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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종연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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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영권입니다. 유통담당 김구현입니다. 가공수출담당 김정우입니다. 도매시장담당 김승모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253쪽 농업정책과 2011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부자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 즉 3농을 통해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양육비지원, 또 농가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지난 3월에 개최했습니다만 30건에 527억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반기별로 개최함으로써 순천농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농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심신발달과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서 우리지역에 현재 읍면지역의 초, 중학교 27개교 2천173명에 대해서 시비 3억1천만원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에 안정적인 판로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38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359개교에 6만1천293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76억3천100만원을 들여서 친환경쌀 외 95개 품목을 학교에서 주문한 친환경농산물을 현금 또는 현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우리 농산물 소비 및 판매 촉진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비공동체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직거래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학교급식에 대한 공급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촉반 4명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5일에는 양천구에서 우리 순천의 친환경쌀에 대한 학교품평회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동구에서 우리 쌀에 대한 품평회를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렇듯 수도권에 각종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직거래장터운영, 또한 수도권에 순천미인홍보에 대한 공동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서 우리 농산물판매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순천만의 갈대산업화사업입니다. 지역의 향토자원인 순천만의 갈대를 이용해서 차나 와인 등을 생산해서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전시 및 홍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갈대와인공장이 착공하여서 금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현재 갈대차, 와인 가공시설과 전시관, 연구개발 등으로 해서 금년에 국, 도비 합해서 8억원을 지원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완료토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각종서 기술을 접목해서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가지고 이 가공식품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10억원 정도가 투입 될 것이며 현재 공모를 통해서 1개 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과일식초라든지, 과일즙, 과일진액 등의 생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우리 무상급식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79억 올라왔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지금 그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25%이고 교육청에서 50%, 또 전라남도에서 2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어떻습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데 우리 것은 통과가 된다고 보고, 일단 조례라든지 무상급식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때 전라남도라든지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난주에 조례안 심의할 때 그 당시에 서로 간에 토의한 결과 저희들이 도와 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요구했고 그와 아울러서 그에 대한 결과를 주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낙관도 비관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우리만 예산이 세워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은 특수하게도 초, 중, 고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전체를 해서 다른 시, 도에서 안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러면 날짜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어차피 도비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은 되고 전라남도가 그 25%를 다 못준다. 그래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도의 답변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지금 대다수 시민들은 이게 발표가 된 상태 아닙니까? 우리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직 돈을 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얼른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도나 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1년에 얼마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금년 예산으로 76억3천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까지 합쳐서요.

문규준위원

ㆍ이게 대체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원협, 축협 쪽으로 갑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는 3개 농협이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되어 있죠?
ㆍ예.

문규준위원

ㆍ그 외의 납품업체가 있다는 것 아시죠? 일반 납품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일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규준위원

ㆍ아니,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한 40, 50개 정도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에게서 직접 나가는 것 말고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지금 학부모들이 냈던 돈을 우리가 대주는 것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제가 유통과정을 잠깐 학교급식 실태를 좀 알아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하는 것은 농협라든지 원협, 축협에서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내는 식비 중에서 일부를 입찰하던데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 수산물, 육고기, 가공류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 납품업체에 돌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무상급식이 되면 전체를 어떻게 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축협에서 또 가져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 식재료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농협에서 식재료 공급은 하고 있고 무상급식이 된다면 현재 체계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쪽 학교에다가 전출금으로 돈만 주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야기한 것이 우리 농산물,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돈만 줘버리면 실제 어떤 농산물을 갖다 쓰는지 모를 수 있다. 위탁해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전화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보성교육청인가로 들어가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지원청이 순천, 보성, 고흥을 합쳐서 보성교육지원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지금 한40, 50개 되는 납품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지만 상당히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농협이라든지 원협, 축협 이런 데서 독식을 하게 되면 납품업체들이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데 버티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아직은 현재 저의 입장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센터를 거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전국에 5개를 거점을 선정했는데 전라남도에 순천농협에 학교급식센터가 거점지원센터로 5개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점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의도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튼 너무 일방적으로 농협이라든지 쏠리는 현상이 있으면 그게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학교급식의 영양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유통과정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식재료 공급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수발주 시스템이 구축되어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주문,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야하고 인터넷상으로 집계나 정산이라든지 발주 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저희들이 선정업체로 기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염려는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또 이런 데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로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 식재료 공급에 대해서 식재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식재료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심의통과를 봤던 사항입니다.

문규준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 여기에 보니까 기능성식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원료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는데 단순히 기능성식품만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능성식품은 어떤 종류의 기능성식품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금년 지난 2월에 사업자선정을 해서 현재 별량면에 있는 하늘누리 함초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함초를 이용한 다양한 식초라든지, 과즙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사업자가 선정됐어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런데 여기 사업자선정 된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10억인데요. 어떤 조건으로 사업자가 선정됐을까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억원이라는 것 같은데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아닙니다. 국비, 시비가 60% 자담이 40% 그렇게 됐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사업자가 선정됐다면 지원사업인가. 아니면 자체사업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 10억, 국비, 시비 자담해가지고 있고 이게 지원금만 해가지고 한6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자담이 40%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자가 6월에 선정되었다는 말인데 작년 6월이라는 말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아닙니다. 금년에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금년 6월이 안 됐는데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금년 2월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자담 4억이라는 이 돈은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사업계획 내용에 죽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세부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여기 보면 공장을 지어서 기계설비를 갖춰가지고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한다는 얘기인데 토지부분이 빠졌거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원래 토지는 자부담으로

주윤식위원

ㆍ그래서 자담이 4억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의 4억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토지는 이 사업비내용에 포함이 안 됩니다. 토지는 사업비내용에 포함이 안 되고 자기 토지위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니까 업자가 토지는 자체부담을 하고 지상물 투자금액만 1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업자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각 읍면동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우리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것은 공모과정일 뿐이고 선정과정은 구체적 어떤 마인드라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적합성라든지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이 사업비가 10억이고 자부담이 4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1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지고 농식품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자를 확정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혹시 이런 생각을 사전에 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주에 가면 산지유통거점센터 APC가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가공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당초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국비요청을 했을 때에는 APC에서 시설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대체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했던 사업입니다.

주윤식위원

ㆍ네, 거점센터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혹시 시장성 파악을 해봤을까요?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게 많아요. 뭐냐면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한 기능성식품개발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월등도 가면 농협에서 했다가 실패한 곳도 있고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시장성 물론 막연히 우리 기능성식품들을 보면 대기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 시비 6억 지원하고 자담 4억인데 정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사장되어버리면, 그런 곳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경쟁력 검토는 충분히 해보셨는지 묻고 싶어서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금 함초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도 나오고 소금도 나오고 또한 치약까지 개발해서 함초에 대한 시장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며 그쪽에서 공모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막연히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능성식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 함초를 이용한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록마을같은 곳을 보면 함초환도 나오고 엑기스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본력이나 마케팅이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게 궁금하고 2월에 업체가 선정됐다는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난해에도 전라남도에서 이 함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는 사항이 있고 현재는 웰빙시대에 맞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비가 한1억 정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시 예산도 그렇게 충분치 못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막연히 투자자가 없고 단독입찰 참여자가 되다보니까 한4억 정도 챙겨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했다는데 사실 이런 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가서 보면 많습니다. 좌우지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지난주에도 보니까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순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한다. 뭐, 조만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그것을 보고 또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하고 또 학부모들도 언제부터 하냐고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아마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시에서도 그런 문의를 자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을 하기에는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의회하고 시가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청과 도에 촉구하고 빠르면 조만간 4월이나 5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아주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건데요. 지난해 우리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정책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반기별로 한번씩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좀 횟수가 작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저한테도 정책위원회를 언제 여냐는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위원회를 좀 빨리 열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조만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3월 중에 하려다가 3월에는 의회 때문에 좀 연기를 하고 각 과에서는 자료를 다 받아서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3월말이나 4월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그리고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유통사업단을 관리 운영하고 계십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직영하는 유통사업단은 없습니다. 시 직영 유통사업단은 없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따로 시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작년도 본예산에 유통사업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구성이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순천에 농산물유통단이 하나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기타 개인별로 작목반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도권이라든지 명절 때 직거래장터할 때는 그 쪽을 통해서 일부 지원하고 일부 거기에 가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만 지원을 하면서 참여토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ㆍ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운영하는 유통사업단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직영하는 유통사업단은 없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가공식품 분야를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주윤식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보면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 있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이것 계속사업이고 또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 올해 10억 반영된 것 있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올해 10억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자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주윤식위원

ㆍ한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갈대화산업은 와인하고 차공장은 한사람이 하고 있고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갈대차와 와인은 한 업체가 현재 개발해서 상품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천연염색사업 스카프, 비누, 넥타이 어떤 갈대를 이용해서 고체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업체는 다른 업체라는 말씀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염색상품 12종 개발 이것은 다른 사업체가 있습니다. 같이 향토사업 일부사업비는 사업비인데 별도의 6개 업체가 분산되어서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올해 2011년도 10억 반영된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 쪽에 지원할 것입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3년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다같이 조금씩 나갑니다.

