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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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 공무원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토록 하고 부서장들께서는 질의답변 시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노인복지과 사업설명서 371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우선 페이지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부터 378쪽 하단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78쪽 3세대 가정 효행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조례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했는데 원래는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몇 가구나 되나요? 1,660명을 2회에 나눠서 준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작년에 원래 10만원씩 2회를 드리기로 한 건데 5만원씩 2회니까 차라리 이분들 각자 계좌이체에 대한 송금수수료도 있고 적은 돈이니 1회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3세대 가정 효행장려금 대상이 80세 이상이고 사실 80세 이상 되시면 언제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2회로 해서 가능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10만원씩 드리기로 한 거니까 1회 10만원씩 드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5만원 2회로 나눠서 드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혜택을 기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 5만원을 덜 드린다는 건 좀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씩 1회 드리는 걸로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질의에 앞서서 장수수당, 효행장려금 부분이 있는데 장수수당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효행장려금 부분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금이라고 하면 40세 이상 3세대 이상 가정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실제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분들 효행을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건데 주민등록상만 올라와 있고 실제로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나 확인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거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현재 1,660명은 전산상으로 뽑은 자료고요, 실제 지급 시에 각 동 사회담당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3세대가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갔을 때 잠깐 어디 나가셨다고 하면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의 경우에는 서로 옆집 사정을 다 알고 하니까 대충 들어서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갔을 때 잠시 어디 가셨다 하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사실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을 기초로 해서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상만 올려놓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등록상 3세대가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어르신을 모시고 살고 그런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행정의 신뢰가 깨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사가 형식적으로 대충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78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지원부터 끝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79쪽 하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립경로당 개보수가 1억 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2억도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거의 3억 4,000만원이라는 건데 추경도 지금 막 해 줬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12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2억 4,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집행해서 진행 중이고 12월 초면 다 마무리되는데 실제 경로당이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30년 이상된 게 6개소나 되고 10년 이상된 게 18개소입니다. 실제적으로 건물 전체적인 안전은 괜찮은데 회장님이나 일정한 사람 한 분이 관리하면 고장률이 적고 고치는 빈도수가 적은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아서 실제적인 공사는 큰 공사가 아니라 경미한 공사가 많이 있고, 건물노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보수를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1억 5,2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추경에 2억이 넘게 들어갔다면 이미 올해는 거의 대다수가 수리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4,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3억씩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건 세부내역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일단 7,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건물유지보수비는 있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공사가 오늘 추경까지 해서 2억에 1억 5,200만원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할 때는 1년 더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아시다시피 노후되어서 수시로 보수할 사항이라서

김영미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해서 공사를 하시니까 납득이 안 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올해의 경우는 연도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어서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1억 5,200만원을 했는데 올해 공사를 12월로 마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1억 4,000만원을 한다면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세부내역을 보고 싶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세부적인 내역이 아직 들어와 있는 것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에서 예정되고 계획되는 큰 공사가 아니라 수시로 수도파열이나 보일러가 터지거나 이런 경비지 다른 경비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닌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억 5,200만원에 지금 2억을 더해서 올해 공사를 했다면 어느 정도 웬만한 공사는 다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는 에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유지보수비는 건물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일정규모 이상이면 예산회계법상 확보를 해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산출근거는 못 내놨지만 일정금액 유지보수비는 항상 1억 이상씩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도 항상 모자라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르신들은 계획성 있게 향후를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쓰시다가 이상하면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다 한 3-4일 걸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투입해야 되어서

김영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올해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공사를 이렇게 했다면 내년 1년은 하자보수에 대한 에프터서비스 기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황동혁위원입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요,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면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나 하면 경로당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언제 몇 월 며칠에 한다고 해서 견적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먼저도 김영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추경으로 1억을 해 줬고 본예산이 1억 5,200만원인데 사실상 1억도 많다고 생각해서 삭감의견을 낼까 하다가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계획이 없는 갑작스러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셔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조금만 불편하고 장판만 찢어져도 전화해서 해 달라고 하고 벽지만 조금 금이 가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대처를 하셔야 되고 또 청장님께서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무조건 경로당 회원분들, 어르신들 얘기하면 예스예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가려서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381쪽 상단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디지털TV 89만원짜리 5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혈압계를 30만원짜리 13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구립경로당이 몇 개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구립 39개입니다.

문오현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경로당도 동일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오현위원

수요를 다 확인해 보신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혈압계는 135대인데 배치 안 되는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135대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문오현위원

군데군데 혈압계가 있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제가 노량진1동에도 가보니까 혈압계가 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데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5개소 내외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담당주무관 얘기는 사용을 못 하는 것, 고장 난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문오현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해 드리는 걸로?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네.

문오현위원

지금 경로당들은 죽 보면 건물도 노후돼 있고, 시설도 노후돼 있고,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나 모든 것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런 점에도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어르신들은 부탁을 많이 해요, 어떤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하지만 즉석에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들은 동행하시니까 체크를 확실히 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 꼭 요구하는 게 뭔가 명세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니면서 거의 메모를 않고 중복해서 얘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관찰을 해 주셔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순서대로 드리는데 같은 내용이면 바로 신청하고 그 내용에 덧붙여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화정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로 올해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많이 편성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지역 경로당들이 노후해서 필요하다고 유지보수 요청한 부분을 충족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경로당에 가보면 꼭 필요한 방수공사나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하다 보니까 솔직히 새로 신축한 건물들과 달리 일정부분 방수를 해도 이쪽에 방수 해결되면 저쪽이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꼭 필요한 유지보수 공사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급공사의 문제점이기는 합니다만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자보수가 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 저녁에는 가다 보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잠겨 있어서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가정집 같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가야 하는데 사실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관련해서 올해 어떤 곳을 했었고 물론 내년에는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없으니까 올해 어느 정도 공사를 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경로당 디지털TV, 혈압계 구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혼자서 경로당 지키고 있는 데도 있어요. 어르신들의 경우는 융화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나홀로 경로당도 사실 있거든요. 예전에도 동사무소나 여러 군데 혈압계, 운동기구를 설치해 봐도 얼마 안 지나서 어디 갔는지 혹은 고장 나고 그걸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경로당에 혈압계, 디지털TV 사드리는 것은 사실 선심성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경우를 되새겨 보더라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디지털TV의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다 안 쓰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

손화정위원

혈압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디지털TV에 대해서는 전환이 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사립 경로당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왜 전체 135개소인데 50대가 된 거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각 경로당의 비품조사를 4월에 마무리했어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번에 TV 보유현황을 빼보니까 아날로그TV는 보유한 곳이 46개소로 구립 6개소, 사립 40개소가 있고, 디지털TV를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9개 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대씩은 비치를 해 줘야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디지털TV는 물론 과장님께서 애쓰셔서 새마을금고 등의 협조를 얻어서 했던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자원 이용해서 디지털TV 전환시점에 발 빠르게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혈압계 관련해서는 이것이 과연 처음에 지원했던 취지대로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과거의 경우를 되새겨봐도 우려가 된다는 거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혈압계가 자동디지털이고 작동이 간단합니다. 각 동에 보시면 비치되어 있는 혈압계가 있는데 거의 고장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깨지 않는 이상은 작동상의 오류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화정위원

항상 구입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나고 나면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사실 가정용 기능이 비슷한 게 6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는데 30만원대가 중간대더라고요. 그리고 30만원대 이후로는 160만원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이 160만원대고요, 기능상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오작동이나 고장 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혈압계가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최근에 다시 구매한 곳도 있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혈압계가 있는 동이 제가 판단할 때는 5개 동 내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혈압계가 좋지 않나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요즘 어르신들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혈압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문오현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 각 동 현장방문을 하실 때 제가 사당1·2동, 흑석동에 동행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하는 건 다 좋은 이야기인데 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 냉장고, 에어컨, 디지털TV, 요즘 아날로그 방식 TV가 제가 알기로는 2-3년 된 것도 있고 얼마 안 된 것도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께서 이것 바꿔 달라, 저것 바꿔 달라고 해서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바꿔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 서론이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과장님, 현재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꼭 바꿔야 됩니까,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89만원 곱하기 50대를 디지털TV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에 89만원인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할 때는 경비가 얼마 들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현재 기기를 갖다가 국가에서 KT에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기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계를 설치하면 시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89만원을 주고 디지털 TV를 사지 않아도 아날로그 TV 1-2년 된 거, 제 집에 TV는 25년을 쓰고 있는데 잘 나와요. 2-3년 된 TV을 89만원씩 들여서 50대를 꼭 사야 되는 건가, 지금 HCN 방송국에서도 나오셨는데 요사이 방송국에서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려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2-3년 된 아날로그 방식의 TV 50대를 89만원씩이나 주고 꼭 구입해야 되는 건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정수기, 냉장고, 에어컨도 이 예산에 들어 있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없으면 추경에 올리겠구만. 어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고 복리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건 재활용할 수 있고, HCN에서 직원이 나오셨는데 내가 오시라고 해서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때 꼭 새로운 TV를 구입해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아까 구립 39대, 나머지 50대를 구입한다고 했단 말이야. 이런 걸 체크해 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건지 답변해 보라고요. 말로만 과장이 즉석에서 하지 말고 실현성 있는 걸 해 주라고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야 되나, 2-3년 된 TV도 바꿔야 되는 건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예산을 수립하라고.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아까 손화정위원이 지적했던 것도 경로당 혈압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안마기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야. 노인들이 안마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과장께서 말한 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혈압계를 안마기로 대체하는 걸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정수기, 냉장고, 에어컨도 2-3년 된 걸 전부 선심성 비슷하게, 에어컨, 정수기는 앞으로 10년, 15년 더 쓸 수 있는 걸 바꿔달라고 하니까 다 바꿔준다고 하더라고, 그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39개가 구립인데 50대의 디지털 TV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2-3년 된 거를, 우리 동작동 같은 경우 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2-3년 안에 오픈된 거라고. 그걸 전부 바꿔준다고 50대를 했다고,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바꾸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던데 이 50대를 꼭 사야 되는 건가?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필요한 데 쓰자는 거야.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내 방에는 디지털 TV 갖다놓고 아버님 방에는 브라운관 있는 거에 월 사용료 얼마 내고 하는 건 참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12시간 이상씩 생활하시는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배 불뚝 나온 구형 TV를 한다고 하면

원규

박원규위원

그게 아니고 실태조사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신규아파트 입주한 데는 2-3년 될거야. 새 거예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디지털TV로 다 바꿔준 데가 있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 여건은 다 다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기서 의원들이 터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에 입각해서 그러나 이걸 재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내구연한이 충분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예산에 아주 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좀 눈을 크게 뜨고 현장을 봐야 되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사당2동 정금마을 KCC아파트, 스위첸 아파트, 삼성 아파트 이런 데를 가보면 지금 TV 산지가 3-4년, 2-3년 정도 됐는데 노인들이 전부 바꿔달라고 해요. 그럼 다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리모컨만 바꾸면 쓸 수 있는 건데 최대한 이용하자는 뜻이에요. 내가 삭감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걸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삭감하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건가요? 박원규위원님, 이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이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예. 내구연한을 따져서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위원님, TV 보유현황 뒤에 보시면

원규

박원규위원

이것도 하나만 딱 찍어서 제조연월일 다 확인할 거니까 알았다고.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결론은 8,900만원 예결위로 넘기시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본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380페이지 노들하늘공원 예산이 180만원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모의 집에 관한 조례를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벌써 두 번 개정했잖아요. 그때 나온 의견들이 홍보를 활성화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공고하던 신문공고를 올해는 아예 하지 않네요.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신문공고를 올해는 아예 하지 않고 전단도 작년에는 50원, 2만매를 작성했었는데 올해는 300원짜리로 하면서 5,000매로 4분의1로 줄이셨어요. 물론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줄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홍보의 효율성에 입각해서 이만큼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현판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현판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홍보현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7개 구가 한 공간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작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구형 동작구라고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멋있게 스테인리스로 제작해서 붙이려 하는 거고요. 사실 노들하늘공원에 대해서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쉽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선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하는 전단지도 좀 품위 있게 만들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 50원짜리 전단지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혹시 갖고 있나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냥 전단지가 1장짜리로 보통 아침 신문에 들어오는 광고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낫게 제작해서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주로 경로당 위주로?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복지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들 이동이 많은 곳에 선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볼 때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한테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신문공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도 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효율성을 생각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노인복지시설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가됐잖아요. 2,8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케이블TV 시청료가 작년에 110대에서 올해 200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나눠주신 TV 보유현황에 있는 아날로그, 디지털 다 합쳐도 127대인데 왜 200대가 나와요? 80대를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디지털 케이블비가 하나를 연결해서 각 공간에 다 사용을 못해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건 알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각 방마다, 보통 경로당 구조가 할아버지·할머니방, 규모가 큰 데는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준 강당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설치해 주려고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도 127대인데 200대까지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케이블을 다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도 각 과마다 별도로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어요.

