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숙 의원 발언

ㆍ보건위생과장 장일종입니다. 보건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한기 보건행정담당 남양우 예방의약담당 신기섭 공중위생담당 김윤자 식품위생담당 이재왕 식품위생지도담당 허희순 건강도시담당입니다.

ㆍ보건위생과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은 대다수 거주하는 주민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새로운 생활여건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료소에서는 계절에 맞는 선택적 건강관리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위생단체를 연계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심혈관 질환 교육을 중점실시하고 4월과 6월, 9월과 10월농번기에는 주로 현장을 방문해서 1차 진료와 야간진료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8월 혹세기에는 진료소를 무료쉼터로 개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피부관리나 물리치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에서는 찾아가는 이동진료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1회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마을경로당 등 현장을 방문해서 진료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교육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 야간건강 증진교실을 운영해서 주일에 밤9시까지 개방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감염병 예방 및 희망나눔사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가롤로 등 민간병원 9개 병원을 연계해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계절별 취약계층별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해하수 모기밀집도 조사등 감염병 유행예측조사와 보균검사를 강화하겠으며 방역온라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사업을 전개해서 장기기증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1949명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접수창구를 95개소로 확대운영해서 의료인등자원봉사단체를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민간의료기관 나눔문화 운동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위생단체회원들이 참여하는 사랑봉사단을 구성해서 도심지역에 저소득가정에 빨래나 미용 등 봉사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국제행사 등을 앞두고 숙박업소등 공중위생업소 고객만족도 향상과 청소년 출입이 잦은 다양한 업소들에 대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숙박업소 등 193개 위생업소에 대해서 친절 교육과 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이ㆍ미용업소 809개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부착과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피시방과 인터넷 게임장 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소년탈선예방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건강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음식업소 고품격화를 추진하고 남도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음식점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교육과 음식점 앞접시, 국자, 집게사용 등 덜어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식당 10개소를 중심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외국인친화업소도 4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해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식품제조업소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모든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영세하고 위생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영업자의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라 위반업소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124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식품안전지침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유통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5천여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성수기에 대비 위생점검 실시 등 기초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34쪽 건강한 도시만들기 먼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45개 4,5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이나 감염병 예방, 구강관리,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희망학교를 신청받아서 21개 학교에 약4013명이 교육희망을 해 왔습니다. 오는 금요일 연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금년에 21개교에 대해서 척추측만증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방역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기지도를 작성해서 모기발생취약지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관내 871개소에 의무소독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독 실태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해충포획기를 확대 실시하고 정화조 방충망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도 관내 취약지 천여개소에 약50톤정도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방역을 확대하는 대신 금년에 처음으로 모기쫓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부문초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범식재해서 성과에 따라 관내 취약지에 주택지역에 추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건진료소 가운데 소장이 공석인 곳이 있었습니다. 별량 학산과 황전 비촌외에 또있습니까?

ㆍ서면 구상입니다.

ㆍ이번 인사때 되었습니까?

ㆍ2월15일자 인사때 충원되었습니다.

ㆍ그것은 잘하셨고 130페이지 민간의료기관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사랑봉사단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년가장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의약단체와 위생단체들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위생단체 즉 세탁업소나 피부미용 목욕업소 이런 단체들의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100여명정도 봉사단을 모집해서 도심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만 찾아가서 월1회씩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ㆍ의료봉사입니까?

ㆍ의료보다는 우선 빨래하기 어려운 노인들 또는 목욕장에 혼자갈 수 없는 분들 또는 집안청소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ㆍ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사랑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ㆍ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5월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이분들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자금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살려서 비용지원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지원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132쪽 아름다운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ㆍ이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10군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화장실이 안좋은 곳은 시설을 개선하는데 일단 전체사업비 400만원으로 보고 50% 씩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확정된 곳은 없습니까?

ㆍ예

ㆍ134페이지 해충 모기쫓는 식물 부문초라고 하셨는데 국산식물입니까?

ㆍ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원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금년도 도심지역 주택밀집지역과 농촌지역 두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성과에 따라 관내지역에 확산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순천만에 노란색 양미역치와 같이 번식력이 좋아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ㆍ이것은 포트에서 재배합니다. 가정집에 한주나 두주씩 뿌리번식이 아니라 화분과 같이 초화류같이 화분에 하나씩 놓아서 기르고자 합니다.