주윤식위원

ㆍ조금씩 지원한다고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지금 여기 보면 갈대를 재배하는 우리 순천의 생산농민들이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실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는 사업은 없고 현재 여기 와인공장과 차공장을 하시는 분이 시범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시범포로요?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생산되고 있는 갈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이 갈대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업체가 갈대를 이렇게 생산해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현재로써는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갈대작목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농가소득에도 기여하도록 그렇게 작목반을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윤식위원

ㆍ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보려다가 안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순천만에 보면 갈대가 지천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렇죠.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하류에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는 직접적으로 어렵고 저쪽 별량 쪽에 가면 별도로 하수구가 떨어져있는 친환경적인 부지에 시범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서면자료로 몇 가지만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갈대를 원료로 해서 상품화하고 있는 업체, 명단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거기에 조금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질문사항에서 보니까 순천갈대산업화사업하고 뒤에 있는 농산물가공식품사업하고 자담이 프로테이지가 다르죠?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갈대산업화는 자담이 적고 뒤에는 자담이 많은데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 당시 사업책정 단계가 그렇습니다.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향토산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3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가공식품사업은 농촌복합화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 자체도 자부담이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농산물가공식품에도 상당히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시비 지원이 너무 적고 국비는 많이 왔는데 시비는 적잖아요. 그렇다보니 자담이 많고 어쨌든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자담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 것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지금 농산물가공식품은 농림사업지침에가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적용된 사업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40%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그 사업은 자부담며 4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농산물가공식품 이것은 사실 2015년 이후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써놓은 것입니까? 어쩝니까? 이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완공이 되는데
회명

양회명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 그 사업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ㆍ그 업체에다 계속 15년 후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겠다.
ㆍ예. 계속사업을 그렇게 1년에 1건씩이라도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가공사업을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며 )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채수입니다. 채소원예담당 허은수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찬구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주봉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259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80개 단지를 비롯해서 친환경직불제, 친환경인증수수료, 친환경인센티브, 친환경 해충포획기 지원, 벼 자동화육묘장 설치 등 24억6천800만원이 투자된 6개의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를 구입해서 맞춤형 및 NK비료,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대 등 85억3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논토양 규산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토양 토양산도를 6.5PH로 높여서 2014년까지 농약 30%와 화학비료 사용량을 22%이상 감축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맞춤형 특품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2004년부터 8년째 매년 시비로 9억여원을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품농산물 생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작, 채소원예, 과수원예, 특작 등 13개 품목을 투자한 결과 10여개 품목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 품목이 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고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원예생산시설 개선사업과 친환경자재 지원 등 20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기금사업으로 전남 남부권사업으로 단감, 배, 매실을 집중 육성하고 한국참다래 종합육성사업으로 해서 4종 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유해조수 방제시설과 친환경기자재를 지원해서 고품질 과수생산을 단지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축산업 전업농가 500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95억1천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확대와 무항생제 인증, 햅사업인증 등을 많이 받도록 해서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친환경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이 사업도 2015년까지 107억8천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료 제조, 운송,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기반확충 등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비절감과 생산기반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약3천600농가의 소나 돼지 등에서 가분뇨가 80여만 마리에서 배출되는 발생되는 분뇨량이 한30억4천톤입니다만 거의 다 자원화가 처리되고 다만 7천500톤은 해양배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투자되는 9억2천만원과 농가 자력사업을 유도해서 2012년부터는 전액 전체 육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과 일반전염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악성전염병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나 AI가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되는 시기에는 특별 방역대책을 강구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일반 가축전염병은 38개 방역단 150명 정도를 투입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일제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우리지역에서는 고병원성 AI라든가 또 구제역, 일반 브루셀라라든지 기타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이번에 우리지역에 구제역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해동이 풀려가고 있습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4페이지 친환경 농축산 기반구축을 보면 햅사업 인증이라고 나오거든요? 2010년에 5건 햅사업 인증을 받았다는 이 내용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10년까지 5건인데 15년까지 50건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햅사업 인증을 받은 돈사나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서 햅사업 인증을 받은 인증업체로 선정되었을 때 시 또는 국가로부터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 축산물로 인증을 받았을 때에는 소의 경우에는 한1만7천원 정도의 인증인센티브를 줍니다.

주윤식위원

ㆍ아니 햅사업 인증을 받은 축사나 돈가가 결과적으로 소나 돼지를 키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증 받은 업체에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냐는 것이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를 판매했을 때 유기농 인증으로 약17만원 정도, 마리당 무항생제일 때 6만5천원 정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100% 지원을 해줍니다.

주윤식위원

ㆍ1마리당 키워가지고 처리했을 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한 마리당입니다. 한우 한 마리당입니다.

주윤식위원

ㆍ누가 지원을 해줍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줍니다. 유기농축산을 했을 때는 한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인증받았을 때에는 6만5천원 정도

주윤식위원

ㆍ햅사업 업체로 등록이 되고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적인 소나 돼지를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햅사업인증 해준 것 아니에요? 무항생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햅사업이 가축을 기를 때부터 도축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시설 전체를 전반적으로 해서 위해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시설에 한해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주윤식위원

ㆍ햅사업 인증을 받을 때에는 그런 요건이 부합되어야만 햅사업 인증을 해주는 것이고 햅사업 인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그만큼 신뢰성이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올해같이 구제역 파동이나 이런 것이 많을수록 그런데 그런 돈사나 축사가 생산해낸 축산물에 대해서 돼지는 얼마, 소는 얼마, 한 마리당 인센티브를 준다 그 말이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학교급식 이런 부분도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주윤식위원

ㆍ판매처를 알선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우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되어야만 15년 동안 50건이 불어나지 그렇지 않고 조건이 없다면 누가 햅사업 인증 시설을 갖추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구제역으로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먼저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난해 12월 4일부터 현재까지 102일째 약8개 방역초소 소독에 종사된 인원이 한9천200명 정도 연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는 예방접종이 2차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지난 1월 23일 이후에는 소는 한 건도 전국에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 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만 그것도 나머지 예방접종이 2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잦아지지 않겠냐. 지금은 소강상태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소강상태이기는 하지만 3월에서 4월까지 조금 지켜보다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3월초까지는 저희들도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때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우리지역에서는 AI말고는 한건도 발생이 안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초소를 직접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소장님 이하 센터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셔서 우리 전남지역은 피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 이게 우리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에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포당 2천700원인데 저희 시비가 2천200원, 본인부담이 한400원에서 500원 정도 됩니다. 20킬로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농협 측에서 지원까지 한다면 본인들 부담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농가에서는 또 본인들이 부담을 하신다고 하신다던 데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마 농협에서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요. 아마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복남위원

ㆍ부담이 아예 없는 겁니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천700원인데 2천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일부 농가에서 농가부담이 일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상토관련해서 구제역 때문에 전남지역 관내업체를 선정하게 하는 이런 시의 지침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나 일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시에 제안을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액 정부보조가 되는 것인지 자부담 일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 상토가 20킬로그램이 2천700원인데 저희 시비가 2천200원, 자담이 500원입니다. 그리고 40킬로그램짜리가 4천900원인데 저희 시에서 3천800원, 본인들 부담이 1천100원, 유기상토가 2천700원인데 2천200원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0원, 매토상토는 매당 420원, 440원인데 320원 지원되면 본인들 부담은 한2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복남위원

ㆍ그런데 일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년에는 어떤 식으로 상토를 선정을 했습니까? 이번에 지금 순천 외의 다른 인근의 지역들은 전남 외 지역으로 전부 풀어서 물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순천은 왜 이렇게 잡음이 많습니까? 지난해 냉해관련해서도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현장에 계신 농민들과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일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올해 벼농사를 짓기 전에 상토문제도 터져서 지금 농가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그때 당시 그 지침을 마련에는 1월 25일 정도인데 구정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와서 엄청나게 심각할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 자식들이나 일가친척들 고향방문을 억제해달라고 플랜카드 내걸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것이 농민을 위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도 좀 알아봤어요. 한6-7개 시군이 또 그렇게 전남지역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금년에 한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로 오해도 있고 시끄러워서 저희들도 참