유나

정유나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 대수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밑에 인터넷도 작년에 45대였는데 135대를 이번에 다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경로당 다 합쳐서 127개인데 한 곳에 2군데 정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이겠네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사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냉장고도 사실 한 대로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하나 더 해 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건 컴퓨터 보유현황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컴퓨터 보유현황이요,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정수기 대여료도 작년에 한 것에 비해서 가격은 더 낮아졌는데 여기 42개소라는 건 새로 42개를 더 해 주겠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정수기 대여비가 있고 그 앞 부분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라고 94개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구에서 구매해서 설치해 준 게 42개 소가 있고 민간위탁으로 지회에서 해 준 게 94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94개소는 종전에 지회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던 것이고 42개소는 우리가 작년에 없는 곳에 설치해 준겁니다. 사실 우리가 문구 선별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상도1동에 SH빌 경로당 회장님이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다른 분으로 선임됐습니까?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거기 새로 선임되고 난 후에 경로당 가보셨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여기 방문하셔서 전임 회장님께서 모든 걸 가져가셨답니다. 그래서 가스불도 못 켜고 방도 차갑고 쌀도 하나도 없고 김치도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우리가 좀 지원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흑석1동 경로당 문제 있는 거 아시지요? 전임 회장하고 현 회장님하고, 전임 회장님이 회비 돈을 장학금으로 은로초등학교에 내셔서, 그 문제가 법으로 가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교육청에도 필요하면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80쪽,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노들하늘공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거예요. 홍보가 너무 되지 않고 있다. 사실 내년부터 경제도 좋지 않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유나위원님 말씀에 깊게 공감하면서 2,000만원 증액 요청을 하는데 단서를 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뭐라고요?

김영미위원

단서를 달아서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홍보비 조건으로 2,00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디에다가요?

김영미위원

노들하늘공원 홍보전단 제작에요.

김현상위원장

노들하늘공원 홍보전단 제작에

김영미위원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000만원이요? 어디에 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걸쳐서 좀 주기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김현상위원장

증액요청이요?

김영미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말씀해 보세요. 효과나 예산사정이 괜찮은지?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제가 예산사정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 주신다고 하면 효율성 있게 노들하늘공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은 노들하늘공원을 어르신들한테 많이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홍보를 어르신들한테만 해서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어르신을 둔 자제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그 자제분들이 사실상 마련해야지 돌아가시는 분이 마련하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꼭 어르신들한테만 하는 것보다는 자제분들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일단 동작 구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활성화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는 건 썩 좋지 않다고 봐요.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 그걸 찾아서 가야지 노들하늘공원이 저조하게 이용되니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잘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가지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전단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혈압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요.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 사양이나 현재 경로당에서 최근에 혈압계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현재 혈압기 사양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품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한 후에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 바라고요. 실제로 디지털TV 같은 경우 나 홀로 계신 경로당을 보니까 올해 구청장님이 사 주셨다고 하시고 혼자서 보고 계시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각각의 경로당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해 보고 싶은데 동네에서 버린 걸 주워 와서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런 거나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어디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안 된다 여러 가지 아까 안마기도 얘기하시고 또 경로당 안에서도 어르신들끼리도 서로 필요한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경로당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그냥 현장 편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집행되면 실제로 그게 있는 경로당에서 이렇게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거나 해 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 그 수요조사에 기반한 우선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어디서 만나면 누가 해 달라고 하면 그것부터 해 주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를 보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요.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386페이지에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부분이 5,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봤을 때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이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료는 5,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오히려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부분의 수입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료가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립이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5,000원 정도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불만도 많이 있고 혹시나 강의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간당 강사료를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을 더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란 돈이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알겠는데 강사료가 올라서 이 프로그램의 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의 품질을 담보하려고 강사료를 인상하는데 강좌 수입은 많이 줄어든 걸로 세입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일단 강사료를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강사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하고, 그 세입과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사회교육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했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실적도 있어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오늘 다 마쳐야 됩니다. 최소한 오전에는 주민생활복지국을 마치고 오후에는 2개 국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과를 가지고 계속 질의가 많아지면 물론 의정활동하는데 열의도 높게 평가하지만 저희들이 시간배정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심사를 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중복되는 질문 혹시 약간 조금 다르더라도 다른 분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양해해 가면서 시간조절도 안배를 해 가면서 회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방금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료가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된 거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81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협회비가 월 10만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노인복지센터로 내려줬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부터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사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쓰는 이유와 이 협회비는 노인복지센터협의회 협회비인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협회비인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내가 준공시켰지만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미위원

작년에 바꾸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제가요?

김영미위원

아니요, 전임자가 하셨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시행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하면 노인복지관에 준하는 인건비가 책정돼야 되고 노인복지센터면 센터에 맞게 예산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냐 사당종합복지센터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상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을 재논의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 협회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예결위로

김현상위원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억 3,600만 67원을요?

김영미위원

아니요, 구비로 들어가는 8억 5,900만원을 예결위에서, 왜냐하면 복지센터냐 노인복지복지관이냐에 따라서 예산의 틀이 전부 달라질 거라서 그것을 서울시에 확인해 보시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재논의를 요청하는 겁니까? 본인이 재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요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일단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난 후에 예결위 상정은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아까 협의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동작구 복지관협의회에 가입한 회비를

김영미위원

동작구 복지관협의회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왜요?

김현상위원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협회비가 전년도에 2012년도에 25만원씩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 사항이 왜 그러냐고요?

김영미위원

잘 모르셔서 지금 파악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결위에서 재논의할 거니까 잘 파악하시고 그때 잘 설명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에서 규격에 맞게 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 재논의로 했으니까.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화정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집행내역 자료를 보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386페이지 하단부분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손화정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민간이전 6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장묘문화 견학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와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공모사업, 노인복지사업 긴급구호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을 보고 추후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계속 자료만 요구하고 예결위로 다 넘기면 여기에서 뭘 하겠냐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집행부에 계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설명을 좀 하시고 여기에서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자료요청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빨리 빨리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최대한 질의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동안 수 차례 예산결산을 앞두고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대두되거든요?

김현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시작할 때 미리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했다가 여기에서 질의할 때도 바로 바로 제출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 박필영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도중에 필요한 자료는 바로 바로 받아보시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해서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통째로 하다 보면 여기에서 전혀 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자료요청을 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7,000만원은 삭감하고 증액의견이 있는 노들하늘공원 홍보전달 제작비 2,000만원을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조건으로 증액하고, 재검토 의견이 있는 경로당 디지털TV 구입비 4,450만원, 경로당 혈압계 구입비 4,050만원,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증액분 5,405만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중 구비 8억 5,955만 7,000원,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비 1억 6,941만 6,000원과 노인복지과 기금 중 민간이전비에 장묘문화 견학 지원비 340만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추진비 2,0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500만원은 예결위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391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우선 인센티브 사업에서 1등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미위원

얼마 받아오셨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1억 5,0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한 대가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구립이 30개소, 가정하고 민간이 190개소가 됩니다.

김영미위원

가정 따로, 민간 따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가정 104개소, 민간 86개소 정도입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상에 보면 가정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좀 탄력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늘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아지면 그쪽에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399쪽에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이 있는데 1,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어린이집이 모여서 어린이집 간 정보교환도 하고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같이 하는 운동회 형식입니다.

김영미위원

구립, 가정, 민간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어린이집 종사가 해외어린이집 비교시찰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30명 정도 선발해서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동안 구립 위주로, 구립 먼저 많이들 가셨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민간도 같이 비율에 따라서 배정해서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몇 분 다녀오셨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실적은 구립이 열 분, 민간 열다섯 분, 나머지 가정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개소 비율에 따라서 다녀왔습니다.

김영미위원

가정이 몇 분 다녀오신 거예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열 분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가정 열 분, 민간 열 분, 구립 열 분 이렇게 골고루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골고루가 아니라 여기를 죽 보면 구립이 제일 많이 다녀오셨고 해서 저는 이것도 개소 수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그동안 혜택을 못 받은 쪽에 있는 교사나 원장님들이 혜택을 받도록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사실은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주로 가정복지과에 보조금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가정복지과에 226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는데 가장 많은 증액이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대부분이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보육료, 어린이집 관련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96페이지에 3세에서 5세 담임수당 지원만 해도 42억원의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이렇게 해서 담임수당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0세에서 2세까지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에서 빠지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라든지 여기도 예산이 4억 4,000만원 정도 올라가서 열악했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원된 부분은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국시비로 그동안에 열악했던 어린이집 교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교직원 인건비 부분도 지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면 예산이 어려우니까 기존에 구비로 했던 부분은 줄여가는,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더 늘려주고 다 늘려주면 좋겠지만 우리 구비로 그동안 해오던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에 해당되죠?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 담임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었으니까 기존에 구비로 해오던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담임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만 5세아로만 지원했는데 만 3세부터 5세까지 교사지원 대상을 확대한 거고요,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2011년에는 2회를 지원했는데 2012년에 1회 지원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손화정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3세에서 5세 담임수당은 좀 추가로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닌 부분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라든지 보육교사 지원 부분에서 수당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은 연 1회 지원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1억 3,000만원, 그리고 구립 부분은 3,500만원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동안에 열악했던 교사들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만들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교사들의 수당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기존에 구비로 해오던 부분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나머지 복리후생 쪽 올린 부분도 최소로 하고 시간외 수당도 5,000원 정도 최소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손화정위원

물론 교직원 복리후생비 부분은 기존에 구립이나 사립 중에서도 서울형은 인건비 지원이 거의 동일하니까 5만 5,000원으로, 비 서울형에 대해서는 5,000원 올려서 7만 5,000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담임수당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대폭 늘었으니까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복리후생비나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보육교직원 워크숍 경비 지원, 보육교직원 출산지원금이 신규사업이죠? 출산지원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있고 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직원 워크숍 경비 부분은 행사성 경비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시기에 워크숍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형편이 괜찮은 구립의 경우는 워크숍도 하는데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은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구립과 민간은 서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실정이죠. 그래서 공히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도 발휘하고 서로 화합도 해서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어린이들 지도하고 보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최소한으로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반영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담임수당이나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보수교육이라든가 승급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월별로 연합회별로 회의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워크숍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건 원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교사들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건 보수교육 식으로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 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설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민간어린이집 쪽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일부 조금 인상된 부분 가지고는 아직도 처우가 개선되는 게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급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면 판단해 보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이 질의하신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전액 삭감입니까, 아니면

손화정위원

워크숍 경비는 전액삭감이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연구개발비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한 후에 전액일지 일부일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에 재논의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손화정위원

제가 삭감하자고 해서 여기서 당장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두 가지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워크숍 경비는 구립, 사립 전액 삭감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39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1,8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금년에는 증액요청이 3,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들을 죽 다녀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건물들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장마철에 보면 비가 새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원 증액되었지만 이것가지고 어린이집들을 커버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증액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39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000만원 증액요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건 국고보조도 있고

문오현위원

구비만 증액해서 2,000만원

김현상위원장

구미만 2,000만원 증액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만간자본보조는 매칭사업이라고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라고 1억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하고 기능이 노후한 시설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현재 1억인데 여기에 2,000만원 증액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오현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육환경 구축에 일반보상금으로 방금 문오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는 전반적인 어린이집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어린이집 비교시찰 예산이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주로 가시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주로 보육교사하고 원장님들이 갑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조금 인원을 늘렸으면 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이 정도로 동결해서 올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0명은 어떻게 선택되어서 가시는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구립, 민간, 가정 고루해서 올해도 30명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교사까지 포함해서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비교시찰을 가는 것은 맞아요, 다양하게 어린이집을 보고 듣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2,000만원 더 증액하면 환경을 낫게 꾸밀 수 있고, 그리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종사자 중에서 30명만 간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어린이집 비교시찰요?

유나

정유나위원

예.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이 사업은요, 매년 하고 있는데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0명 정도 교사들 사기앙양 또는 현지 해외어린이집 비교시찰을 갔다 오는데 이것도 100% 지원이 아니고 75만원, 반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봐도 그렇고요, 사실 75만원으로는 해외를 가기 힘들어요, 절반 정도 지원하는 것 같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반을 지원하는데 이건 좀 해 주셔야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교사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그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30명이면 그 많은 종사자 중에서 거의 원장님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교사들이 많습니다. 3년 이내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고루 기회가 되도록 시행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대로 동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그대로 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저희가 사실은 환경개선을 하는 게 시급하거든요, 방금 2,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2,000만원만 참으면 얼마든지 좋게 어린이집을 개보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환경 문제가 계속 언론에도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어린이집 비교시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다, 있다 양론이 항상 대두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맨 처음에는 굳이 원장들 위주로 가는 게 필요 있을까 했는데 그동안 2010년부터 꾸준히 보면 교사들의 참여율이 늘고 있고 교사들 반응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창의적인 마인드, 또 해외 좋은 보육시스템을 배우고 오는 것은 단지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보고 느끼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은 원안가결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오현위원님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증액 2,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구립은 시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오현위원님이 구립에만 증액하는 것보다는 2,000만원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증액에 그런 의견을 달아서 올리고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2,000만원을

김영미위원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문오현위원 의견이니까 두고 본인이 2,000만원을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증액하자는 의견인가요?