ㆍ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에 보면 창가에 제라늄의 일종으로 냄새가 나기는 한데 해충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ㆍ향을 이용해서 모기를 퇴치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요즘 환절기여서 건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이번 10월달에 이전할 계획이죠?

ㆍ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ㆍ이전하면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건물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이사를 하면 보건소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관리부서로 이관하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 여러 가지 기후도 급변해 지고 특히 우리 순천에는 무상급식이 커다란 화두로 되고 있고 집단급식이 204개소입니까?

ㆍ208개소입니다.

ㆍ여기에 담당인원은 몇 명정도됩니까?

ㆍ식품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4분이고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식품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빠듯하겠네요 특히 단체급식이나 개학해서 학생들 급식에 대한 지도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ㆍ집단급식소에 발생 우려가 높은 것은 식중독에 대한 염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취사장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은 매번 점검할 때마다 큰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식재료를 얼마나 신선하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관상태나 투입되는 재료들의 신선도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각 급식소 영양사님들에게 이와 같은 형태 매일 O,X를 채크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하나는 이번 순천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젊은 분이 신종플루로 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도 가보면 사실 모든 질병은 원인은 손씻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손씻기가 등한시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유치원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스티커나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다음은 작년도에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희망나눔사업중 장기기증운동이 적극적으로 활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좀더 이런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 순천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놀랜 것은 장기기증추진위원회가 작년과 올해 추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왕 그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면 회의를 추진되었으면 그분들이라도 더 확산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들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선두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한결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올해 목표를 과장님은 몇 명으로 두고 있습니까?

ㆍ금년도 누계인원은 5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회의나 이벤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134쪽 건강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건강교육실시 일정이 있는데 순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다음 자연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얼마전에 해룡천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이 갈수기이고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여름철에는 악취와 모기가 살기 좋은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투여라고 하는 것이 이엠탄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예

ㆍ이엠탄을 던질때 해룡천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해룡천을 중점적으로 관리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여기는 취약지로 분류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ㆍ아무래도 사실상 해룡천에 흘러들어오는 생활하수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교육과 지도로 가능한 문제랄지 아니면 연향동 지역에 일제이 이엠을 비롯한 친환경미생물과 관련된 것을 공급해서 이 문제를 줄여야하고 거기에 현재 정수처리가 되어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정수처리가 된곳은 깨끗한 데 연향동에서 해룡천으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 때문에 거의 10여미터도 가지 못해 녹조도 있고 심각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의 일도 있겠지만 건강도시만들기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덕연동장님도 하셨고 했으니까 깊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해룡천도 맑아지면 아마도 생태수도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될정도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문초 역시 의미있는 사업일 것 같기도 하고 생경스러운 일이다보니까 해충을 쫓는 식물을 키운다는 것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모기 때문에 매년 신도심쪽보다는 장천동을 비롯한 남제동 매곡동 지역은 하수관거시설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모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쪽에 집단적으로 부문초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풍덕동쪽 저지대 주택지역과 농촌지역은 도사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올 여름 6월7월8월 이쪽 장천동 지하쪽을 보면 모기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천동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그점은 풍덕동도 시범지역이기는 하지만 장천동쪽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아닙니다. 서울 쪽에서 대량으로 재배해서 공급하는 쪽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매선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ㆍ현장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음식문화 개선란에 여러 가지 있는데 가격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ㆍ가격은 자율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구체적인 가격부분은 일정부분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식장 웨딩홀이 순천에 몇군데있습니다만 가서 느끼는 점이 음식이 산더미처럼 싸여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많치 않고 그런데 음식값은 비싸고 거기에 갈 때는 혼주들에게 뭔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부상조정신으로 가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식값이 얼마냐라고 했더니2만원에서 지금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가격지도를 옛날처럼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운동으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국수 언제 주느냐라고 하는데 축하해 주어야 할 축제의 날에 상조정신으로 돈을 가지고 가는데 국수 먹을 정도만 대접받으면 됩니다. 한번 쯤 그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오수관시설이 따로 있고 차집관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신도심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구도심권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강도시만들기에 있어서 하수관 맨홀을 보면 그쪽에 많은 것들이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박멸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있으면 유충이 발생해서 모기나 이런 것들이 애벌레가 생기도 서식하는데 밖으로 나오기 전에 박멸할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동절기에는 방역보다는 지난 주택지역에 가정을 방문해서 정화조를 열어서 유충서식상황을 파악하고 정화조에 환풍구에 대해서는 모기방충망이 나와있는데 방충망 교체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2천세대에 대해서 방충망 작업을 직접해 왔고 금년에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에 들어갑니다만 그 이전에 천여세대를 방문해서 교체작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해동기 일제방역기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방역해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도심쪽에는 정화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유충을 점검해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대중 교통버스 위생문제 지적한 사항 기억나시죠?