이복남위원

ㆍ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구제역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항이 있어서 도내업체로 제한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에서는 또 우리시와는 틀리 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그 물품을 선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문제가 없었던 상토를 쓰고자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작성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여론 수렴이나 이런 실적이나 계획들을 같이 표기를 해주도록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업무보고양식을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친환경농축산과나 농업관련 부분에서 주민과 간담회나 그런 자리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추진하기 전에 그런데 친환경영농자재 공급 같은 경우에도 전혀 간담회나 공청회 관련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실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도 표기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다소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가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구제역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시군이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바꿔줘야 될 부분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결론이 상토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보류를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14개 읍면동이 상토공급에 해당되는데 당초에 이야기나기 전에 약12개 읍면동은 다 된 상태였고요. 뒤에 계속 문제된 것이 2개 읍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상황에서 이미 12개 읍면은 다 정해져가지고 있는데 다시 또 방침을 바꿔가지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는 혼란도 있고 행정의 일관성도 문제가 되고 해서 가급적 이번 금년만큼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2개 읍면도 다 정해져서 14개 읍면 공급지침 이미 확정해서 시달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다 끝나가지고 곧 공급할 계획입니다. 4월 15일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농민들께서도 농사시작 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으면 농사를 지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물론 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계시겠지만 차후에 이렇게 좀 특히 결정을 하셨더라도 농가에서 여러 가지 그런 현장과 맞지 않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때에는 좀더 의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연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고생을 하시고 또 주관부서로서 정말 순천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시켜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고맙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토종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섰는데 얼마나 섰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산은 약2억3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정도 섰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떻습니까? 토종벌 키우는 농가로 배정이 됩니까? 예산이 어떻게 배정됩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방안은 3개 토종벌 전문농가에서 50군씩 배정을 받아 키워서 다시 150통이죠. 150통을 일반 벌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3백만원 정도 본인부담까지 2억7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부담까지 50%해서 또 별도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튼 하도 요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시절이다 보니까 벌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토종벌이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는데 그 예산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게 속히 배정이 되겠죠? 그 당사자들한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현재 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150통은 이미 3개 농가가 구입을 해가지고 자재대까지 다 지원해서 금년 가을에 한150통을 농가별로 분양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또 신청을 받아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그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그 피해에 비해서, 그래서 차후에도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좀 강구해서 피해농가들이 빨리 극복하고 또 종자라도 구입해가지고 빨리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행숙

오행숙위원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 및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유해조수와 이런 부분은 조수포획기나 그물망이 있는데 그물망을 쳐가지고 새나 조수가 열매에 손실을 안 주도록 그렇게 방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나 유해조수 등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이나 AI방역활동으로 인해서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순천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261페이지 맞춤형 특품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그에 먼저 앞서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보니까 어떤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계속사업밖에 없네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사업이 계속

주윤식위원

ㆍ마인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인드가 충분히 없어서 못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도 해 봐야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죠. 그런데 261페이지 맞춤형 특품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이부분에 시비가 9억2천600만원이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리고 13개 품목에 해당된 시비가 지금 책정된 것이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13개 품목에 시비 약9억3천만원 정도를 어떤 종류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 수도작은 조기햅쌀이라든지

주윤식위원

ㆍ아니, 그 말이 아니고 수도작은 조기햅쌀에 지원을 한다고 보면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성격으로 지원하냐, 그 말이에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비료, 친환경비료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설오이라면 하우스 시설지원,

주윤식위원

ㆍ생산자재내지는 어떤 비료라든지 거름종류를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13개 품목에 몇 개 농가나 됩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1천420농가 정도 됩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농가 호당 그렇게 많은 지원은 평균지원금으로 N분의 1로 나누다보면 크게 많은 지원은 안 되겠네요?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전년도나 2-3년도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신청자중에서 그렇게 선정을 별도로 저희들 과수라든가 축산이라든지 각 농정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신규사업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 사업자 이 자담부분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수혜혜택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엄격한 선정기준이라든지 기타 어떤 합당한 조건이 되었을 때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비 예산은 적고 신청자는 많다보니까 아마 선정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신청자가 자담을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말인데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어떤 특정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든다. 했을 때 시 예산이 충분하면 1천만원을 다 지원해주면 되지만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5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원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분담이 되어야, 100% 다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또 농식품부 지원기준에 보면 자담이 반드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는 몇%, 자부담은 몇%, 융자는 몇%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돈도 없거니와 또 임의로 지원기준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주윤식위원

ㆍ자기 생산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시비수혜 혜택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런다고 봐야죠. 본인부담이 있으니까

주윤식위원

ㆍ예를 들면 수작같은 경우는 요즘 기능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보니까 오색미도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 순천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오색미도 개발해서 신품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오색미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논에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담이라는 특정한 어떤 이유가 생산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하우스시설이라든지 기타시설을 갖출 때에는 자담의 필요성을 느끼겠네요. 보니까, 왜냐면 시설채소, 시설농사 지을 때, 그런데 쌀농사를 자연그대로 하는 데는 시설투자가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혜택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실제 친환경약재라든지 상토라든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직불금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주윤식위원

ㆍ아니, 제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기자담에 해당되는 자기 몫 만큼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자력을 갖지 못하면 시비혜택의 선정에서 탈락이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수도작, 논에 쌀농사 짓는 경우 이런 경우는 농토만 가지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경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상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 없는데 단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자체자금력이 확보되어야 준다는 얘기가 됩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일정 자금력보다는 일정비율을 부담한다는 것은 아까 상토를 예를 들면 시에서 2천700원인데 2천200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0원은 본인부담이다. 예를 들어서 한 20%나 10%정도 부담되는 그런 일률적으로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직불금이나 상토나 또 여러 가지

주윤식위원

ㆍ직불금은 농사 안 지을 때 대체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닙니다. 쌀 농사을 지었을 때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줍니다.

주윤식위원

ㆍ직불금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죠. 자기가 쌀 생산하고 있는데 직불수혜 혜택자는 안 되죠?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직접 지원 그분한테 다 나오죠. 직불금은, 논에다가 벼를 생산했을 때는 고정직불금까지 나오고요. 벼를 안 심고 다른 타작물을 심었을 때에는 또 타작물 대체작물 지원금도 나가고 실제 논농업 직불금도 고정직불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좌우지간 자담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자기가 확보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떤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도 자담의 비율이 약해가지고 수혜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를 혹시 한번 살펴보세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정말 충분히 1등 농사꾼이 될 수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못 짓는 이런 예가 발생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김홍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헌지 좌측부터 최진구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장학영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재근 녹지담당입니다. 주영근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성동현 도립공원담당입니다. 한재봉 휴양림담당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계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헥타르를 조성하는데 공사구역은 두 군데입니다. 순천만 수목원들 1공구로 하고 2공구는 봉화산으로 해서 3년 동안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숲생태계 복원이나 등산로 훼손지 복구, 녹색쉼터 조성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조경용 통나무 우드칩 가공기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면 거기에서 나무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해서 지금 옛날 군부대지역에 10명을 투입해가지고 조경용 통나무와 우드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공사장이나 축제행사장 이런 데로 해가지고 각종 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감형 산림휴양 치유서비스 이것은 몇 번 보고가 됐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편백림 안에 저희들 평상이나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 시민 내나무 갖기 운동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기업체 주관으로 나무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를 올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경수협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조경수가 많이 동해를 입어가지고 조금 아직 행사도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매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림사업인데 올해는 총293헥타르를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조림사업은 착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나무는 총73만본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물량은 3천230헥타르이고 예산은 33억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1차 사업이 착공이 되었고 연도 중에 두 번 정도 더 추진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묶었는데요. 여기는 산불방지사업하고 병해충방제, 산림재해예방사업, 임도사업 이렇게 해서 산불방지는 총10억7천900만원, 병해충방제는 1억6천만원, 재해예방사업은 2억6천900만원, 임도사업은 신설이 22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6억9천400만원으로 올해사업추진 예정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숲길 조성은 주로 가로수 식재와 보차도 경계녹화, 관문 가로변 조성, 이 세 가지 사업인데요. 가로수 식재는 성가롤로에서 신대지구로 가는 도로에 아직 가로수가 식재 안 되었습니다. 거기와 해룡 월전에서 용전으로 넘어가는 새로 생긴 도로에 올해 가로수를 식재합니다. 이것이 4억원이고 보차도 경계녹화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5천만원, 관문가로변 정비사업은 저쪽 여수진입로 하고 광양진입로에 여기에다가 관문 가로변사업을 두 군데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은 저희들 밤나무 소득지원사업은 6가지 사업에 8억1천700만원, 경영기반사업은 표고재배사 등 4종에 2억6천만원, 조경수로는 관정 등 2종에 4천400만원, 펠릿보일러는 올해 100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은 20대인데 올해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아직 51대정도 현재 했고 추가물량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및 등산로 정비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의 위치는 청소년수련소 바로 입구에 하고 있는데요. 연차사업으로 2013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3억으로 지금 조경공사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이 연말에 준공되어가지고 이번에 운영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간단히 설명을 해서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순천만 수목원 우리 과에서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어제 우리 정원박람회 실시설계 보고할 때 순천만 수목원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 장소가 그 장소, 같은 장소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니 수목원은 오산마을에서 저쪽 예전 도사동사무소 그 구간인데요. 지금 여기는 수목원에서 연접해가지고 제외된 지역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 사업구간하고 겹치지 않는 구간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여기는 청암대 쪽, 그쪽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여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위치가 중복이 되는. 궁금해서, 저는 다른 장소인가해서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같이 붙어있는데 수목원지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니까 붙어있는데 같은 장소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사업비는 틀리는 것이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사업비는 틀립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정원박람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사업비가 투여되는 것이고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는 그 붙어 있는 부지에 사업비가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정원박람회는 지금 200억원인데 300억원으로 아마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 사업비는 정원박람회에서 추진하고요. 수목원사업은, 산림공원은 바로 옆에다가 저희들이 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용 통나무와 우드칩 가공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데요. 혹시 여기에 우드칩 가공을 하시는데 주로 숲가꾸기 부산물로만 활용을 하신가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별도로 나무를 사거나 하지는 않고요. 숲가꾸기 나무를 그쪽으로 전부 드라마세트장 옆에 옮겨가지고, 기계가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럼 이 인부 10분께서 직접 움직여서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부산물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그쪽으로 갖다 주십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수거를 해서, 다른 또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주시면 아까 그 인부들은 고정으로 거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이복남위원

ㆍ그 량이 어떻습니까? 나오는 량들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렇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할 수 있는 부산물요?