김영미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이게 가능합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은 가능한 형편이지요.

김현상위원장

399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밑에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증액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김영미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구립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위탁을 줍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위탁을 줄 때 법인들이 들어오면 주로 법인 전입금이 있지 않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법인 전입금이 현재 상태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게 왜 그렇지요?

김영미위원

위탁을 잘못 준 거지요.

손화정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게 운영지침이 바꿔서 전입금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법인 전입금이 있더라도 일부 미미한 액수고요. 운영비 부분에서 좀 부족할 경우에 운영비에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법인 전입금이 지금 위탁 주면 얼마 정도 들어와요? 위탁 들어올 때 법인 전입금을 적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는 수탁체도 몇 군데 안 되지만 법인 전입금이 지원된다고 하는 데도 3-5개소 미만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게 왜 그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직원을 구해서 지원해 주는 구립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법인들이 위탁을 받으면 법인들도 일부 운영을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탁체 모집공고를 하면 거의 안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작구는 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탁체에서 원장을 자기가 임명하게 되면 법인 전입금이라도 내고 수탁체를 하려고 많이 응모를 할 텐데 수탁체 모집공고를 하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 전입금을 내는 수탁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원장 임명권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치 않을까요? 25개 구 중에서 동작구만 구청장이 임명하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보육시설이 우리 동작구가 상당히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구청에서 원장을 임명해야 질이 좋은 원장이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꾸로 얘기하면 법인 업체에서 뽑은 24개 구는 질이 아주 나쁜 원장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원장의 구 직접 채용 인사는 장점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법인 위탁업체들이 잘 안 들어온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참조하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고 황동혁위원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담당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제대로 못 하고 계신데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의 법인 전입금을 법인 위탁하는데 평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입금을 내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의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서 법인 전입금을 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법인 전입금 부분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을 내겠다고 해도 그 부분이 법인위탁 공고했을 때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로 법인 전입금 부분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임명 그런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토론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도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립보다 민간이 열악한 사항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구립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왔기 때문에 민간이 열악한 부분이긴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 만약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다 보면 그건 민간의 자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개인이 어립이집을 운영하는 주체의 자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이 안 맞다. 어린이집이라는 건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아서 그동안 지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중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사실 지원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도 요청할 것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열악하고 지원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그에 상응하는 삭감금액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누군 삭감해서 욕먹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적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지금 불요불급한 부분을 후순위, 선순위를 가려서 이런 부분은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증액하자 이렇게 가야 되지. 예산대책 없이 증액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황동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와 403페이지, 노량진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연대 발대식을 했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성폭력 예방 범구민 연대 발대식 가졌었지요.

황동혁위원

402페이지에 죽 나와 있어요. 성폭력 예방 동 지역연대 조끼· 손전등, 성폭력 예방 연합캠페인, 아동안전지도 제작비가 있고 403페이지에 보니까 성폭력 예방 동 지역연대 운영비 지원 4,500만원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러 단체가 많아요. 안전지킴이도 이번 예산에 5,500만원정도 올라와 있고 자율방재단 3,500만원, 그리고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청소년선도육성회도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체가 많은데 여기에 성폭력 예방 지역연대 운영비로 1년 300만원씩 각 동마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15개 동이니까 300만원씩 4,500만원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성도 아직 안 됐습니다. 각 동에 50명씩 되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 통장들을 임시적으로 넣어서 해 놨어요. 어느 통장은 6개 단체에 가입하고 있어요. 사실은 행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어떤 통장 분은 활동하기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걸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단을 맞추려고 끼워 넣거든요. 50명을 언제까지 맞추라고 하니까 그거 맞추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끼워 넣은 겁니다. 사당1동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차가 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조를 짜서 계속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4,5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에 안전지킴이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요. 성폭력 예방 연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차피 지역의 각 단체와 연대해서 조를 짜가지고 주간이나 야간에 나눠서 학교주변부터 우범지역 순찰을 해 주고 경찰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 지역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지킴이와는 활동하는 성격이 다르고 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봉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의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의 지역연대로 구성한 거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만도 8위에 해당돼서 성범죄 발생건수가 363건이 발생했고 인근 강남, 관악, 서초, 구로 저희 구와 접해 있는 구에서도 1, 2, 3,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범죄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저희 구에 인접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현재 경찰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이 30여명이 관내에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가 치안면에서 볼 때 성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분들이 연대해서 같이 우리 마을을 성폭력에서 지킨다. 실질적으로 밤에 랜턴을 켜고 경찰과 같이 활동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발생 건수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동작경찰서 지역안전과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활동하는 단체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런 성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지역 네트워크 연대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10대 사업의 하나로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그 부분 이해합니다마는 저도 자율방범대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사실상 각 지구대하고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연대를 가져서 활동하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하고 알아본 바로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흡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자율방범대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분들도 일부 거기에 연대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도 보면 성폭력 예방 지역연대 조끼·손전등 1,500만원, 성폭력 예방 연합 캠페인 500만원 이건 사실상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방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300만원씩 지원해 줘서 50명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당1동 명단 줘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면 다른 데 다 가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단체별로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조별로 짜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도 못 합니다. 활동한 근거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아니, 한 달에 두 번해서 무슨 성폭력 예방을 하겠습니까? 하여든 제 의견을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1명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황동혁위원

제 의견은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4,500만원 삭감이지요? 402페이지에 있는 손전등은 그대로 두고요?

황동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 500만원, 손전등하고 성폭력 예방 연합 캠페인 2,000만원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폭력 예방 예산을 황동혁위원님께서 삭감하시자고 하는데 제가 왜 삭감하자는지 대충 이유를 알겠습니다. 소기의 목적 외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한 동에 50명을 새로운 인물로 차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히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외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겹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자료를 보면 저는 거의 알아요. 사당2동은 누가 뭐뭐 했는지. 여기서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결위로 미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은 지금 삭감하자는 이유를 알아요. 목적 외의,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을 또 여성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준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합니다. 만일 이런 걸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간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해 버리고 치부해 버려서 꼭 필요한데 삭감한다는 자체, 내가 황동혁위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보다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예결위로 유보해도

황동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원규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걸 내년 추경에도 할 수 있고 활동하는 상황을 봐서 하는 쪽으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황동혁위원

예, 전액삭감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의 경비를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사업이나 사업면이 아닌 것은. 그리고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서 삭감해 버린다면 동의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좀 유보를 해 줘라.

김현상위원장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

황동혁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내에 결성해서 회의도 한번 안 하고 명단만 갖고 있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 대통령 선거운동이 끝나면 각 동에 결성되어 있는데 이건 지난 10월 12일 범구민 연대 발대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두사미격의 순찰대가 아니고 우리 구가 최초로 발대식까지 가졌는데 끝까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등하굣길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순찰을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정착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여성들만 하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별로 나눠서 주 5일 정도 활동하고 한 분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봉사활동을 하도록 조가 짜여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10월에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발대식은.

황동혁위원

그 이후로 한번 활동했느냐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못 했고요. 일부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전액 삭감의견을 냅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선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3년도부터 중요한 일이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을 2013년도부터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의 평등권 아닙니까?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성평등 의식확산에서 세부사업명세서 400페이지를 보면 여성복지향상에서 성평등 의식확산이 있는데 전년대비 2,900만원이나 줄여서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했던 민간위탁금에서 여행포럼 운영비 1,000만원, 여행 골든벨 500만원, 열린아버지학교 600만원을 전부 폐지시켰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 이걸 한번도 시행을 안 한 건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시행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는 안 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행사성 이런 걸 올해는 줄이자는 차원에서 감액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께서 준 자료를 보니까 증감사유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열린아버지학교 운영, 여성정책 포럼 관련사업 미시행으로 감액이라고 해놨던데 세부사업설명서 370페이지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2013년에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감액사유란 겁니다.

박필영위원

2012년도에는 시행했고 예산부족으로 2013년도에는 안 한다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는 한 해를 좀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 안을 만들어 내는데 열린아버지학교는 여성만 이용하고 남자는 뺍니까? 여권만 신장이고 남자의 권리는 없습니까? 열린아버지학교 운영해야지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열린아버지학교뿐만 아니라 열린어머니학교를 2013년에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사정으로 반영을 못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편성에 여권신장이라면 그것도 성평등 의식확산에서 여자도 빼야지요. 더 웃기는 건 보실래요. 40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비용에 여행 페스티벌 사업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여행 페스티벌 사업을 하면서 왜 열린아버지학교는 안 해요, 왜 예산을 감액해요? 그것도 예산문제입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2012년에 시행해 봤는데 열린아버지학교 호응은 좋았는데

박필영위원

거기까지요. 호응이 좋았으면 실행해야지요. 예산이 600만원 부족하다고 열린아버지학교를 뺍니까?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행포럼운영 1,000만원이라든지 열린아버지학교 600만원 이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행포럼운영비 1,000만원은 빼놓고 다시 민간이전으로 해서 거기에 여행 페스티벌 사업에 1,000만원을 다시 넣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의식확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성평등 의식확산해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여행 골든벨로 해서 1,000만원 넣었잖아요. 이걸 빼서 다시 이름 바꿔서 여행 페스티벌 사업으로 넣어놓고 감액을 시켰다고 2,900만원을 빼요? 2011년도 했어요, 알아요. 그러면 왜 열린아버지학교는 예산 600만원이 없어서 못 하냐는 거예요. 호응이 좋았다면서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열린아버지학교를 금년에 했고요. 가정복지과 계획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13년도에 열린어머니학교를 하기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빠진 사항입니다.

박필영위원

성평등의식 확산이라 함은 공평해야지요. 지금 열린아버지학교 운영 예산을 제가 증액해서 올리려면 아까 황동혁위원님이 7,900만원 삭감하시던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린아버지학교 운영경비로 600만원, 전년도에 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했으니까 60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삭감하자는 사람 따로 증액하자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니까, 증액하는 만큼

박필영위원

삭감해 오라고요?

김현상위원장

600만원 어디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600만원을 어디서 삭감해요?

손화정위원

위원장님께서 점심식사 시간을 지켜주신다고 하셔서

김현상위원장

지금 막 점심시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박필영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려고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바깥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 직원의 2분의1이 대기상태로 눈을 치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을 부각시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어제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에서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 지원비하고 전산교육지원비,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님들한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약간 협박성 있는 전화가 온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결정 난 사항도 아닌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당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막대한 방해요인이 되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좀, 결정 난 사항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꾸 압력을 받으면 제대로 형평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좀 알아보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당부도 있었고 하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 전에 박필영위원님께서 성평등 의식확산 부분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예산사정 때문이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보다도 실제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에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성별영향평가 없이 어떻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되고 성별영향평가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사정을 봐서 증액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이제는 시범적이 아니라 실제로 편성해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예산 확보되는 것을 봐서 증액금액을 말씀드리겠고요. 401페이지에 여행페스티벌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실제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운영되는 것을 보면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한다든지 실제 여성의 인권신장이나 성평등 의식 확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이 행사성, 이벤트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원래 이 사업을 편성했던 취지 자체는 지역의 많은 여성단체들이 민간거버넌스와 여러 연대부분을 통해서 지역에서 여성과 인권과 아까 말씀한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하고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직접 주도해서 만든 행사였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이벤트성 행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이나 이 부분을 추후 확인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여행페스티벌 삭감의견입니까?

손화정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황동혁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40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고 프로그램비가 얼마입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가 매월 100만원씩 지원되고요.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100만원씩 24개소에 12개월 해서 2억 8,800만원인데 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프로그램비가 얼마냐는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인건비 70만원, 나머지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김영미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요?

황동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시간연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12개소만 주고 있어요. 24개소 중에서 12개소만 시간연장 운영을 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 운영비 50만원은 시간외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한정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원하는 건지, 지정해 주는 건지.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 시간외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시설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신청한 시설만 그렇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신청한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합니다.

