본인의 소유로 전이나 뭐 이런 곳에 허가를 내 가지고 밀원수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계절에 따라서 저 아래지방에서부터 우리 강원도까지 쭉 올라오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양봉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시행착오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사실 현실에 맞게 법안도 고쳐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양봉산업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계속 농식품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꾸준히 건의드리고 해서 현실에 맞는 법안으로 가야 된다, 열심히 사는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 꿀이 스틱으로 포장, 옛날로 말하면 병에만 있는 꿀이 아니라 스틱으로 나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예.

소비자가 먹기 쉽게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방금 전에 제가 군납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듯이 꿀도 군납에 들어가는 품목으로 한번 해 보란 얘기죠. 그러면 유통에 있어서 소비가 엄청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피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정병구 축산과장님, 업무대행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농정국 전 직원들께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니까 ‘농가소득 전국 3위 달성, 사상 첫 5,000만 원 진입’, 우리 농정국에서 큰일을 해 내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대비 제주도와 강원도는 증가했고 나머지 7개 도는 소득이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결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공모 유치, 8개 사업에 1,434억 원을 확보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하셔서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입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평균 경지면적은 우리 도 같은 경우 1.5㏊에 가깝고요, 전국적으로는 아마 1.45㏊나 1.47㏊ 정도…….

한 1.5㏊ 정도쯤 됩니까?

예.

올해 저희가 1㏊를 기준으로 해서 농자재 반값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를 한도로 해서 극간을 정했습니다.

지금 농업으로 한 가정이 유지되려면 고랭지권에서는 적어도 2㏊~3㏊ 정도쯤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1만 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인 1.5㏊보다도 작은 면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도 농가 쪽에서 그렇게 큰 칭찬을 못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올해는 첫 시작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기준을 적어도 한 2㏊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부분은, 반값농자재는 기본적으로 농가 경영수지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고요, 규모 확대 부분도 재원이라든가 농가의 반응이라든가 농가 경영의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과와 관련된 업무인데요, 농업인력 수급안정 대책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수급해 오는 농업인력을 보면 기간 외국인 근로자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특히 농업 쪽에 확보를 함에 있어서 무차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요. 적응을 못 해서 도로 다시, 농가에서 배척을 해서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농가에서도 한 달 내지 두 달은 일을 가르치느라 무진장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숙련되지 않아 가지고, 인건비는 지출하면서 작업능률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의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할 때는 꼭 농업 경험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보편적으로 5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앞의 성과를 보게 되면 8개월로 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을 한번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5개월 정도쯤 돼서 어느 정도 손에 익으니까 또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농가의 원성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실제 와 가지고 일을 못 하니까 일을 가르치고 저것하고 아예 일을 못 하는 사람,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충족이 됐고, 한 가지는 내년도부터 받아들일 때 농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농정국 각 과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만, 저도 제 지역구인 평창군에 농업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농수위에 있는 여덟 분의 위원님이 다 똑같을 겁니다. 1년 사업이 확정되고 저것이 되면, 또 추경사업이라도 확정이 되면 반드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께 해당 지역구, 해당 시군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그것을 보고 지역에 가서 챙길 부분은 챙기기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실제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인사이동이 돼서 어느 분이 와 앉으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자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농촌체험관광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강원도는 220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장 인건비는 12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하고 도협의회, 시군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휴양마을로 지정된 것하고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서면이나 이런 쪽으로 제출을…….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장 인건비하고의 차이는 국비 기준으로, 배정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못 받는 사무장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국비와 도비,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국비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석을 향해) 이것을 제가 서면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그리고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농정과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요.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나요?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분석이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축산환경관리원을 보면 각 목장에 시설을 설치해 놓고 악취측정을 24시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지금 축사시설하고 관련돼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악취거든요. 지금 악취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시설개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저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과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진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가장 근본적인 게 축사시설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 기존의 축사들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노후된 기존 축사의 일부 시설을 개축해도 몇 년이 지나면 또 악취가 나고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축사를 새로 짓는 경우에는 밖으로 새어 나오는 악취가 거의 제로상태에 가깝습니다.

