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에 앞서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인지예산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인수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지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은 필수사업과 권장사업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필수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장사업은 국고보조 외 사업과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에 필요한 돈과 예비비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성격은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고 예산의 개요, 규모, 각 사업별로 기대효과, 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해서 작성한 예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인지예산서 34페이지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살펴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괄적으로 사업개요가 목적에 맞게끔 어떤 개요로 쓰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대상사업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유형을 파악하고 소요재원이 전년도 예산 총 얼마이고 성별수요분석사업 대상자 여성과 남성이 연도별로 2010, 2011, 2012 어떻게 변화됐는지, 수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편성되어 있고 원인분석과 대책, 성평등에 대한 기대효과, 목표 달성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억 5,783만원으로 6쪽 신대방2동청사 임대료 410만 2,000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료 2억 9,200만원, 8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요금 7억 2,000만원, 13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3,650만원, 16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000만원, 17쪽 과년도 민방위과태료 140만원, 20쪽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사업과 시설장비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2,601만원, 25쪽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사업과 시설장비 관리사업 및 방범용 CCTV 시비보조금 2억 5,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13개 단위 26개 세부사업에 2012년 대비 6억 268만원이 증가한 72억 9,8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 등의 경비 편성과 방범용 CCTV 29대 신규설치에 따른 구매, 설치비용이 증가하였고 동주민센터 차량유지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증가하였으며 마을공동체팀 신설에 따른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른 매칭사업비 증액과 상도3동 청사 시설보수 공사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선거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계도, 홍보, 단속 등 선거 경비 7,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3쪽까지 동 행정운영 분야로 먼저 87쪽 하단부터 89쪽 상단까지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인감 등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정장비용품과 각종 서식 및 사무용품 구매비용으로 2억 4,0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부터 90쪽 상단까지 통․반장제도 운영 예산은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여 원활한 동 행정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 자녀 장학금,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용 등과 신규사업으로 퇴임통장 감사패와 통장신분증 제작 비용 등 19억 7,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2쪽 상단 동 행정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동 행정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공공요금, 동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억 4,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92쪽 중앙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 및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터 93쪽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성폭행 사건, 차량 파손, 도난 사건 등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치안불안을 호소하고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요구를 꾸준히 제기함에 따라 구 예산만으로는 신규설치 수량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제안하여 최종 선정되어 시비 2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총 7억 1,313만 6,000원을 편성하여 방범용 CCTV를 2012년 대비 14대 증가된 총 29대를 신규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부터 95쪽 상단까지 동 행정 경쟁력 제고 분야로 먼저 93쪽 하단부터 94쪽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과 동 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3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 행정실적평가 예산 2,619만원을 편성하였고, 94쪽 중앙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발굴 시상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을 진작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시상 및 표창장 인쇄비 등 1,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상단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은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름 및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1억 6,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부터 96쪽까지 동 주민센터 관리분야로 먼저 95쪽 중앙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예산은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를 위하여 건물유지비로 8,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하단부터 96쪽 동청사 시설관리 사업 예산은 동 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청사기능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 동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환경개선공사비 등 5억 2,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부터 99쪽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분야로 먼저 96쪽 하단부터 97쪽 자치회관 운영 예산은 자치회관 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및 자차회관 도서구매 비용 등으로 4,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하단부터 98쪽 상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8쪽 상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은 주민 화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코자 장비임차료 등 행사운영비와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를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금으로 2,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98쪽 하단부터 99쪽 상단 주민자치사업 지원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부터 100쪽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 백서발간, 주민 및 직원교육, 동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앙부터 101쪽까지 사회단체관리 분야로 먼저 100쪽 중앙 사회단체 사업관리 예산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18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억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사회단체 협력 지원 예산은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전개 소모품비 및 새마을 장학금으로 3,9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얼이 서린 서울 국립현충원이 있는 충효의 고장으로서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고자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를 위한 국기꽂이대 비용 및 쾌적한 거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꽃묘 구입비 등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5쪽 민방위대 관리 분야로 먼저 102쪽부터 104쪽까지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예산은 효율적인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신규 통민방위대장 등에게 지급할 민방위복 구매비,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 연간 운영책자 등 인쇄비, 민방위 교육장 대관료와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1억 4,414만원을 편성하였고, 104쪽 중앙부터 105쪽까지 상단까지 공익근무요원의 종합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거 편성하는 예산으로 신분증 제작과 보수 및 보상책임보험료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비 및 피복비 등 2억 99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7쪽 상단까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분야로 먼저 105쪽 비상대비 대응관리 예산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가의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책자 제작비 등으로 4,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06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은 민방위 장비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민방위장비 보급 기준에 따라 장비 취득비 편성 등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부터 108쪽까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중앙 동 기본경비는 동의 기관 유지를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거 1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8쪽 중앙 상도3동 청사 관리를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도3동 청사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 1층과 4층에 상도스포츠클럽 개보수 공사비 등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른 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1995년에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연 2회 융자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안정적인 자금확보로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회수융자금 등 재원 조성액을 고려하여 상반기 1억 6,000만원, 하반기 2억 8,000만원으로 융자금을 편성하여 사업전망이 밝고 자립의지가 강한 구민에게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실제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여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수입액은 회수융자금과 이자수입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융자금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과 2013년도 수입, 지출 증감분을 반영하여 1억 9,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연 3%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3년도 수입액은 회수융자금 4억 6,511만원과 이자수입 282만 5,000원, 2012년도 이월액 1억 6,253만 6,000원으로 2012년 대비 2,856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3,04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과 심의위원 수당으로 4억 4,020만원과 2013년도 말 예상 예치금 1억 9,027만 1,000원 등 6억 3,04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 27쪽 자금운영계획의 수입 및 지출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자료는 2013년부터 과거 6년간 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의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조성액은 당해연도 회수융자금과 이자수입의 순수입을 의미하며 집행액은 당해연도 융자금과 기본경비로 순지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융자금회수 항목은 당해연도 6월 말과 12월 말 정기상환 및 조기상환 회수융자금과 회수이자 분이며 이자수입은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조성액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액은 당해연도 순 융자금과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29쪽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재무과에서 우리은행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결산액으로 3억 2,877만 2,000원이며 2012년도 및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은행예치 예상액으로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253만 6,000원,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027만 1,000원으로 2012년 2013년도 말 현재액이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크게 감소한 사유는 자금 보유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구민에게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면서 자치행정과 기능이 동과 자치회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87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본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회의기간에 피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다급한가 봐요. 안건은 상도초등학교 내에 국공립 병설어린이집을 신설하는데 도시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인데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잠시 회의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장, 강한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설명서 87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89쪽 퇴임통장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 안 받나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촉 안 받습니다.

어떤 조례요?

통반설치조례 제10조를 보면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이 퇴임하는 거잖아요. 직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모범구민표창 규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상 수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제10조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직 조례공포가 안 돼 있지만 통장님들 임기가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고 조정됐는데 내년에 200명 통장님이 해촉됩니까?

100명 이내입니다. 조례가 공포가 안 됐을 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숫자가 조정 가능합니다.

5만원씩 해서 200명 1,000만원 올려놨는데 조례가 공포되어 버리면 명예퇴직하는 통장들이 줄어들잖아요. 공직선거법에 정확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100명 줄여서 이 금액을 5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총 204명이고 2014년도는 239명이었습니다. 임기가 2년 늘어나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든 대로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줄어들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예측을 다 하잖아요. 통장님들 재위촉할 때 보면 도래되는 시점을 다 아는데 파악이 안 됐다면 곤란하죠.

무조건 연임이 아니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퇴직 예상되는 통장이 몇 명인 거예요?

239명입니다.