황동혁위원

신청을 해도 안 받아 준 곳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건 시간연장을 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교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아동을 볼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확대해 온 부분이 굉장히 보람된 부분이고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 연유인지 우리 구에 또 새롭게 3개소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당에 삼성인가요? 거기에서 후원해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삼성에서 할 예정이라고요?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기왕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던 부분이라 지원이 많이 되니까 우리 구에 또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곳이 많이 유치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방과후에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운영비만 지원해서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면 안 되는 업체와도 지금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업체와 계약관계를

손화정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거나 확인을 해서

손화정위원

이미 다 조사되어 있어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그런 요건이 안 갖추어져 있고

손화정위원

요건이 아니고 우리 구하고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 업체하고 이것 또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와 계약을 맺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한번 조사하셔서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김영미위원님, 그건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척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화정위원

어떤 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김영미위원

손화정위원님이 너무 저기 하시는 것 같고요, 의원으로서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김영미위원

책임 있는 답변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 이야기만 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삼성에서 하는 민간단체와 삼성의 후원으로 만드는 청소년공부방이 곧 개원될 예정이죠? 구의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청소년공부방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413쪽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시비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청소년독서실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생긴다면 이 예산이 그쪽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추가로 설치되는 공부방을 말씀하시나요?

김영미위원

네, 청소년공부방. 이게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계속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 청소년공부방이 없다 보니까 독서실로 이 예산이 다 돌아가서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당권에 삼성과 민간단체가 만드는 청소년공부방이 만들어지니 이 예산이 그쪽에 투입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사당동에 공부방이 생긴다는 것은 현재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그동안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하는 걸로 나온 건데 그동안 우리 구에 청소년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독서실로 나누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청소년공부방이 생긴다면 이 예산을 그쪽에 쓸 수 있느냐.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예산은 전혀 쓸 수 없다는 건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9개 청소년독서실과 문화의 집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원래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제는 청소년공부방에 제대로 쓰셔야 되잖아요, 없어서 그렇게 쓴 거였지.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서실에 지원이 중단되니까

김영미위원

청소년공부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이제 청소년공부방이 생긴다면 이 예산은 그쪽으로 쓸 수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생긴다면 목적에 맞게는 쓸 수 있지만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나누다 보면 다른 독서실 쪽에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니까

김영미위원

독서실에 주는 것을 지양하고 공부방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고려를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목적은 맞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청소년공부방이 생기니까 그것도 함께 넣어서 이 예산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공부방이 생긴다는 것이 구청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야기되고 있는데 파악하셔야죠.

손화정위원

파악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지.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그렇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건 이쪽 예산하고 틀리죠.

김영미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파악을 하시고요,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한 번 확인하셔서 쓸 수 있는지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예산이 사당권에서 3개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도 공부방에 쓸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예산 명칭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원해 오는 부분이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해야 될 독서실을 운영하는 경비로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당권에 생기는 부분들은 청소년 대상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예산지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개보수 부분이 그래도 많이 확대되어서 올라왔는데 412페이지에 청소년시설 개보수 부분이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방수에 4,5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난 2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그때 바로 하자가 발생했던 곳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2009년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건물이 1991년도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부 벽체하고 옥상 화단부분 면적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2009년에 편성했지만 공사가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비가 와서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하층에 물이 한번 차서 현장에 나가서 검사도 하고 봤는데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쏟아졌고 2009년에 리모델링을 할 때 잘못해서 누수가 된 게 아니라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부분이 하자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물론 기본적인 시설 누수, 옥상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독서실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청소년시설로 쓰는 게 우선이잖아요. 청소년시설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는 지역에 청소년 민간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위치상 그런 부분보다도 굉장히 공간은 많은데 독서실로만 이용해서 한 개 층은 청소년독서실로 이용하고 한 개 층 정도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시설로 해서 동아리활동이나 상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청소년들이 그쪽에 모이고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렸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에서 그런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어르신들 경우도 복지 우선대상으로 고려해서 하지만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너무 사각지대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행사경비 이런 거나 가끔 올라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지역의 청소년 중심 시설로서 이용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액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개보수 비용에 지금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1억 정도 되는데 좀 더 협의하고 조정해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손화정위원

개보수가 아니고 한 개 층은 아예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동아리실과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금액 산출이 안 나오겠네요?

손화정위원

금액 산출해서 신청한 금액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손화정위원

그 안에 청소년독서실이 3개 층이 있는데 남자 층, 여자 층 두 개 층만하고 한 개 층 정도는 동아리실과 상담실로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준비 안 됐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자료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손화정위원

거기서 원래 1억을 했는데 한 7-8,000만원 정도라도 가능하다면 사업의 규모는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 1억 증액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당4동에 청소년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몇 시에 오픈하고 몇 시에 클로즈하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아침 8시 오픈해서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오픈 시간이?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월요일은 휴무를 하고요.

황동혁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 줄을 100m를 서요, 죽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사진 찍은 것도 여기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주말, 특히 시험기간, 토요일, 일요일 많이 그렇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제 보육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억 8,3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9,300만원이에요, 사업비는 4,700만원, 운영비 4,200만원인데 인건비가 사업비나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양천구는 3명이 근무하고 센터장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영유아플라자 쪽에 나가 있는 인원하고 로야장난감대여점에 나가 있는 인원, 그다음에 아동발달상담실 여기까지 해서 14명입니다.

황동혁위원

영유아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영유아돌봄센터에 2명, 장난감대여점에 1명, 아동발달상담실에 1명, 영유아플라자에 4명이 있고요, 정보센터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장애아순회사업 특수교사가 정보센터 내에 1명 있고요, 보육전문요원 2명이 안에 있고, 영양사 분도 1명 계시고, 행정요원이 1명 있고.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보육정보센터가 방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서 인원을 줄여서 올해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전년 비교해서 삭감된 게 없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늘어난 것은 없는데 그대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액수는 얘기 않겠습니다. 삭감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김현상위원장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황동혁위원

자료를 봐야만 내가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편성한 것은 2012년보다 인건비는 감액되었고, 사업비, 운영비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예산이 3억 8,3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9,300만원이에요. 실질적인 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사업비가 4,70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4,200만원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볼 때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2억 9,386만 6,000원에 대해서

황동혁위원

전부 다 총액이 3억 8,300만원인데

김현상위원장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동혁위원

전부 다 총액 3억 8,300만원인데 자료를 보지 않고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김현상위원장

여기서 정리하기 힘든 것 같으니까 3억 8,362만 6,000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걸로

황동혁위원

지금 바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인력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바로 주세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보육은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황동혁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지금 주시면 일단 제가 질의는 끝내고요. 그걸 보고서

김현상위원장

이 과가 끝나기 전에 결정이 안 나면 예결위로 넘기고 결정이 나면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3층에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사당 같은 경우 8,700여명 정도가 이용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늘어서 현재 1만 8,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 누적된 총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황동혁위원

제가 1주일에 1-2번은 꼭 들립니다마는 거기 가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장난감대여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장난감 종류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동혁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기겨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장시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공직자들이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향후에 위원회 예산심의는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황동혁위원님하고 박필영위원님이 예결위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다 예결위원이신데,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간단하게 문제점만 제기해 주시고 예결위원들이 계속 10-20개 질의해 버리면, 빨리 끝내자고 얘기만 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손화정위원님이나 김영미위원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빨리 회의를 끝냈으면 싶어요. 도저히 오늘 못 끝내요. 그러니까 예결위에 가서 똑같은 타령하니까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문제점을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예결위원들은 질의를 하시더라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또 예결위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끝내야 된다면서요. 제설작업도 해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역시 전 의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장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또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무리 질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간단하게 의견만 내겠습니다. 407페이지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 삭감의견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도 이유는 이야기하시고 삭감의견을 내셔야지요.

손화정위원

우리 직원들이 동작구에 수만 가지 사업을 하느라 굉장히 힘드신데 미혼남녀 만남 성사까지 신경을 쓰시느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건 민간영역에 대한 침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력의 낭비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보다 행사성, 이벤트성 경비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고요.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10월에 했는데 40쌍, 80명이 참여해서 14쌍의 커플이 탄생해서 그중 3쌍이 결혼에 성공했고요. 2012년에도 10월에 했는데 현장에서 9쌍, 나머지 커플 20쌍 정도가 현재 서로 만남을 갖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 볼 때 현재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 100만원-200만원이 넘는 고액을 들여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구 차원에서 공공적이고 유익한 행사를 2만원 정도의 참가비로 맞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1년에 2-3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나이 든 자식들 결혼을 못 시켜서 실질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반영이 안 돼서 관내의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가 되고 또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들여서 직장 다니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이런 만남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보다는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함으로써 좋은 효과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가 옵니다. 이건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민간지원 부분 삭감했는데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예결위로 넘겨서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보육정보센터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1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제기했던 성폭력 예방 및 지역연대 운영비 4,500만원하고 6,500만원 삭감은 삭감의견만 내겠습니다. 원안가결하시고 예결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삭감의견을 안 내는 거네요.

황동혁위원

액수는 얘기했는데, 의견만.

손화정위원

아니오, 삭감의견 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성폭력 예방 예산이 7,900만원인데 7,900만원 그대로 원안가결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부터 89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89쪽

박필영위원

87페이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이 물론 전년도에도 기금에서 사용해온 부분인데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사업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6,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약 4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전년도 사업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기금에서 사용한 게 미비점이 발생된다면 예결위에 제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도 그렇고 성평등기금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기업이나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기금의 성격이나 목적이나 이런 사항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 업체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박필영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저도 같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자고요.

손화정위원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국장님께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보육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영유아법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킨 이유가 뭐지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2011년 10월 7일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당해 의원들은 참석에 문제가 있다고 내려왔는데 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해당 구의원을 배척하는 게 시행일자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1월자로 위원회 재구성을 해서 올려 보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2월에 열린 보육심의위원회에 더구나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이 들어가서 어린이집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이걸 계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각종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위원회에는 당해 의원님들을 제외하라는 건데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아니, 그 이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위법이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 보셨잖아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시행령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위법사항이라고 공문 내려온 거 정확히 보시고요.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국장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꼭 보육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의원들이 배척되는 건 당연히 배척돼야지요.

김영미위원

당연히 배척이 아니라 저는 전반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됐다고 하니 과연 의원들이 들어가서 지역사정을 더 잘 아니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권에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지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빠지는 건 어떤지?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김영미위원님은 꼭 이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은 지역사정을 잘 알고 주민의 대표니까 그런 위원회에 가서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이권에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 없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김현상위원장

예산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 자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산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할 때는 발언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의견이 있는 사립보육교직원 워크숍 경비 3,630만원, 구립 보육교직원 워크숍 경비 945만원, 여행 페스티벌 사업비 1,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비 1억원은 삭감하고 증액 의견이 있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열린아버지학교 운영비 600만원, 청소년시설 개보수 리모델링비 1억원은 증액하고 재검토 의견이 있는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5억 7,000만원, 사립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 구립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6,300만원은 삭감의견과 원안유지 의견이 동시에 있는 어린이집종사자 해외어린이집 비교시찰비 2,250만원,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비 800만원, 성폭력 예방 동 지역연대 운영지원비 4,500만원, 성폭력 예방 동 지역연대 조끼·손전등비 1,500만원, 성폭력 예방 연합 캠페인비 500만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논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87페이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중 영유아·아동·청소년관련 사업공모비 6,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키로 하고 나머지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김영미부위원장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위임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행정과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페이지에 보니까 무단투기 카메라 이전설치비가 올해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에는 5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0만원인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 늘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전 설치하는 업체에서 사실상 작년 금액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금년에는 그냥 좀 해 주고 내년에는 본 업체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현실화시킨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올려도 거의 두 배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한 건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서 올해 해본 결과를 판단해서 올해 이 정도는 해줘야 일이 지속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판단에서 한 거니까요.

황동혁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삭감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말씀이 나왔으니까 42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이 부분도 월 3만 2,000원에서 8만 8,000으로 대폭 확대됐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도 96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금액대비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같이 재검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424페이지 중간에 이 부분도 6,6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봉투제작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지 수량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달청 단가 부분이 인상됐다고요? 지금 조달구매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조달구매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받고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공고하고 계약한 협상체결 내용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거 그럼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김영미부위원장

잠시만요, 황동혁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액수 정확하게

손화정위원

증액된 6,600만원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검토해 주셔야 될 게 이건 조달가기 때문에 줄이거나 할 상황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협약체결을 했는지 그걸 보고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이 재검토 의견 내주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조달청 조달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요구를 하면 거기서 업체들이 참여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전자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그것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달구매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로 어느 업체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요구를 하면 거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정업체에 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업자들이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가 제3자나 그런 건 아니에요.

황동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426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CCTV 구매설치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인 장소와 그리고 이 제품사양과 화소 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시민참여예산제 거기서 해서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구매예정인 제품의 사양과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1,5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시민참여예산제에서 통상적으로 한 대에 1,500만원 하니까 거기서 들어온 거지 저희가 사양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예산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CCTV를 설치했는데 같은 금액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100만 화소 이상이 돼서 대상자가 분명히 식별이 되고 어떤 데는 화소 수가 떨어져서 대상자가 전혀 식별이 안 되는 무용지물인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송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려는 예정인 제품의 사양과 화소 수 정도는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1,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그런 사양이나 그런 부분에 못 미치면 안 되니까, 그걸 산출근거 없이 무조건 올렸다는 건, 해당 부서에서 최소한 금액을 알아보고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요.