ㆍ예

ㆍ그 이후에 해당 대중교통관련 운수회사에 공문을 보냈거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ㆍ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중교통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충분히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치들은 딱히 못했습니다.

ㆍ보건소에 실시하는 가장 큰역할이 두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의 건강증진 향상과 보건위생 강화 주무부서가 보건소가 할 수 없으면 교통과라도 협조공문 보내서 필터청소해라고 협조공문 보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필터가 청소가 안 되어서 한해 버스에서 수천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에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라지퍼스균이라고 엄청난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균이 해마다 여름이면 각종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샘플로 대중교통버스만 촬영했지만 순천시내 에어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부서가 교통과라고 하면 유관기관 협조라도 해야죠.

ㆍ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요청을 드려 서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됩니까? 보건소장님 뭐하셨습니까? 공문한장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중위생을 관리감독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있습니까?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순천시를 모기없는 도시로 만들 어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있는데 줄기꺾어서 산목해도 된다고 하는데 부문초를 보니까 옛날에 모기보고 칼뺀다는 견문발검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부문초 이것을 순천시 시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입니다. 순천시 전역에 효과가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ㆍ인터넷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동절기에 약해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내 풀밭쪽에 식재하려고 했는데 동절기에 약하기 때문에 가정 주택쪽으로 보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ㆍ효과가 있다면 순천시가 모기없는 도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충 집단서식지가 있죠?

ㆍ주로 물이 고여있는 곳이 서식지입니다.

ㆍ그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보면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희 건강관리담당, 양귀순 지역보건담당,유희자 진료검진담당, 서춘자 방문진료담당 이정연 모자보건담당입니다.