239명이면 200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타 자치구에서도 퇴임하는 통장들에게 감사패를 제작해서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거기 재정상태가 좋은가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장을 수여했었는데 통장 임원진들이 최소한 10년에서 30년 동안 하고 나가는데 종이 쪽지 하나를 주면 되겠냐 해서 이번에 감사패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30년 하셨던 분한테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례를 보면 그 정도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조례상으로도 8년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 2014년에 나가시는 분들 중에 한 20년, 30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다 삭감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줄여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안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숫자가 오버되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신규사업이고 단가가 5만원인데 주민들한테 함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통장 신분증 제작이라고 하는데 통장한테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신규 통장님들이 호소하는 것인데, 특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으러 다닐 때 통장인지 몰라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구의원도 신분증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주민등록증을 내 놓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통장 신분증은 삭감하고 싶습니다.

19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해 주시는 것이 통장들 업무수행하는데 원활할 거 같습니다.

없어도 동네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도 키로 되어 있어서 열어 주지도 않습니다.

문 안 열어 준다고 신분증 보여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증에는 통장인지, 아닌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통장 신분증이 420만원인데 비싸네.

1인당 6,000원 정도인데

삭감합니다.

김동연위원님께서 통장 신분증 제작 전액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제작과 신분증 제작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통장 역량강화는 항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파악해 본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연례행사로 계속 편성하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이 519명이고 전혀 가지 않은 분들이 228명인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번 한 번까지는 해 줘야 되고, 물론 어느 교육이나 워크숍을 할 때 모든 분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사람 의견을 가지고 안 간다고 해서 전체가 안 간다고 하면 곤란할 거 같고요. 세 번을 했는데 500명을 채우려면 이번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신규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228명이나 됩니다.

형평성으로 따져 보면 과장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처럼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려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을 가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채워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름이 역량강화라고 하지만 실지 그런 것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목적도 있지만 보상차원도 있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보상차원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동의하기는 어렵고 통장 직무교육은 실지 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서 한다면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죠.

가기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전체 통장님들의 의견수렴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지난번에도 누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드렸더니 다음에는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문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죠?

만족도 조사는 90% 이상 했습니다.

통장이 뭡니까? 구청장 밑에 동장이 있고, 동장 밑에 통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표시하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셔야죠. 구청에 예산이 남아돌면 좋다 이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꼭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 보세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 통장들 중에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이 예산이 누구 예산입니까? 일반주민도 아닌데 일부 얘기를 들어서 의견수렴한다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채원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주시는 것인가요?

김채원위원님이 조례를 몰라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운영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니까

1박을 안 하고 당일로 하면 안 됩니까?

먼 곳으로 교육을 갈 때는 오다가다 끝나거든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1박도 좋고, 2박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 못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채원위원님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신 거 같고요. 통장 역량강화 교육은 삭감의견은 아니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비용에 대해 보조를 받나요?

보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89페이지에 보면 통장수당이 있는데 왜 늘었어요?

엠코가 들어와서 늘었습니다. 505명이었는데 14명이 증가해서 519명입니다.

통장 직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꼭 그런 사람을 불러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국·과장님들이 그 정도 교육은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00만원씩 주면서 꼭 그런 사람들로 해야 됩니까?

위원님이 선정해 주시면 좋은 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실 가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통장교육하면 안 됩니까?

못 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의 역량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역량이 충분합니다. 사전에 자료 가지고 공부 좀 하면 되고 직원들 시간 없다고 하는데 통장들 교육할 때 직원들 전부 앉아 있던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도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의원들로 편성해서 구의원들이 강사로 뛸 수 있도록 삭감하고

김명기위원인데요. 주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김동연 선배님의 충정 어린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강사를 찐빵으로 얘기하면 앙꼬입니다. 앙꼬가 빠지면 찐빵이 맛이 없듯이 강사가 빠지면 통장 역량강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동연위원님께서깊이 있는 이해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가 3회로 늘어났는데 전에는 동에서 반장교육을 다 했는데 동장들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3회이기 때문에불가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요.

편성해 주면 최대한줄여서 쓰겠습니다.

조정할 의사가 없다면 삭감의견으로 넘기겠습니다.

삭감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있잖아.

이것은 예결위로 넘겨서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사회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부위원장, 최정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3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위탁금에 방범용 CCTV카메라 모니터요원 인력지원 용역비가 12개월에 4명으로 잡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월 209시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 55.2시간, 월 242시간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반돼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3명으로 하면 4명으로 편성한 것보다 임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4명으로 한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은 상도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6월이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알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6월부터 구청 본관 지하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계속 운영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홍보전산과에서는 모니터 용역비에 대한 7개월 이후 거를 다 잡았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홍보전산과에서는 우리 거 빼고 8명만 잡았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6월에 시행되니까 그 이후부터 잡았는데 자치행정과는 12개월로 잡았잖아요. 내년 6월까지만 잡아야 되는데 인건비를 7월부터 12월까지 다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복이잖아요.

총 근무자가 12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8명으로 잡았고 여기는 4명으로 해서 12개월을 해야 되니까 맞는 거지.

모니터 요원을 왜 12명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제시스템은 몇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씩요?

3명씩요. 3명씩 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시간에 안 맞다는 거죠.

정재천위원님 말은 12명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인 거 같아요.

저희 과만 파악할 수밖에 없죠.

두 부서에서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시설된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그 예산이 모자라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내년 5월까지 구축하겠다고 했으니까 6월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에서 8명만 잡았더라도 6월부터 하면 되지만 저희 과는 지금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숫자입니다. 그쪽에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채원위원님.

관제센터 문제는 홍보전산과에서 답변이 오면 통합해서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인원수가 12명이면 맞다고 보고요.

12명이더라도 6월부터는 홍보전산과에서 잡아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잡냐고요.

해당 두 과가 왔을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91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도1동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상도1동에 민원이 많은 편인데 민원실이 좁은데다가 엠코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실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계획이어서 돈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확장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확장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상도1동이 상도5동과 합쳐진 것인데 엠코가 들어오면서 동 시설이 부족해서 확장시키는 것이면 분동할 사항은 아닌가요?

인구수에 따라 분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분동 가능한 인구가 얼마예요?

4만 이상 돼야 됩니다.

대방동 같은 경우는 4만이 넘는데 분동이 안 됩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4명이 다 용역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홍보전산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24시간 운영하는 건데 오전이나 오후에 공익근무요원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교육시켜서 모니터요원으로 선발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14개 구청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2개 구청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개 구청은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개 구청이 공익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도 기존 공익 이용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향후 관리부분 측면을 봤을 때 용역부분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우리 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용역으로 가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하든지,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정재천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공익요원을 보조요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을 보조요원으로 한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용역을 줄여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용역을 늘이는 것은 위원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용역 부분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은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분이 용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부분도 양쪽으로 용역으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용역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용역회사 주체가 틀리면 페이나 조건이 달라질 텐데 흡수가 되겠습니까?

용역하면서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지금 상태로는 용역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같은 업체에서 하든지 추후에 할 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게 됩니까? 500대를 하는데 용역을 다 주고 구청에서 해당 직원이 배치됩니까?

경찰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담 직원도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전담 직원이 있어야 용역 주는 부분도 컨트롤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부분은 저희 직원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님.

93쪽 방범용 CCTV 수리비와 CCTV 카메라 수리비를 왜 따로 잡아 놨습니까?

방범용 CCTV 장비 수선비는 큰 거 고장난 거 서버교체라든가

작은 거는 큰 거 수리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방범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나 방범용 CCTV 파손 수선비가 같은 건데 왜 따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장비수선비는 큰 비용 들어가는 거, 긴급사고 발생, 파손, 서버교체 이런 것들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잡혀있는 거는 용역 유지보수업체가 있는데 간단한 것들은 거기서 고쳐주기 때문에 별도 용역비로 하는 겁니다.

파손 수선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못 합니까?

용역은 관리만 하고 큰 돈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부품을 사야 됩니다.