손화정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무단투기 단속 CCTV라면서요.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알아보세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걸 설치할 건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품의 적정가격이나 사양이나 이런 걸 확인한 후에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린 경우가 허다해요. 국장님, 정말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국들이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주민과 소통해서 올리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 이게 작년하고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현재 공중화장실이 18개 있는데 청소관리에 대한 예산인데요. 작년에도 공개입찰해서 줬고 올해도 공개입찰해서 줄 예정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인건비가 194만 6,000원 아니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총액이 1억 1,670만원인데 5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계산해 보면 월 194만 6,000원 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역을 봐야 되겠는데요.

황동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늘어났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할 때와 다른 건 올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를 주라고 행안부에서 기준을 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입찰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동혁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316만 3,460원 4인, 12개월 해서 1억 5,184만 7,000원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3500만원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예산편성 자체는 행안부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현실화 지침에 의해서

김영미부위원장

그 지침을 갖다 드리세요.

황동혁위원

아니 비정규직이 화장실 청소하고 한 달에 316만원을 받으면, 비정규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당 월 316만 3,460원인데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4시에 행사가 있어서 삭감의견을 내시든지 간략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황동혁위원

잠깐만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단순히 인건비만이 아니고요, 4대보험료나 그런 제 보험료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지

황동혁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얘기하실 것도 없는 거죠. 총액에서 4대보험료도 빼고 나머지 금액은 2백 몇십만원 되겠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4월부터 1월까지 10개월분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12개월이 되어서 개월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회계통첩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상승되어서 하루에 3만 6,120원에서 5만 7,859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청소행정과 과장 말씀이 환경미화원 줄이면서 이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위원장님께서 독촉하시니까 작년과 똑같이 3,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한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는 게 인건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6명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면 50%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요, 환경미화원이 정년되면 신규로 채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대신 공중화장실 위탁을 주어서 인건비 등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432페이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에서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6억 5,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대행업체 만간위탁처리 계약기간이 2012년도에는 306일인데 2013년도부터는 365일로 기간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계약기간이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10개월로 했는데 금년에는 회계연도를 맞추려고 계약기간을 1년 기간으로 딱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박필영위원

작년에는 10개월로 맞추고 금년에는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12개월 365일로 한다는 내용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2월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갔단 말이에요.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1년을 하다 보니까 4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절차가 복잡해져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1월부터 12월까지 맞추자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건데 회계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겠다 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433페이지 상단에 종량제 납품필증 구매, 밑에 보면 수거용 휴대용 리더기, 다음 페이지에 종량제 납부필증 운영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보면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때문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냥 제목만 나와 있고 실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사업 관련한 금방 열거한 예산들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부분도 수집․운반처리비도 단가가 881원에서 930원으로, 그리고 잔재물 처리비도 16만 3,000원에서 19만 8,500원으로 굉장히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거죠? 이것만 해도 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인데요, 수집․운반처리비가 대행업체에 나가는 건데요. 이것은 세대별로 부과해서 작년에 881원에서 93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되었고요.

손화정위원

지금 대행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관련해서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라든가 기타 대행사업비 부분이 엄청 많이 상승했거든요. 수도권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아서 줄인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이 비싼 강남자원회수시설 쪽에 양이 늘어나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강동구도 들어가고

손화정위원

그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이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송파 강남자원회수시설 생활 일반쓰레기는 거의 대부분 가는데요, 거기에 관한 단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손화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수도권 매립지가 비교적 저렴하니까 그쪽에 많이 늘렸고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이 금액이 비싼데도 그쪽에 많이 늘었고 수도권 매립지 부분이 줄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도권 매립지 건이 3개 구청이 들어가다 거기가 막혀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자원회수시설로 한 것도 양 쪽에 약간씩 들어갈 수 있는데 한 쪽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 거리가 짧아서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는 가연성 폐기물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더 어려운데 일단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일단 재활용품 수집․운반민간위탁처리비 부분은 별개 부분이잖아요 재활용품에 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상승요인에 대해서 대행업체하고 맺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단가상승요인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집행부에서 기 요구한 자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서로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중복되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재논의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손화정위원님께 드리시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건과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박필영위원

어떤 위원님 특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답변하면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바로 전달해 주시면 바로 확인될 수 있고 또 복지건설위원 상임위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예결위로 올려서 재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가인상요인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료를 바로 바로 줄 수 있는 자료는 드려서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드리세요. 같이 보고 공동으로 의견을 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청소행정과는 사업부서고 예결위에서 하기로 하고 대충 문제점만 제기해 주시고 그냥 끝냅시다.

황동혁위원

청소행정과 한 지 15분밖에 안 됐습니다. 재촉하시면, 저희도 궁금한 것은 물어 봐야죠.

김영미부위원장

4시에 환경과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손화정위원

그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음으로 미루면 되죠. (자료 제시) 이건 제가 요구한 원가상승 요인에 대한 자료가 안 되거든요?

김영미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철저하게 만드셔서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공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예결위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없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3쪽부터 11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재활용나눔장터운영 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재기장터 운영하는 예산인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재기장터 관련해서 사실은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동에 여러 단체들을 동원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실제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동에서 동원하니까 참여했던 단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고 서로 참여한 단체원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더라, 왜 위치를 거기에 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그 행사에 참여했던 단체 중 하나가 지역의 인구이동이 많은 곳에 했더니 훨씬 사업성과가 좋았다, 어느 한 곳에 모아서 동원해서 치르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행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운영 부분에 대해서 내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덧붙여서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기금이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그렇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설치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이 들어가는지 봐도 설치한 기금의 사용목적에는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 위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이 들어가면 잘못되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이 부분은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매설치비, 운영비 3억 4,56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에 의한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요청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편성할 때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이미 검토했고요, 거기서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업체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용할 때는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관련 조례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 목에도 맞지 않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산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실제로 구매설치비만 따지면 2억 7,0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우리 구에서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려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 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법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돈을 아파트에 주어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기를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편법이라기보다는 예산의 집행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손화정위원

우리 구의 재산인데 아파트에 돈을 주어서 사게끔 하고 그리고 또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에서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자본이전이죠.

손화정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기기는 재활용품판매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조례를 한번 보세요, 사용하는 용도에 맞지가 않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규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고, 또 하나는 내년에 집행할 때

손화정위원

어느 조항에 맞습니까?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삭감의견을 손화정위원님이 내셨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과장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정당한지 아닌지 손화정위원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막으시면 안 되죠.

김영미부위원장

충분히 설명들었고요.

박필영위원

그건 위원장님 판단이 충분하신 거지 질의하신 위원이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이 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이잖아요. 손화정위원님은 기금사용에 맞지 않다, 집행부 입장은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건 위원장님 판단기준이라니까요, 그건 위원장님의 판단기준이지 손화정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자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미부위원장

예.

박필영위원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자원화기기사업은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사실 자원화기기가 조달청에 공식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4군데 되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2011년도에 자원화기기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기기도 없었고 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서두른 감도 있었어요, 절차는 하자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자원화기기 설치를 안 하면 어떤 대안으로 음식물 줄이는 것을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대안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을 취급하는 주관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자원화기기가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회적으로 아직 전반적인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아직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자원화기기는 손화정위원이 지목하셨던 조례에 맞지 않는 기금에 편성되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걸 하면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여러 말 하면 그럴 것 같고 저도 조례나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음식물 폐기물에 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3억 4,560만원 기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박필영위원님의 자원화기기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 기금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관련 조례를 한번 보시고 추후 논의하도록 하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편법적으로 민간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목을 달리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집행하면서 걱정끼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우리 구 기계잖아요, 구 소유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하면 안 되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방법은

손화정위원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 주고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 뭘로 나중에 막을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구매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은 관계없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하든 저희가 하든, 다만 기금에서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재정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금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편성한 거죠, 일반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기금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중화장실 위탁비 중 증액분 3,500만원은 삭감하고, 재검토 의견이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1,689만 6,000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1,485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증액분 6,600만원, 무단투기단속 CCTV 구매 설치비 1,500만원,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비 500만원, 종량제 납부필증 운영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24억 2,808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재활용나눔장터운영비 3,100만원은 재검토 의견이 있었고 삭감의견과 원안유지 의견이 동시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 확대 추진비 3억 4,560만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박필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필영위원

자꾸 시간을 재촉하시는데 종량제 납부필증은 신규 사업에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삭감을 해 놓으면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삭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나은지 방법이나 대안, 어떤 제품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필영위원

손위원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손화정위원

모릅니다.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 하기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모두에 얘기했듯이 기존의 자료나 설명을 다 듣고 예산심의에 임해야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자료요구를 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도 그래요 종량제 납부필증은 새로운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이미 다 알려 놓은 사업 아닙니까? 답변할 때 그런 자료를 답변하세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일단 예결위에서 재논의 과정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아까 의견을 좀 더 주셨으면 나왔을 때 했는데 이미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의제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기금 중에서 재활용장터 부분

김영미부위원장

재논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요, 환경21실천단 사업추진비 있죠? 이게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도에 어떤 행사,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금년 2012년도에 행사한 내용이 공공장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모리터링 총 10개소에 2회에 걸쳐서 40명이 참여했고요.

황동혁위원

뭘 위해서요? 공공 뭐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그러니까 공공기관 에너지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총 10개소에서 두 번에 걸쳐서 4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사진전, 녹색생활 캠페인을 세 번에 걸쳐서 150명이 참석했고요. 하천정화활동으로 도림천하고 반포천에서 총 두 번에 걸쳐서 90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1,200만원 행사비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환경21실천단에 지급해 준 겁니까?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그 예산이 2011년도까지는 시에서 보조가 그 정도 예산이 떨어지다가 2012년부터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 내려와서 작년에 처음으로 1,200만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이 조끼를 200여만원 들여서 구매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해서 금년에는 1,000만원만 해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받고 합니까?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도 결산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결산서는 1월 초에 받는데 그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황동혁위원

예, 그러시지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황동혁위원님 이건 원안가결하시는 겁니까?

황동혁위원

예.

김영미부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저는 이 하천정화활동 캠페인 이 부분이 사실 사진 찍고 일당 주고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예, 그분들 식사비로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라는 게 사실 단체에 지원을 위한 건데 지금 수십 개 단체별로 조끼 만드느라고 예산 다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이 조끼 입어라, 저 조끼 입어라, 워낙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많으니까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환경단체에 중복된 인원이 많더라고요.

손화정위원

어느 단체고 다 그렇습니다.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이 조끼 입고 여기서 사진 찍고 이런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실제 정산내역을 보고 안 보고 진행되는 부분이 거의 엇비슷하고 도림천 하천정화활동 이런 부분도 잠시 사진만 찍고 실제로는 자활근로가 다 하고 있는데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아니요, 그날 제가 나갔었습니다. 금년에 나가서 제가 주운 것만도 큰 봉지로 하나 주웠습니다. 스티로폼, 과자봉지 이런 거 줍는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1년에 하루 나가서 줍고 사진 찍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식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각 단체의 식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과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정액으로 나가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단체의 회원들이 거의 녹색회원이거나 통장님이거나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환경21실천단은 광명시 같은 곳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걸 녹아내고 있거든요. 그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는 정말 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참여인원들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늘 하던 분들만 자꾸 위촉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좀 더 심도있게 타 구의 사례도 벤치마킹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단체 지도를 독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21실천단 전신이 어디지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서울의제21이요.

문오현위원

그 이전의 전신이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주부환경봉사단이었거든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영희 회장님이 하시던 그 단체가 유명무실해서 깨고 이 단체를 다시 만든 겁니다.

문오현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오면서 개선해서 환경21실천단이라고 이름만 바꾼 거거든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1992년도에 UN환경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제21 작성 실천 권고해서 1992년도에 생긴 겁니다.

문오현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름만 대고 얘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새로 생긴 것처럼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1992년도부터 있던 단체명이 바뀐 겁니다.

문오현위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다음에 1998년도에 동작의제21 추진협의회로 됐다가 2011년도에 명품이란 이름을 붙여서 명품동작 환경21실천단으로 개명된 거지요.