이복남위원

ㆍ예.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부산물은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끌어내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많이 나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니, 다른 시군을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에서 가지치기를 공동주택마다 하게 되면 어떤 데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그것을 우드칩으로 가공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수입원으로 하는 곳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은 현황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들을 같이 우드칩 가공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좀 궁금하고 특히 가로수도 전정작업할 때 이런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로수도 같이 여기 우드칩 가공하는 데는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파트에서 나온 것들은 가늘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우드칩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 조경해가지고 쌓아놓은 것 말씀하시죠?

이복남위원

ㆍ예.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그것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가로수도 마찬가지겠네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숲가꾸기 하고 나서 일정 정도의 두께가 되는 부산물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내나무 갖기 운동을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그전부터 꽃나무 나눠주기나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중간에 쉬었는데 이것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언제쯤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니요. 이것은

이복남위원

ㆍ전체적으로 꽃나무 나눠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관리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데, 나무관리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데 추경 때 예산을 좀 올리려고 그러십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니요.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안 올리고 시에서 나눠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건 안하고 민간 조경업자들이 자기들이 나무를 내서 나눠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소나 천막 이런 부수적인 것을 지원을 해주고 나무를 내고 그런 것은 민간업자들이나 기업체에서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이복남위원

ㆍ그 꽃나무는 나눠주기인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선거관련도 있고 해서 진행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뒤에 보니까 우리 가로수나 도시공원에 있는 나무를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소정의 예산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려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진즉에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산을 산정하셔서 향후 추경 때라도 좀 예산반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표찰 같은 것은 좀 예산이 들것입니다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해보고요.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만 수목원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의원님도 했는데 사업비보면 오산마을 진입로 지중화공사가 있잖아요. 그건 뭐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것 말씀입니까?

허유인위원

ㆍ시간이 없으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거기가 오산마을하고 우리 수목원하고 지금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전선을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수목원사업비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 예산을 목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원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공기관에다 주겠다는 겁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허유인위원

ㆍ1억2천만원을 대응해가지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한전요.

허유인위원

ㆍ한전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아까 말했듯이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상관없는 바로 옆에다가 이 수목원을 또 만드는 겁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정원박람회장은 강 건너 아닙니까? 여기는 오산마을 뒤가 수목원

허유인위원

ㆍ아니, 지금 습지센터 있는데 그것도 전부다 정원박람회라고 우리가 취급하고 있거든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거기는 습지센터고

허유인위원

ㆍ습지센터 46만평 안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니요.

허유인위원

ㆍ보통 우리가 이야기했던 46만평, 4섹터에 있는 16만평, 56만평방미터 거기 말고요. 그것 말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천 택지개발 빼놓고 저류지, 그다음 습지센터 있는 그쪽부분에는 이 사업이 수목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습지센터하고는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 옆에 있어가지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바로 옆에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예전에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해가지고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자는 부분에 그쪽에 같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습지센터부터 그렇게 올라갑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비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4섹터까지 다 넣으면 1, 2, 3, 4섹터가 우리는 정원박람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지금 잘못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사업비는 구분이 됩니다. 습지센터도 444억원

허유인위원

ㆍ습지센터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니까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지만 다 정원박람회 보고할 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거기에 하는데 그곳 전신주를 지중화로 넣는다. 이 말이시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몇 개나 됩니까? 그 전신주가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직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이

허유인위원

ㆍ모르십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정확한 개수는 모르고

허유인위원

ㆍ왜냐면 저도 지중화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정도, 1억2천만원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시내 같은 경우에는 1킬로미터 하는데 한10억 정도 지중화사업비가 든다고 그렇게 한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1킬로에 10억이면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시내권은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1킬로미터에 전신주는 몇 개나 있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전신주보다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밑으로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다음 유휴토지 조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지금 농사를 안 짓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앞으로 산에 연접해 있는 곳, 그런 곳을 앞으로 조림을 해라고 그래서 이것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주로 하실 예정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7억 정도 되네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니요. 전체 다 해서 그렇고

허유인위원

ㆍ1천200만원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유휴토지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제가 좀 헷갈립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휴양림 이야기를 조례안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이 검토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조례에 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사항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만약에 수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한번 올린 것을 수정안을 내기 전에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검토는 그렇게 하는데, 조례는

허유인위원

ㆍ수정안을 내던데, 아니면 저희들이 내면, 그런 검토사항을 제가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조례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 말고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 보면 휴일 날과 평일이 다르고 또 순천시민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가격면에서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을 결국은 마찬가지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운영비가 매년 한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여기에 집어넣으셨던데요. 매년 운영비요. 지금 여기 예산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인테리어비용이고 집기 사는 비용이고 운영비로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로 거의 똔똔이나 아니면 적자일 것이다. 지금 현재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받는 시스템으로는 적자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좀더 활성화 시키고 시민복지화차원에서 하려면 할인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렇게 차별화 하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을 좀 가져다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같이 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277페이지 항상 계속사업으로 조계산도립공원 시설 및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 꼭 도립공원 말고 우리 예를 들어서 봉화산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순천에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같이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이렇게 도립공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같이, 밑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조계산등산로하고 기타등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제가 보기에는 조계산도 물론 많은 분이 찾아서 가장 좋고 좋은 산이고 명산이지만 우리 쪽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산들도 좀 개발을 해서 멀리 못가신분들은 봉화산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 있도록 좀 하고 의외로 또 그런 산들의, 정해사 뒤에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산들, 저는 뭐 등산은 별로 안 하지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등산로 정비사업도 안 하신다면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다음 274페이지요. 임도사업 신설 2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 지역이라고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니까 2킬로미터라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면 대구리에 보면 임도를 이 앞전에 내다가 끝까지 완결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도유림인데 그쪽으로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275페이지 가로변 숲길 조성사업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숲길 조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순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 주암 쪽은 잘 안된다. 이랬는데 그런 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런 은 하시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지금 화순 그쪽은 안 들어있고요.

허유인위원

ㆍ주암 넘어오는 지역에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다음 또 가로변 쪽인데 특히 연향동이라든지 도심지의 가로변들을 조성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민원을 좀 들어서 숲도 가꾸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간판을 가렸다고 좀 난리치는 부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저한테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은 가꾸려고 하고 아까 상가에서는 많이 잘라주라고 하고 한전에서도 많이 잘라주라고 하는데 그런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저희들이 최대한 가로수 수형을 보면서 그 분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나중에 그런 민원들을 좀 종합을 하셔가지고 도심지의 3층 이하 건물, 이렇게 도시구역마다 주거 1종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간판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종을 거기에 맞는 수종, 이런 것들을 잘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민원이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은행나무만 심는다든지 아니면 먼나무입니까? 그것만 잔뜩 심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민원도 해보셨으니까 잘 알 것 같습니다. 또 완충녹지지역이냐 아니면 가로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도 잘 선정해가지고 한번 수종선정이라든지 또 민원이 왔으면 그런 부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저희들도 그런 느티나무나 이런 속성나무들이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요. 여름에, 상록수종으로 시내권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허유인위원

ㆍ상록수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사계절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사계절하고 또 많이 크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조금씩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가로수분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것이지만 제가 후쿠오카에 자주 가는데 몇 번씩 한 3번 갔습니다만 의외로 후쿠오카 공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가꾸고 가로변이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기가 좋아서, 가장 큰 것이 나무들이 잘 커야 되는데 그런다고 또 자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요즘 보행자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나무가 많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중간에 있는 나무들은 좀 많이 걸립니다. 연향동

허유인위원

ㆍ저는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또 파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시민 내나무 갖기 운동요. 이것은 아까 나무를 나눠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시민 내나무 갖기 해가지고 정원박람회 민간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나무 정원박람회 참여공원에다 넣고 표찰붙이고 이런 사업도 같이 가는 겁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정원박람회는 참여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기증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냥 나무 나누어줘서 심도록, 자기 주택이나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허유인위원

ㆍ주택에서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좋은 사업이네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수목표찰제작 및 퇴비구입비는 나무도 주고 표찰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수목표찰은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허유인위원

ㆍ예.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가로수를 예를 들어 이 가로수는 누구 나무다, 이렇게 표찰을 붙여서

허유인위원

ㆍ아, 누가 관리를 해주라, 이렇게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사업이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가로수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게 표찰을 달아준다 이런 뜻이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276페이지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거든요? 작년 2010년 대비해서, 그런데 경영기반 조성에 보게 되면 표고재배사 등 4동 있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보조가 1억700천만원이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사업비는 2억6천6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순천에 고품질 임산물생산에서 양적생산보다 질적 생산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기능성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필요성을 못 느껴 보셨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기능성 임산물 말씀입니까?