과장님, 지난해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서 김동연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방범용 카메라 CCTV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1대 정도로 해서 15개 동에 1년에 한 번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9대가 설치되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시비를 받아와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서울시에서 편성한 것은 500억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수렴을 받아서 받아온 거는 4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범용 CCTV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2억 2,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에 의해서 적절한 배분에 의해서 올렸더라면 많은 시비보조를 받아왔을 텐데 해당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을 올려서 다 삭감되어 버리고 CCTV 카메라는 주민이 필요해서 올렸지만 절반 이상을 CCTV 카메라를 위해서 했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1년에 1대 정도로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필요한 것을 했어야 되고 서울시 참여예산제에 관해서 한다면 5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5억, 20억으로 구에 분배를 한다면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는 4억 정도밖에 못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CCTV 카메라에서 받아왔다면 우리 구 구청장님 이하 집행하는 동작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의 깊은 내용을 모르고 올려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큰 예산은 이번에 다 탈락됐답니다. 그래도 CCTV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예산제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없어졌냐 하면 서울시에서 500억을 책정했을 때 각 분야별로 배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500억이 편성된 겁니다. 배분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관철하지 못하고 필요없는 곳에 올려서 다 삭제된 겁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외의 것을 동작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이 다 탈락되지 않았느냐,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부합되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적절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관철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탈락돼 버리고 4억 중에 CCTV 카메라 부분만 관철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CCTV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1년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문제이고 예산을 받아와서 주민참여예산을 그대로 적용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 올린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해서 뽑은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위원들이 위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이 있는 부분을 잘 설명했으면 이 부분을 관철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게만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조례 자체도 반대했고요. 굉장히 어렵게 통과했고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심의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한 의원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는 소극적으로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각 동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동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직접 동네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빼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를 하고 하시는 겁니까?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따오고 싶다면 의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는 의원들도 함께 통감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마다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CCTV 카메라 29대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될 것이며, 지역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김채원위원님과 행정재무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몇 대가 설치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이 4억 3,500만원입니다.

우리가 민원을 받아 놓은 게 520-530건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10건, 많으면 20건 돼 있는데 그것을 엑셀작업해서 각 동별로 설치할 곳을 동장님, 의원님, 주민들과 상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보내 달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동별로 순위를 적어서 오면 인구비례해서 4대에서 6대 정도 설치할 겁니다.

각 동별로 올려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 정리된 거를 갖고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을 4억 3,500만원을 하셨으니까 집행하실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집행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배가 됐다는 것을 갖고 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량진동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3대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동별로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도 CCTV 요구조건이 있어서 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어디가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갖고 오세요.

접수명단하고 리스트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을 하실 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협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동행정 경쟁력 제고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주민센터 관리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가 물론 필요하니까 매년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는 각 동에서 매년 공사할 것을 받습니다. 매년 5억 4,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돈이 1억 3,000만원은 돼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더 줄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더 줄여서 1억 3,0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담당이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하셨니까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각 동별로 어떻게 돼 있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 92쪽에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가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집행과 계획,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으시죠?

예.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쪽부터 99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프로그램 발표회는 이번에 수산시장하고 연계해서 했더니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다 죽어버린다고 내년에는 문화복지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바다축제할 때 이틀 하는데 하루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하는 것도 저는 좋게 보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전처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죠. 예산낭비가 심한 부분인데 같이 하면 이 예산이 절감됩니다. 1,300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올해 한 번 해 봤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했다는데 사전에 의견조율이 없었습니까?

안 물어보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부터 100쪽 중간까지입니다. 김채원위원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치구 사업입니까?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정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라는 지원계획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3,300만원 받아서 이번에 장려상 받아서 4,000만원 인센티브 받아왔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받아왔다고요?

신규사업인데 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3,300만원 시예산 받아다가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려상 받아서 4,000만원 인센티브 받아왔습니다.

활성화 사업에 순수 구비로만 편성돼 있잖아요.

올해는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2013년 예산은 1,8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450만원은 마을공동체하고 연관이 있는 마을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 목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4,500만원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실제로 구비편성은 1,860만원입니다. 주민자치 업무로 있던 4,500만원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목만 바꾸어서 민간보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구비편성은 1,860만원입니다. 송파구가 1,200만원이고 저희가 1,860만원인데 억대가 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에 대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4,500만원 편성했고요. 예산 과목은 민간이전 3,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을 주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주체를 해서 하시겠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공모해서 동에서 선정해서 올려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입니까?

사업비입니다.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동별로 안배를 해야 되겠죠.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분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인지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내시도 없는데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하셨는데 가내시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냐가 저는 의문입니다.

구비로 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이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비를 줄지, 안 줄지 모릅니다. 내려온 거는 없고요. 내년도에도 공동체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에서 내려준다는 것을 받은 게 없습니다.

가내시가 아예 없는 거네요. 만약에 안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까?

예. 각 구가 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5개 동인데.

공모해서 하는 데만 줄 거고요. 만약에 다 들어온다면 사업별로 안배를 해서 드려야 되고 사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했습니다.

마을기업사업도 저희가 지난번에 감추경했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게끔 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려면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신경쓰셔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시민 운동과 주민생활 수준향상 101쪽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101쪽에 1년에 꽃묘구입을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올해 두 번 했습니까?

돈이 얼마 안 돼서 한 번 했습니다.

예산이 남았겠네요?

두 번 할 것을 금액이 적어서 한 번에 다 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 하고 내년부터 두 번 한다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두 번인데 금액이 워낙 적다고 한꺼번에 다 내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두 번 잡았지만 한 번에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으로 안 했어야죠.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했으니까 남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 돈을 한꺼번에 줘야 되기 때문에

왜 한꺼번에 줍니까?

절반 금액으로는 사업하기 힘들다고 해서 한꺼번에 준 것입니다.

2012년에 1,350만원이 편성됐는데 2013년도에도 1,35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금년에 돈이 모자라서 한 번밖에 못 했고 내년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데 또 2회라고 하면 편성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년에 1,350만원으로 해 보니까 두 번으로 하려다 돈이 부족해서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건데 2013년도에는 1회로하든지, 2회로 하면 두 배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1,350만원으로 편성하면 편성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2,000만원이었는데 줄여서 1,35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예산대로 하면 750만원이 남아야 됩니다.

봄, 가을에 내려 보내 줘야 되는데 동에서 꽃을 심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1,000원 곱하기 천 번 해서 15개 동으로 했는데 편성기준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동으로 나눠서 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전체 환수하는 것이 생겼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데를 보면 정말 행사성으로 쓰는 것이 허다해요. 내년 예산에 보면 일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많다.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영수증 첨부한 것이 엉망으로 된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고요. 사회단체라면 자발적인 모임이 아닙니까? 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희망하고자 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관에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고, 지원금을 받다 보면 사회단체의 개별적인 특성 있는 단체활동이 아닌 관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단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인 모임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시민운동 어깨띠 구입, 홍보용 소모품은 단체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죠. 관에서 어깨띠 글씨 새겨 주면 그거 그대로 나가서 할 거예요? 575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제대로 활동하려면 이런 것을 지원받지 않아야죠.

금년 7월부터 타 구 벤치마킹도 했고, 관계자들 교육도 시켰고, 지도점검도 금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는데 내년 1년을 한 번 더 겪어 보시고 그때 삭감하든지 해 주세요.

일몰제 적용해서 환수시키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했고, 서울시와 여러 개 구를 벤치마킹 해서 교육도 하고, 전용카드도 쓰게 하고, 프로그램도 활용하게 했는데 단체회원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깨띠 구입 안 해 주고, 홍보용 소모품 구입을 안 해 주면 사회단체 못 한대요? 그러면 해 줘야 되겠죠. 그거 없어도 사회단체활동 되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나중에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강한옥위원님 삭감의견에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동작구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을 보니 젊은 단체들은 정리가 잘 돼서 문제를 삼지 않는데 연세가 많은 단체는 회계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1억원을 줄이면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1년 이상 봉사활동을 한 단체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단체들에게 1억원을 줄이면 동작구가 갑자기 마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여다 보시면 문제성이 있어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강한옥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시지만 예결위에서 하는 거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줘서 이해시켜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삭감에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몰제를 적용하면 1억도 환수할 수 있어요.