손화정위원

원래 그런 봉사단체가 있던 동네는 모르겠지만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있었던 거고 2011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 단체가 작년부터 자치구에서 하라고 해서

문오현위원

시에서 지원 받았어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위원님, 금년도 쓴 내역이 자세하게 있네요. 1,200만원 말씀드릴게요. 에코 마일리지라고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 할 때 물티슈 235만원, 간담회 식대와 음료수비 60만원, 에너지 절약과 공공기관 온도 측정을 위해서 단체복 225만원, 홍보용 리플릿 300만원, 펜하고 띠 80만원, 여기 행사의 식대비 120만원, 하천정화라고 해서 정기총회하고 워크숍을 외부에 나가서 할 때 150만원, 장화 봉투 구입 30만원해서 실제 간담회 형식으로 180만원 지출된 걸로

손화정위원

워크숍 경비도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좋은 의미로 거기도 식사를 하지만 행사로 보고 주로 물품구매비로 많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환경과 관련된 단체가 동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6개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자료를 주실래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전부 환경단체가 너도 나도 있어서 환경21실천단은 사당1동에는 또 없어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각 동에 전부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동혁위원

다른 환경 단체가 또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예, 6개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오늘 쌀 200포대 가져 온 단체도 서울환경지킴이라고 환경단체회원들이 십시일반 거둔 쌀하고 국영기업체에다 좀 내달라고 해서 마사회를 비롯해서 몇 군데서 쌀을 얻어 왔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기증한다는 곳도 역시 환경단체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지난번에 여러 자치구 단체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 자료요구를 해서 이런 단체들과 중복성, 연관성을 연구해야 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 아까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뜻을 같이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청할 때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할 것이 아니고 관련 단체들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계속 똑같은 얘기가 중복이 되니까.

김영미부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가 부과되지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50억이 좀 넘습니다. 1년에 3월과 9월 2번에 걸쳐서 부과하는데 53억 정도, 50억은 넘습니다.

박필영위원

50억을 부과하는데 예산은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선

전제선환경과장

조사를 위해서 실사인원을 씁니다. 인건비 계산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환경21실천단 사업추진비 1,000만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주민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순서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53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455쪽 상단 일반보상금 부분에 지원금정산 점검수당이 있는데 이 지원금은 어떤 지원금이고 정산수당이란 게 어떤 건지, 3명이 10일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예산안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술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공사라든지 기타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과연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자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자문을 구청에서 해 주나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도로관리과에 기술자문단이 있는데 그 기술자원을 활용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3명은 어떤 분들이세요? 외부 분들이세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그렇지요. 외부 분들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건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 거니까 굳이 외부 분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니까요. 지원금에 대한 적절성 여부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나

정유나위원

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보통 50대50, 60대40 나가는데 많은 경우에는 1,000-2,000 단위까지 나갑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3명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하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놀이터 보수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수하는데 그 정도 산출이 되는 건지를 사전에 자문을 받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세 분이 다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석용

신석용주택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461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에 여의도간 보도육교 하는 걸 민간용역을 줘서 예산이 8,700만원 들어갔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12월 7일 준공하게 되는데 지난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노량진에서 여의도로 연결하는 보도육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것은 노량진수산시장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노량진수산시장을 철거해서 새로 현대화한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기존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철거되고 나면 그 지역에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물론 수협입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시행하는 2단계 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약 2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는데 수협과 2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보도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1일 보행량이 약 5,800명 정도 보행이 예상된다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수협 측에서도 여의도 상권을 노량진으로 유입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수협하고 2013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해 나갈 겁니다.

박필영위원

전년도 예산을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타당성 용역결과가 1차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끝내 놓고 2차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타당성은 있는데 2차로 한다는 거잖아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드리는 의견은 뭐냐 하면 1차로 현대화사업을 할 때 같이 묶어서 하지 않으면 2차로 했을 때 200억이란 예산을 다시 확보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요.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또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했겠지만 1차 시행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육교 설치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재정투자사업입니다. 국비와 수협에서 투자하는 2,024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재정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200억이든 300억이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국비에서든 어디에서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구간은 수산시장이 폐지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하향됐습니다. 용도지역이 하향됨에 따라서 3종에서 준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 변경돼야 2단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20-40% 정도의 공공기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 공공기여 방안으로 200억이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돈으로 따진다면 400-500억 이상 공공기여를 해야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범위에 저희가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걸 좀 더 빨리 현실화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수협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수협과 다 협의를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수협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보도육교가 수협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예결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과장이나 직원들의 재량으로 좀 계몽·계도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근한 예로 큰 대로변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작대로나 사당대로 이면도로에는 미관상 크게 저해하지 않는데 입간판을 세워 놓았다고 언제까지 치워라 그러는데 우리 동네 목욕탕 여성사우나 같은 경우도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미관에도 지장이 없는데 그걸 철거하라고 하는데 그 철거비용만 해도 100-200만원 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의 재량으로 이런 건 좀 봐줄 수 있는 건 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자기 집에 또는 세를 내서 하는데 너무 공권력이 상당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향도 너무 많기 때문에 동작구는 말로만 명품 동작이라고 하는데 살기 좋은 동작이라고 하는데 맨날 이행강제금이나 물리고 있으면 누가 이사 오려고 하겠어요? 과장님이 재량껏 알아서 너무 심한 단속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3쪽 민간이전 동작대로 및 사당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는 노량진에 257개를 했는데 개당 150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올라온 예산은 100만원씩 50%가 절감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현재 간판개선사업은 시비와 국비 매칭입니다. 작년에는 매칭이 50대50이었습니다. 금년에는 60대40 정도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일부 감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개선사업을 하면서 약간 자화자찬인데요. 우리 담당이 서울시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비 중 일부를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6대4이기 때문에 예산비용을 100만원 정도로 편성하는 거고요. 300만원 이하에서의 예산지원인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는 250만원 이하의 예산지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에 따른 250만원의 6대4, 40%로 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도로는 금년인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작년에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금년에도 일부 구간이 정해져서 교체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도시계획과장 남궁용 아닙니다. 작년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숭실대학교와 상도로 하고

숭실대에서 봉천동 고개까지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463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도시디자인 자문료가 있는데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1,00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감편성했네요, 맞아요. 자문료요. 자문료가 작년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줄었네요. 그 공사장 가림막 표준디자인 매뉴얼 개발은 작년에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관내에 보면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공사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동작구 도시경관 조례에 의거해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문결과를 공사장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장 가림막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천막지를 설치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녹이 잔뜩 슨 철갑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최소한 15미터 이상 도로면 15미터 이상 도로, 12미터 이상 도로면 12미터 이상 도로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공사장은 공사 가림막을 우리 구에서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매뉴얼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사업자한테 조건으로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준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 가림판 위에는 우리 구정홍보는 물론 우리 구에서 각종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해서 구정홍보도 하고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할 걸로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신규 아이디어 사업으로 제안해서 내년도에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요즘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개진 차원에서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건 2,000만원 투자하면 적어도 몇 억 이상의 유무형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넓게 보시고 지원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동작대로 간판교체가 있는데 동작대로 어디를 합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동작대로가 남북방향으로 볼 때 동 측은 서초고 서 측은 우리잖아요. 동쪽의 서초는 이미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사거리부터 사당역까지 그 구간을 저희가 지금 구간사업으로 잡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이미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유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60%의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463쪽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작품 설계비해서 3,000만원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거든요. 전년도대비 약 5,0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작품 설계비에2012년도 당초예산은 없고 그냥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설계용역비에 대한 사업은 작년에 이미 투자가 다 끝났고요. 2013년도에는 시설비와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작품 설계비 역시 저희가 동작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금년까지 2회째 개최했는데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 즉 지역주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형상화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출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계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되 디자인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설계가 없어서 그 아이디어 공모작품 중에서 3건 정도만 현실적으로 각종 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는 입상작품을 설계해서 현실적으로 설치도 하고 동작구 명의로 디자인 특허도 내서 우리 구 고유의 디자인을 갖고 싶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필영위원

공모작품 3작품 정도를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예, 공모작품 3작품 정도를 실시설계하려고

박필영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선정되어 있는 아이디어 공모작품들을 저도 보여주십시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박필영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못되면 돈만 들이고 조잡하게 설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으로 하려는 건지 기존의 아이디어 공모에서 시상한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명품 아이디어 공모 시상작품 자료하고 기존에 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462페이지에 디자인 동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좀 주시면 그걸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예결위로 재논의

손화정위원

예.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생활환경개선 예산을 보면 작년에도 많이 줄어든 채로 편성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4,700만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거리를 걷다 보면 주변에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저걸 치워달라고 하는데도 며칠이 지나고 가봐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16명인데 지금 23명이 불법광고물을 관내에서 철거하러 다니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광고물을 업무분장에 의해서 전담으로 정비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일반직은 2명이고 나머지 공익요원 2명 포함해서 4명이 아르미순찰대로 해서 매일매일 순찰을 돌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직원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23명이 주말이나 이런 때는 조를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을 다 순찰은 못 돌고 주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하면 저희 구가 정비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직원 모두 다 정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 정비할 수 있는 최소 인력 정도는 갖추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불법고정광고물 말고 유동광고물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단속을 적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부분을 삭감했는데 사실 용역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용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실제로 단속되고 있는지를 잘 못 느끼거든요. 주민들은 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2,000만원 편성 요구한 것은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 즉 폐업이나 업종변경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입간판 등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유동광고물 정비가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전담요원은 일반 2명, 공익 2명 4명이 오전, 오후 순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주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하다 보니

손화정위원

간선도로변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이 많이 힘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저는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은 마을버스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격에 맞지 않게 각각의 마을버스들이 동시에 거기에 정류장을 신설해 놓으니까 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차제에 아이디어공모전, 디자인공모전을 하니까 그런 마을버스 정류장도 공모전을 하셔서 그 시안을 마을버스에 넘기면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마을버스 회사들도 좋을 것 같아요. 간판시안을 주면 규격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약간 생각을 달리 하시면 돈을 안 들이고도 구의 도시미관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큰 아이디어를 주셔서 다음 공모전에는 그걸 아예 지정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그 규격을 마을버스에 주어서 통일시켰으면 합니다. 그렇게 마을버스 정류장이 세워져서 그 안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 마을버스회사들마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부터 12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중 재검토 의견이 있는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작품 설계비 3,000만원, 디자인동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 디자인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750만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궁용

남궁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75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81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부터 485까지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 여러 가지 감사 이후에 좀 조치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483페이지 공원공공운영비 중에서 연료비 부분이 있잖아요, 등유, 유류대, 휘발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적정한 지출 이 부분이 사실 예산을 신청한 이대로 제대로 집행하겠다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난방용 연료하고 유류는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실제로 꼭 필요한 장비를 가동하고 이런 유류대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비용보다는 지출되는 내역 자료를 봤지만 휘발유나 이런 쪽으로 지출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내년에 다시 제가 집행된 것을 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483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1개소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유지보수는 종합놀이대하고 그네 등 놀이시설 부품교체 및 시설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인데요, 평균단가로 해서 1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어머님들 얘기는 자주 망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과 아이들이 이용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이게 에프터서비스 기간도 없냐 너무 자주 망가진다고 해서 차라리 이걸 예산을 올려서라도 아예 좋은 부품을 쓰든지, 지속적으로 구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도 구민 입장에서는 계속 고장 나있다 고장 나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종합놀이대나 이런 시설을 해 주면 하자기간이 2년인데요, 2년이 지난 후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많이 놀다보면 훼손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주민들이나 엄마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야간에 청소년 등이 훼손을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에 어긋남이 없도록 순찰을 돌아서 즉시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물론 즉시즉시 보수도 중요하지만 부품이 좋고 튼튼한 것으로 하는 게 구민들한테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두 달 전에 고쳤는데 또 고장 났어요, 석 달 전에 고쳤는데 또 고장 났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일하는 게 주민들한테 별로 영이 안 선다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량재료를 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공원에 대한 놀이시설도 그렇고 그런 민원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린이들 거니까 안전성과 견고성에 비중을 두고 그런 업체 것을 구입하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향후에 보수를 할 때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부품들을 사용하셔야 되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할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예산 절감이나 삭감 문제가 아니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공원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예산이 2억 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전년대비 1억만 해서 1억 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실시설계용역이고 그때는 기본설계용역 4,0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도는 실시설계용역이 1억이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종합체육관 진입도로가 1억 1,100만원하고 용봉정 취수장 실시설계용역비가 3,800만원으로 2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에 대해서는 금년 3,800만원 가지고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취수장이 건설된 지 오래 되어서 정밀구조안전진단 실시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쓰려고 했는데 신축해야 할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을 들여서 현상 공모해서 완전한 신축도 하고 주변 공원정비도 하기 위해서 설계비 1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박필영위원

전년 3,800만원 들여서 해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신축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1억이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정밀안전구조진단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이 안 된다 신축해야 된다 해서 1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현상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2쪽 위험시설물 정비용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뒤쪽에 보면 위험물시설 정비가 있는데 연간단가로 8,000만원이 있는데 주소를 보니까 상도동 산49-1 달마테니스장 주변이라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인가요? 달마테니스장 상도1동 뒷산을 말씀하시니까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흑석동 달마사 진입로 주변에 배수뚜껑이 없는 게 있고 일탈된 게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고, 사당3동 학수약수터 주변 배수로 정비, 그리고 사당4동 삼화빌라 주변 배수로 정비, 사당4동 진흥아파트 뒷산 사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도4동 약수암 주변 배수로 정비 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문오현위원

사당동 산49-1은 어디쯤이죠? 달마테니스장 주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달마사 들어가는 생태육교에서 달마사까지 좌우측에 배수로 뚜껑을 얘기합니다.