주윤식위원

ㆍ예. 생산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못 느껴 봤냐는 것입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그렇게 단지를 만들면 상당히 좋은데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못가고 농가별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주윤식위원

ㆍ우리 순천시에 표고재배사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재배사 등 4종이라고 했는데 이 4종이 무슨 말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표고재배시설하고 전문임업인이라고 있습니다. 임업인들 작업로 만드는 곳이 하나 있고

주윤식위원

ㆍ작업로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작업을 할 수 있는, 산에 들어가서 작업이 되어야지

주윤식위원

ㆍ길 내는 임도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ㆍ예, 그 사업하고 임산물저장고라고 있습니다. 표고나무 이런 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산림복합경영 이렇게 네 가지사업을 묶어서 총사업비가 1억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혹시 장흥 가보신적 있어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장흥은 갔습니다만 표고 그쪽 공사에는 못가 봤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거기에 가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 상당히 이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밤나무 소득지원사업, 조경수 생산기반사업, 보일러 지원사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생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영기반 조성에 관련된 기능성 임산물 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순천에 보면 상황버섯 생산하는 곳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아직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주 쪽에 있는데

주윤식위원

ㆍ도립공원 밑에 접치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를 갔다 왔는데 기억이 빨리 나지 않습니다. 정읍 어디인데 그곳을 가서보면 상황버섯단지 조성을 해놨습니다. 기업형 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각기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한50농가 이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이 어마어마하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자체 자립기반을 갖추고도 있지만 초기의 어떤 지원정책이 순천도 필요하다면 그런 어떤 단지조성내지는 또한 표고버섯도 장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도 가서보면 이 조림사업이 잘되어 있습니다. 순천보다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기능성 임산물과 소득성이 높은 임산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고 같은 경우가 장흥의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흥표고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도 가격도 아주 높고, 그런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입지여건이 참 좋습니다. 기후조건이나 토지조건 이런 부분이, 그런데 예산이 좀 수립이 된다면 일정단지를 하나 조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생산자들한테도 그만큼 소득증대도 될 것이고 또 순천의 대표적 농산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오이나 뭐 이런 종류보다는 그런 특화된 사업이 훨씬 등 효과가 높다는 얘기죠. 언제 시간나면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연구해보세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장흥은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렇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런데 우리 순천도 능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순천도 보면 이 표고 버섯재배사가 드문드문 떨어져있습니다만 그것을 집단화시키면 돼요. 그렇게 되면 순천도 앞으로는 식자재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엄청나게 나가죠. 이런 부분도 연계해가지고 한번 후반기 사업이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윤식위원

ㆍ그러니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분명히 어떤 역점사업보다도 분명히 더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농민들 대찬성할 것입니다. 농민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 사업을, 우리 순천 토질 좋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양지바른 곳이, 그런 일정면적을 선택적으로 정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꼭 한번 연구해보세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행숙

오행숙위원

ㆍ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벌목허가만 내주고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일반 벌목업자가 산림을 많이 훼손시키고 자연경관이내 토사유출의 피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주시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행숙

오행숙위원

ㆍ숲가꾸기사업에서 산주를 신속하게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산주의 동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아보기도 했는데 산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저희들이 최대한 합니다만 관외거주나 연락이 안 된 분들이 약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심어 놓은 가로수를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암에 예전에 3년에 걸쳐서 이팝나무로 가로수를 다 심어놨잖아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심을 때는 거의 다 간격을 맞춰서 잘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보면 정말 나이 먹은 사람 이빨 빠진 것처럼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무가 부러지면 보상받아서 심어야 되잖아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런데 사실 보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농가가 훼손을 시켰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참 보기 싫고 또 지금 적은 것을 심으면 사실 차등이 많이 나잖아요. 10년 이상 컸기 때문에 이제 심은 나무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그때 보식을 해줘야만 서로 균형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한 것 같고 또 지금 키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키를 좀 잘라줘야 됩니다. 위의 크기를, 그래 야 보기가 좋은데 지금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아래의 선도 맞지 않고 위의 선도 맞지 않습니다. 밑에도 가지치기를 해서 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위에도 웃자란 부분은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또 덧붙인다면 주암초등학교 앞 상가에 은행나무가 심어져서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고목됐는데 몇 년 전에 상가에서 많이 우거져서 집들이 안보이니까 그 상가주민들이 전부 나서서 어떤 집은 밥을 하고 어떤 집은 술을 사고 해가지고 다 나서서 잘라버렸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했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래가지고 말없이 잘라버렸다고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한집에 60만원에서 70만원씩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나이 먹은 분들은 좀 절감해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안하니까 상가를 가리고 위의 지붕이 햇볕에 가려져서 썩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사비를 들여서 사실 운력을 해서 자른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시에서 벌금을 물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벌금용지가 날아오니까 다 벌금을 냈어요. 냈긴 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대비를 해주세요. 또 지금도 저한테 웃자란 것을 잘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좀 잘라주시고, 그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들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다음 등산로 풀베기 사업을 그 작년에 했던가요? 그 작년에 업자한테 한번 줘가지고 좀 말썽이 있었죠? 압니까? 업자에게 일괄 입찰을 했든 어쨌든 간에 해서 업자가 풀을 베었습니다. 풀을 베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미터대로 제대로 폭대로 풀을 다 베어야 되는데 보이는 곳만 제대로 베고 안 보이는 곳은 제대로 안 베어가지고 등산객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풀을 보이는 곳은 베고 또 위의 정상 같은 곳 안 보이는 곳은 베다가 말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뒤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래도 그 지역의 단체들한테 풀을 베어라고 줬습니다. 줘서 베긴 했는데 그것도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하면서 정말 등산로를 아끼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줘야합니다. 아무에게나 줘버리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등산로가 어느 지형은 정말 안 좋다. 괭이를 가지고 가서 고치고 나무들이 물이 내려갈 때 물을 방지해서 길이 안파이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일을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등산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단체나 산악회 회원들에게, 그분들에게 풀을 베게 하세요. 그러다보면 자기들이 날마다 다니기 때문에 정말 그 길을 아끼고 관리를 잘합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작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많이 교부해가지고

최종연위원장

ㆍ주면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관심이 있는 단체가 풀을 벨 수 있도록 줘요. 그러면 자기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정말 위험한 곳은 밧줄을 메고 또 정말 좋지 않은 등산로는 다른 곳으로 신설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펠렛보일러가 있던데 이것이 일반주택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택들이 해당되어서 그 사업을 줍니까? 276페이지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276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100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주택들을 상대로 주는 겁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주택을 종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집단으로 마을에서 하면 펠렛수리 에프터서비스도 좋고 연료 가져오기도 좋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집단으로 좀 받도록 면에다가 해서 다시 2차로 받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사업선정은 안하고 예산만 세우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1차 선정은 했는데 100대가 다 물량이 못잖습니다. 다시 2차로 읍면에 내렸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어떻습니까? 우리 사업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재선충은 저희들 총 4주가 발생을 했는데 그 주변의 마른나무를 전부 베어서 지금 훈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그 사업비는 기존에 있는 지금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훈증은 전부 포장을 씌워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그 자리에 훈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렇다면 미리 예방방지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그것하고 나서 나무주사를 하고 내년까지는 완전방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인접한 여수, 그러니까 순천과 경계지역에 지금 많이 재선충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 순천은 그런 부분 사업비가 안 들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신가, 어떤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종연위원장

ㆍ철저히 방제를 하세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유인위원

ㆍ우리 보호수 있죠?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몇 주나 됩니까? 우리 순천시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105주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뭐 이런 당산나무 이런 거요? 그게 5개나 됩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105주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많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느티나무, 푸조나무

허유인위원

ㆍ예를 들어서 뭐 동네 당산나무, 서면 소방서 앞에 당산나무 해서 그것이 서면의 세 번째입니까? 그것이, 다섯 그루나 되나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서면의 삼거리는 비드나무 이번에 새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호수로 지정되면 거기에 푯말을 붙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붙이고 그리고 또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외과수술을

허유인위원

ㆍ그런 것은 본예산에다가 책정을 하시지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들어가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오행숙 위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행숙

오행숙위원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펠릿보일러는 어떤 시설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상순

박상순산림소득과장

ㆍ보일러는 주로 기름을 때는데 이것은 나무로 연료를 만듭니다. 나무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압축시켜가지고
행숙

