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조해남, 도시계획담당 하길호, 지역개발담당 김중곤, 도시공원담당 정상택 이상입니다.

ㆍ201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정비계획입니다. 올해를 도시재생원년으로 삼아 시내 주요 관선도로에 시설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이용실태나 문제점 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을 일제 조사해서 노선별, 시설별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정비해나감으로써 생태수도 순천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8개 노선에 약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보수, 보도정비, 통합지주설치 등 시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5가지 사항을 집중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53쪽 보행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연향동 호반아파트～금당2지구간 철도횡단 보행육교 설치와 우리시 해룡면 성산～여수시 율촌면간 폐철도 5㎞ 구간에 보행자도로를 개설키 위해 금년 6월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KTX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순천역 주변에 난립한 상가들을 보다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재 도로변 양측에 평균 10m폭으로 지정된 중심 미관지구를 해제하고 풍덕동 승평자동차매매단지～이마트까지 약 38만1,000㎡의 면적에 대해서 새로이 역세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관지구는 3층 이상만 건축하거가 되기 때문에 건축이 새로 개소를 한다거나 신축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3층 이하 저층 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난립한 상가 등을 정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56쪽 전남 동부권 순환경전철 건설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2006년도에 전라남도가 수립한 전남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고 우리 시, 여수시, 광양시 등 3개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전남 동부권 순환 경전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시가 공동으로 전라남도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남 동부권 경전철은 2025년 완공목표로 해서 전체 연장 90㎞에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이 투입케 되며 우리 시 구간은 약 19㎞에 7,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개 시와 행정적으로 기 협의는 했습니다. 35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점진적 해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국가가 매입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는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이 약 1만5,918필지에 32만1,000㎡에 대해서 매년 매수청구를 받아서 매수청구 접수 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비 약 4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8필지 949㎡를 매입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입니다. 조례 호수공원～구암사거리까지 총 3.2㎞ 중 당초 조은프라자 앞 주차장～대형약국 간 구간을 물길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상가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고 지역 의원님들도 찬성하지 않아서 주민들과 재협의한 결과 장사에 크게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구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구간을 왕조1동 삼성홈플러스～조례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는 2012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0쪽 해룡 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2014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동 공사는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마치고 현재 공사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으로 실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용지, 이주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가곡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2000년 2월 착공 내년 2월 말 완료예정인 가곡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잔여공사는 휴먼시아아파트～가곡교회 간 540m 구간 도로 표층공사와 일부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서 통행이 제한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 측의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그동안 공사 추진이 일부 안 되었습니다만 조합 측에서 3월 말까지 공사가 되지 못한 잔여공사를 완료한다고 우리 시에 서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제반 민원이 해결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등기정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서 내년 2월 말이면 전체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장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2009년 5월 착공 금년 말 완료예정인 동 공사는 지금까지 A지구 공사를 마치고 현재 B지구 X게임장과 바닥분수공사 그리고 일부 조경식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개설되는 일방통행도로 개설공사와 철도부지 이용공사로 금년 말까지 제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4쪽 전라ㆍ경전선 폐철도 이용계획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는 경전선과 전라선 2개의 철도가 개량화되면서 폐철도가 발생하는데 인접해 있는 여수, 광양시와 공동으로 이 폐철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나 보행도로 또는 녹지숲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전라선은 순천에서 여수까지 전체 36.7㎞ 중 우리 순천구간은 8.6㎞이고 경전선은 순천에서 광양까지 전체 7㎞중 우리 순천구간은 3.3㎞로써 2개 노선에 총 11.9㎞의 폐철도를 매입하는데 약 11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2015년까지 매년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연차적, 단계적으로 매입키로 철도시설공단과 기협의가 됐습니다. 참고로 폐철도 부지는 우리 시와 여수시, 광양시 3개 시가 모두 금년 말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으로 자전거도로나 녹지로 지정키로 상호 업무 협의하였으며 저희 시에서는 내년에 조곡교～광양삼거리 구간 폐철도 650m 구간을 약 9억원의 매입비를 투입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왕조1동 김인곤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반기에 연향천 물길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해당 동 상가협의회 분들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를 하셨죠?

ㆍ네.

ㆍ반대를 하고 나신 이후에 제가 직접 우리 과장님을 찾아뵙고 어차피 주민 동의 없이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가 힘듭니다. 현재는 과거기 권위주의 정부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왕조1동쪽으로 사업계획을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실제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연향동 상가협의회나 이분들이 정말 수긍할 수 있도록 그쪽 사업을 정말로 유보한 겁니까? 그쪽은? 이 사업 자체가. 연향동쪽 사업은?

ㆍ네, 당초에 저희들이 대형약국과 400m 양측 도로를 당초 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해당 의원님들께서 반대가 있어서 저희도 환경부에 사업변경위치 불가피성을 설명해서 현지까지 나오셔서 전체구간 답사를 해서 주민반발이 없는 구간으로 왕조1동쪽 삼성홈플러스～조례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언지를 받고 저희들이 사업구간 변경신청을 사업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올린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구간은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에 행정을 불신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집행부가 신뢰받지 못한 행정을 했었는지.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왕조1동쪽의 해당구역인 조례사거리～홈플러스 앞을 지나는 기존의 녹취들 드러낼 것이죠?

ㆍ네.

ㆍ그러다 보면 기존에 아스팔트를 우리가 드러낸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고. 사실 이렇습니다. 전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이 사업을 내린 정부에서도 물길복원사업이라는 말이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비 안에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는 건데 오로지 물길복원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청계천 사례같이 환경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드러낸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아무튼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아직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경도 남아있고 저희 상임위원회도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네, 최미희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요, 보행자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설치하겠다고 하는 구간이 연향동 호반아파트～금당2지구간 하고 해룡면 성산～율촌까지 이 구간이죠? 이 2개를 육교를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ㆍ아닙니다. 육교 설치구간은 호반아파트～금당2지구간 약 200m, 철도횡단 하는 사람들이 철도횡단을 못하기 때문에 철도횡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200m 구간에 폭이 6m 폭으로 해서 40억을 들여서 육교가 설치되고요, 해룡면 성산～율촌면 간 5㎞ 구간은 폐철도 구간입니다. 이 폐철도 구간을 이용해서 여수와 공동으로 자전거도로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구간은 도시계획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육교가 설치가 되면 저쪽 도로에서 이쪽 도로까지 길이가 폭이 6m인가요? 6m이면 그것이 편도 몇 차선인가요?

ㆍ차는 못 다닙니다. 차는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습니다.

ㆍ철도인가요?

ㆍ자전거나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ㆍ그러면 거기가 계단이 있는 육교인가요? 아니면 경사로처럼..

ㆍ장애자도 경사도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가 설치되면 문제가 자전거나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359페이지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간의 변경에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입장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늘 문제 제기됐었던 부분이 물길복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물이 상시적으로 늘 흘러야 한다, 그래서 그 물을 가져오게 될 곳을 대동저수지 또는 동천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그게 5㎞ 정도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예산과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길복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구간을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간에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저는 순천시와 그리고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가 같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인근 지역에서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하수관과 오수관이 분류되지 않아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은 찬성한다 하더라도 복원하는 이 구간에서 물을 정말 반드시 꼭 가져와야하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함께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ㆍ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스 내에 물이 과연 얼마나 흐르고 또 갈수기 때에는 물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오염이 많이 되고 오염이 안 됐는가, 또 퇴적은 얼마나 되었는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를. 그래서 1단계 지구를 개방해서 육안으로 확인에 되면 과연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가, 수량은 얼만큼 되고 또 오수분류를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분리할 지역은 어디인가, 퇴적은 해야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판단이 될 겁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전부 다 공동참여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네, 일단 저는 타당성조사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할 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저도 예전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가 원하는 내용으로 결정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지역의 주민과 이 분야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의견을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ㆍ의원님께서 안을 주시고 참석하실 범위나 인원을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사업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비가 투입된 사업도 아니고 국비를 70% 받아서 일부구간 오, 배수 분리가 안 된 것 분리를 시켜주고 퇴적토는 반드시 준설해야 됩니다. 90년도에 박스가 된 이래 한번도 퇴적을 안했어요. 그래서 상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퇴적토 해서 이런 사업은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해도 뜻이 있는 사람은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 느낌은. 그런데 안타깝게 자꾸 어떤 이유에서인가 자꾸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사업은 하고 정 복개를 열어서 문제된 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했으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 사업구간을 정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구간을 저희들이 구태여 할 필요가 없고 환경부에서도 현지까지 다 와서 보고 위에만 해라, 밑에는 필요하면 원래 준설만 하면 절대 돈 안 줍니다. 준설사업비로 해가지고는. 그런데 저희들이 3.2㎞ 총 구간을 정해놓은 것은 국비 일부를 받아서 준설도 하고 오, 배수 분리도 시키고 그러려고 한 겁니다. 전체 구간을. 그런데 그 자체만 해가지고는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총 사업구간을 3.2㎞로 정하고 위에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연향동 쪽에 있는 상가번영회 회원이나 상가 쪽 계신 분들한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누군가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ㆍ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실히 주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업구간이 어디로 가고 어떤 이유에서 가고 나머지 구간은 여러분들이 염려하신대로 뜯어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요, 해룡산업2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관업체 유치기반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와 그리고 연관업체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 좀 해주십시오.