ㆍ건강증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독거노인 사랑의 헬스콜 운영입니다. 최근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홀로사는 독거노인의 소외감 해소 및 불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부살피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500명을 선정해서 동지역은 맞춤형방문관리사가 읍면에는 보건지소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일 상담간호사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만성질환자등 지속적인 투약복용 여부 확인 치료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를 해서 2회이상 통화가 안되면 가정 방문을 해서 핵가족화되어 있는 가족을 대신한 따뜻한 보살핌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디지털 의료영상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방사선 장비의 내구연한 초과와 아나로그방식 장비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이후에는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간접촬영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 장비의 노후로 신축보건소에 이전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디지털의료영상장비로 보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남시군에서는 12개 시군 전국 153개 시군이 교체 완료했습니다. 디지털방사선 의료장비를 보강했을 때 신속한 영상판독이 가능해서 제증명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결핵환자의 조기진단으로 빠른 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림현상 등 구입비도 절감되고 거기에 따른 사후처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건강센터 신축보건소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시민의 의료의 질 향상을 할 것으로 사료되고 소요예산은 2억9천만원으로 국도비 56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7쪽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등에게 조기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혀 재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평균지원 실적을 보면 암 치매등 조기검진 노인생애전환기검진 22000여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160여명 암환자 및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72명 등 11억6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건강위험요인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 계획목표인 2만160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검진 결과 이후 소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2차검진 안내 등 암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비 지원 재가서비스 연계관리 등으로 시민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아이낳기 좋은 출산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감소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체하고자 다자녀가정에 대한 문화복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서 아이낳기좋은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 시술비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이상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보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장려를 도왔으며 금년에도 기존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다둥이가족 사진패스티벌을 추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육아교육 프로그램 달인아빠를 찾아라 교실운영으로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문화확산에 따른 맞벌이 다자녀아빠들에게 육아와 가사일을 부부가 공조토록 하는 출산 친화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억1600만원입니다. 139쪽 활기찬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지금까지 38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학교 운영 건강한 직장만들기 3개소 걷기동아리로 성인 및 어린이 4개팀을 운영하여 내실있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시책외에 주중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별 건강 원스톱서비스와 또한 평일 해소가 어려운 직장인 가족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토요일 행복가족 건강교실운영 읍면동별로 1개소 이상 시범 실시할 노인에게 적합한 유산소 근력운동 프로그램인 활기찬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며 특히 건강매니저 운동처방사 영양사로 팀을 구성하여 건강상담 운동처방 영양식단까지 원스톱으로 지도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혀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2007년 9월 출범이래 지금까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사람들은 128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료서비스 15만2천여명 생활복지서비스 3만7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15개 분야 43개 단체 민관학 자원봉사협력자를 구성하여 농어촌 어르신들을 보살펴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광특회계 창조적 지원사업 분야에 책정되어 금년부터는 국비로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특히 버스진입이 어려운 오벽지 자연마을에 승합차 운행을 확대하여 구석구석 찾아가는 운영을 하겠으며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업중에 하나가 발맛사지입니다. 그래서 발관리맞사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행복24시와 함께 하는 손자녀 결연맺기와 1사1촌 자매결연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여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담배연기 줄어드는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흡연율을 42% 금연성공율은 53%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 추진성과로는 사업장 이동클리닉 10개소 운영 흡연예방교육 청소년금연교실 33개소 금연예방캠페인 36회를 실시하고 1707명을 금연등록시켜 52.6%의 금연성공율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생태수도순천 위상에 걸맞게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기금연교육 금연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연공원지정과 금연거리조성 산업체 대학 병원 정경대등에게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한 가족사랑 금연운동으로 금연실천율을 높혀 흡연율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작년에 이어 올해도 과장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열정을 표시해 주시고 추진하려는 열의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금연사랑 직장만들기 10개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직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순천시청 공무원을 포함해서 10개소인데 공무원같은 경우는 6개월간 금연을 했을 때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성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ㆍ어떤 인센티브입니까?

ㆍ예를 들어 연가나 휴가랄지 연수가 있을 때 우선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ㆍ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들은 금연구역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 범위를 어디로 봅니까? 공공시설물의 담장안입니까? 건물내입니까? 학교는 담장안입니다만...

ㆍ각 시설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어린이시설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고 병원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기관같으면 일정구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에 따라 틀립니다.

ㆍ조금씩 구간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조금씩 확대해서 금연을 하게끔 유도하고 흡연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금연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압박수를 더 취해야 하고 학교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학교와는 연동되고 있습니까?

ㆍ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약 초중고해서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 부착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대상학교를 금년에 10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ㆍ10개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더 줄었지 않습니까?

ㆍ작년에 했던 학교말고 나머지 학교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ㆍ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도 10개교면

ㆍ그러니까 나머지는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ㆍ작년에 17개교를 했으니까 올해는 20개교 정도로 늘려야합니다.

ㆍ그러니까 작년까지 합치면 올해는 27개교가 되는 것입니다.

ㆍ작년에 17개교를 했는데 작년 하반기때 17개교을 했는데 충분히 노력여하에 따라 올해는 34개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ㆍ금년에 신규로 금연교실을 운영할 때 10개소로 잡았습니다.

ㆍ그러니까 17개교 플러스 27개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금연교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27개소는 계속 운영합니다. 신규로 10개교를 더 한다는 것입니다.

ㆍ이왕 선정된 것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집중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늦었습니다. 먼저 초중부터 잡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야합니다. 공원지정이나 금연거리조성 확대측면이 있는데 순천시는 유혜숙위원장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ㆍ예

ㆍ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ㆍ금연거리 조성은 우선 신도심과 원도심 평생거리를 중심으로 한번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거리부터 지정하고자 합니다.

ㆍ그리고 각 단위에 있는 공원에 금연표지판들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합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합니다.