지금 기존 축사의 악취제거사업을 위해서 농장당 한 3억, 많게는 한 5억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했거든요. 저감은 됐지만 아직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취제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품처리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농가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미생물제제라든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약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떨어지죠,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제품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약품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좀 해 주어서 농가부담도 덜어주고 민원 발생도 줄이고 또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악취제거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악취개선사업에도 그런 것을,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한정돼 있다 보니까, 농가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1년 내내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렇게 총액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아직까지 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예산이 비싸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보다는 그 예산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지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해당 국장님이 안 계셔서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농정 기본현황부터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좋아요. 강원특별자치도 농가인구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0년을 정점으로, 2010년에는 19만 1,922명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316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보면 2021년도에는 6만 8,000여 농가에 15만 명이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7만 5,000명, 여자가 7만 5,000명 이렇게 비율이 50%씩 동일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를 보면 6만 7,000여 농가에 14만 4,000명으로 남자농업인이 7만 1,000명, 여자농업인이 7만 3,000명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다음에 농가소득은 5,037만 5,000원으로 전국 3위인데 1년 새에 6,000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농가는 1,000여 농가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은 6,000명이 줄었어요, 1년 새에.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가장 큰 원인은 농업인구 고령화하고 그다음에 농촌으로의 유입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계속 1년 새에 6,000명씩 유출되고 빠져나가면 나중에 강원농업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인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강원 농업인구를 보면 14만 4,000명이고 65세 고령농업인은 7만 명이에요, 약 49%.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65세 고령농업인은 한 7만 명으로 약 50% 정도에 해당되고요, 반면 20세~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1만 3,000명으로 전체의 한 9.4%,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을 늘리는 대책이나 유인책을 우리 농정국에서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유인책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제312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면 농정과에, 이번 제321회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사항을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에 보면 ‘FTA 대응전략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농업 육성’이 빠졌어요. 이 두 가지의 수립내용이, FTA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이상 수립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나요?

…….

그러면 도시농업 육성사업 진행상황이라든가 과업성과가 정확히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나요? 그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것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를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제312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의 축산물 브랜드 사업이 이번에는 제외가 됐어요. 축산물 브랜드 사업 진행상황하고 과업성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빠졌는데 빠진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업무보고서상에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완료돼서 뺀 것인가요?

완료는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업인데 아마 이것은 편집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귀농ㆍ귀촌 인구유입 정책 있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것 아시죠?

예.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메리트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좀…….

타 산업에 비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이 귀농ㆍ귀촌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또 농지법 관련돼 가지고 귀농ㆍ귀촌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법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LH사태 이후에 강화된 규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역사회와 상생ㆍ공존 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축산과장님께서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미생물 바이오, 약제를 이용해서?

예.

그것 그렇게 안 비싸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확한 근거 없이 비싸서 농가들이 사용을 못 하고 보급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비싼 제품도 있다는 말을 제가 잘못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데이터를 받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안 비싸요. 그리고 이것이 저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보니까 지금 만드는 축사는 밀폐형 축사이기 때문에 악취가 저감될 뿐이지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못 나온다는…….

지금 밀폐형 축사를 짓고 있는데 기존에 다 사용하던 개방형 축사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생물 바이오, 처리 약제 같은 경우는 그다지 비싸지 않단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받으면 축산과장님께 거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농정 분야 진행상황을 아시죠?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 등 해 가지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해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은 4,000만 ㎡ 범위 내에서 해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해제요건을 우리 농정국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혹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정과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시행일은 한 1년 정도 남았지만 우리 농가의 농민들이 절대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가지고 계시는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준을 뚜렷하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아니면 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국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재산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감자종자진흥원,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시간을…….

감사합니다.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죠?

예.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44-1번지, 토지면적은 9,264㎡예요, 그다음에 건물은 2,576㎡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 토지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토지감정가가 시가표준액으로 해 가지고 건물은 3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2억 8,900, 2억 9,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억…….

2억 9,000요.

2억 9,000요?

예.

이것은 너무 오래 방치해둔 상태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전도 검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몇 등급 나왔습니까?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D등급이 나와서, 지금 현재 주요구조부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화돼서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로 검토한 사항은 이것이 공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을 매각하면 오히려 민간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을 폐기해서,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서 다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이 건물이 2,576㎡, 제가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건물 철거비용을 저희가 대충…….

산출을 하니까…….

저희가 산출해 보진 않았지만 견적을 받아본 결과 4억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억 2,000만 원의 철거비를 들여서 감정가 2억 9,000짜리 토지를 우리가 보유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건물의 잔존가치가 3억 6,000이에요. 지금 그것이 D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철거해야 돼요. 4억 얼마라고 그랬죠?

4억 2,000만 원…….

4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2억 9,000만 원짜리의 감정 토지를 보유하겠다? 어딘가가 모순이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회계과죠?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행정재산에서?