ㆍ조성이 아직 안 되고 산업단지 분양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희망하는지는 아직 저희들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업종은 저희들이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하면서 어떤 어떤 업종은 들어올 수 있다고 유치가능 업종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실제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올 말이나 내년 3월 안으로 저희들이 택지분양을 할 때 그때 신청을 받아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습니다.

ㆍ네, 이상입니다.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 시설정비 신규사업인데요,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T/F팀 구성이 5개 팀 25명으로 해서 세부계획이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교통시설에 집중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눈에 쉽게 보이는 측면에 있어서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도시공간이라든가 공공문화,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 보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간 쪽에는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할만한 곳이 없었습니까?

ㆍ도시공간시설이요?

ㆍ예.

ㆍ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분야를 같이 통합해서 가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으로 별도항목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디자인에서 다룰 부분이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 12년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할 분야는 T/F팀을 구성해서 방금 말씀드린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 전면 덧씌우기, 보도, 턱 맞추고 보도 어떤 부분은 갈아야 되고 경계석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전주, 도로 표지판들이 난립해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전주를 설치해서 가야 될 구간, 간판, 간판이 전부 다 난립이 되어있는데 아름다운 간판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가는 방안, 노상적취물 단속과가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올해부터 내년 12년 말까지 해서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저희 도시과와 도로과, 건축과 합동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도시건설국 소관 과에 포함된 5개 팀으로 해서 25명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도시건설국만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터 시작해서 공공문화, 아까 말씀하신 보건 위생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런 T/F팀을 구성할 때에는 도시건설국에 있는 과별로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국, 과, 실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은 팀을 이루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순천시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과 실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T/F팀을 구성해서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교통시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ㆍ말씀드린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KTX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안했습니다만 사업규모라든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LH공사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ㆍ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의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보고를 드린 건데 용역을 추진하면 용역과정에서 사업 시행방법이 제시가 되고 타 지구는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조사해보니까 경기도 군포시하고 금정 역세권하고 광명시 역세권 두 군데가 지금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자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자공모를 하는데 전부가 다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역세권 지역으로 개발해서 지정을 해서 개발하려면 어차피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용역을 해서 용역단계에서 제시가 되겠습니다.

ㆍ본 사업이 도시재정비 촉진법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몫인 건 맞죠?

ㆍ예.

ㆍ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아마 좀 신중하게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네, 정병회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자원해서 매수청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매수청구된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만 관리하고 있는데 기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관리,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매수청구가 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요, 도로 아닌 부분, 나머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로소공원이라든가 기타 공원으로. 크게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것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건물은 한 30동 하고 토지는 한 49건에 8,547㎡정도 됐는데..

ㆍ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끔 저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저게 무슨 토지일까, 동사무소도 몰라요. 지금 매수청구해서 건물만 뜯어놓고 쇄석이나 좀 깔아놓고 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대개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ㆍ예.

ㆍ그러면 저 땅 주인이 누구인가, 관리자가 누구인가, 해당지역 주민들은 궁금해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대충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감이 안 오면 저도 헷갈려요.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과연 이 토지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매수청구된 토지를 재산관리부서에 관리전환을 차라리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면 쇄석 깔았으면 지저분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뭔가 좀 체계적인 보강이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관리부서에 일원화해서 관리를 한다고 할 지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된 토지재산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그런데 지금 사업구간은 일원화되어 있지만 복개된 부분을 다시 허무는 과정은 조례동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개된 위치가 시설녹지 부근에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지금 복개천을 하천으로 만드는 물길 복원하는 것도 지금 시설녹지구간으로 내려오겠다는 의미죠, 지금?

ㆍ네.

ㆍ더 이상 땅의 매수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죠?

ㆍ필요 없습니다.

ㆍ시설녹지구간을 개거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ㆍ예. 시설녹지가 15m에서 20m 폭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스가 약 12m가 있습니다.

ㆍ시설녹지에다가 물길복원사업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곡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이미 시설된 기반시설들이 정말 벌써 노후화됐다고 해야 할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대로 우리 시가 준공해서 그것을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ㆍ맞습니다.

ㆍ그래서 준공 전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사, 감독해서 가곡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벽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이 실무를 보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ㆍ올해 1월에 왔습니다.

ㆍ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35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사항에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ㆍ네.

ㆍ저기 2009년도에 완공된 소라～신곡 간 도로,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문제점이 뭔지?

ㆍ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을 주시면 제가 알아서

ㆍ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가 드리는 거죠. 지금 소라～신곡 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간 중간에 상록수를 심겠다고 한마디로 구덩이를 다 파놨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 시간도 오리무중이고 지금 녹지과라든가 보니까 예산도 오리무중이고 그게 문제점의 최소화하고는 안 맞지 않은가요. 거기에 나무가 정확히 42주인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글자 그대로 설계를 해서 정리를 해놓고 적당하게 남겨놓은 상황이 여름이 되면 온통 풀밭이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기 흉하니까 농약을 뿌려서 험상궂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T/F팀에서 검토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죠, 이게요, 행정적인 누수라는 것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탁상공론이나 행정적인 누수가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업무를 최소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 조직기구편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통합된 기구 외에는 이런 것이 A라는 사람이 A라는 곳에서 A라는 일을 몇 년 동안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하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1년 만에 아님 1년 반 만에 옮기시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는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거기는 수차 왔다 갔다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알지만 나무 심는다고 한 마디로 구덩이 파놓고 3년이고 4년이고 놔둔 거예요. 그 도로가 날 때도 2003년도부터 입안을 해서 실시설계 변경을 3번을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행정적인 누수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정말로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ㆍ예.

ㆍ참고바랍니다. 그리고요, 연향천 물길복원에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연향천 물길복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기대의 시너지효과가 가장 중시되는 게 뭡니까?

ㆍ가장 중시되는 것은 우선 물이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을 완전히 싹 다 복원시킨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상당부분, 적어도 3분의 2정도는 오염하천이 오염이 해소가 된다고 해서 연향3지구,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복개를 해놓고 한번도 준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함으로 해서 유수소통이 원활해져서 하절기 때에는 물빠짐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지역에는 여름이면 하천이 없어짐으로 해서 복개열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일부 구간 오픈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물의 온도가 낮아져서 기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번째로 더불어서 사람들이 물을 접함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것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전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필요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지금 금년 예산이 60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60억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2013년까지 시비가 완만하게 보충이 된다면 좋은데 충당할 여지가 없이 SOC 확보가 안 된 만큼의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자된다면 정원박람회와 연관을 지어본다면 과연 이게 연향천 물길복원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많은 고민을 서로가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순천시 미래의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이번 현장방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과하고 그 현장에 과연 몇 m의 거리에서 서울의 청계천처럼 과연 그렇게 시너지효과가 클 것인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에 들어있는지 아직 한번도 처리 안했다고 하니까 이번 현장방문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는데 현지에 가서 우리가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ㆍ예, 좋습니다.