ㆍ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건축과에 광고물담당부서가 있어서 같이 말하자면 각종 홍보물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언제까지 추진하려고 합니까?

ㆍ5월까지입니다.

ㆍ조례대로 해 주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토요일 행복가족 건강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춤형건강교실운영인 것 같은데 매주 토요일날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ㆍ거기에는 업무실무자외에 영양사 운동사 건강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건강관리계 직원 2명으로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ㆍ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고 언제부터 합니까?

ㆍ이것은 4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여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 집니까?

ㆍ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아까 제가 잠깐 답변할 때 착오답변했는데 이것 운영은 신축 보건소로 이전하면 그쪽에서 하고 현재는 장소가 안 되어서 이전후에 하려고 합니다.

ㆍ그러면 4월이 아니고 더 늦어지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140페이지 이 사업의 추진계획도 이전후에 하실 것입니까? 1사1촌 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ㆍ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건의료서비스외에 실제 행복24시를 운영하다보니까 정말 농촌지역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 보니까 실제 마을에서 필요한 것도 물질적으로도 도움되고 와서 농번기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ㆍ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ㆍ1사1촌이 2010년도는 5개소입니다.

ㆍ제가 우려되는 것은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나 손자손녀 결연맺기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1회성으로 끝나버릴까하는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농촌에서 소외받는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고 137쪽 암치매조기검진 및 노인생애전환기 건강검진 20796명을 다하면 만60세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ㆍ만60세이상 어르신들 전체는 안 되고 현재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이하를 하고 있는데 검진율이 사실상 전체대상자중 40%가 못됩니다.

ㆍ그렇다하더라도 대상자들중에서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138쪽 아이낳기 좋은 출산분위기 조성 과장님!제가 지금 셋째를 낳을까말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세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어느 순간부터 세자녀출산 이야기도 쑥 들어가고 출산장려금 이런 수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낳기 좋은 출산분위기가 세자녀낳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부탁드렸는데 세자녀를 낳는데 있어서 낳으면 혜택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자녀를 낳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보면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제외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돈들이지 않는 것이고 세자녀를 낳으면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쓰레기봉투 받으러 가기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세자녀를 낳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책이 바뀌어야하지만 순천시에서 아이 낳기 좋은 출산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대단히 재미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육아교육프로그램 달인 아빠를 찾아라 이것은 저를 보고한 것 같은데 어떤 경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달인아빠 인증서를 주는 것입니까?

ㆍ인증서를 줍니다.

ㆍ저는 아내와 매번 육아보육문제로 가끔씩 언쟁이 높아지는데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의미있는 이벤트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달인아빠를 찾아라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인아빠를 찾는 캠페인도 하고 공원에서 가족과 관련된 이벤트도 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달인아빠를 뽑기도 하고 해서 1등하면 육아보육물품도 지원하고 해서 보육과 육아에 관심없는 아빠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맞벌이부부들중 보육과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내들을 위해서 아빠들이 하루 헌신하면서 보육문화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아이낳기 좋은 출산분위기뿐만 아니라 보육과 육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상금을 걸어주십시오. 달인아빠를 찾아라 제가 나가서 일등하겠습니다.

ㆍ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넣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자긍심을 높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달인아빠를 찾아라 이런 사업은 재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로서 땡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41쪽 담배연기 줄어드는 생태도시순천 금연성공을 하면 순천시청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ㆍ현재는 없고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처음 보고드렸습니다만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선도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ㆍ시의원이 담배끊으면 인센티브없습니까?

ㆍ금연성공한 분에 대해서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ㆍ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정옥 위원과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행복24시 월요일부터는 승합차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오벽지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미리 지역내에 통보해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고생많으십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물어보겠습니다. 순천시에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ㆍ31000명정도됩니다. 전체인구에 11%입니다.

ㆍ우리나라에 복지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보면 일반복지서비스팀이 있고 의료복지서비스팀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의료복지서비스팀 쪽입니다. 그런데 31000명중에서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인구가 몇 명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ㆍ거기에는 65세이상 어르신중에서 저희들이 만성질환이나 독거노인등 약9천여명 정도되는데 관리대상은 금년에 72000여명됩니다.