아직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안 넘어갔어요, 용도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회계과 측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다 원상회복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인사 관련돼 가지고 약간 혼란한 상태이다 보니까, 어저께 승진자가 발표됐고 21일에 인사발령이 나죠? 그러면 24일 자로 다시 배치가 될 텐데, 지금 제가 특정해서 어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들어보시고 해당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좀 힘드시면 국장님이 새로 앉으시고 7월 24일 이후에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 11대 의회 첫 개의를 하고 농정국 첫 업무보고 시간 때 지역의 민원을 전달했는데, 잘 해결이 돼 가고 있나 싶었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농협조합장님들과의 간담회에 방문하신 속초농협조합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의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검토의견이 직불금은 해당 농지 소유에 가서 받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거든요. 업무보고 때 저의 질의도 마찬가지고 그날 참석했던 조합장님의 말씀도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가 도의원이 되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 농정국의 공직자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전달을 못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양보합니다. 그런데 저는 속초에 있다 보니까, 기초의원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속초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속초는 참 특이한 경우로 위에는 고성이 있고 밑에는 양양이라는 넓은 지역의 양 군이 있는데 속초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인근 양양과 고성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간혹가다가 양양과 고성 주민이 속초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좀 적고. 그럼 이분들이, 농정국에서 많은 보조금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양쪽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소극행정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농정국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각 시군에 대한 지도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하고도 농정국의 누구로부터 저희가 시군에다가 어떻게 조치했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보고를 전혀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고를 못 받았는데 잘되고 있었나라고 생각했더니 얼마 전에 속초지역의 조합장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 과별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과 양양군의 조례를 봤을 때 그쪽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조례는 보통 이렇게 만들잖아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속초가 이것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속초시의 논리는 또 그것이 아닙니다. “농지가 고성군에 있고 양양군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라고 또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ㆍ감독권한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농정국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과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사안 사안마다 대처하면 농업인들이 각 시군의 공무원들을 대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농정국장님께서 부임하시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농수위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 동해시도 그럴 것 같고 태백시도 일부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병구 축산과장님, 오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농정국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산수를 잘 못하는 건가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 재산관리규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아까 철거비 추산이 4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2억 9,000만 원짜리 감정 토지를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4억 얼마의 자금을 투입한다, 그리고 건물은 용도폐지가 돼서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한 다음에 2억 9,000만 원짜리의 공유재산을 유지한다는 것은 손익개선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미래가치의 상승전망과 활용도를 제고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처분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활용가치를 봐서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주문드리지만 그 부분은 원장님이 회계과하고 손익을 정확하게 따져요. 물론 손익을 따져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상적인 미래가치를 가지고 손익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보시고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예산부서나 회계과 쪽에서도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유재산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공부하는 학생들, 미래의 주인공이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 고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면 안정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이 2개 사업에 931억 700만 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상세내역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해 가지고 학기 중 중식 식품비 지원이 801억 7,300만 원,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이 129억 3,400만 원, 이 돈을 가지고 따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먹거리, 정말 깨끗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밝고 맑고 크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우리 강원도교육청하고 친환경 학교급식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지자체가 80이고 교육청이 20이고요, 학기 중 중식 식품비 지원은 그렇고요,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대 5?

예.

이것은 그런데, 80%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20%를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칭비율이 좀 조정되어야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할 때부터 그것을 조정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시기가 좀 촉박해서 금년까지는 8 대 2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교육청에 지자체 50, 교육청 50,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다시 저희한테 콜이 온 것이 지자체가 60, 교육청이 40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 대 5로 고수를 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한 가지를 더 여쭤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래요.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해 가지고요, 지금 54페이지는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입니다.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배송하고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t 차량에 탑재가 안 되는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로 해서 배송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농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농민들이, 대규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기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보통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분들은 소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농지를 소규모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소형 농기계 배달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직접 농기계사업소에 가서 싣고 와서 사용을 하고 다시 실어다 줘야 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그렇잖아요?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보통 2.5t 리프트를, 거기에다가 실어 가지고 가서 배송해 주고 다시 수거해 오는 시스템인데, 1t 차량 있지 않습니까? 각 농기계임대사업소에 1t 차량 하나만 있으면 1t 차에 실리는 농기계도 배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갖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소규모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 부분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할 여지가 없었나요?

전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는 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고보조사업으로 모든 장비를 갖추다 보니까 대형으로 한 것 같은데요, 1t 트럭에 레더를 부착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방적 차원에서 조금 새롭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 사업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완 동물방역과장님.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강원형 반려동물 정책 혁신, 동물복지 허브 구축사업, 좋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발의해 가지고 개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없어요. 이것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18개 시군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들어오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지금 시군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러면 홍보가 덜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0두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예.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