ㆍ왜 그러냐하면 24명의 시의원이 지역구의 앞에 2분도 계시는데 이 진정서를 보면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어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김인곤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작년 10월에 했던 것을 또 써먹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만약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줬을 때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줬다 하는 타당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ㆍ주무과장으로서 먼저 그 점들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예견된 생각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의원님들과 접근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시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비해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접근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수질개선이 목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천의 생태복원 자정능력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유지수 관리를 쭉 고민하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은 빗물을 활용해서 하수도관리 정비를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지 아닌지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유지수 확보하는데 고민하시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뭐 긍정적으로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본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갑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장형수 하천담당입니다. 이태식 재난재해담당입니다. 조수환 민방위 담당입니다.

ㆍ건설재난관리담당 유춘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용 저수지 보수ㆍ보강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48개소입니다. 저수지 대부분이 노후되어서 점검 결과 누수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약 13개소가 누수가 되었는데 정도에 따라서 올해는 5개소에 대해서 6억9,700만원으로 보강ㆍ보수를 해서 연동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입을 도모하고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268건에 53억4,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영농에 관계된 시설은 가능하면 4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10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월등, 계월권역에 40억원, 별량 개랭이권역에 55억원, 합계 95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홈플러스 풍덕점～움식물자원화시설까지 약 4㎞에 걸쳐서 165억8,000만원으로 지금까지 퇴적토를 준설했고 하단부에 있는 보를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정화시설 보완으로 앞으로도 맑은 물이 나오도록 하고 경관조성과 연약지반 처리 그리고 습지조성 등을 내년 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취수위주의 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석현저수지 사계절산장～동천 합류지점까지 16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석현 저수지에 퇴적토 준설을 했고 여수토수문 설치, 주변에 자연형 호안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생태학습장 조성, 생태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2012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치수와 이수 기능이 조화된 하천으로 회복해서 도심지 내에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룡교～순천 동천 합류지점까지 2.9㎞에 대해서 120억원으로 지금까지 일부 구간에 호안공사와 토지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미협의된 편입물건 보상을 추진하면서 교량가설, 하천 호안공사, 친수공간 조성 등을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순천만과 박람회장 간 동천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해서 지역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은 했지만 아직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곧 시달이 되겠습니다. 시달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계획과 연계해서 생태습지공원으로 마찬가지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연동교간 3㎞에 대해서 15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규대상지로 선정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2월에 사업비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범람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퇴적토를 준설해서 재해도 예방하고 취수기능을 증대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선평삼거리～서면 운평리 당천마을까지 약 3.1㎞에 대해서 10억6,600만원으로 올 8월말까지 준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동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퇴적된 퇴적물을 제거해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시 자체사업입니다. 용당 세월교～서면 추동마을까지 7㎞에 걸쳐서 약 20억원으로 시설계획을 마친 다음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치수와 이수기능이 조화된 자연형 하천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서면에 장성굴천과 주암의 금성개천을 25억4,200만원을 들여서 올 6월말까지 추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동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사업입니다. 동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약 2,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서로 접촉이 있어서 통행의 불편함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동천 수변공원～풍덕교까지를 약 5억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377쪽 자연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동천변에 있는 시가지에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하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동천변에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라도나 익산청,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결과 소요면적이 당초 15만㎡였습니다만 24만5,000㎡가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서도 협의가 되어서 지금 변경신청을 해놨습니다. 변경 승인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381쪽까지는 민방위 업무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1만7,000여명에 대한 훈련을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117개소가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분기별 1회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반기별로 1회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1쪽 올 8월 16일～19일까지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사전대비로 훈련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122명의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김인곤 위원입니다. 376쪽 동천 자전거도로 보행로 분리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안전사고를 우려했었는데 또 이런 사업이 올해 신규로 사업이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 때 한번 그런 충고를 드렸던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사업이 자전거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또 중요한 것은 보행인들이 야간에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는 굉장히 큰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천 수변공원이라고 했는데 수변공원이 어디를 수변공원이라고 하죠?

ㆍ탑 웨딩홀 앞입니다.

ㆍ탑 웨딩홀 앞이요?

ㆍ동천에 수변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강청마을 앞에 하나, 탑 웨딩홀 앞에. 구 비행장입니다.

ㆍ아. 예.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사업구역을 잘 확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다 보면 가장 보행인이 많은 데가 지금 수변공원～풍덕교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한번도 현장에 안 나가보고 탁상행정식으로 아마 짜다 보면 사실은 풍덕교～순천만 쪽으로는 보행하는 산책객도 좀 적고 이용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전문적으로 저 밑에까지 타고 가는 운동객들이 있는데 위치선정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기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이상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해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구간들도 연도별로 예산을 분배받아서 결국은 자전거 이용객들 만족도도 제고하고 시민들의 안전도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보행인의 안전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ㆍ우리 하천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ㆍ하천담당이면 장형수 계장님이세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장형수 ㆍ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ㆍ그리고 전임지가 자전거정책 담당을 하다 왔습니다.

ㆍ잘하셨네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ㆍ예.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해룡천 이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기세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추정치로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ㆍ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화조도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줘야 되고.

ㆍ전기세와 유지관리비가 추정치겠습니다만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ㆍ지금 정화조를 가동을 하면서 현재는 시험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볼 때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ㆍ도시과에서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들 수도 있습니까?

ㆍ해룡천만큼은 유지관리비 차원이라기 보다도 하단부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냄새나 수질을 보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해룡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 쪽에서 내려오는 부유물, 이게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 같고요, 비가 오면 수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룡천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상단부에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거의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ㆍ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저감효과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ㆍ상단부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이 사업이 생태하천으로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ㆍ맞습니다.

ㆍ그래서 도시과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하셔서 상단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이 되어야 해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네, 절대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지적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66쪽에요, 소규모 하천사업, 주민숙원사업, 정말로 268건을 발주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서 발주가 54%밖에 안 됐는데 실시설계는 다 됐어요. 왜 이렇게 반밖에 안됐나요?

ㆍ실시설계는 합동을 해서 다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전에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계약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 읍면동에 3,000만원인가요? 2,000만원이 아니고?

ㆍ계약심사를 2,500만원이 해당되는 설계를 읍면에서 했을 때에는 심사를 받아야 되고 본청에서는 4,000만원이 되면 별도 심사를 받습니다. 일시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ㆍ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소규모 업자들이 순천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자 누구라고 저는 관심도 없고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개 읍이나 동을 보면 방금 54%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A와 B와 C 이렇게 지역을 정리를 해보면 똑같은 지역이 일괄발주를 해야지 맞잖아요? 금액도 똑같고. 우리 소규모사업 예산서 보면 쭉 2,000만원 다 내려와 있어요. 일괄발주를 해서 서로 업자들이라도 흑자가 되는지 적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균등분배의 원칙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것을 회계과에서도 전반적인 읍면동의 전체적인 것을 현황파악을 하면서

ㆍ잠깐만요, 현황파악을 하면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일괄발주로 싹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전시에 총을 쏘듯이 일괄발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업자들도 자기들의 입에 맞게 정당하게 고루 균등분배가 될 것이 아닌가. A와 B 똑같은 지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천이 한 군데가 있는 데도 몇 m 거리 해놓고 그것 다 완료되면 빨리 뜯어서 다른 데 또 가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 식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 건설담당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듣느냐.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일괄발주를 해서 동시 참여할 수 있는 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직접 죄송하다고 했어요.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송하다고 하겠어요. 죄송하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이 한국말이지만 엄청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건설재난 이라고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발주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ㆍ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말로만 우리가 탁상공론, 고루 균등분배, 원칙 그건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업무가. 아까도 전자에 보고하신 모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기간 오래 계시면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승진도 해야 하고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만큼 서로 연관성이 정확히 있어야 되요.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372쪽에요,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말로 감사드리고 시민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아직 안 세웠습니까?

ㆍ요구 중에 있습니다.

ㆍ요구중이요? 얼마 올렸습니까?

ㆍ금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ㆍ2억8,000만원이 이 예산이죠?

ㆍ예.

ㆍ추경에 올려놓은 거네요?

ㆍ네, 예산 내시가 2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사업선정하고 해주십시오, 건의하고 절차 받는 중에..