작년에 12개 단체에 지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개 단체에 지원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지원하지 않은 이유를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볼게요.

102쪽, 민방위 운영부터 105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104쪽, 민방위 가로기 게양은 어디에 위탁하고 계시죠?

올해는 재향군인회에서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게양할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오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 위탁했습니다.

여기도 세 군데만 정해서 하나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녹색과 재향군인회?

전체에 다 보냈는데 그분들만 왔기 때문에 거기만 한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재향군인회

국기와 민방위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운 좋아서 잘 뽑은 거예요, 아니면 몰아준 거예요?

제비뽑기로 추첨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추첨했다면 다행인데 다음에는 더 공정하게 해서 한 업체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중식비이고, 일반행정은 중식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식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줬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출장 여비도 받나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 주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죠. 추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아닙니까?

네.

신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분들이 군에서 혜택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이 됐다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병무청이라든지.

훈련할 때만 군인이고 훈련이 끝나면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싫을 거 같은데 맞아요? 아닐 거 같은데.

금년에 체육활동 했어요?

돈은 다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지원만 해 주고.

다 했어요.

작년에 안 했다고 답변했는데 금년에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했습니까?

실지 가서 하는 거보다는 체련대회를 같이 하든지 했어요.

그냥 지원비를 준 거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국방부에 군인인지, 민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이라면 이거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올해 새로 생긴 거 같아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합쳐서 써도 될 것을 굳이 왜 구분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합쳤던 것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사망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거든요.

보상 책임보험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하면 돈이 엄청 나가는데 병무청과 LIG생명이 상품을 개발해서 1인당 2만 3,374만원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다 안 주고 싶다고. 보상 책임보험도 병무청에서 들어줘야지 자기네가 보험상품을 만들어서 팔아 먹는 거 아니야.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과적인 것을 만든 거네요.

보험을 안 들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사망하면 누가 물어내는 거예요?

그런 보험은 들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산과 관계된 의견만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님.

1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대원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할 때 가서 봤는데 방독면 구매부터 해서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안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주무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들으면 안 되지. 주민의 안전과 아주 직결되는 것이 방독면인데 여태껏 다 불량이었어요. 불량품이 조달된 원인이 뭡니까?

지난번에 다 회수했습니다.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체나 조달하는 회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한 현황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국가 매칭사업이고요.

국가 매칭이든, 뭐든 국가 돈은 돈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전량 회수해서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불량품을 조달한 회사나 업체에 손해배상 내지 환수조치를 해야죠.

전량 회수해서 보상해서

환수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죠?

네.

제가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화생방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1,600개를 구매하면 각 동에 100개 꼴인데 아주 부족하고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까?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칭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민방위대원들이 다 사용할 수 없으면 동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하면 되는데 못할 거를 100개씩 뭐하러 줘. 20개, 30개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사하시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 온다고 무계획적으로 쓰면 안 되죠. 작년에는 이렇게 방독면 구매를 안 했어요?

올해 구입한 것입니다.

작년에 전쟁이 났으면 다 죽었네. 이렇게 허술하다니까, 하나도 없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방독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납품 들어올 때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해서 불량품이 없도록 하고 계약할 때 불량품이 오면 몇 배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조항을 달아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성능표시는 있는데 자체가 불량이야.

107쪽에 보면 업무용 수첩제작 2,45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제작비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첩은 격년제로 제작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해야 되는 것을 작년에 편성하지 못해서 올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구 직원들과 의원님들, 통장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도

여분이 700-800권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고 모자란다고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치로 되어 있잖아요. 월별로 보면 2년 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달력도 2년 게 있습니다.

없는 거 같은데, 통장들이 갖고 다닙니까?

가지고 다니고,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이런 거까지 통장들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한테 한 권씩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평상시 통장님들이 활동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기부행위이지.

타 구도 통장까지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통장 명퇴자들한테 주는 감사패도 타 구에서는 한 군데밖에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가 굉장히 빠릅니다. 통장들한테 주면 좋다고 합니까?

좋아합니다.

갖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댁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수첩에 각 기관 연락처도 있고

선거법에 위반될 거예요. 통반장조례에 정해진 것만 줄 수 있고 이것은 줄 수 없습니다.

조례에 있어야 줄 수 있어요. 통장들이 좋아한다고 함부로 다 주면 문제가 있고, 통장님들한테 주는 것이 500 몇 부 되는데 제작을 줄여서 하시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도 정확히 확인하세요.

확인했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제작하는 거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조례에는 이런 것이 없어. 편의제공인데 편의제공을 넓게 해석하는 거 같으니까 좁게 해석해 보세요.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선관위가 마음대로 평가하네. 이거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돼요. 지역신문 발행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거든요. 수첩은 더더구나 위반이죠.

제작은 하는데 제작수를 줄이라는 거죠. 남아서 달라면 또 주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서에서도 다 만들잖아요.

정재천위원님이 몇 부를 삭감할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공무원들이 1,200명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제작해야죠.

2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간부들은 한 권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도 너무 많이 제작하는 거잖아요. 500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무용품 구매가 여러 군데 다 있는데 기본 사무용품 20명은 뭡니까?

각 부서별로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조달구매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써야 됩니다. 행사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님.

자치행정과 현수막 제작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9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행사 때마다 한 군데에서 합니까, 나누어서 합니까?

나누어서 합니다. 행사 때마다 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면 단가계산이 다운될 수 있죠? 자치행정과만이라도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하니까 한 업체를 선택해서 계약하면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산편성한 대로 그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만 준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재무과에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2009년도에 연간단가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안 했습니다. 전체 현수막만 7,500만원이 넘어요. 10%, 20%만 절감해도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의원들도 선거 때 현수막 많이 제작하는데 다운 시켜줍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정재천위원님께서 현수막을 연간단가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업체에 몰아주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5대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금천구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 동네 업체가 아닙니다. 남의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다 몰아준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현수막 업체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싼 가격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지는 맹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내업자들이 있으니까 기존 거래해 보면서 성실하고 금액도 잘 맞춰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가 계약을 하면 돼요.

특혜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 이상일 때는 지역을 경기권, 전체 지역으로 1,000만원 미만일 때는 동작구라고 지정할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108쪽 상도3동청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단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구정질문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민원이 있고 탄원서까지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4층에는 헬스클럽이 있고 1층에는 한의원에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시설보수공사 비용이 1억 6,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4층을 포함해서 4층도 리모델링을 합니까?

4층, 1층 합쳐서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차피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할 거라고 해서 임대업자인 한의원에 11월 13일에 연말까지 계약기간 동안에 비워 달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업자인 한의원 측에서는 그전에 인지는 했다고 해요. 그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어떻게 됐냐고 시설공단이사장인가 팀장에게 물었더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해지는 거는 여기에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확정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유준비를 안 가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3년간의 계약기간이 이번 12월 말에 끝나는 것이고 2년 정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의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주를 했던 한의원 그 사람의 억울한 측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한의원을 이용하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의원을 찾아갔더니 이미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완벽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만 참고하시라고 해서 공표를 할 수는 없고 이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3년인데 1회에 한해서 2년 더 임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계약이 됐는데 지금 동작구청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3일에 최후통첩을 받고 갈 곳을 정하고 그 시설을 한 다음에 소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기간이 12월 말까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꼭 비우라고 한다면 창고에 적재해 두고 어떻게 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강제로 할 수 없다, 12년 동안 한의원을 해온 사항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적어도 갈 곳을 구하고 시설을 보강한 다음에 이사를 갈 수 있는 여유기간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합니다. 억울한 측면은 많지만 그렇게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한의원을 아무 데나 할 수 없고 적정한 자리를 선정해서 잘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해야 될 텐데 기간이 최소한 4, 5개월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월까지 여유를 주면 가능하겠냐 했더니 그렇게라도 해 주면 낫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이용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창고에 물건을 적재해 두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현상이 어떻게 벌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문제가 민감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12년 한 게 아니고 자기 선배가 했던 것을 이어 받아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12년 했다는 게 아니라 한의원 자리가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것은 맞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12월 30일인데 건물주하고 합의가 돼야 1차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법은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사정은 딱하지만 법대로 하고 탄원서 써봐야 안 될 일입니다. 3, 4개월 전부터 금년 말에 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로비도 했는데 그분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이고 우리와 계약했던 사람인데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대시장 부근 한의원에 12군데나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큰 재미는 못 봤을 겁니다. 임대는 싸게 줬습니다. 그것저것을 떠나서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과 공단하고 의논해서 조급하게 12월 30일에 가야 된다, 30일에 비워도 공사 추우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줘서 서로 사이좋게 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는 게 저도 온당하다고 보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하고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3쪽부터 2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해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겁니다. 매년 영세업자,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 주는데 담보가 있습니까?