오행숙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정회

16시1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 백성근 담당입니다. 농촌자원 김광현 담당입니다. 농업기계 이정운 담당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28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 농업인교육 내실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세대 농업CEO 육성을 비롯해서 8개 과정 4천여명의 농업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농업교육관 내부확장 및 시설보수공사를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여 환경개선과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 농촌의 주역인 4개 학습단체 회원 2천400명을 육성 관리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며 또 선도농업인 회외연수와 11월 중에 농업관련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후계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과 한옥체험관을 건립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주택구입 및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생활농업 확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권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심을 배양하여 도농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파트단지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생활원예 강좌를 운영하고 시범 아파트 육성과 교육, 생활원예 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등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고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교육입니다. 농촌여성 능력배양 교육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도농복합도시 기능을 활용한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여성 순회교육 및 농산물가공교육, 도시소비자 농촌체험교육,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참가 및 워크숍, 다문화가정 교육 및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E-비즈니스 농업 활성화 및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항상을 통해서 E-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교육, 농업인 경영현장 실용화 교육을 강화하고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가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86쪽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 설치와 병충해방제용 분무식 자동호스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고장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100회에 걸쳐서 220마을 1천300대를 목표로 출장수리를 하고 농업기계 현장 안전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사전사용 요령교육 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성과사업 중의 하나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센터와 남부임대사업장 174대의 농기계의 임대사업을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

허유인위원

ㆍ항상 농촌지원과 고생 많으시고요. 점점 피폐화 되고 있는 농촌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문경위 위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이 있는데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농촌지도자회, 새마을개선회, 4H가 있습니다. 약2천400명 정도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작년에 저희들 순천시 여성농민회가 오셔서 단체육성을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학습단체 육성에 안 들어가 있어서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이것은 진흥청에서부터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되어 가지고 진흥청에서부터 조직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진흥청에서 관리해도 우리도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진흥청에 있어가지고 시, 도 읍면까지 조직이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저희들이 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도 시에 보면 관변단체도 있고 관변단체는 지속적으로 하지만 여성농민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여성농민회와 농민회는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농업정책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쪽에서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좀 같이 해서 물론 시정에 협조를 안 하시고 그래서 협조보다는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농토를 떠나지 않고 지역을 지켜주시는 것,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점점 농촌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문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여성농민회와 협조해가지고 다문화뿐만 아니라 여성농민회라든지 이런 쪽도 좀 전문양성과정에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포괄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부탁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빈집수리 지원 7명에 350만원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 환경보호과에서도 나왔고 또 낙안읍성 이야기도 나왔는데 각종 빈집이 많은데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안 팔려고 합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일단은 와서 자기가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헌집을 사가지고 일단 살면서 여유가 되면 다시 짓든지 하려고 하는데 빈집은 많이 있어도 잘 안 팔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팔지 말고 놔두라고 뒤에 자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고 또 실제로 쓸만한 집은 안 팔고

허유인위원

ㆍ저는 농촌도 농촌이지만 도시에도 빈집이 있는 그것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빈집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우리가 귀농자들과 연계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건축과의 사업으로만 빈집정리사업을 하는지 어떤지 몰라서 한번, 그러면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빈집이 있는데 귀농자가 와서 사겠다고 하면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해주라면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또 그런 사업이 잘되기를 그리고 빈집이 별로 없기를 바라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농업기계 지원 중에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 309대가 있는데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무엇무엇입니까? 대충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이것은 대형기계를 임대하기 때문에 기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농가당 최고 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리기 같은 것은 기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됩니다. 50% 면 125만원 정도, 50만원정도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것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품목이 무엇이고 어쨌든 309명에게 지원되는 거죠? 아니면 한명한테 많이 지원됩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1명에 하나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리스트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아직 사업지침이 안 나왔습니다만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이미 뽑았을 것 아닙니까? 이미 신청 받아서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앞에 것은 작년 것이고 금년 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아직 농가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금회 추경에 해가지고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번에는 농가맞춤형 농기계사업은 없네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추진계획에 없어서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당초에는 없었는데 늦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의회 끝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아직 신청도 안 받았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대충 파악은 하라고 읍면에 지시는 해놨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나중에 하신다. 아직 결정은 안 났나보네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의회 끝나는 대로 예산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관심이 많으셔서 혹시 어떻게 됐는가, 좀 궁금해서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작년 지침이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하여튼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예전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SS방제기

허유인위원

ㆍ그것도 1대는 있는데 1대가 없다고 하던데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저쪽에 놔뒀는데 전혀 임대를 안 해가거든요? 남부에 놔둘 테니까 필요할 때 빌려 가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본인들은 또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니 안 해갔나 보네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경운기 안전장비설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보면 사고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사업인 것 같 거든요? 이게 395대라는 게 우리 전체 경운기에 해당되는 숫자입니까? 순천시에 있는 전체 숫자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전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는 한3천대 정도 되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설치를 많이 해서 나오는데 예전에 있던 것이 안 되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거의 끝이 납니다.

문규준위원

ㆍ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강제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강제조항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라도 설치를 해서 한 농기계라도 빠짐없이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강제사항이라고 하십시오.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건데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이것은 자부담 없이 전액 우리가 대상자 정해지면 해줍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82페이지를 보면 도시민 농촌 귀농귀촌정착사업이 계속 사업입니다. 빈집수리 지원에 7명 3천500만원을 가지고 수리를 해줬다는 말이죠?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귀농을 원하는 귀농정착하는 집이었습니까? 이집이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기존에 농사짓는 집이었는데 다 떠나고 빈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살 지역을 물색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터도 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집이 있으면 수리해서 살란다고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되면 수리비 지원을 해줍니다. 500만원씩

주윤식위원

ㆍ그러니까 시골에 비어있는 빈집을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귀촌을 희망하는 귀농자에 한해서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귀농자가 사면은 사가지고 들어갈 때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윤식위원

ㆍ그게 3천5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귀농귀촌 정착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작년에 55명 들어왔습니다. 실적이

주윤식위원

ㆍ그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했을 때 단순히 빈집수리만 해준 것이 아니고 어떤 귀농정착자금도 지원하죠?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빈집을, 또 새집을 할 때는 필요 없고 2억원을 융자로 해줍니다.

주윤식위원

ㆍ귀농을 희망했을 때 정착금을 2억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융자사업으로는

주윤식위원

ㆍ그 융자가 연차사업입니까? 상환은 어떤 조건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주윤식위원

ㆍ5년 거치 장기융자로 대출을 해주고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사업계획도에 의해서 또 신용도 감안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보통하면 1억 정도

주윤식위원

ㆍ만약에 그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어떤 제도장치를 만들고 융자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농협에서 신용도에 의해서 해줍니다. 자기들이 다 쓰고 싶어서

주윤식위원

ㆍ그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빈집수리를 해주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귀농정착자금을 2억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지원근거 규정이 있죠?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것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리고 2010년도 귀농인 명수에 지원금이 나오겠죠? 그 내역서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리고 여기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귀농귀촌 쉼터조성 한옥체험관 건립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2억7천500만원 속에 들어있는 사업비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땅 사고 짓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주암 고산에 대상지를 선택해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땅 사고 시로 건축물 이전해가지고 마을공동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윤식위원

ㆍ시에서 당연히 귀농귀촌자의 어떤 쉼터조성 공간으로 편익제공을 하는 측면에 시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취지가 되니까 시는 당연히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죠. 이 사업비가 2억7천500만원에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앞으로 추진계획 중에 그렇다고 보면 언제쯤이나 이 계획을 확정지을 생각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지금 대상지는 대충되어 있습니다만

주윤식위원

ㆍ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대상지역,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대상지가 있는가. 보고를 한번 받았더니 3군데가 들어왔는데 가서 여건을 봤더니 주암이 좀 나아서 일단 거기를 가정해놓고 이번에 예산과목이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귀농귀촌 쉼터조성사업은 읍면동에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고 소위말해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물색을 한다고 보고를 받을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땅한 적당한 위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제공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찾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지어서 줘버리면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쉼터조성은 시가 건립해서 시 사업으로 해서 귀농자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줄 사항은 아닙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업자를 선정하고 누구를 줘버린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논리입니다. 어차피 이 소관부처가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기술세대에서 농촌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주고 안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한 3개월간 거기에서 살아보고 한옥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아니 그것을 지어가지고 누구를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3개월 내지 6개월씩만 거기에서 살아보고 체험해보고 농촌에 한옥을 지으면 좋다, 앞으로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지어라. 하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누구를 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윤식위원

ㆍ왜냐면 제 얘기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순천시가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귀촌자들한테 쉬어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 장소를 누구보고 살아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맞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런데 왜 자꾸 누구 살아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연구해보세요. 혼란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 계획을 확정지을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지금 예산 과목이 이번 회기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윤식위원

ㆍ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착수 들어갈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사업계획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사업내용이 좀 바꿔졌습니다. 당초에는 어디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승인이 되어야만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나 대상지 최종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여기에 보면 2억7천500만원 중에는 이 사업비가 책정이 없어요. 조금 전에 국비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듣기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2억7천500만원 중에는 한옥체험관 건립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윤식위원

ㆍ2억7천500만원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비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좀 혼란스럽네요. 좌우지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 귀농정착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온 농촌으로 만들어야 하고 농촌이 살아야만이 도시민이 산다는 전제를 갖고 항상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귀농귀촌쉼터 조성과 관련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행숙

오행숙위원

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있는데 아까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억원입니까? 융자를 2억원 해준다고요?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2억원 범위 내에서 농협에서 신용도 감안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1억 정도 융자를 받아 가는 분도 있고 또 3천 정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많이 해주시네요. 저는 한 3천만원정도인줄 알았는데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해도 값을 능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이 못씁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ㆍ그렇다면 금리는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3%입니다. 저리로 싸기 때문에
행숙