문오현위원

다니면서 보니까 배수로 뚜껑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파손된 것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현충원 공원등 얘기 나왔다가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약 3억 7,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올리고 서영갑 시의원님하고 계속 쫓아다녀서 3억 5,000만원을 꼭 확보해 줘야 된다고 긴밀하게 쫓아다녔는데 지금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했더니 지금 서울시에 예결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 때 의원발의해서 확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100% 확보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신경 쓰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고 1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양보했던 건데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되는데 박원규 의장님 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지금도 많이 들어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3억 5,000만원 때문에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100%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꼭 확보하셔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8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상도1동에 중앙하이츠빌아파트 폐도로 위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을 가지고 설계비를 5,000만원 올려서 금년도에 서울시 교부금을 7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서 도로복개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쌈지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쌈지공원 조성하는 공사비가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은 쌈지공원 조성해 달라고 그랬지 도로복개하고 구조물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닌데 쌈지공원을 구조물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한번 제가 의문점을 던져 봅니다. 답변해 주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5,000만원은 설계하고 공사비가 7억인데 이건 도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용역설계도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책자를 다 받았는데요, 공사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재정여건상 후순위로 밀려나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자재창고를 짓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쌈지공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보장은 100%는 어렵습니다만

김현상위원장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2개 과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는 민원 때문에 들어온 건데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지 밑에 도로구조물을 만들어서 자재창고로 써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로관리과에서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자재창고를 쓰려고 하거든요? 자재창고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위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성하려고 예산 부서하고 많이 협의했는데 재정여건상

김현상위원장

물론 재정여건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가 쌈지공원을 하려면 5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설계까지 다 끝나서 저하고 문오현위원님과 함께 용역 발표하는 데도 가서 우리가 조언도 해 주고 했는데 내년도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공사를 시작해야지, 내년도 추경에 안 되면 구조물만 만들어 놓고 안 될 수 도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같이 안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공사 못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앙하이츠빌 쌈지공원 조성비로 5억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요청하면 잘 할 수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아니 5억 4,000만원 증액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 내는데 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김현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예산을 삭감 못 해서 유감이기는 한데 삭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아니 삭감안을 내자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예산을 5억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참

김현상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깎든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증액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도로관리과와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만 하면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셔야 될 거예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량진 배수지공원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요, 배수지공원에 굳이 관람석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동호인들끼리 경기를 주로 즐기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량진 배수지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정재천위원님께서 거기 전광판 시간이 나오는 것하고 관람석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전광판은 돈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못 하고 관람석 설치만 금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년에는 폭 4미터 길이 10미터로 관람석을 설치하고 내후년에는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것 아시죠? 용봉정근린공원도 그렇고 배수지 공원도 노량진만 있는 게 아닌데 저희 지역에서도 요청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순위나 필요성, 용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 주시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노량진 배수지공원 관람석 설치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자 하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노량진 배수지공원 관람석 설치는요, 표기가 관람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가림막이에요. 그런데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관람석으로 여기에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건 거기 의자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의자가 오픈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옷을 갈아입고 놔두면 다 비에 젖어서 비가림막을 설치하자는 것이지 표기가 관람석으로 됐을 뿐이에요.

손화정위원

박필영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설명을 들으셨나 본데요. 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원래 비가림막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박필영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캐높이로 해서 비가림막 형식으로 해서 관람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비가림막을 하면서 관람석으로 동시에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안이 있고 삭감이 있어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증액의견이 있는 상도1동 중앙 하이츠빌 쌈지공원조성비 5억원은 증액하며 재검토 의견이 있는 노량진 배수지공원 관람석 설치비 3,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503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513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가 아니고, 사업비도 없고 예산도 819만원이라서 부서를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네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도심발전추진기획단을 없애자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밖에 없어요.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발전추진기획단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업설명서 519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527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당5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거 있지요. 5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구유재산 추진에 관련돼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중단해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다시 올라온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 지역회의에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와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저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주차장을 이용할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쌈지주차장 건설이나 공영주차장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주택가 안에 있더라고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매연, 소음, 진동이 심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 당협으로 찾아와서 진정을 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가봤더니 아시다시피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불록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오현위원

도로에 있어요. 도로에 접해 있는 거예요.

황동혁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대상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당시 감정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대상지가 있어서 추진하고자 했던 거고요. 물론 추진하다가 반대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됐지만 저희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확충이 목표인 입장에서 반대민원이 있을 경우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서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이 사업시행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요즘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동작구도 환경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명품 동작이 뭡니까,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가 안에 자기들끼리 또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다가 찬성하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오기로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오현위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성 내지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집 주변이라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8미터, 4미터 도로에 접해 있고 실질적으로 평수로 얘기하면 약 160평 정도로 17면이지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17면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전체적으로 얻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임의로 신청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임의적으로 신청했는데 주위 분들이 앞에 있는 세 분 정도가 반대를 해서 표류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동안은 좋았어요. 아까 황동혁위원님 말씀했듯이 한동안은 좋았는데 요즘 다시 사이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아직까지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문제를 저도 알아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관계공무원들과 다 같이 현장에 갔을 때도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반대가 심해서 구에서 계속 추진하지 못했거든요. 실제 쌈지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 구의원들도 잘 알고 집행부에서도 쌈지주차장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마치 싸움을 할 정도로 서로 고소 고발할 정도로 반대가 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예산을 올릴 때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에서도 바로 커트시키지 못하고 올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찬반을 물었을 때 찬성이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의견이 없거나 대부분 반대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걸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또 분란이 일어나서 주민들끼리 또 싸우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주민들을 화합시키지 못할지언정 싸우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사업도 좋지만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꼭 의견이 대립되는 장소보다는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531페이지 중형승용차 구매가 나와 있는데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구매를 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용도가 뭡니까?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도 7월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돼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구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상호 촉탁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금액의 30%를 수탁 지자체에 지급토록 25개 자치구간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야 되는데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인력 포함해서요. 그래서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번호판 영치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PDA도 구입하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차량에 장비를 탑재하고 운행을 하면서 탑재된 장비로 인해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해서 발견됐을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스마트폰하고 통신비, 영치 시스템 이런 부분은?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인식장치를 탑재한 차량에 세외수입 과태료 지불을 볼 수 있는 USB를 부착해서 대상 차량을 식별하고 영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스마트폰은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 그 장비를 이용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예산은 서울시 표준예산안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

인력은 어떻게?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인력은 추가로 구성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인력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안 했나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인력확보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손화정위원님 질의한 바로 밑에 보면 무인단속 CCTV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몇 대입니까?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1대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의심스런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교통지도과에서 CCTV 구매 설치하는 데는 4대 하는데 3,800만원이에요. 549페이지. 교통지도과장님 안 계십니까?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입니다.

황동혁위원

그것도 설명을 좀 들으려고요. 차량에 부착하는 건 가격이 싼가요?

순천

홍순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저희는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삭감의견이 있는 사당5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3억 1,22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543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요. 무인단속 CCTV가 교통행정과는 3,500만원, 교통지도과는 549페이지에 보니까 3,800만원이거든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CCTV는 종전에 도입한 가격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도입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할 것은 단속구간에서 카메라 작동이 360도 회전을 하며 좌우 200미터, 그러니까 400미터 범위 내의 차량번호나 차량식별, 위반내용을 선명하게 HD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계는 특허를 소지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타 과의 방범용 용도보다는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황동혁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이 부분도 CCTV 제품의 화소수와 사양, 지금 구입하려는 제품이 특허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제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CTV 성능개선해서 1,300만원씩 5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 성능 개선할 대상은 2007년 이전에 설치한 성능이 떨어지는

손화정위원

그러면 대체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지주대 이런 건 그대로 두고 실제 단속기능이 있는 카메라라든지 그것만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카메라만 하기 때문에 CCTV 카메라 가격만 하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단 얘기에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부품만 합니다.

손화정위원

3,800만원짜리도 그런 건가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3,800만원짜리는 신설 지역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가격은 동일하고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주대 설치하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3,800만원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주대나 이런 비용, 카메라 제품 사양은 물론이고 3,800만원 산출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사실 화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방범용 CCTV를 보니까 식별이 안돼요. 제 가계에도 S1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사실상 화상도가 떨어져서 삼성에서 하는데도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어서 제가 S1과 얘기를 했었는데 화상도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제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교통행정과할 때 놓쳤는데요. 550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부분이 있거든요. 726만 6,000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된 포상금 부분을 증액한 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고요. 그 밑에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 이 부분은?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우선 포상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시간상,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주차실태조사용역비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손화정위원

어떤 법이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가 매 2년마다 각 구의 주차실태라든지 교통수요를 하기 위해서 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교통관련 제반문제 정책반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이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3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말씀하세요.

인섭

임인섭교통지도과장

내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종전에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서 아무런 법적인 제재조치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반을 신설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올해보다 10%에서 20%정도 과태료 징수가 증가될 걸로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증가를 반영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삭감의견이 있는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증액분 726만 2,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561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도로관리과 564페이지 도로정비공사가 노후된 포장도로를 재포장하는 공사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노량진동 3,000만원, 상도동 5,500만원, 사당동이 나와 있는데요. 사당동 정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료제시) 여기 나온 자료에 보니까 사당5동이네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사당5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당4동도 지금 무허가건물을 헐고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지금 시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신청했는데 받았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언제쯤 받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은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4동 708-719, 720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곳이 신청만 해 놓고 아직 못 받은 상태네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다른 교부금도 함께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여기가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면,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와 협의해서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놨는데 못 받았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다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진작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놨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신청해 놓은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1억 5,0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제가 1억 5,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결정되면 어떻게 돼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최종 계수조정 전에 결정 나면 그때 그 돈으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증액했다가 계수조정 전에 교부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그것을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주지 않더라도 내년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니까 그때 우리가 최우선 반영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부터 그 부분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상의했던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이틀 진행되었던 문제도 아니고요, 계수조정까지 교부금이 오면 그 예산으로 한다니까 일단 증액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외시한다는 것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561페이지 보면요, 도로시설물관리 총액에서 어떻게 2억 1,600만원이 줄어들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다행히도 9,000만원 정도를 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흑석동 보도육교가 30년 이상 되어 아주 노후되었는데 그것도 고치고 있고, 주변에 장애자 블록이나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있어서 우선 금년에 미리 사업을 거의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설비가 삭감되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도 내년 추경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큼은 꼭 증액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추경 때 추경 못 받으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못 받으면 시급한 것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조정교부금이 예산편성 전에 확정되는 건 아니고 조정교부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가로등 유지관리 쪽에는 사실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건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고 내년에도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데 우리 전체 재정 틀을 봐가면서 추경이 언제 잡힐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아끼는 거니까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작년 대비 2억 1,000만원이나 줄어서 더구나 도로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지 다음에 추경 때 뭐하고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예산은 추경을 기다리고 그럴 게 아니라 예산을 따로 확보하고 있다가 시설물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유지시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가 줄어들면 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더구나 도로시설물은 안전물 아닙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제가 보면 유독 도로관리과는 전년도에도 47%를 줄였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의 안전에 관한 도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전년도에 47% 줄이고 시설물에 2억 2,000만원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면 주민들의 안전에 어느 정도 대처를 잘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금년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급한 것이 있으면 그때 하고요, 부족하면 다른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이 적게 배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삭감되어서 올라오니까 여전히 우려가 된다는 박필영위원님의 이야기에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금방 박필영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기존에 14억 정도되었던 부분을 작년도에 대폭 감액했는데 지금 거기서 또 줄여서 오니까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용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1년 동안 도로시설물 유지도 해야 되고, 파손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우리 지역에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눈 오기 전에 빨리 공사를 하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단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에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반영해 놓고 정말 주민들 안전과 관련되고 연관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소한도만 편성했다가 조정교부금이나 추경재원이 마련되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올해 감사원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 메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연간 예상되는 필수적 경비 부분들을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잘못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연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나면 솔직히 행사경비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우선으로 편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도 유심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때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발주하느라 급해서 실제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막 가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예산이 남아 도냐 이렇게 오히려 구정의 신뢰를 추락하게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억까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대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부분 자체를 증액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우선순위들은 이 부분만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한 후에 증액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위원들이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부분은 예결위원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구민들 안전이나 꼭 필요한 예산에 조금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1페이지 도로개선․확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매수결정토지매수해서 사당동 437-32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남성중학교 주택가 쪽인데요. (자료 제시) 현재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요, 지목상 대지입니다. 그걸 매입을 안 해 드리면 나중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황색선을 해서 주차단속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남의 사유재산에 황색선을 긋고 주차장을 한 게 문제가 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거리가 몇 미터입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전체 면적이 194제곱미터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도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30미터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가운데 도로는 구유지로 되어 있고 양쪽에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사진을 보시면 도로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의 한 필지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 중간에 대지로

황동혁위원

한 필지에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 옆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거기가 4미터도 채 안 되는데 가운데는 구유지고 양쪽 가에는 사유지라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아마 과장님 아실 텐데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사당동도 그렇고 상도동도 그렇고 과거에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로 바꿔서 필지로 분할해서 팔아먹고 남은 땅들이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귀속을 시켰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실제로 사유지로 남아 있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데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동안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사실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논리는 그 토지가 당초에 태생이 도로로 지금은 설사 대지고 뭐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도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도 있고 패소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그어놔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해서 2년 안에 매수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사유재산권을 건축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런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미 매수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해 놓은 토지고요.