예.

저소득층이 어떻게 담보가 있습니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입은 늘어났는데 회수율은 떨어집니다. 영세업자가 망한 것은 없죠?

없습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겠네요? 그런데 매년 적립하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되는데 좀 늘려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기금이 17억 정도 되는데 다 나가 있고요. 기간이 만료돼서 들어오는 거와 조기상환하는 거하고

있는 돈을 돌려서 하는 건 맞는데 기금을 좀 늘려서 많은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기금을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기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기위원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저소득층 영세사업자에 대해 대출을 하겠다고 해서 보증금 1억원을 출연하는 조례도 개정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융자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영세사업자가 담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니겠어요 ?

일자리경제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영세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에게 1,000만원 이상 무담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보증재단에 1억을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보대출한다는 것이 영세사업자에게 맞는 겁니까? 담보대출하고 있습니까?

담보대출하고 있습니다.

안 맞는 거니까 지금 따질 일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이 일자리경제과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타 위원회 심의수당은 7만원인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만원 잡혔네요?

예산을 미리 확인 못 하고 잡아서 7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융자금의 상반기, 하반기 금액이 1억 6,000만원과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이 하반기가 많고 상반기가 더 적습니다.

전년도 보유액이고요. 상반기 지나면 회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수하는 것을 합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의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가 없겠네요?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과 원안가결 의견이 있는 통장신분증 제작비 420만원, 통장직무교육 강사료 400만원, 사회단체지원 5억원 중 1억원, 사회단체 협력지원 어깨띠 홍보용 소모품 575만원, 업무용 수첩제작비 2,450만원 중 49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더불어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8,1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집행실적을 확인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로 하는 건가 봅니다.

QR코드가 홈피에도 되어 있나요?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가 있는데 기자는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 한 명씩이에요?

113쪽, 로야로미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내방객이나 대내외 자매결연지 방문 시 구를 홍보하기 위해 기념품을 1,000개 정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죠?

800만원으로 몇 개 제작할 수 있어요?

남아 있는 수가 얼마입니까?

샘플을 갖고 오세요.

예결위 할 때까지 샘플 제작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예결위 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기존에 갖고 계신 거와 앞으로 하실 거를 주세요.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4쪽 지역 정보화 관리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부터 117쪽 상단까지입니다. 김채원위원님.

11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도 들었지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구 소식지를 폐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결론을 안 내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고, 이해당사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한번 더 검토하는 의미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인데 시대적으로 시의적절한 진일보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시행할 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소식 주민센터, 의회, 보건소, 구립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정보를 알 권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소식지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서만 알지 잘 모릅니다.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손쉽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알 권리 충족에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주민참여도가 높아야 됩니다. 젊은 층도 많이 구정과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오해없고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여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114쪽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1억이 책정돼 있는데 2012년도 기존예산에 책정됐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용되는 것이고 새로 신설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다른 점입니까?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은 구정뉴스, 복지와 사람, 건강과 생활 등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구청 홈피에 들어가면 인터넷방송 내용이 있습니다.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디어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방송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방송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는 비용입니까?

구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계약을 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방송국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비용절감차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채원위원님, 김동연위원님,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추진내용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고 의회이야기가 내손 안의 동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동등 기관인데

알겠습니다. 의회를 꺼내서 별도로 의회에 바란다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117쪽부터 121쪽 상단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119쪽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신규로 책정됐는데 홍보하는 쪽에 신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전산과가 작년에 신설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것은 하지도 못하면서 홍보하고 알리는데 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알려야 합니까?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5년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정보환경 및 현황분석, 정보화사업 돌출, 5년간 비전 및 전략수립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3배로 늘어났어요. 2012년도에는 900만원 정도였는데 왜 3배로 늘어나서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매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이유는 한미 FTA 협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임의로 못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못 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추가 구매하고 구형 버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도 없는데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근거도 없이 집행했다면 문제점을 지적해서 깎겠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비전문가인데 제가 와서 전산분야 예산을 9억 6,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을 삭감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야 되거나 고장나면 전산이 마비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문제니까 그때 가서 지적하고 지금은 필요하다니까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한글2010 plus는 이해가 가는데 포토샵, 아크로뱃,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쓰는, 홈피를 관리하거나 웹디자이너들이 쓰는 내용입니다. 이게 90만원짜리 10번, 일러스트 5번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홍보전산과에서 보도나 홍보 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러스트나 오토캐드는 감사담당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지적과, 주택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일러스트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못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체크할 때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수용해서 예산반영해서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토캐드는 알아요. 설계팀에서 필요한 거니까 감사담당관이나 건축과가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일러스트하고 아크로뱃

아크로뱃은 PDF 파일로 변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상관없이 전체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번 갖고 됩니까?

기존에도 있고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저작권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네트웍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트웍 사용할 때 예를 들어 다섯 번을 사용할 때 라이센스 5개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 1명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5명이 일시에 몰려버리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사진 관련해서 하는데 10번이 필요해요? 수량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자정보법이 공포됐는데 제57조제1항을 보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특성, 규모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을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2억이라고 하셨는데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보면 제57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각 호에 보면 총 사업비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1억 미만인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다음에 가, 나항을 참고하셔서 제가 보니까 예산안에는 우리는 감리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열린구청장실 모바일홈페이지 개발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합창단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없는 얘기인데 구립합창단에서 우리 구도 홍보하고 활동하시잖아요. 합창단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활동하면서 봉사실적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구에 실적을 쌓아주잖아요. 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동기부여가 없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은행 봉사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128쪽 문화체육 업무추진이 있는데 생활체육 추진은 뭡니까?

첫 번째 문화체육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공통으로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고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거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생활체육추진단이 따로 있습니까?

추진단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추진비는 각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예총에 소속된 단체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총에 소속된 단체가 몇 개죠?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같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저희 과는 전부 동결이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전통사찰보수비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일반보상금 부분에 동작문화 한마당에 출연료와 기획연출료 1,900만원 6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지 못한 부분이지만 행사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지만 주민들을 동원하는 문제도 있고 행사에서 직원들을 동원에서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직원이 동원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문화한마당의 행사를 연 6회로 해서 필요성이 없는 행사를 하지 말고 정말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든지,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관람효과가 있다든지, 수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관심이 없다,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고 6회는 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2회 정도로 줄였으면 합니다. 제안합니다.

6회를 2회로 하고 4회분 삭감의견 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직원들이 행사에 동원되지 않았느냐, 또는 구민들이 동원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일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화체육과에 8월에 와서 겪어보니까 저도 그전에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직접 보고 듣고 참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꼭 주민들 동원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동원한다고 일부러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자발적으로 많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줄이신다면 동작구가 문화 부분에 너무 약하지 않느냐, 저희가 문화 인센티브에서 점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만큼 문화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번을 하든, 10번을 하든지 실효성이 있고 관심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이 미흡하고 가나마나, 억지로 갔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보게 되면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맨날 또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처럼 한 번 가게 되면 무엇을 하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6회는 너무 많다, 2회로 줄이십시오.