ㆍ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요. 삼산이수, 이사천, 동천 하면서 이사천은 완전히 썩어있어요. 어제도 제가 오후에 돌아봤습니다. 이쪽 저쪽이 저번 우수관계로 인해서 나머지 찌꺼기 치운다고 그래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동천은 그야말로 동천과 이사천을 비교하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깨끗이 해서 이런 사업 잘 하셔서 거듭나는 시민들이 되고 평가받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써주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네, 정병회 위원입니다.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호남탕과의 민원관계, 어찌 해결이 되셨는가요?

ㆍ아직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접촉을 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기존의 설계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좀 생겼어요?

ㆍ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설계를 바꾸는 것은 없고요, 기본 틀은 당초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일부 발생되는 호환석이라고 할지 그런 부수적인 것만..

ㆍ그럼 호남탕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리를 새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겁니까?

ㆍ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만 계획 홍수량으로 봐서는 교량이 높아져야만 향후 홍수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그동안 호남탕과의 어떤 민원이 진전된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ㆍ아직까지는 답보상태로 있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산도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ㆍ지금 전반적으로 옥천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수 호환부분들을 전부 다 파헤쳤어요. 고수부지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수기 이전에 빨리 저수호환이 완공이 되어야 만이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수기 이전에 그런 전반적인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꼭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큰 문제가 재앙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처럼 동천 하도준설사업, 그동안 제가 알기로 수년간에 걸쳐서 서면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 참 해당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서천과 동천에 하도준설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그나마 동천의 상류부인 서천과 동천의 상류부인 우리가 준설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은 지금 원시하천으로써 자연형 하천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 그나마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ㆍ예.

ㆍ그리고 지금 인공적인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것이 대세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번 하도준설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형 하천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하셔서 설계도 하시고 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연석, 자연석 반출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자연석이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준설하시면서 설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토사와 석재를 분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그렇죠?

ㆍ저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염려하는 사항을 미리 지적을 해주시니까

ㆍ그동안 보면 하도준설을 해서 밋밋한 하천이 되면 생태계가 왜곡되고 깨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형 자연석들이 절대 반출이 되지 않게 많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설계하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옥천에 대해서 빠뜨린 게 있는데요, 지금 옥천 중류부에 보면 로얄파크가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세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염려하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그쪽에 보면 천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길을 양쪽으로 잘 갈라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모래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살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ㆍ질의는 아니고요, 장형수 계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연수를 10일 정도 가면서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아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봤는데요, 기존에 동천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구분하기로 했으니까 기존에 칼라스콘으로 빨간 색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대비색으로 자전거도로는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미국의 공원들을 보면 운동하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행인들도 이를테면 우리가 바닥에다가 페인팅으로 해놨더라고요. 나의 운동거리를.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내가 달리면서도 과거에는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만보기를 찬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인 천변에서 ‘여기에서부터 순천만까지 16㎞ 남음, 15㎞ 남음’ 계속 이렇게 사인물을 해주면 시민들이 운동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정보도 제공하고 내가 5㎞만 더 내려가면 순천만이네? 왕복으로 하면 내가 몇 ㎞ 운동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작은 배려지만 그런 것은 뉴욕의 도시공원인 센트럴파크 같은 데도 그런 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취지로 이번에 이 사업을 실시하니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리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취지에 맞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해서 제 아이디어를 잠깐 코멘트만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방금 정병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협의 갭이 너무 많죠? 지금 목욕탕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우리 시에서 감정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몇 십억 되죠?

ㆍ지금 금액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평가자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ㆍ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10억 안팍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4～5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만약 보상협의가 안되면 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ㆍ네, 가능합니다. 최후수단으로 가능합니다.

ㆍ법적으로 가능합니까?

ㆍ네.

ㆍ언제쯤이나 그 절차를 밟을까요?

ㆍ최대한 설득을 하고 마지막으로..

ㆍ너무 갭이 많아요.

ㆍ예, 요구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ㆍ요구사항이 약 10억 이내하고 50억 정도면. 그게 안 팔려고 한 겁니까? 어떤...?

ㆍ아마 그 인근에 당초에는 3개의 목욕탕이 있다가 2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있으면서 약 6년 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으로 봐서는 아직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것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있죠? 옥천에.

ㆍ네, 주차장 문제는 별개의 사항으로 별도로 지금..

ㆍ그것도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ㆍ지금 허가점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내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ㆍ소송 중에 있습니까?

ㆍ네, 소송 중에 있어서.

ㆍ어떤 명분으로 소송해놨어요?

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ㆍ끝났으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ㆍ그런데 그쪽 의견을 들어주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동천생태.. 당초 추진계획과 중간에 변화된 사항들이 좀 있죠?

ㆍ동천이요?

ㆍ아, 옥천이요.

ㆍ구조적으로 큰 것은 없고요.

ㆍ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ㆍ큰 것은 없고 다만 깬잡석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발파석을 좀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 현장이라고 할지 주변현장에서 자연석이 발생되므로 모양도 더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석으로 더 싼 가격으로 들어오도록 그것을 검토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ㆍ석축 문제가 처음에 좀 논란이 되긴 했어요?

ㆍ깬잡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기에도 그렇고 마침 주변에서 발생된 자연석이 있어서 그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모든 추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주민협의, 의견청취, 시행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집행만 거기에서 하도록.

ㆍ예.

ㆍ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개랭이권역만 하자면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 호남본부에서 하게 되는데 그 주민들 설명회하면서도 저희가 안내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설명하도록 해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만 그 모든 주관을 저희가 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11억입니다.

ㆍ55억이 계속 5년간 오는데

ㆍ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조만간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을 정하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잘하면 10% 정도를 더 주고 못하면 10% 정도는 패널티를 준다는 그런 지침이 참고로 있습니다.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효과적인 사업을 잘 하냐, 좀 하는 것이 부족하냐는 것은 평가반이 중앙에서 구성이 됩니다. 다만 약 10%에 대해서 더 증액을 주든지 패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김대혁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현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유영관 원도심개발담당입니다. 강승룡 관담당입니다.

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82쪽 생태거주단지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농촌마을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창출을 통하여 현 거주민은 물론 후손과 도시민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옥신축과 공공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마을 97동을 추진하였으며 81동을 완료하고 1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승주 괴목마을과 월등 외동마을 등 2개 지구 34동과 기존지구 추가건축 등 4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사업은 1개 지구당 3억원씩 9개 지구에 총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한옥건립자와 비건립자 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행복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시 위원수를 동수로 구성해서 공공기반시설사업 등이 주민 전체의 공동소유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던 한옥은 전수 조사 결과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4쪽 더불어 함께 하는 주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문화와 주민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마을정자 27동, 농촌 주택개량 46동, 빈집정비 15동이며 사업비는 마을정자가 2억4,000만원, 빈집정비가 2,000만원, 주택개량은 동당 4,00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과 6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입니다. 중소형 주택의 적기 공급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계층ㆍ지역간 주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중소형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0년 가곡주공 국민임대주택 571세대를 공급하였으나 최근 LH공사의 재정여건악화로 유치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LH공사 등 관계기간 방문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아파트 건립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저탄소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시행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서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과 공공주택부터 우선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분위기를 조성한 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율과 주거환경이 열약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8개동 2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43억원, 사업기간은 2005년～2012년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곡 A지구 등 3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2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남정지구 등 10개 지구는 공사착공, 기보상 중인 6개 지구를 포함한 13개 지구 보상을 시작해서 2012년까지 공사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62억입니다. 다음은 38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농촌인구 유입과 인구유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 지구 134세대의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상사 마륜지구와 서면 구룡지구는 금년 중에 입주자 주택 신축완료를 목표를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량 온창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는 금년 중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신규 지구인 별량 화포, 상사 마륜 등 2개 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별량, 상사 해룡면에 14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진입로와 안길정비, 용ㆍ배수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올해 2월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3월 중 발주를 거쳐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도ㆍ농간 격차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관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도심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도로 가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6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에 저희 시가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에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 3월에 4대 관문 디자인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최종 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을 확정해서 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201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역 광장과 순고 오거리 인근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옥외광고물을 개선하고 우리 시 광고문화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2쪽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작년도에 우리가 기사업비가 8억이 섰는데요, 지금 대상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 사업..

ㆍ저희가 당초 역전광장의 순고 오거리 계획한 부분이 400여개 지금 간판이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디자인현상공모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ㆍ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건축조례를 잘 모르니까. 건축조례에서 옥외광고물을 제한하는 법규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법에요.

