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종연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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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맨 처음 갖게 되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금년에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 순천만 운영상태 점검 등 5개소의 현장방문 실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의원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순천시 지역의 보육시설, 유치원, 각급 학교 등 무상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수·축산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식품비, 식재료, 학교급식비, 급식지원단가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계획수립, 지원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원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급식지원 단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신화철, 이복남, 최미희, 김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동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순천지역의 보육시설,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산 확보 등 정책 검토 사항입니다. 350여개 학교 등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약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재원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에서 분담해야 할 재원이 모두 확보되지 않으면 무상급식은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입법 기술 사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 내용 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를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는 뜻이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자구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위원회 구성이 사람 외 단체 등도 포함되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신화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9호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는 오늘 제156회 순천시의회 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1개의 의안에 대하여 2개의 의안이 각각 상정되어 있으므로 2개의 의안을 통폐합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517호 신화철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해주셨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월 7일 법제부서의 검토를 완료하고 2월 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현재 의회에 제의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24일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 건의안이 저희들 집행부에 접수되었으며 또한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법이 금년 1월 24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인해서 과연 시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만 우리 조례안을 더 만든 것도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안대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내용으로는 저희들 조례안과 의원님의 발의 조례안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원에 추경에 75억원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요구를 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25%를 확보해 줘야 되고 도교육청에서도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난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읍면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렇다면 목포는 전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교육청에다가 목포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우면 교육청에서 세워줄 수 있느냐고 질의공문을 보냈을 때 교육청에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우리시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교육청과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또 전라남도에도 저희들 관계기관에서 협의해본 결과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서로 교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일단 요구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만일 확보가 늦어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무상급식 기간이 자꾸 늦어지겠네요? 무상급식 시작하려는 그 시점이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75억 우리 것부터 투자해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 도에서 당초 작년에 지침 내려올 때 순천시가 25%, 도비 25%, 교육청 50%했을 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일선 시·군과 일체 협의 없이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우리시에 채워진 목표금액을 세워놓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 저가 들어보기로는 도교육청은 50%가 어떻게 확보되기가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전라남도 예산은 연차적인 어떤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는, 그랬을 때 도에서 25%라는 부담금이 안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도에서 25%를 주지 못했을 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는 도에서 확보해 줄 것으로, 확보해주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튼 차질 없이 좋은 일을 실행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멀리 승주읍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어제 소장님 업무보고에 따르면 급식단가가 2천476원이고 2천010원이죠? 중학교는 2천910원이고, 다른 조례안과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단가문제는 어느 정도 학교라든지 이런 조사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75억원할 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작년에 이미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자료를 전부 다 교육청과 도간에 협의를 해서 그 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재료 공급 그때도 그런 단가가 죽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유인위원

ㆍ그 단가로 해서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런 단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들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단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라남도라든지 전남교육청에 요구할 때 우리시 아니면 전남 도 똑같은 단가가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 단가는 전라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단가가 저희들에게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신화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한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조례안 의안 보고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두개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으로 이런 것을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고 또 재선의원이시고 또 대표발의자 중 한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신화철의원

ㆍ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도 작년에 시정질문했습니다만 그때 함께하실 때 우리 김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우리 순천시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동발의해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촉구하는 촉구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의 때 이게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순천시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합의한 안대로 특히 전라남도의 추진단계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좀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1월에 전문위원실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토기간이 우리시에서 입법예고를 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누가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으로 전라남도와 단계적 수순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 순천시 독자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본의원과 함께 공동발의로 제출해 놓은 이 조례안과 이다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놓은 조례안과 약간의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좀 좁혀나갈 것이냐, 이 차이가 좁혀진다고 하면 저는 이 상임위 대안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임위 대안으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가지로 의결을 하고 한 가지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이 의원들이 제안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극복방안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현명하게 제안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신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조례 발의하느라고, 지금 두 가지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이냐가 고민 아닙니까? 아까 제가 물어보려다 말았습니다만 두 가지 발의안이 나왔는데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 가지 안을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궁극적 목적을 채택해야 되니까 집행부와 잘 상의가 된다면 좋은 쪽만 찾아가지고 자구수정을 해서 그 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의원

ㆍ저도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 말씀 또 허유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다음 안건에서 다뤄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전 조례안과 지금 제출된 조례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점만 추려서 우리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이 무상급식이 정말 정치권의 이런 논리가 아닌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루빨리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화철의원

ㆍ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 3항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9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순천시 지역 내에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1조부터 3조까지는 순천시 무상급식에 관한 목적 및 경비지원 4조부터 7조까지는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계획, 다음 8쪽부터 13조까지는 무상급식 등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등을 다뤘습니다. 제정안을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학교급식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우리시에 현재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359개 학교에 6만1천293명으로 총 소요액은 310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으로 우리 시비를 그중 25%인 77억9천5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사전의견이나 관계부처 사전협의사항은 본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 내용을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최종연위원장

ㆍ인사도 안하고 보고 하십니까? 나는 서있는데 (인사)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ㆍ의안번호 제1529호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 목적과 재원확보 검토사항은 앞서 검토 보고드린 의안번호 제1517호와 같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사항으로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규정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나 지원사업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1개의 의안에 대해 의안번호 제1517호와 의안번호 제1529호로 각각 2개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으므로 2개의 의안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