최정춘위원님.

김채원위원님께서 행사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6회를 2회로 줄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고 현재 경기도 어려운데 문화예산을 더 올리자고 하면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서 올리자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줄이자면 예산은 깎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4번으로 줄여서 더 많은 주민들이 저 행사에 가면 유익하고 볼거리도 있다고 생각하게끔 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출연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오래된 경륜이 있는 분들 말고 요새 유명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동원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도 그냥 오고, 주민들도 그냥 오고 모두가 그냥 와서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동연위원님.

129쪽 사육신추모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육신묘에서 하는 거는 이 문화제에 속하지 않죠?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사육신묘에서 하는 행사를 좀더 방대하고 실속있게 했으면 하고, 이거는 구의원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사육신추모제향과 사육신추모문화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추모제는 괜찮은데 문화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육신추모제향은 제사가 목적이고 추모문화제는 문화행사입니다. 사육신을 기리는 것을 연극이나 창으로 표현해서 일반인에게 사육신 충절을 기리는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꽉 찼습니다.

제가 가봤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오고 동네주민들 동원해서 자리 억지로 채우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정재천위원님.

김동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을 동작문화원에게 11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자체사업이 없습니까?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개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이 있는 걸로, 사업이라기보다 문화교실이 중점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개 위탁사업을 주는데 동작구민 백일장 이런 거는 예총에 보면 동작문인협회 같은 데가 있는데 이런 데 주면 안 됩니까? 꼭 동작문화원에 줘야 됩니까? 단체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현재 보기에는 행사를 진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특별히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회장님, 사무국장님이 있고요. 조직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회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거기에 주면 그쪽 단체에서 연구를 하시겠죠. 이거를 안 주니까 그런 거지.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문인협회도 백일장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관을 문인협회에서 할 것이냐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감사할 때도 보면 11개 단체에 준 거 보면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사업을 동작문화원에서 하니까 직원이 다 관리를 못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문화원에 11개 사업을 주는 것은 지양하고 관내 예총이나 그런 단체한테 이런 사업들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검토해서 일부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예결위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그때 보고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육신 추모제에 대해서 김동연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다른 것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육신 추모제에 대해서 김동연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문화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를 골라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육신 추모제가 없어지면 우리 지역의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다른 전문업체에서 맡겨서 내실있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육신묘 광장에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삭감의견 철회하시는 것입니까?

완전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변경해서 보고

향후 어떻게 방향을 세울것인지 예결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역사의 문화라는 것은 표시가나와야 되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김동연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육신 추모제를 하는 것은 우리 공원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홍보해서 외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지 내용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육신 행사는 현장에서 하고 있고 이 행사는 저도 가봤지만 밤에 어두운데 나와서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고 사육신 공원에서 행사할 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아요.

사육신공원은 국립묘지와 함께 우리 동네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그것을 부각시키려면 낮에 사육신 제향을 할 때 외부사람들도 와서 보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밤에 하면 외부사람들이 누가 오겠어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되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이거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작아트갤러리는 보라매공원에 하는 것인데 7월에 개관하는 것인가요?

6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개월 분을 한 거 같은데 전기요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책정이 많이 된거 같은데 기준을 어디에 맞춘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정숙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육신역사관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전체 산정했습니다.

갤러리는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다목적 룸으로 하면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비는 따로 안 들어가 있고 이것만 잡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설치비는 시설비 안에 있습니다.

시설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한가요? 조금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생각이드는데 동작 아트갤러리 운영에 대한 시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위사업 문화유산 보존관리 13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김채원위원님.

호국지장사와 달마사, 사자암세 군데를 시스템 구축한다고 2억씩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통사찰 보존은 국고보조사업인데 호국지장사는 요사채라고 승려들이 기거하는 건물이 있는데 노후돼서 보수하는 것이고, 달마사와 사자암은 화재 등 방재시스템이라고 해서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로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말고도 추가로 할 데가 또 있죠?

없는데 호국지장사는 2014년도에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은 잘 모르겠고 요. 이것은 갑자기 돈이 쏟아지는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산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부담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3개소입니다. 호국지장사, 달마사, 사자암입니다.

134쪽에 보면 사육신공원단종충신역사관인데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역사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39만원 곱하기 3개 교실,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충신역사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예절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 예절교실, 전래동화, 연극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과 어린이 논술, 역사교실 해서 열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역사교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질의 회신해서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에 구청 직원이 전화를 해서 업체가 빠져서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선정되었는데 그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아니냐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충신역사관인데 예절교실을 꼭 해야 하느냐도 의문이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역사교실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업체 선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단종충신역사관에서 역사교실을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오신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다만 사육신 후손들의 이념이라든지 사육신이 누구냐는 그런 싸움이지 일반 구민들에게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입니다.

장소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단종충신역사관에서 하는 교육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을 다시 해서 역사교실이면 역사교실답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유통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체육 관리 단위사업으로 가겠습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은 일요일도 없이 구청장님을 수행하면서 생활체육에 다니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살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취지가 항상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작년부터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많은 단체가 생활체육으로 영입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 가보면 회원들보다 내빈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분야가 앞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행사를 하면 구청장배가 있고, 연합회장배가 있어서 각 종목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생활체육에 몸 담고 있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특히 축구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공을 찼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활동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가까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깎여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고 자생력이 있으면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보다도 2012년도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구 행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심성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를 지원하면 가능한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1,000만원 정도만 더 지원하면 그나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유를 다 설명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니까 1,000만원 증액을 신청합니다. 생활체육의 총괄적인 부분에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인가요?

2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는 2011년도 보다 깎여서 책정이 됐는데 2013년도도 2012년도와 똑같이 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억 400만원에 1,000만원을 더 올리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생활체육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구민 걷기대회가 너무 많더라.

한 번입니다.

무슨 걷기대회 있고, 무슨 걷기대회 있는데 양쪽에서 걷기대회를 하더라고.

정채천위원님.

139페이지에 보면 실버축구교실에 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기금에 실버축구단 운영지원 해서 310만원을 책정한 것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대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축구교실이고 실버축구단 운영지원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노량진 배수지공원과 강남초에서 동작구 축구연합회 소속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경로당 어르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초등학교에서 운동하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면 실버축구단 운영지원은 뭐예요?

노인복지과 거는 노인복지과 자료를 받아서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다른 기금에서도 지원된다는 거를.

파악은 했었고요.

파악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대상이 다르고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주부 자전거교실 지원비가 380만원 책정됐고, 여성주부 당구교실은 4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강사료와 장비 비용인데 여성 자전거교실은 노량진 배수지공원에서 주 2회 이상 강의하는 강사료와 들어가는 장비 교체비, 수리비입니다.

책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여성 자전거교실은 회원수가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 당구교실은 회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산 책정은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여성 자전거교실에 450만원을 책정하고, 여성 당구교실은 386만원으로 책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니까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원수가 날로 늘어나는 단체에 더 지원을 해 줘야지. 그리고 140쪽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1,000만원이 있고, 사회복지과 기금에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체육행사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거죠. 기금에서 쓰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동아리이고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줬기 때문에

정재천위원님 말은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금에서 하는 것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거든요.

1,000만원씩 계상해 놨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대회를 주관하는데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의 회에서도 많이 주문을 했는데 모든 행사가 주민들이나 선수위주로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되면 내빈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돼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땡볕이나 추운 데에 세워 놓고 누구 소개하고, 누구 축사하면 1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서 모든 행사가 축제 분위기에서 주최자와 주민, 선수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몇 번 지적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행사순서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 대회 장, 구청장, 의회 의장, 현 국회의원만 축사를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에 사모님까지 하고 시의원까지 올라가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지루하고 불편이 많고 순서에 대한 시비도 생기는 민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해서 표준안이 있으면 누구도 시비를 못 하잖아요. 어느 선까지 축사를 준다고 정해서 그 이상은 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쪽지가 들어가거나 압력이 있으면 “시의원도 와서 축사하세요, 누구도 하세요” 하면 대회 본질이 흐려져서 주민들이 짜증내고 다음에 그 행사에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촉구를 했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의전지침을 내려줘서 저희 과에도 시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행하는 사회자가 자꾸 중간에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표준안이 흐려집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지침안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십시오.