ㆍ건축법에는 없습니다.

ㆍ상위법에도 없습니까? 옥외광고물을 제한하는?

ㆍ예.

ㆍ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이번에 정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간판을 정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일정 규모 아니면 일정 거리는 건축조례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당시부터 건축주로 하여금 우리가 조례를 입법해서 집행부에서 입법해서 일정규격이상의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후 약방문식으로 일단은 난잡하게 간판을 달아놓고 우리가 나중에 정비하고 사실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제가 감사 때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시민로도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디자인 된 건지 모르겠는데 중앙파출소 올라가는 양쪽으로 이번에 양쪽에 가로등간판이 바뀌어졌더라고요?

ㆍ문화거리 조성사업에서..

ㆍ그러니까 이번에 시민로에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디자인이.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문제는 감사 때 지적했듯이 디자인은 예쁜데 우리가 세금을 투자하고도 감사 때 지적했는데 본인들이 또 어둡다고 보조로 등을 꼭 달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의도하는 방향과 틀리지 않냐. 거리디자인을 우리가 도시이미지를 바꾸자는 건데 꼭 건물주 혹은 사업주가 필요해서 간판을 변형하는 것은 우리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간판을 달아줄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좋습니다, 도시 미관으로 해서 최소한의 약정서를 받아놓을 필요는 있다, 이것을 간판을 우리가 시에서 기 세금을 집행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들 임의로 간판을 훼손한다든지 변형한다면 몇 년 이내에는 이 간판을 변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따지자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예비책으로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로에 가보시면요, 보조등을 굉장히 많이 달아놨어요, 어두워서. 그래서 이번에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디자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갈수록 디자인은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기 세금을 집행한 간판에 대해서는 변형하지 못하도록 한번쯤은 문서화시켜서..

ㆍ저희가 시민로하고 연향3지구를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의 관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앞에 거기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 때 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역전광장이나 순고 오거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자들, 필요하다면 건물주들한테 임의로..

ㆍ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강제로 집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아 이런 면은 시에서 제재를 받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취지 그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코멘트는 없고요, 아무튼 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가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욕심도 나고 잘해놨거든요. 하지만 어느 지역이 됐든 순천지역이니까 어느 지역에 하던 잘 됐으면 좋겠고요,아무튼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잘 좀 챙겨봐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비효율성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집행해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최미희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소형 주택이 들어오게 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한 것이 주택복지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시에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여성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노숙인이나 고령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집을 갖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집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취약계층에 관련한 주택복지사업을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일정 기간동안 순천시가 주택을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3년이나 5년 후에는 전셋집이라도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복지사업을 순천시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주택가격이 인근 광주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현재 가격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ㆍ말씀하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사업은 개ㆍ보수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 시비로 2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이 노후되어서 보수를 못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와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취약계층에 소규모로 시에서 지어서 전세를 주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방공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LH공사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LH공사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LH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그런데 이게 서울이나 인천, 대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집을 구입해서 그렇게 넓은 평수도 아니거든요?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데..

ㆍ그건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4,000만원을 전세자금을 해주고 있거든요?

ㆍ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거예요. 자립주택이라는 의미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애원 같은 경우에는 200명의 생활시설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있을 집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설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독립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있을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들도 사실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저는 수립을 해야 된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주공 5단지가 921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순서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업무는 저희 업무하고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ㆍ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시설에 있는 사람이나 주거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쉼터에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이 실제로 집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조사라도 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든 끌고 와서 지역에서 집짓기 한다 그리고 85㎡이하의 집을 짓게 한다, 이 정도로는 정말 주거안정에 관련해서 노숙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저는 순천시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ㆍ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꼭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산위브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입주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ㆍ미분양이 731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316세대에서 761세대가 미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ㆍ그러면 현재 입주 세대가 이만큼이라는 건가요? 미분양이?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계약세대는 50%를 넘은 건가요?

ㆍ44%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입주한 세대는요?

ㆍ500세대가 입주했습니까?

ㆍ예.

ㆍ지금 두산위브가 굉장히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하자문제며 할인분양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은 절차가 현재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해주어야 되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ㆍ지난 1월에 동별 준공은 됐고요,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진입도로공사 도시계획선 공사하고 공원공사, 시설녹지공사 그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가 되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ㆍ건축허가에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요? 아파트마지막 감리단계까지 관련해서요.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그거 끝났습니까? 아파트 감리에 관련해서는?

ㆍ네, 감리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인, 전체라는 것이 대지하고 건축물 포함인데 이번에는 건축만 1월에 되어 있고요, 대지에 의한 공원, 진입도로, 부대녹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ㆍ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ㆍ지금 각 과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그리고 지하상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하상가가 저번에 작년에 시정질의하면서 나온 내용 2가지가 있었어요. 주요골자가 첫 번째는 순천시가 중심이 되어서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에 요청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는지 어떤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골자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진행하셨는지.

ㆍ예, 했습니다.

ㆍ아,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ㆍ예.

ㆍ그것에 대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ㆍ저희 직원들이 조사한 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2명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전체 1명 빼고 51분께서 이대로 영업을 하게 해주십사 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ㆍ그거 하나 있었나요? 영업을 계속 하고 싶다, 그것 밖에 없었어요?

ㆍ예,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가, 그런 것 정도 했는데 수입은 100～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ㆍ그러면 지하상가 내에서 구조물에 관련해서나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는 없었는가요? 설문조사에 아예 그런 내용이 빠졌었는가요?

ㆍ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을 희망하시는가에 대해서 중점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빠져있고요,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ㆍ그럼 영업유지에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ㆍ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저도 한번 뒤져봤습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 강하게 질문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분들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답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현재 71개 점포가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공공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용공간으로 사용해서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빈 점포를 임대를 해서 임대하다보면 차가지고 활성화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시의 입장을 정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럼 그와 동시에 연동화해서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나요?

ㆍ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상인인 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계획안이 최대한 빨리 나와서 지하상가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빈 점포에 장애인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노인들이 와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구조안전진단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공사와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야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ㆍ안전진단을 작년 12월～2월 14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결과를 받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것으로 C등급으로 안전하다는 것으로 받았고요 기계설비, 전기, 소방설비가 D등급으로 조금 불량하다는 것으로 최종결과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행스럽게도 스프링쿨러라든가 실질적으로 근간을 운영하는 것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기계의 오작동이라든가 마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공조기 교체, 냉각탑 교체 이런 기계설비의 교체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산출을 해보니까 2억6,3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운영방안에 대한 최종결정이 된다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기문제더라고요. 천장의 조명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변전기가 20년 이상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작동이 됐을 경우에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전기문제만이라도 시급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요구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는 활성화 계획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ㆍ급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유지비 1,000만원하고 소모품비가 700만원 정도 있어서 1,7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손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안전공사 대행업체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이번에도 구조진단을 할 때 참여한 팀들 중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참여해서 이번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에 전기점검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점검도 받았고 전기안전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신 정도로 화재의 위험은 전기로 인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활성화 계획안이 소송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활성화 계획안이 정리되지는 않나요? 그때까지 미뤄지는 건가요?

ㆍ노력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하셔야죠.

ㆍ그것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지하상가가 지금 상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지하상가 그 자체가 상점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ㆍ예,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그럼 순천시 관내에 상권 활성화지역이 어디어디 있는가요?

ㆍ제가 거기까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듣는 업무보고를 참고하면 연향동하고 중앙동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ㆍ중앙동이라면 지하상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ㆍ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리고 임대인이 다시 재임대하는 것 있잖아요.

ㆍ전전차를 말씀하시는가요?

ㆍ예, 그게 가능한 관계인가요?

ㆍ당초 20년간 전차인이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전전차에게 임대를 다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차인 60분이고요, 그중에서 현재 영업하시는 분은 14분이고 나머지가 전전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순천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전전차와 전차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업무숙지가 참 잘 되어 있어요. 든든합니다. 과장님, 한옥마을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 다 확인했었죠?

ㆍ예, 했습니다.