ㆍ우리시에서 서비스대상으로 된 노인인구는 기초수급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죠?

ㆍ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ㆍ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 해당됩니까?

ㆍ그중에서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합니다.

ㆍ기초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ㆍ기초생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중 차상위층에서도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을 추려서합니다.

ㆍ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노인인구가 31000여명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손길이 가는 노인분은 몇 명정도되고 그렇지 않고 서비스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노인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은 됩니다만

ㆍ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복지서비스이고 여기는 의료복지서비스입니다.

ㆍ거기에 만성질환자들은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강평가를 합니다. 각 가정으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중 건강평가를 해서 이분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추려냅니다. 차상위든 의료수급자든 건강한 사람은 제외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만성질환자만 추려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과 차상위중 그 사람들중 건강한 사람은 제외하고 건강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평가해서 그분들만 질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기초수급자 그런 사람이 아닌 중에서는 저희가 헬스콜이라고 해서 안부살피기 등이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서 안부살피기는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ㆍ제가 노인보호조례를 입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때 노인보호조례가 성안될텐데 노인보호조례를 시행하는데 강행규정도 있고 임의규정도 있지만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노인보호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통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도 해 보고 나름대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상담간호사를 권역별로 배치합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2회정도로 아까와 같이 예를 들어 90세대가 된다면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주 2일이나 3일에 한번 씩 전화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ㆍ방문관리사는 현장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한 금년 관리가구가 7천여세대인데 독거노인중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1500세대를 골라서 그 세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안부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 밖에 나가있는 현장을 다니는 방문관리사와 연계해서 가봐라고 하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금년 계획입니다. 동지역은 팀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보건지소 직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건지소 직원들로 하여금 500세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500세대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ㆍ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이 3명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직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진료소에는 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진료소와 지소에서 커버를 하고 저희들이 아까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는데 매번 그사람들에게 치료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인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병에 따라 위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져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한번밖에 못가기 때문에 찾아가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묻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매일 한번씩 가봐야 할 사람도 있지만 인력상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화로 해서 그중 치매가 있어서 약을 빠드린다든지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희가 찾아가지 못하지만 전화로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과 연결한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신규시책사업으로 계획해서 전화사업은 신규로 하고 방문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방문사업과 플러스해서 전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모 자치행정담당, 선덕원 시민참여담당, 김면균 정겨운마을담당, 김규봉 생활민원담당입니다.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확립입니다. 사회단체의 조직역량강화 및 생산적인 공영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시민 및 단체의 건전한 시정참여와 시정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적립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63개 사업에 5억4300만원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작년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도 3월중으로 정산평가하여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정적인 교류위주로 지원되어온 도농교류를 직거래 장터운영 등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촌유통을 활성화하고 농촌과 도시가 서로 협력하여 다함께 잘사는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및 마을과 아파트마을과 단체간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농촌일손돕기 저소득가정 직거래장터 운영 등 총211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월1회이상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을 실시하고 도시아이들 도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말농원운영 등을 실시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시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입니다. 구호성 시민운동을 탈피하여 마을 단위 등 즉 아래로부터 실천을 유도하고 캠페인만으로 그치는 지역리더만의 시민운동개념을 혁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지원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및 지급조건을 명확히하고 집행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 스스로 행복과 자아실현에 가치를 두고 지식과 시간을 나누어가지는 선진국형 자원봉사문화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다양한 문화활동 67개 단체 4945명이 참여했으며 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에 연54회 4천명을 실시했습니다. 민간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을 25개단체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마일리지적립 할인가맹점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기준을 일괄 가입해서 실적우수자 위주로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나눔의 날 운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3710명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관리감독철저에 대해서는 센터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3040시정서포트즈 운영입니다. 시정참여가 적은 30대, 40대 주부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정감을 확산하고 시정서포트즈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있는 30대, 40대 젊은 여성의 시정참여를 유도하여 활동인원 50명에 대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인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를 위한 극회활동 및 순천만 생태안내인 활동을 실시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안테나숍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회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3040서포트즈 회원 교육지도 철저에 대해서도 순수한 시정의 서포트즈 및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이라는 도시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로서 각 분야별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이라는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추진하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 주민자치위원회별 일거리찾기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대학 10년후 상상프로젝트 공공디자인학교 녹색도시 시민학교를 실시하였으며 작년에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대안과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혁신교육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교육 마을별 공통미래과정 및 농촌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주민자치 교육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미래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안을 찾고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농촌을 마을별로 특화할 수 있고 추후 시비사업으로 발전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가꾸기사업 지역공동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주민참여공동체 형성등 마을만들기 취지에 적합한 3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사업 보조금 교부 및 2차 공모사업 추진 평가 및 시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공동체사업을 발굴 확산하고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추진리더를 발굴 육성하여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자체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덕연동 콩나물 시비사업단, 풍덕동 한솥밥 동우회 가게와 2010년 전국시비사업에 응모하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시비센터와 MOU체결 순천시 시험사업단 워크샵 개최 커뮤니티비지니스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지원 조직설립 및 지대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내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시비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간조직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재 조례 제정중에 있으므로 조례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생활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일상생활에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신뢰받는 체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처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65생활민원 콜서비스센터 운영 5089건 생활민원 전담처리 기동반 운영 4849건등 총1095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65생활민원 콜서비스 센터 120번전화 이용홍보 강화 생활민원 전담처리기동반 활동 및 생활민원 콜봉사단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민원 재해위험지구 등 소관이 불분명한 사업이나 긴급지원사항이 발생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238건에 16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시행승인과 함께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집행과 사업선정의 부적절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성격의 각종 소규모사업이므로 시급성 공익성 등 잘 검토하여 집행하겠으며 대형사업이나 예측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후 해결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지역단위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이 나름대로 개선의지가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ㆍ작년에 의결되어서 본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 일부있습니다.