시의원 문제는 시의원들도 1,000만 시민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다 주는 게 아니고 대표로 1명만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전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의전지침을 하다가 누구 주라고 하면 다시 고치면 되겠어요?

국회의원 사모님 문제는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사모님까지는 그렇다고.

유태철위원님 말씀은 국회의원, 배우자, 구청장, 의회 의장 이 순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의전지침을 지키는데 시의원들도 앞으로는 4명 중에서 1명만 대표로 행사장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돌아가면서 대표로 1명만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룰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의원님들도 주장을 합니다.

시의원들 통제받는 국장님 아니잖아요. 저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우리가 서울시 행사하면 축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민선4기도 의전절차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선5기가 자꾸 바뀌잖아요.

시의원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건의하면 다 들어줍니까? 17명 구의원들 앞으로 축사할 기회를 다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의전표준안이 나와 있는데 시의원이 옆에서 압력 넣어서 하는 것은 주민의 편입니까? 시의원 편입니까? 누구 편에 선 것입니까? 내부지침이 자꾸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의원들은 구의회 의장은 40만의 대표이고 자기들은 1,000만의 대표라고 합니다.

모든 행사가 주민과 선수들 위주로 돼야지 내빈들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강력히 표준안대로 하라고 한다고 하세요. 이해를 시키면 되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정을 보다가 그 대회가 망가질 수 있고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회가 동원성인데 안 온다니까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해서 구에 내려 보내주는데

과장님, 자료는 정리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죠.

국장단 회의와 정책회의 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씀을 전해 주세요.

공직자들이 시의원들 눈치를 본다는 게 참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시의원 협조를 안 받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의원들 역할이죠. 예산 따온다고 해서 대우해 줘야 됩니까?

인사 안 시켜준다고 예산 안 따오면 시의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셔서 의회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실버축구교실 해야 됩니까?

어르신들도 축구를 많이 하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노량진 배수지공원과 강남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지도자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단위사업으로 가겠습니다. 140쪽부터 143쪽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재무활동 에너지절감공사에서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절감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동작구민센터는 외벽유리창 2, 3, 4층 열차단 유리코팅하는데 880만원, 화장실 센서등 설치하는데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구민흑석체육센터는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폐수열회수기라고 2002년도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폐수열회수기라는 장치는 수영장 폐수배출 시 열을 함유하고 있는 폐수를 폐수유입관으로 순환시키고 동시에 냉수를 유입관에 순환시켜 폐수의 열을 냉수에 전달하는 열교환방식을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수영장과 관련된 에너지절감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당문화회관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현재 교체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고장이 나서 멈춰 있습니다.

언제부터 멈춰 있었습니까?

언제라고 파악은 못했고요. 설치 자체는 2002년도에 해서 9년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멈춰 있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각의견과 원안가결 의견이 있는 동작문화 한마당 출연료․기획연출료 7,920만원, 사육신추모문화제 사업비 2,550만원, 여성주부 당구교실 64만원과 증액의견이 있는 생활체육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2억 4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여성주부 자전거교실 64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아울러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자료확인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인상안은 의결해서 가시고요. 사육신문화제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서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삭감의견으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의견을 내셨고 계획안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삭감의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삭감이라고 했는데 현재하고 있는 사육신추모에 대한 문화행사이면 삭감할 필요없습니다.

삭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삭감의견이 있는데 자료를 보고 예결위로 넘긴다는 겁니다.

삭감의견을 빼고 내실있게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액의견은 증액하자는 위원들이 많으니까 의결해서 가든지. 1,000만원 증액하자는 같은 의견이잖아요. 그것은 의결해서 가야죠.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증액의견도 전체예산을 아울러서 증액이 될지, 안 될지도 예결위에 가서 정리가 돼야 돼서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의견으로 달아서 예결위로 넘길게요. 증액안으로 해서 이대로 넘길게요.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9쪽 일반보상금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는데 종전에는 일정한 장소에 원하는 구민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관내 주택이나 아파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주민들이 7명 이상 모여서 강의를 신청하시면 출장을 가서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만 해 주시면 저희가 강사들을 선정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평생학습 운영을 해 보니까 워낙 구민들 호응도가 좋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1,000만원 증액된 거 보니까 신설된 거네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설명과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정황으로 봐서 계획서라든지 자료를 보고 삭감하면 좋겠지만 일단 본 위원은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삭감의견을 제안합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특화 및 프로그램 운영 역시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것도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이나 취업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민간위탁으로 지난 2012년도에는 9,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9,500만원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원어민 영어위탁교육으로 금년도에 시행했던 건데 이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목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7,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아카데미 교육 해서 8,5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9,500만원이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원어민 영어위탁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원어민 위탁교육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금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조정돼서 심의를 올린 거죠.

그렇다면 작년 예산서와 비교해 보세요. 평생 우수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이 새로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적시한 것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9,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9,500만원으로 책정된 거는 어디에 사업을 했냐 하면 원어민교육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돼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감액이 1,000만원 된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기준을 작년 9,500만원을 원어민 교육사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원어민 영어교육은 별도로 금년도에 8,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도 8,000만원으로 똑같이 계상했고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낙성대에 있는 영어마을 캠프에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평생교육 일환의 사업추진에 관한 겁니다.

전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똑같은 평생교육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사업은 소외계층인 장애자, 다문화가정 등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현재 하고 있는데 저도 나이가 많아서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씩 가 보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가는 사람하고 여기 가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14개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평생교육 이 자체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배달하는 강좌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충분히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으로 해서 올리고요. 저도 헷갈렸던 부분이 작년도 예산서에는 9,500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오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입니까?

동일합니다. 다만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만 금년도 2,000만원에서 내년도 1,000만원으로 줄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149쪽 경제대학 아카데미 강좌운영이 신규사업이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예산은 41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사무용품비를 할 때마다 10만원씩 계상해 놨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대상을 100여명으로 했는데 수료인원이 98명이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내용이 재테크, 경매, 토지, 펀드인데 100명이 8번 교육을 받은 겁니까?

16회를 합니다.

사무용품등 구입비가 10만원씩 8회 잡아서 8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사무용품비가 뭡니까?

업무용 필기구라든지, 다과비 등을 소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용 필기구라면 펜하고 노트 이런 건데 할 때마다 계속 지원해 줍니까? 노트 같은 거는 평상시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받을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새로 수강생이 바뀐다면 이런 것을 지급해 줘야죠.

필기구도 소규모 들어가고 수강생들 쉬는 시간에 차 한 잔 하실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사무용품비보다 다과비용이 더 많이 책정된 것 같네요. 숨긴 것 같습니다. 금년에 했죠? 내년에는 결과분석까지 평가한다고 했는데 금년 12월인데 평가분석 하셨나요?

자료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했으면 평가보고서가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고서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15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사당공공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와 대방어린이도서관 옥상녹화공사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건축비 제반내용에 다 포함됐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당공공도서관은 외부골조까지 올라가 있고 건축 계약에는 실내인테리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방어린이도서관도 김채원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축공사는 지난 10월 하반기에 끝났고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설계발주해서 올 12월 초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옥상녹화는 내년도에 옥상부분에 작은 키나무나 초화류를 심을 예산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당 인테리어 공사비도 실내 마감재하고 인테리어 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계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계약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원래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정비도 하고 나무도 심어주고 다 포함해서 건축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조경까지는 포함되지만 실내인테리어 부분은 용도에 맞는 자재를 다시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공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방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는 언제 책정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5,000만원과 물품구입비 해서 금년도에 책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 사업 아니에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해서 집행해야죠.