ㆍ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도 미착공된 곳이 많은데 전문직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앞에도 전문직이었죠. 이것의 감독,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국제정원관광지, 정원박람회 부근에 63가구가 있어요. 있는데 한옥전문마을인 전주에서나 전국의 관광객이 오실 것이고 외국인들이 한옥마을 체험도 할 것인데 사실 이것을 전통한옥으로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들이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한옥이란 정의를 내려보면 주요 구조가 목재로 되고 한옥기와를 얹은 것을 한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이 옛날 한옥, 구 한옥은 살다 보면 웃풍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많이 개량을 해서 한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ㆍ사실은 우리 순천시가 전남도에서도 우리가 시하고 같이 계획을 세울 때 단지화했으면 조금 부족해도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가려져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쉽다.

ㆍ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까 집단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ㆍ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는 업체, 업체들 선정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지금 기존에 한옥마을을 지었던 업체들의 자격요건을 보면..

ㆍ전라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한옥업체로..

ㆍ꼭 그러진 않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확인해보겠습니다.

ㆍ확인해보시고 앞으로 계획된 한옥만이라도. 지금 단지화해서 추진한 것도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순천만 부근이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다.

ㆍ외동지구 같은 곳은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추진 중인 것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것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ㆍ예, 전원마을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추가로 한번 대대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그랬더니 전라남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전원마을은 신청을 모집을 했는데 모집에 응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ㆍ이게 사실 절차와 방법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성이 목적에 부합한 전원마을이 순천시 관내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구룡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택지는 짓고 있습니다만 택지가 상태들이 양호해서 기존 마을과 붙여서 지으면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ㆍ깊이 들어가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부자마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공회사, 시공자가 일반 야산 사서 택지개발해서 이익을 2배, 3배 남기고 나머지는 시에다 위임하고 기반 시설 위임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전원마을의 형태예요,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ㆍ아니, 전원마을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ㆍ대부분 조합을 구성하는데. 유령조합을 만들어서 야산 만들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기반시설은 시에서 부담하고 대부분 그래요. 이런 것들도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개발해서 시에서 위치 선정해서 분양을 해서 분양차액이 남으면 기반시설을 해주고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ㆍ말씀하신 것은 택지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ㆍ전원마을도. 전원마을들을 대부분 보면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부 지주들이 여기에 밝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순천시도 상사도 있었고 인근 구례 같은 곳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은 농촌인구유입 또 별장식 주택해서 들어가시는데 조금 생활하다 보면 생활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금새 싫증을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장식으로 평소에는 생활을 안 하고 별장식으로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 인구가 유입이 되면 좋은데 시내 사람들이 거의 90%가 순천 시내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룹으로 해서 살다가 금방 싫증을 느낄 것이다,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ㆍ조합을 구성하다 보면 시내분들 서로 알음알음해서 조합이 구성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런 것들도 관심을 잘 가져서 정말 우리 시에 꼭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원마을이 5개 이고 예산지원이?

ㆍ지금 67억 투자가 됩니다.

ㆍ기반시설이요?

ㆍ예.

ㆍ이런 것들에 대한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법해요. 농촌마을에. 고급차들 인근마을에 다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ㆍ민원인들이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다음에 살게 되면 한 마을사람이고 한 동네사람인데 그것을 해소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ㆍ동네사람들하고 자자일촌에서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고민해보고 검토를 해봅시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ㆍ많이 부족합니다.

ㆍ방금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옥시공과 관련해서 지금 전라남도에 등록된 전문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었죠?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강제조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또 불합리한 점이 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무자격 업체나 부실업체들이 난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소위 말하는 도목수라는 분들이 맡아서 한옥을 짓는데 전문업체라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시공 못하거든요. 도목수들이 시공을 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업체한테 500만원씩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건축주은 이중부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면 되는데 전문업체에서 500만원 주고 대행한 것으로 하고 자기가 지어요, 지금. 그런 불합리한 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ㆍ전라남도에서 아마 기준을 만들어놓고 조사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도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ㆍ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니까. 어차피 전문업체들도 전부 도목수들에게 하도를 주더라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한옥이. 그런데 방금 말씀한대로 건축주는 이중부담이 되는 거예요. 직접 시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업체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 이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두 번째 우리 시에는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지금 현재 많이 허가되어 있고 건축 중에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용당 대주피오레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ㆍ3월 중에 아마 대주보에서 주민 입주자 하자하고 조경, 도시계획도로 모든 기부채납 서류를 완료해서 3월 말 경에 준공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많은 우리 순천시민들이 정상적인 법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입주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입주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시공 중에 부도가 난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도 있죠?

ㆍ석호가 지금..

ㆍ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 공영개발을 한 택지에서 건축된 아파트들은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보면 개인이 사업승인을 내서 조합이나 가곡택지 같은 민간택지개발지역이나 택지개발 외 지구에 사업승인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도 문제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곡택지도 준공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 순천시에는 최초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곡아파트, 또 그동안 경기불황으로 해서 2년 동안 지연되고 있다가 작년에 공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스톱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서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흉물스러운 것들은 기 사업승인 되고 나서 착공도 하지 않고 부도가 났다거나 아예 착공도 하지 않은 그런 현장들도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병원 뒤에도 코아루 2차도 부도난 이후에 여러 회사에서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업변경까지 득했는데요, 근래는 자체 한토신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곧 하겠다는 의향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착공하지 않은 현황들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착공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 1단지는 가시적으로 곧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구도심에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ㆍ우리가 특히 택지개발 외 지구의 사업승인된 아파트들, 이게 난개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 점검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84쪽에요, 지금 보면 사업량이 마을정자가 27돔, 보수가 24동, 신축이 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지침 시달 및 대상자 확정이 3월이네요? 이게 몇 동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어디 지역에?

ㆍ예, 이게 각 읍면에 마을정자는 내려 보냈고요,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고요, 농어촌 주택개량도 읍면에서 산정을 합니다.

ㆍ잠깐만, 거기도요. 이게 보면 우리 순천시에 마을정자가 몇 동이나 됩니까?

ㆍ총 364동 있습니다.

ㆍ이것을 보면 우리가 계획이 2억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해보겠다, 사업비가.

ㆍ마을정자가 2억4,000만원입니다.

ㆍ가상적으로 예컨대 예상이죠, 금액이?

ㆍ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ㆍ확정된 금액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마을정자가 27동, 빈집정비 15동 이 내역서를 한 부 보내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여기에 보면 시달 및 대상자 확정 3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상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별량 원창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ㆍ예, 주민간담회를 저희가 주체를 해서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ㆍ주민들께서 가장 반대하시는 이유가 뒷산에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아름다운 소나무를 훼손해서 거기에다 전원주택을 짓는 용납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교회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조합을 구성하셔서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동네로 다음에 동네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들어가겠냐, 풀어주십사, 그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들어가겠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되어서 발전기금을 일정 금액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 이하 마을발전위원회 여러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다음 회의를 한번 모임을 가져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습니다.

ㆍ시비거리가 다른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전면에 마을입구 쪽 들어가는 곳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마을 미관상 지장이 있다, 그 위치를 옮겨달라 그 외 용배수로 관계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가장 중요시했던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소나무 그 부분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두 번 만나면 금액은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서로 윈윈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뒤에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ㆍ서면 구룡도 마을인접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생활하수가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급수 정도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ㆍ전원주택은 아닙니다. 한옥마을은..

ㆍ예, 그렇습니다.

ㆍ전원주택입니다.

ㆍ예.