황동혁위원

매수계약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내부방침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번에 잘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사당1동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지가 있어서 서로가 측량을 해서 거기에 말뚝을 박아서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한참 설득해서 말뚝을 빼고 그랬는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도로관리과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관계없는 얘기지만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잠깐 했던 얘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1동 중앙하이츠 쌈지공원은 기부채납 도로인데 수년간 방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우범지대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마 분수대로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은 중앙하이츠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시비까지 7억을 받아왔잖아요? 용역비도 작년에 5,000만원 확보해 놨기 때문에 용역비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은 분명히 5억 정도를 예산과에 신청했다고 했죠? 그런데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삭감되었는데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지금 금년10월쯤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있는데 지금 5억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공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 달라는 게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일단 7억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차후에 5억 확보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믿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은 금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5억 확보가 확실한지 그 답변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이미 토목구조물공사는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류상 착공은 금년 연말에 하는 게 되고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내년 3월 1일이 지나면 3월 초에 바로 착수해서 토목구조물은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쌈지공원 조성은 하부에 저희 구조물이 끝나고 나면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 토목사업하고 구비 공원조성사업하고는 분리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난번에 청장님 방침서를 받아서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내년 사업비를 금년에 확보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신규사업이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아마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잘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이학구회장님하고 사업설명회에서 얘기하셨죠? 그분 얘기가 그동안에는 누차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말이 바뀌어서 하우스 자체를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휴식공간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작은도서관 쉼터거든요. 과장님은 저번에 30평 정도 규모의 쉼터를 만들 수는 있다고 했지만 하우스는 안 된다, 뚜껑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공간을 만들면 아예 공원을 하지 뭐 하러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는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참고를 해 주셔서 작은도서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실내공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도서관을 하게 되면 화장실도 하나 필히 있어야 될 거라는 의견이 간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지난번 회의 때도 거론되었지만 도서관은 실제로 앞으로 건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관 유지관리는 관리운영 부서에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도 도서관에 대해서는 입지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쉼터와 도서관 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우선 쉼터로 하고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등은 상부에 임시화장실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도서관 유지관리해야 될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중앙하이츠에 의논했더니 유지관리에 정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자체에서 관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관리비가 있으니까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분들이 원하는 작은도서관, 장서 많은 도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쉼터 공간을 해서 많지 않은 도서라도 갖다놓고 아무 때나 나와서 책도 읽고 여유공간도 즐기고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서관 유지관리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5억 증액요청을 해 놨는데요, 사업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지금 도로복개 구조물 공사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 자재창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는 구조물 공사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금년 예산으로 시비 특별교부금을 7억을 받아서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김현상위원장

그것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부서가 도로관리과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쌈지공원 조성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어차피 당초부터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까지 다 마쳐서 예산까지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설계도 다 나오고 조감도도 이렇게 다 나왔는데 공사할 예산을 편성해야지, 설계만 하고 예산도 편성 안 하면 되겠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건 공원조성사업비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

김현상위원장

도로관리과에서 예산편성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관 부서가 도로를 복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쌈지공원이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따로 따로 되고 내년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예산에 5억 올리기가 어려운데 추경에 5억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일단은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금년에 안 되어서 내년에 확보되면 내후년에 공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당연히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국장님,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하고 저희 구 방침은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원조성사업은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5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추경에, 공사는 사실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별도로 하려면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될 우려도 많고 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기획예산과가 협조해서 어느 게 좋은지 최대공약수를 한번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두 차례나 구정질문을 했고 국장님 답변도 항시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계속 딜레이되니까 사실 저희 지역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김현상 위원장님께서 5억 증액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지역 주민들이 쉼터 형태의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도서관법에서 규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작은도서관을 교육지원과에서 못 하더라도 거기에 서가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간단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린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 얘기는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그건 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식 작은도서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작은도서관으로는 곤란하다고 하는 거지 작은도서관 형태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부터 13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도로굴착복구 순찰용 차량임대는 새로 하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차량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렌트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꼭 있어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에 차량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덤프나 그런 큰 차밖에 없고 그리고 1톤 차가 있데 옛날에 동에서 쓰던 것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낡아서 기금으로 내년에 렌트를 하려고

손화정위원

1톤짜리 트럭 말씀이십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찰하는데 필요한 승용차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예산도 어려운데 보면 각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승용차 구입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데 여기는 렌트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승용차가 순찰하는데 꼭 필요하다, 물론 꼭 필요하니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건 굴착복구기금으로 원인자들로부터 징수해서 쓰고 구의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라서

손화정위원

상시적으로 순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굴착허가 건수가 약 1,300건에서 1,500건 정도 달합니다. 거의 곳곳에 다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에서 조성한 금액으로 조금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는 1톤 더블캡으로 다니셨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낡아서 수시로 차 정비고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손화정위원

이건 임대하시면 폐차하실 건가요? 장비를 싣고 다니려면 트럭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쓰는 트럭은 따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건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서 차를 사야지요. 1년이면 600만원이고 2년이면 차 한 대 사잖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차가 비쌉니다.

박필영위원

55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이고 2년이면 자산취득해서 그대로 남는데 기금에서 임대해서 쓸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자산취득을 해야지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라 기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박필영위원

구매를 해야지 임대해서

김현상위원장

삭감의견 내시고 취득에 증액해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기금을 가지고 취득하기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옥외광고물기금으로는 차를 산다고 올라왔던데요.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렌트와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박필영위원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증액하면, 기금에서 없애면 가능한가요?

김현상위원장

잠시 속기하지 마세요.

18시37분 기록중지

18시38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증액의견이 있는 사당4동 708-719, 708-720구간 도로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은 증액하며 나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들어오시고요.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해서 보류한 안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다 다루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여쭙니다. (의견조율)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위원회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과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575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9페이지 밑에 부분에 동작충효길 보행환경 개선방안 실시설계용역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뭡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동작충효길은 동작역에서 효사정까지 1.8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으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황동혁위원

어떤 기본설계를 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하천 내의 길이기 때문에 길하고 쉼터하고 효사정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조경하는 것하고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라서 치수방재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실시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기본설계는 얼마였어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기본설계는 작년에 1억에 발주금액은 9,800만원인가에 발주해서 아직 준공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건설심의는 했고 그거 한 건 받은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공사비는 기본설계에서 나온 금액으로는 3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구비로 할 게 아니고 서울시비로 받으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되지요?

김현상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588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운영지원이 각 동에 안전지킴이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동에는 자율방재단이 안전지킴이로 흡수된 데도 있고 서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저희 자율방재단은 금년 9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은 조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수방단이 폐지되고 자율방재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법적 조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과는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각 지역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조직하는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직해서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동작구에서 비슷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전에 안전지킴이라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걸 만들어서 이번에 5,500만원의 예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율방재단도 만들어서 약 3,147만원이 되는데 이게 전부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받아본 걸 보면 성폭력 예방 지역연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부 통장,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걸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예산낭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전지킴이 있지요, 자율방재단 있지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각 기능마다 조금씩 성격은 틀립니다만 각자 업무분야가 조금씩 틀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사람도 똑같고 그래서

김현상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어떻게 삭감의견이신지요?

황동혁위원

법률적인 단체라고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삭감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내가 삭감의견으로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 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그 대상이 노량진 2호 수문하고 대방동 1호 수문이지요? 그런데 그 정밀안전진단비입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박필영위원

안전점검 말고요? 노량진 2호 수문하고 대방동 1호 수문 2개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2012년도에 1개소 할 때 2,0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500만원이 더 올라간 건 어떤 사항에서 500만원이 비싸졌는지 모르겠어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건설대가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점검은 저희 임의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건설기준관리법 상 나와 있는 기술자의 대가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요율대로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표준안전에 의해서 인상됐다고 말씀하시는데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몇 %인가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매년 공표하는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건비를 산정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박필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단위에서 500만원이 인상될 수 있는 국가표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입니까? 그 기준안을 한번 줘보세요, 기준표를. 아무리 물가상승이고 임금상승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급, 중급, 저급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저급기술자를 쓰고 2103년도에는 고급기술자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정회했다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보고 하자고요.

김현상위원장

자료 가져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자료 가지고 오면 박필영위원님 질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588쪽 맨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시설물안전점검 참여수당이 있지요? 그게 국조보고가 두 명까지 8회만 허용되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이건 저희들 재난대응관리부분 보상금인데요. 시설물 안전검점 특급기술자 점검수당인데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걸 8회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영미위원

특급기술자 전문수당, 이 두 명 갖고 가능한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복수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로 두 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57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수도준설 관련해서 있는데 사실 위원들이 하수조나 빗물받이 준설 관련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점검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연히 시정해야 되겠지만 그때 보면 실제로 준설하지 않고도 했다고 거기서 자료만 올려서 돈을 지급했었잖아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을 가지고도 사실 그만큼 준설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갔는데 올해 많이 증액이 돼서 왔기 때문에 실제 제가 듣기로는 같은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걸 이렇게 증액시켜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준설예산은 2011년에서 2012년 예산으로 넘어올 때 50% 삭감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금년 2013년도 예산은 밑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밑에 준설토 폐기물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이 폐기물처리 용역이 작년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하면 실제 증액되는 부분은 약 8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준설토 폐기물처리 용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손화정위원

처리용역을 따로 편성했었다고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손화정위원

암튼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쪽 반입수수료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사실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안 그래도 금년도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지난달부터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지금 실제 준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에 준설을 하고 그 예산의 집행이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준설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해서 예산이 누수가 됐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아까 황동혁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동작충효길 보행환경 개선방안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에 관해서 충효길이 완공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충효길이 10.5킬로미터인가 공원녹지과에서 구간별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 쪽으로는 다 시행하고 있고 마지막 하천구간에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본설계용역은 올해 예산으로 했고요. 실시설계용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기본산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역부터

손화정위원

아니, 구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과 이 용역비를 산출한 근거자료를 보고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도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인가요?

손화정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산출이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곤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사실 이건 전년도 기준에 맞춰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전년도 2,000만원 기준에 맞춰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원안대로 가고 예결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예산규모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자료를 보고 그렇게

박필영위원

이대로 원안대로 2,500만원 그대로 가고 자료를 일단 보자고요.

손화정위원

2,000만원만 해도 된다면서요.

박필영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바뀌면 25%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표준안이 이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삭감의견을 내시고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하시지요.

박필영위원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증액요구한 거 있으니까 삭감해야 된다니까요.

김현상위원장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7쪽에 보면 하수도관리비 시설비로 9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게 어디어디인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이건 특정 위치는 아닙니다.

문오현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도1동 시원빌라 문제가 많잖아요. 상습침수지역인데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고 서울시비에 반영되는 걸로 조치가 주관 부서에서 예산과로 반영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문오현위원

용역비가 지금 2억 확정돼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안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왜 안 했지요?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돼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되면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문오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도1동 시원빌라 주민 분들한테 별도로 사업설명을 하겠다고 누차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날짜까지 잡혔다고 해놓고 금년 다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뚜렷한 대책도 아직 나온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서울시비 예산에 반영이 확정되는 걸로 주관 과에서 서울시 예산과로 편성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4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재난예방 연구용역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해마다 내지는 2-3년에 한 번씩 규모를 달리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솔직히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용역은 용역일 뿐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떤 부분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141페이지 재난예방연구용역

인석

변인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집행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연구용역은 필요치 않으면 재난이 발생된다든지 2011년처럼 침수가 많이 발생해서 침수현황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 부분에 씁니다.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목적으로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란 건 실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금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일방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구의회에도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으로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도 두 분이나 위촉되어 있고요.

김현상위원장

계속 삭감의견 조정하시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의견이 있는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 3,147만원을 예결위에 상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예방연구용역비 1억원은 삭감하고 재검토 의견이 있는 동작충효길 보행환경 개선방안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박한 일정 가운데도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