사당1동도 시 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고요. 대방어린이도서관도 시비를 받아서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업인데 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 도서관이 많은데 옥상녹화 사업을 다 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도서관들이기 때문에 옥상녹화를 한 공간들이 없지만 대방어린이도서관이나 사당공공도서관은 신축건물이라 옥상이 생겼기 때문에 옥상녹화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추진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계획하려다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때 책정해서 올렸어야죠.

7억 갖고 공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고,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옥상 부분에 대한 공사비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15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전체로 할게요.

민원여권과가 친절하고 가보니까 다 괜찮은데 일용직인지, 도우미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교육 좀 시키세요.

자원봉사자 도우미는 간담회할 때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1시까지 하니까 고맙고 수고스러운데 시간 외 수당이 안 나옵니까?

평상시에 주는 시간외 수당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새로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에서 나왔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 중앙에서 통제하면 민원인들한테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님, 백용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자료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도 수첩제작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부용은 6급 이상 간부들한테 주는 업무수첩을 포켓용으로 만드는 것이고, 정책지역협의회 위원 수첩은 임기가 2년인데 내년에 구성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에 따른 수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책위원 임기가 2년이면 신규자들을 위한 수첩제작이냐는 거죠.

위원들 연락처 전체가 변하기 때문에 신규이든, 기존이든 변동사항을

정책위원이 몇 명입니까?

39명입니다.

어떤 수첩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1만 5,000원이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금으로 깔아서 만들 건지.

이것이 견본인데요. (수첩샘플 제시) 각 분야에 있는 위원들이어서 서로 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약간 높습니다.

정책지역연합회 회의를 위원회별로 많이 했는데 39명이 서로 잘 모릅니까?

안면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일 때가 1년에 두 차례이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타 위원회 쪽에는 서로 교류할 기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이에요. 평상시에 저도 알고 지내는 분들인데 굳이 우리가 이런 거까지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작년에 삭감을 시켰잖아요?

정책지역협의회는 조례로 제정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작구에 각종 위원회가 80개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정책지역협의회에 대해 관대하게 많이 해 주는 것인데 저는 15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수첩을 안 해 주잖아요.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0페이지,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15개로 해서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15개 사업을 어떻게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금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6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매년 책자를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저희 과에서 그쪽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제작한 평균을 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공공무원을 국내연수 시킨다고 10개 사업에 900만원을 책정했고, 또 추진부서에 지원한다고 해서 1,080만원과 업무추진비 270만원 해서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15개 사업을 계획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만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몇 개 사업에?

총 9개 분야에 4억4,3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5개를 책정했다가 9개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거죠?

금년에 인센티브 사업이 총 15개이었는데 그 중에서 발표된 것이 있고, 덜 발표된 것이 있는데 현재 발표된 분야 중에서 9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이고요. 현재 4개 사업의 발표가 덜 끝났습니다.

9개 사업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11개 사업발표 중에서 9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부족했다면 인센티브사업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타 구에 비해서 재정이 적은데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때에 맞춰서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득해 오는 부분을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인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잘 해서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의 구정운영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173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창안과 직원제안 두 가지에서 시상했는데 정책개발에 대한 것도 있고,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시상했습니까?

금년 상반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06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구민 185건, 직원 441건인데 내용은 구정전반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활용이라든지, 보건소 화장실 소변검사 체뇨대 설치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개선 등 여러 전 분야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100만원을 시상한 것이 있습니까?

구민이나 직원이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편성한 거 같은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타 구를 보니까 발명품도 개발하고, 제설장비도 제작해서 구민한테 많은 편의를 주는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하던데 우리 구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나 일반구민들한테 많이 권장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좋은 시상제도인데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좋은 아이디어 창출, 좋은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되도록 홍보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운용관리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부터 176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님입니다. 176쪽, 시책 업무추진비 중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이 180만원인데 여기서 지원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교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176쪽, 시설비에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8,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한 부서에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로 잡아 놓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포괄비로 잡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 하는 거예요?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도로관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포괄로 잡은 것입니다.

불용된 금액이 있나요?

3,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시설물을 보수할 수 도 있는데 동절기라고 해서 땅을 파거나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렇게까지 할 수 는 없습니다.

도로포장이라는 것이 긴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민원성 있는 거를 제기하면 연간 단가금액을 다 써서 없다 고 하는데 이 금액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2억 8,500만원 잡아 놨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남아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아주 긴박할 때 쓰기 위해 해 놓은 건데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지금 3,0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소송업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85% 정도 됩니다.

고문변호사가 14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별도의 월급이나 수당은 없죠?

매달 16만 5,000원을 줍니다.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승소할 때 변호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여한 변호사들한테만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는 16만원 이외 별도 수임료는 없는 것이죠?

착수금은 소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작구 고문변호사라는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고 매월 16만원만 받고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지급한다.

그렇습니다.

85% 정도면 승소를 매년 36건 전후 해서 합니까?

작년에 약 39건 승소를 했습니다.

적게 잡아 놓은 이유는?

3년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올린 겁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적극 대응해서 승소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천위원님.

저도 법률고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타 구 조례를 봤는데 동작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우리 구 법률고문이 제일 많아요. 15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 올라올 때 1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14명으로 해 놨고 수당까지 줬는데 또 내년에 1명 더 위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행정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동작구가 법률고문이 유달리 많습니다. 타 구는 보통 7,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작구가 무슨 행정소송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법률고문이 15명으로 맥시멈으로 다 챙겨먹는 겁니다. 16만 5,000원이지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위촉해 놓으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자문을 각 부서에서 수시로 구합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금액이 지출되는 건데 7, 8명으로 줄여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과 기관이잖아요. 우리 법률고문단이 의회의 어떤 사건에까지 개입해서 변호사 활동을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봅니까?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의원들이 개정발의를 해서 줄일 필요성이 있다, 임기문제도 있고. 우리 조례는 고문을 한 번 위촉하면 종신제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년입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굉장히 오래된 법률고문이 있어요. 민선5기 와서 많이 교체했는데 아직도 12년 넘게 한 사람도 있어요. 집행부가 조례개정 의지가 없다면 의원들이 협의해서 조례개정을 발의할 겁니다.

타 구 사례를 한번 보세요. 법률고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이 좋고 인구가 많은 곳도 보통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타 구보다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분야별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관악구나 서초구나 다 똑같은 행정을 하잖아요.

세금분야는 세금과 관련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주택분야는 주택분야 관련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분야별로 여러 자문을 받는 고문변호사가 다릅니다. 타 구도 7, 8명 얘기하셨는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금년 같은 경우는 1명 더 늘려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과장님께 드릴게요. 타 구 조례를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정책지역협의회 의원 수첩 제작비 150만원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회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199쪽까지 일자리지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내년도 예산이 줄어서 공공근로 일자리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조 사업입니다. 시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억 5,2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14억 7,400만원에서 시비에서 1억 700만원 정도가 감소됐고 구비도 14억 5,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6억 3,200에서 8억 2,500만원 정도가 감소돼서 총 10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10억 정도 증액돼도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 일자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단계로 240명 정도 해서 960명 정도 했습니다. 한 달 인건비는 98만 5,000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8시간으로 했을 때 단계별로 155명 정도돼서 연 620명으로 337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안으로는 8시간을 6시간으로 2시간 줄이는, 10개 구청이 내년에는 6시간 정도로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계별로 약 200명 정도 해서 790명을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40명 정도 단계별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축소해서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약 81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 정도 적어지지만 그러더라도 많은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6시간으로 하는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올해도 8월에 구비를 많이 편성해서 2억 3,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에 저희가 추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지역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난관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일자리까지 내년에는 많이 놓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여기에서는 할 수 없지만 예결위에 가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위원들께서 혹시 삭감액이 남는다면 여기에다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충해 달라고 예결위 위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지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