오행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주윤식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전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농촌지원과장

ㆍ예.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박상훈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종운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창식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꽃 육묘장 현대화시설은 구 학구역부지에 8천694평방미터에 연간 200만본 생산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꽃은 육묘 50만본 목표에 교량 5개소 1킬로미터, 화분 900개, 순천만 화단 840평방미터를 식재하고 읍면동 꽃을 육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 35만7천본 숙근초하류 8만본을 증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파로 30% 정도 고사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지적사항인 철쭉원 기반 조성은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기반의 정비해서 하도록 하고 안내판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지금까지 251톤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고 올해는 400톤 생산규모로 150톤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형미생물을 도입해서 새로운 생산체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291쪽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입니다. 산지원예체험장은 7.25헥타르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고유의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성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관리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특히 올해는 현장농업인과 체험중심으로 15회 1천7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2000년도에 매실 천매품종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매실이 보호품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마 3월말쯤에나 품종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품종등록이 되면 통상실시권을 저희 순천시에서 갖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실품종을 6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전자원 보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전자원 보존기관으로 받게 되면 연간 국비로만 4회 4천만원씩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대학이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준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홍보관이 이 앞전에 의회에서는 지적이 됐습니다만 시티투어는 계속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 해서 그러면 올해는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꽃이 필 때하고 6월 하순 수확기 때 한번 담당자들 끼리 서로 협의를 해보자. 하고 다음 안내판 표시는 저희가 승주IC 안에 지금 3개가 안내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조그맣게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또 곶감이 있거든요? 그 밑에 좀 설치를 했더니 곶감과 매실은 좀 그렇지 않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적은 간판이 수자원공사인데 그 크기만큼 하려면 돈이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밑에 산지원예체험장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4천500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 분석을 1천점 하고 그다음 주요 작물재배를 1천500점 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친환경농업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2천점 해서 4천500점을 하고 올해 특히 국비가 확보돼서 중금속분석장비 등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293쪽 지역 브랜드 실용화사업은 단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은 160평으로 작년도와 같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저희가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광환경개선으로 18헥타르를 하고 그다음 요즘 조생종이면서 품질이 뛰어난 조추나 태추를 1.4헥타르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자동화 방제시설을 6.5헥타르를 합니다. 저희가 하동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1헥타르에 5분이면 방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획기적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94쪽 탑플루트 복숭아 생산은 국비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마무리인 3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지금 대규모 농기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쓰자. 해서 SS방제기하고 그다음 승용예취기하고 그다음 인공수분기를 도입하고 저희가 또 도비를 좀 확보해서 우산식 지주시설을 8헥타르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295쪽 비용경감 생육재배는 벼농사입니다. 이것은 직파기를 보급해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파기를 보급해가지고 직파를 모내기같이 합니다. 그래서 30헥타르 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쌀생산 종합시범은 저희가 쌀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10대 브랜드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쌀 맛을 좋게 하고 저희 순천시가 생산한 쌀의 문제가 품종도 표시를 못하고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쌀에 한해서는 황금미율로 해서 육묘로 공동으로 해서 단백질함량 6.5 이하로 하고 완전미율이 95% 이상이 될 때 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에 대한 시민홍보 및 체험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고체미생물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1천5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중에서 적극적이고 열의적인 분들 300분을 선발해서 저희가 싱크대 하수구나 화장실 정화조에 넣도록 해가지고 2주에 한번씩 테스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에 대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

허유인위원

ㆍ항상 농촌 쪽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왔다갔다 출근하기도 바쁘실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아까 제가 농촌지원과 농업기계담당에게 농업기계임대사업의 SS방제기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순천의 임대사업장에 2곳에 있는데 1곳에 있다고 들어서 임대사용을 안하셔서 그것을 이쪽으로 갖다놓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294페이지 보니까 SS방제기 4대인가를 도입하신다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2대입니다.

허유인위원

ㆍ2대를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SS방제기가 임차농기계로 2대가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1대가 있습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래서 월등에서 SS방제기를 한2-3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형농기계를 개인적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순천시에서 답변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탑플루트 예산으로 올해 8천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어차피 대형농기계는 안 되니까 우리가 임차농기계를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기계비용이 많이 든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이때 해야 되는데 빌려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SS방제기를 월등 분들한테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같이 한참 방제할 때 그것을 쓰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래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으로 이것을 사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써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SS방제기가 2대가 들어갑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월등 복숭아마을 쪽에만 SS방제기 2대를 넣어주는 겁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3농가 24.6헥타르 탑플루트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주로 쓰게 될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임대사업에 뭐 예를 들어서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것은 임대사업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는 쓰는 것입니다. 그쪽에 주는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그 예산은 본인들이 냅니까? 아니면 우리 국비로 나온 것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국비로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특혜 아닙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래서 여건이 저희가 안 좋습니다만 하여튼 복숭와 탑플루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한3년 동안 한3억 정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SS방제기 2대를 사면 공동으로 해라고 해도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회장이 있습니다. 법인체가 있어가지고 탑플루트법인을 형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탑플루트 복숭아를 하니까 국비가 나와서 드린다는 거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 브랜드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렇죠. 국비 범위 내에서

허유인위원

ㆍ저는 국비로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일정기간 그쪽에 줬다가 다시 가져오는 줄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영원히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사주는 거예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ㆍ예. 도와주신 덕분에

허유인위원

ㆍ30% 고사되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지금 철쭉이 저희가 8개 주품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품종들이 저온에 약합니다. 그래서 히노대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다음 쓰리 이런 품종들이 있어서 그다음 우리 주품종이 서담 이런 것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뿌리는 죽지 않고 위에는 거의 다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추측을 30%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냐. 살아나도 나무형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아까 8품종 중 7품종이 한파에 약합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4품종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점점 이제 이상기온 때문에 한파도 오고 또 덥기는 더 덥고 이렇게 온도차이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품종을 좀 한파에 강한 품종으로 좀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래서 지금 베니하고 백철하고 한철하고는 한파에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서울에도 지금 많이 얼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철쭉 값이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반대와 철쭉이 죽기 때문에 또 찾는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철쭉이 한파에 강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런 쪽에 한파에 약한 품종 말고 한파에 강한 품종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렇죠. 그래서 아마 서울 쪽에서는 베니라든지 백철, 한철 이런 것들도 일부 죽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은 피해가 거의 아주 약소하지만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품종이 보기에 좋아서 대중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베니라든지 백철이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 꽃이 좋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이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데 이번 한파에 타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철쭉도 안정성이 있으면 기존에 우리가 재배했던 것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 한파에 강한 품종은 좀 보기는 안 좋겠네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안 좋기보다는 특성이 다 있죠.

허유인위원

ㆍ제 생각에는 우리 기술보급과 쪽에서 보기도 좋고 한파에도 좀 강한 것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여기가 전국 철쭉의 주산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런 작업들을 농민들과 같이 해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면 아주 좋은 우리가 또 소득원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있는 것만 팔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발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윤식위원

ㆍ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신규사업이죠? 이것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신규사업입니다.

주윤식위원

ㆍ지금 신규브랜드 실용화사업 하고 이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좀 위배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 우리 순천의 브랜드를 어떤 명품농산물 생산에다가 실용화시키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순천의 미인단감은 진작부터 기 브랜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생각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2006년도부터 순천미인단감 브랜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전국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감은 아직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용화사업 신청을 한 것도 작년에 바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계속 순천의 단감을 진흥원에서는 새로운 작목으로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나 이런 작목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순천은 한140여 가지 합니다. 그러나 브랜드작목이 아직 안 떠있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감을 계속 1억 정도를 시비를 투자해서 하지만 더 추가를 해서 해주면 더 빨리 속도를 받겠다. 해서 단감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윤식위원

ㆍ단감의 어떤 마케팅 쪽에 또는 어떤 브랜드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이 사업구조 내용을 보면 고품질 농산물 소위 단감생산 지원육성사업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상품화를 70%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공동출하를, 2010년도 단감생산 출하시기에 거점센터를 통해서 몇% 까지나 공동출하를 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전년도에는 유감스럽게도 서리가 왔고 그다음 APC와 거점산지유통센터와 가격문제로 저희와 농민들과 또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바란스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암, 황전 이쪽은 서리가 내려서 출하를 전혀 못해버렸고요. 출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3.8톤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하를 안 한 거죠. 농민들이 출하를 안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아까 가격문제 적당히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출하시기에 농산물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가격문제를 2009년도에 저희가 2천원에 수매를 하기로
재천