ㆍ작년행정사무감사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끝나고 나서 평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적했고 정산이 끝남과 동시에 분기별이나 특정일을 잡아서 보조금평가가 객관적이고 집행될때 장기간으로 할 것인지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순천시에 위촉된 위원들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조례 상위조항에 3개위원회에 위촉된 그이후에 해촉을 시켰습니까?

ㆍ각과에 3곳 이상하신 분들과 한 위원회에 두 번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는 위촉에서부터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ㆍ협조요청이 아니라 그때 지적되었던 분들 초과되어 위촉된 분들이 즉시 해촉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ㆍ그때 당시 개인적인 사람들 말씀이죠

ㆍ예

ㆍ일부는 해촉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이것은 즉시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ㆍ농업정책과에 신애란 위원님은 1월30일자로 해촉되었고 건축과 서계원 위원님도 1월13일자로 해촉되었습니다.

ㆍ그리고 위원회 초과해서 위촉된 위원이 그 두분 밖에 없습니까?

ㆍ나머지 덜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누가 덜되었습니까?

ㆍ현재 그부분만 정리되었고 개별적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은 3월달이고 해촉은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자마자 즉시 해촉되었어야합니다. 그분들은 원인무효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때 위촉된 위원회는 위촉되어서는 안될 분들인데

ㆍ그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ㆍ예

ㆍ시민참여기본조례의 가장 큰핵심은 순천시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결정 사항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부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회의 그냥 공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 뿐만아니라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가 시 홈페이지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올라와야하는데 왜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의 적극 공개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전 실과소나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했고 결재문서 지식행정시스템 문제는 그 시스템을 다시 바꾸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ㆍ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까?

ㆍ예

ㆍ그 시스템은 2006년인가 2007년도에 홍보전산과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점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간부회의각종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 결과 별도 시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당 지급된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했습니다. 보조금 인건비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지출되었던 사례 조사해 보셨습니까?

ㆍ저번에 지적된 것이 두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후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 운영비나 인건비로 일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승인하는 방식이 되어서 그 자체를 다시 보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선에서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운영비 인건비가 승인 대상입니까?