ㆍ다시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도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로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상욱, 도로시설담당 임성주, 도로정비담당 강병일입니다. 자전거정책담당 신봉현 담당은 오늘 2010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전국에 10개 지자체가 오늘 표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까지 대전 레전드호텔로 집합을 하라고 해서 담당은 출장을 갔고 차석인 김성문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설명을 짧게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이미 기 보고 했던 사항이니까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회가 됐기 때문에 353쪽과 355쪽을 동시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이 문제는 제가 노선도면을 준비했습니다만 필요하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사업과 도로안전시설물 통합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을 도로환경정비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요철이 심한 곳, 교통약자가 보행하기 어려운 곳, 각종 도로표지판 등을 통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장명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40억과 통합시설물 정비사업 10억원을 합쳐서 시범사업지구로 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중심구간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 노선에서 조곡동 사무소에서 한신아파트 이면도로간 1.3㎞를 포함해서 5개 노선에 대해서 그동안 자동차 차량유지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조금 전에 393쪽 설명과 병행해서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6쪽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30.5㎞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인월동 인월사거리～월등마을까지는 이미 설계가 되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월평마을～교량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0m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억2,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옥천 교량교～팔마경기장까지를 내년 사업지구까지 선정을 해서 하고 2013년 이후 광양 경계까지 국가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지난해 저희들이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순천산단～순천대까지 삼산로를 3월 중에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고 오거리～청암대 우석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백강로를 자전거 거점도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시민무인 공영자전거 온누리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1개소의 터미널에 166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100대분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미 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금년 3월 중에는 발주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총 16개 지구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별량 금동지구와 가곡동 지구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량 금동지구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어서 3월 말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조곡교 확장공사입니다. 조곡교는 현재 20m 도로 폭으로 교량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회전 차량들의 가각정리가 안되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기존 이용하고 있는 보도를 차도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1만9,568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읍면동 보안등 253등을 신설하고 중앙로 가로등 등기구 교체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은 총 49개소 중에서 44개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9억8,800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 요청한 장소가 9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지정 대상지를 현장확인해서 가능하면 추가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4쪽 장천사거리～순천교간 도로개선공사입니다. 장천사거리～순천교간이 지금 4차로가 안 나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4차로가 나오고 보도를 확충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도 지금 현재 지장물, 전주, 가로등, 표지판 등 약 3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1개소로 통합설치를 해서 도로확장과 같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끝나면 착공을 해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오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박람회장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추경에 6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상과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도로 소규모 사업 등이 약 20여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아까 가지고 오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행환경 개선하고 도로시설 그런 거, 그것만 보여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오셨는데 보여주고 가십시오. (도면을 이용한 설명)

ㆍ지금 여기가 시청입니다. 여기가 시청이고 빨간 곳이 장명로인데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장명로 560m를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운동장에서부터 생목까지는 지난해 공사발주를 했고 여기는 중앙동입니다. 금년에 자전거도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순고 오거리～청암대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삼산동 이 부분은 분리해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노선들이 보행환경, 아까 말씀드린 국민은행～주공아파트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시내 중심도로 이 부분을 금년에 추진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ㆍ자전거도로도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ㆍ지금 백강로는 내년 사업비로.. 이것은 자전거 10대 도시 거점사업입니다. 도면에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ㆍ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중기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오준학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춘호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문국회입니다.

ㆍ40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도시 기조에 맞춰서 기존의 도로와 교통체계에 첨단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체계적인 교통통제와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15억을 포함해서 30억원의 사업비로 교통정보센터 구축 1개소, CCTV 16개소, 무선기지국 16개소, 교통정보 수집장치와 가변정보판 15개소 등 교통정보 제공장치를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확장해나가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실시간 도심교통상황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2억5,000만원과 도비 1억2,500만원, 시비 1억2,5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부담 5억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5대를 구입해서 9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며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내실화입니다. 신체장애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휠체어 램프와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 2대를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차량구입비 1억 그리고 운영비 8,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의 실시간 운행상황을 버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6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류소 안내기 30개소와 차량내부에 정류장 안내 등을 문자로 제공하는 승객용 안내용 단말기 1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2브랜드택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제1브랜드택시 미인콜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올해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제2브랜드택시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브랜드택시 간 경쟁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하고 안전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6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법인택시 400대를 대상으로 콜 관제센터와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등의 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입니다. 2007년～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해온 순천시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신규 면허대수 15대에 대해서 4월 중 신규면허 처분 계획공고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면허처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2차 택시총량제 추진사업입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서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3월중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7월중 총량 산정결과를 전라남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제2차 택시총량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민간투자사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자위에 의결 요구하였으나 시에서 직영할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 행자위에서 현재 안건 보류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해온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신호체계 연동화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와 잔여시간 표시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녹색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 차선의 재도색이나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4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시인성이 불량하고 퇴색된 차선을 재도색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안전표지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해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속장비 첨단화입니다.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해서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심화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심권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4대의 자동형 무인단속카메라를 금년에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수동형 단속시스템 11대를 자동형으로 모두 전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406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저쪽 조례동 대림 1, 2차로 올라가는 길목이 순천에서 출퇴근시간에 가장 심한 교통체증 병목구간인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책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ㆍ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항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 상가가 각종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단속을 나가면 그쪽 상가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사실상 강력한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금년에 CCTV를 추가로 보강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제가 CCTV나 단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CCTV도 사람이 조작하는 거라서 6시 이후로는 카메라를 찍지 않는다고 많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도 6시 이후로는 버젓이 되고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퇴근시간에 사실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실 6시 이후로는 안 찍고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혈세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도로소통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지능형 교통체계 ITS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과 실무부서에서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인구 밀집지역인 왕조1동 지역에 특히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저녁으로 우리가 퇴근 이동구간인 국민은행 사거리～대림 1, 2차로 올라가는 이런 이면도로 구간은 ITS가 꼭 큰 길 위주가 아니라 결국 시민들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면 ITS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술적인 방법, 행정적인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하셔서 봉화산터널 개통 이후에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순천의 동서간의 흐름은 좋아졌는데 남북간의 흐름은 거의 동맥경화수준입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ㆍ네.

ㆍ오직 봉화산 터널에 진입하기 위해서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습 병목구간이 됐습니다. 실무부서에서 ITS를 도입하든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하든 시민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단속을 병행하든 전체시민이 상습 병목구간으로 인해서 사회적, 개인적 손실이 적어지도록 실무 부서에서 좀더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차가 막혀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곳을 지나는 분들은 다 시민들이고 피해를 보는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이지만 단속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상가분들한테 욕 얻어먹더라도 공익이 우선입니다, 우선은.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속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항구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볼 필요는 있다, 좁은 이면도로만 탓할 게 아니라 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40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요, 기반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드렸었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은 없고요.

ㆍ도로과로 넘어갑니까?

ㆍ예.

ㆍ서로 소통은 하고 계십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요, 장애인콜택시 운영내실화에서 운영수탁기관설정이 장애인법인단체로 한정지어서 하실 건가요?

ㆍ아,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최대한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단체로 한정짓지 말고요.

ㆍ예.

ㆍ콜센터가 갖추고 있는 택시회사도 있는 것이고 최대한 넓혀서 특별교통수단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로만 국한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ㆍ예, 참고로 같은 최근 각종 장애인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장애인콜택시만큼은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제정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요, 조례에도 보면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름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업보고에 나온 명칭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저희들이 그런 명칭 구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얼른 일반인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무진끼리 우리가 토론하면서..

ㆍ아, 고민하셨습니까?

ㆍ예.

ㆍ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나온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으로 개정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만 저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정해서 이 콜택시가 장애인만을 위한 택시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가는 의미로 명칭을 좀 정확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네, 명칭을 정할 때에도 다시 최 의원님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위원회에서 차량 선정과정을 색깔이나 차종에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를 합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위원회 선정할 때 장애인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대하기 편한 그런 색깔이나 구조가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전국적으로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모델을 저희들이 전부 다 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식별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색깔을

ㆍ식별이 안 되는 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저희들은 식별이 되면 빨리 차를 보고 알 수 있도록

ㆍ그런데 그 차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시선에 띄어서 불편하다는 심리적인 위축감을 많이 이야기해서요. 여기에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화물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밤샘주차에 관련해서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 4명이서 조를 짜서 그동안 4번 심야심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었고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총 849대 내지는 850대, 900대 이 정도 선에서 심야 주박차의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차량번호까지 다 기재를 했고 요일을 다르게도 했었고 11시에 하기도 하고 새벽 1시에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심야주차의 문제가 얼마만큼 순천시가 심각하고 또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행도로를 차의 주차공간까지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로 느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조사단을 또는 합동실사단도 괜찮고 밤샘주차 현황을 함께 눈으로 확인하는 구성원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ㆍ그런데 화물밤샘주차 대수가 사실상 우리가 화물차고지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오지 않던 화물차 운전자들도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뒤로 전체 지금 차들이 안 들어올 차들도 다 순천으로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집 가까운 곳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그래서 제가 차량번호를 보면서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와 아닌 차를 구분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조사를 한번 하게요.