심재천위원

ㆍ2천원에 수매한다면 킬로그램당 2천원입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킬로그램에 2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천원에 수매하기로 해서 APC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한80톤을 했습니다. 80톤밖에 못한 이유는 그때는 감 원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APC가 2009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으면 모든 것을 처리를 했는데 선별기 1대만 놓고 하다보니까 하루에 7-8톤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량이 줄었고 전년도에는 또 APC단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격을 선정해서 물론 APC쪽과 APC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춰서 출하를 하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지금 정산식으로 해주겠다. 그러나 브랜드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라 좋은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저장을 해서 올해 한5월 달까지 고급농산물로 출하를 해야지 차떼기로 해가지고 한 차만 해버리면 의미가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가격과정이 결정이 안 되다가 1천800원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그 정도로 수매를 하겠다. 그때 이미 농가들은 전국 감 주산지를 싹 돈 거예요. 사실, 그래 가지고 감수확량이 분명히 올해 적어진다. 그렇게 작년보다는 똑같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올려줬으면 많이 출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가 조합장도 제가 만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서 좀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출하를 안 했습니다. 사실

주윤식위원

ㆍ시에서 뭔가 일정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거점센터에서 수매하는 단가하고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차이가 이렇게 적절히 맞지 않았을 때에는 시에서 보존지원해주는 지원이 없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인센티브인데요. 지금 깊이 들어가면 산지거점유통센터하고 농민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가격문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파는 것은 20킬로그램에 3만5천원 이렇게 받는다. 15킬로그램에 그러면 APC에서 한 것은 가격차이 뭐 2만5천원, 사실적으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또 규모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저장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줄이는 것이 최종목표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보니까 농민들이 아마 작년 전년도에는 출하를 기피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지금 이게 잘못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의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인즉 알고 있었는데 순천미인단감을 생산했을 때 감을 규격출하해서 생산해서 시판하는 자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어떤 특정 이해단체에서 수매하는 가격과 생산자와 맞지 않기 때문에 보전금차액에 대한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생산자가 고품질의 단감생산에 어떤 사명감내지는 어떤 용도성격에 지원이 맞지 않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순천미인단감이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해놓고도 아직까지 명품이 안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아니, 잠깐만요. 물론 차이가 좀 있겠죠. 생각이 다르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인센티브는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세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것이 아닙니다.

주윤식위원

ㆍ또 여기에서 고품질의 우수단감을 생산하는 자는 엄선해가지고 당신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게 인센티브에요. 그런데 이게 혼비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기술보급과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아까 PAC단장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경수 씨가 바뀌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아니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대로 하고 있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인센티브는 목표사업에 관련한 부분은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지거점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수반시켜 주는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일방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생산자와 가격차가 벌어질 때에는 인센티브라는 목적에만 위반되는 보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록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우리 인센티브 지원하는 농가가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2011년도 생산농산물에 대해서 160톤 내지 56농가 74헥타르에 생산된 면적이 있는데 2010년도에 인센티브 지원한 농가 몇 농가이고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방금 얘기

주윤식위원

ㆍ정확하게 인센티브 쪽으로 지원을 했다면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세차익이나 포상금 쪽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출하량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가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출하량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취지사업이 순천에서 미인단감을 생산하는 자에 한해서 규격출하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규격출하 하는 농가에 대한 그 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렇죠.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 처음 서두에 수매가 많이 안 이루어져있던 부분은 냉해피해를 보고 생산물이 적었던 원인이 하나고 그다음 수매처와 출하농가의 가격에 대한 편차 때문에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농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하를 안 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과 관계 없이 출하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윤식위원

ㆍ출하량에 대해서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작년에 몇 농가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작년에는 3.8톤 밖에 안 해서 12농가 18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작년 결과적으로 규격농산물에 대한 출하량이 적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생산량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순천미인단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범주가 행정구역상에서 어디까지 편입되어 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행정구역은 순천시내 모든 단감재배농가이고요. 3단보 이상 재배농가 모든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량도 확정을 하고요. 그래서 출하한 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출하를 안했기 때문에 거의 그 인센티브를 지급을 안 한 것이죠.

주윤식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엄선하는 과정이 기준이 좀 불확실하더라. 제가 왜 이러는지 잘 아시죠? 그런 농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참 예년에 없는 한파가 심했잖아요. 그렇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작년 냉해피해로 인한 난대류 꽃식물이 있죠? 혹시 피해면적 확인한 것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지금 보면 조경수로 식재했던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저희가 조경수 중에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철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것이 두부 자르듯이 탁탁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을 왜 기술보급과에서 했는지 그것도 한번 더듬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조경수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가, 산림소득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지도야 우리가 배워서 얼마든지 기술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이해관계가 아주 심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아, 산림소득과 소관이다. 그 말씀입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조경수와 관련된 어떤 피해면적이라든지 꽃식물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아니고 산림소득과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조경수요.

주윤식위원

ㆍ예. 조경수요. 그렇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라든지 피해면적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많은 민원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저는 이것을 기술보급과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하나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수원 했던 농가들의 서리피해가 많았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자꾸 서리피해로 인해서 계속 피해만 입고 있을 것인가, 어떤 방지대책사업을 위한 구상 못합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이번에 브랜드 실용화사업에 서리피해 방지시설을 넣었습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어떻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휀으로 돌리는 것요.

최종연위원장

ㆍ휀이 무엇입니까? 풍차식으로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풍차식으로요. 이것도 최신 일본시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넣어놨어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신청을 한 농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방제시설을 하면 일부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새벽시간 때에 돌려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자동화방제시설만 많이 신청을 하고 그것은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이것은 자담이 많으니까 그러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렇습니다. 이 방제시설도 자담이 많으니까 농가에서 좀

최종연위원장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자담을 좀 줄여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담이 많으니까 돈 부담이 많아서 못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1년 내 농사지어가지고 서리 맞아버리면 1년 농사 망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계류는 50%짜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다 농가들 만나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70% 까지 올렸습니다. 50%는 할 농가가 없는 거예요.

최종연위원장

ㆍ그러면 풍차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방상피해로 해가지고 지금은 조그만 모터로 해서 쏵 돌아갑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러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것은 바람이 해버리면 방제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러면 어떻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단시간에 분무식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1헥타르도 5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리 오는 시기에 한번만 돌려주면 잎은 씻어내려 가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연위원장

ㆍ그러면 자동으로 시간을 맞추면 자동으로 됩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그렇죠. 세팅을 해놓으면

최종연위원장

ㆍ1대당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1헥타르에 4천5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 보조이고 1천500만원 자담이고 그렇습니다. 서리피해 방제시설은 아니고요. 무인방제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할 때는 한 3-4일 걸리지만 금방 해버리니까 농가들이 올해 여성농가 6.5헥타르를 합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복숭아, 나머지 다 들어갑니다. 배농가 한 농가 들어가고요. 단감이 5농가가 들어갑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지원에서 자담이 70%라고 했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그래도 70%인데도 1천500만원을 내야 되겠네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최종연위원장

ㆍ상당히 걱정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구상을 했다니 다행입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295페이지 비용절감 생육재배 브랜드 쌀 생산 종합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2개소에 100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농가 헥타르별로 지원이 됩니까? 농가별로 해서 1천500타르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개인 농가가 아니고 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절감 생육재배는 한50농가 정도 하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브랜드 쌀 생산농가도 그 정도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둘이 합쳐서 한100여 농가 정도 되겠네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100여 농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지금 신청현황이나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신청을 해서 이미 농가까지 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곧 모든 사업이 우리가 지원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올해 첫 시범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올해 첫 시범으로 들어갑니다.

이복남위원

ㆍ시범 운영한 것에 대한 효과 같은 것도 한번 평가를 해보실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진흥청에서 품이 노동력이 36%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300평당 노동력이 15시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5시간정도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을 하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제초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직파재배는 급속도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것 올해 사업 끝나면 평가나 효과부분을 정리하셔서 한번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해서

이복남위원

ㆍ중간중간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뒤에 있는 미생물 서포터즈 신규시책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기술보급과가 맞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생활자원과에 특히 하수구나 음식물쓰레기 악취저감방안으로 미생물을 활용하는데 생활자원과 쪽 생활개선 쪽으로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서포터즈 운영은 예산은 그 몫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산은 없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산은 편성된 것은 없고 저희가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참고로 300이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한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1만원정도

이복남위원

ㆍ참가비를 받고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아니요. 안 받고 우리가 만들어서 올해는 홍보요원과 체험요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제 생각인데 올해는 300명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무료로 가고 내년부터는, 그것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여론이 있으면 돈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뒤에 계획을 하시는데 예산소요가 안 되어서 다른 예산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교육만 해서 양성을 해놓고 내년에 이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현장 생활개선활동들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런 부분이 불명확해서 질문들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주윤식 위원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주윤식위원

ㆍ예.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과일 냉해피해 받은 농가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저희가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가 참 곤란합니다. 분야가 많고 범위가 또 넓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기반조성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도 친환경농축산과에 해당 되겠네요?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재해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경수이기 때문에

주윤식위원

ㆍ아니요. 과일이 작년에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과일은 친환경농축산과죠. 재해로 단감도 다 조사하고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그쪽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농가에서 피해가 나타났을 때 피해가 많을 때에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재천

심재천기술보급과장

ㆍ예,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보험이 다, 주암은 다행히도 가입이 되어 다 보상을 받았고요. 안 가입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월등만 좀 문제가 됐습니다. 농협직원이 그것을 공제를 가입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월등은 너무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가입이 다 안돼 버렸어요. 주암과 황전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거의 80% 이상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