ㆍ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ㆍ져는 화물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순천시가 매듭을 지어할 부분이 있고 계획을 세워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과 제외되는 차량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건설기계차도 사실은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게 못지않게 많은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덤프차나 이런 차들도 위험한 차의 종류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천시가 지금 화물자동차의 주ㆍ박차 현황과 이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공영차고지 문제만 딱 정리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대안을 세워야 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조사도 좀 하고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앞으로 계획 속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400대든 300대든 간에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도 저는 순천시가 갖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조사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ㆍ그런데요, 화물차고지 문제를 가지고 화물차 대수가 400대, 500대, 600대, 800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화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와 더불어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집 가까이 가져오다 보니까

ㆍ그럼 공영차고지를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이유가 순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이 순천시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소로 이야기해버리면 공영차고지 사업 자체를 애초에 계획한 순천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니까 화물차의 등록지는 인근 광양이나 여수 또 다른 부산이나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현재 순천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차고지가 광양이나 여수,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천에 가져오면 사실상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차고지를 가지고 순천시에 있는 차들은 자기 차고지로 가야죠.

ㆍ그 차를 빼고도 과장님, 500대가 넘어요. 차량번호 여기 다 적어져 있어요.

ㆍ대수가 그렇게 지금..

ㆍ그러니까 그게.. 조사해야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차가 400대, 50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ㆍ대안을 세우지 않고 그냥 공영차고지 문제만 매듭짓겠다는 건가요?

ㆍ아니, 공영차고지를 해놓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전부 충분히 없앨 자신이 있습니다.

ㆍ어떻게요? 강력단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ㆍ그렇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ㆍ강력단속하시겠다면 지금 현재 신도심의 문제나 주ㆍ박차 현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강력단속한다면..

ㆍ자기 갈 데로 가야죠. 그런데 안 가면서 시내에다 대놓고..

ㆍ같이 조사하게요, 그래서. 같이 조사해야 됩니다. 차량번호 여기 다 적어져 있어요. 정말 필요한..

ㆍ그게 그거 조사해놓은 것을 어디에 반영을 할 겁니까?

ㆍ아, 강력단속으로 반영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 회의록에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화물차고지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사전에 채점 예시표 배포했다, 이런 방송내용도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채점 예시표는 차치해두고요, 투자적격자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2009년 10월입니까, 과장님?

ㆍ2009년 9월인가 10월인가 됩니다.

ㆍ그때 방송보도에 나온 내용을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ㆍ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ㆍ모 방송사에서 심의위원들이 채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고 또 다른 자료가 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영상물을 보셨는지요?

ㆍ예.

ㆍ보셨습니까?

ㆍ예.

ㆍ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ㆍ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책이 한권인데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자세히 읽어볼 시간이 아무래도 쫓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채점한다고 예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시를 드리면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시라고요.

ㆍ거기에 연필로 글씨 써진 것까지 다 나왔던데요, 화면에?

ㆍ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에 따라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 여기는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예시를 드린 것입니다.

ㆍ그 예시대로 썼다는 게 문제인 거죠.

ㆍ예시대로 쓴 사람은 없습니다.

ㆍ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ㆍ채점해놓은 것을 드리죠.

ㆍ예, 그것 하나하고요, 지금 SK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간 그 금액에 대한 시방서를 저희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ㆍ시방서는 드리죠. 그런 것은 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행자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다 드렸어요.

ㆍ그리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방안이 몇 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용역진단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사고의 관리라든지 불만률 관리, 이직률 관리, 운행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안이 회계 관리나 회계감사제도를 투명하게 하는 투명성 제고 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순천시가 올해 2011년에 들어와서 시내버스에 관련해서 조치를 취한 부분이 테이크아웃 제도라고 하나요? 민원인 시내버스 기사가 친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ㆍ패널티 제도입니다.

ㆍ예, 적용을 하면 3번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 삭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시내버스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순천시의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사무감사 때 나왔던 회계감사 제도에 관련한 것이나 회계 관리에 대해서 외부감사법에 의한 모니터링 제도나 감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저희들이 경영진단 시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언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ㆍ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좀 바쁘고요, 하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ㆍ준비위에서 시기만 미뤄둔 상태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일정이 좀 나와 있는 건지요?

ㆍ일정표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ㆍ안됐습니까? 하반기에 하실 겁니까?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인데요, 신보～소라 간 교통대란에 대한 해소책이 원천적인 것이 없던가요?

ㆍ아, 저희들이 날마다는 못했습니다만

ㆍ우리 과장님 몇 번 단속하시고 지도하고 있는데..

ㆍ계속 아침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ㆍ어떻던가요?

ㆍ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날마다는 사실 못나갔습니다.

ㆍ이 사이에는 청미래 2차 아파트에 그쪽에 지금 소라가 지금 정겨운 주거마을 2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10톤 이상의 대형트럭을 10여일이상 대놔요. 매일. 거기에다가 우성아파트 앞과 신보아파트 앞에 정신이 없어요.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계시죠?

ㆍ예.

ㆍ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거기가 지금 단속대상지역입니까? 아닙니까?

ㆍ지금 한쪽 차선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해놓고 한쪽은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앞뒤가 없죠?

ㆍ양쪽으로 대어버리기 때문에.

ㆍ그러니까요, 자꾸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야기 같은데.

ㆍ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ㆍ접촉사고 부딪히고 아예 대놔 버리고 학생들이 담배피고 서있고 깜빡이도 안 넣고 차를 세워놓고 정말 큰 대란지역인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개인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각별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ㆍ잘 알겠습니다.

ㆍ참고를 해서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종남입니다. 시설담당 박성록입니다.

ㆍ417쪽 체육시설 셔틀버스 증차운행 관계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3개 노선에 3대의 버스를 운영했으나 이용시민의 증가로 인해서 서면～매곡노선을 추가해서 4개 노선 4대를 1월 3일부터 평일인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1일 10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시민의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팔마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수요증가와 시민 체력단련을 위한 다양한 조건에 부흥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종합 스포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관리소 북쪽 전라선 철도 사이에 사유토지 7만5,000㎡를 매입해서 국비 20억, 시비 150억 등 총 17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조잔디축구장 2면, 풋살경기장 4면을 조성하고 금년에 1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수열, 개발담당 신길호입니다.

ㆍ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오천지구는 오천ㆍ풍덕ㆍ남정동 일원에 59만4,000㎡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기는 2008년～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4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6월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현재 70%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1년 5월 중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금년 7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신대진입도로 금당～동순천 IC간 개설공사입니다. 신대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1.2㎞에 폭 20～25m의 사업비는 240억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선은 금년 4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개통시점에 맞추어 차질 없이 완공하고 복성고등학교 진입도로 360m는 8월 개학과 동시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경부로부터 낙찰차액 6억원 사용승인을 받아 예산절감으로 미담 수훈사례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해룡면 신대리 일원에 299만7,000㎡에 인구는 3만명 수용규모의 택지를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택지분양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을 포함하여 분양실적이 85%로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호수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정확히 관리이양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ㆍ3월 1일자로 도시과로 사무를 인계했습니다.

ㆍ아, 3월 1일자로 사무이관이 됐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김봉환입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오천동, 풍덕동 택지개발지구 있죠. 지난번 보고 때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3,990세대에 1만400명의 인구가 수용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ㆍ저희들 개발계획 하는 것을 보면 3,410세대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ㆍ정확히 이야기해주십시오.

ㆍ3,690세대입니다. 1만406명입니다.

ㆍ그런데 오늘 건축과에서 385쪽에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까지 해서 오천택지지구 국민주택 규모로 해서 2013년에는 678세대, 2014년에는 2,300세대로 해서 인원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3,990세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 계획은 2013년까지 해서 이렇게 3,990세대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3,690세대에 1만406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ㆍ지금은 실시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확정이 되면 정확한 세대수나 인구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ㆍ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을 하신다는 이런 요지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실시계획에 나왔으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 일원에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저런 사업을 하겠다, 인구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ㆍ건축과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만 다루는 겁니다.

ㆍ그러면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택지개발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이원화가 되지, 일원화가 안 되잖아요?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ㆍ아니,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업무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한테 밀어주더라도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일괄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런 것은 건축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국민주택에 대한 총체적인 아파트라든가 소형주택, 단독 이 부분들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업무체계를 합리화하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