ㆍ보조금신청을 하게 되면

ㆍ정액보조단체 말입니까? 정액보조단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순천시에 주요 정액보조단체는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갑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조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에 있는 한농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직원인건비가 나가고 과다 계상되었던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는데 사회 인건비 수당으로 수백만원이 나가고 예를 들어 보조금지급규정에 의해서 1급에 해당되는 장관급이나 대학 총장급이 강연회 설명회를 해도 시간당 300만원씩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에서 아나운서가 마이크 잡았다고 해서 수백만원씩 금액이 지출되고 일하는 사람 인건비가 상근직원비로 나가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왜 정액보조단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농연 단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 세부검토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ㆍ낙안읍성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읍성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ㆍ장소를 낙안읍성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농연 행사를 읍성에서 했었습니다.

ㆍ한농연 관련업체에 대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지금 했었던 단체 전부 전수조사해서 일원도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이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즉시 모든 정산서류 다시 한번 살펴 보셔야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이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결과조차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서 진정한 시민참여기본조례의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셔야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종철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71쪽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에 있어서 이 추진위원회에 2008년 2009년 2010년 3년에 걸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류를 보니까 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환수조치해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환수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예

ㆍ제가 업무보고하기전에 자치행정과에 자료요청했는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했습니다. 총 우리시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121개 위원회가 맞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2009년, 2010년도에 단1회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열리지 않아야지 좋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감사과에 순천시의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같은 것은 열리지 않아야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전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자료대로라면 27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ㆍ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위원회가 상위법으로 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열리지 않는 것은 거의 폐지했고 상위법에서 반드시 위원회가 열리든 안열리든 이런 위원회는 만들어야하는 규정들이 많아서 상위법 때문에 정리를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ㆍ이왕 만들어진 위원회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사실 위원회가 많이 되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는 시정이라면 얼마 나좋습니까? 아주 선진적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무실한 형태라면 그것을 각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같이 공유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속에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각과에 공문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여기 보고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원봉사 확보가 371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메뉴얼가지고 계십니까?

ㆍ확보를 덜했습니다. 확보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또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외국인 통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측면은 TF팀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각과에서 안내되고 홍보되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역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통역사를 살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외국어학원들 또 외국어선생님들 여러 가지 인적자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부적으로 자원봉사의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 투여할 것인가 또하나는 각 학교에 요즘 학생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중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릴 려고 합니다만 그 친구들에게 선별적으로 원어민과 어차피 순천의 재원을 교육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교육을 시켜 서 그 친구들을 투여하는 방향 그런 것들도 연구해 봐야하지 않느냐 자원봉사 확보문제도 좀더 계획적으로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속에서 모색해야지 인위적으로 동원할 경우는 그들만의 축제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하고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계획들을 수립해서 다음 에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ㆍ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75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공모가 1차로 끝났죠?

ㆍ예. 36기 사업 선정했습니다.

ㆍ예산이 다 들어갔습니까?

ㆍ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ㆍ공모사업을 하면서 애쓰고 고생한 만큼 이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역량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시고 그옆에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이를 통해서 좋은 자원과 내용으로 마을만들기를 하겠다는 사업비는 교육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ㆍ76쪽 커뮤니티비지니스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현재 지난번 조례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등이 검토되어야 할 텐데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별도로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하면 생소하기도 하고 순천지역내에서 진행되어 온 좋은 동네만들기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사업인데 다소 이해를 잘못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행정자치위원들에게 자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소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소란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실비보상이나 선진지 견학할 때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작년인가 올해인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정선순, 서비스연계담당 김영남, 복지시설담당 조기훈, 통합조사관리담당 장해옥, 재활복지 변동일담당입니다.

ㆍ2011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주 목요일을 저소득층 가정의 방문 날을 지정해서 대상자가 욕구별로 서비스기관과 연계하도록 하고 사례관리대상자중 1차로 유기가정 30세대를 대상으로 시 간부공무원 단체장 지역유지와 결연해서 가정방문과 상담을 하는 복지보살핌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어려운 가정의 문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수급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수급대상자를 근로활동에 참여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270명이 참여했고 금년도에는 301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홀로서기 지원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앞달 2월에 순천시와 순천시의 연금공단 순천지사 순천고용센터 순천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5개 기관이 홀로지원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약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집중관리대상자를 발굴해서 기술지원과 취업 알선 창업상담등서비스를 지원해서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일자리 제공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으로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있습니다. 여기는 1급부터 3급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녀소년가장이 해당되고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83쪽 아동 정서발달 치유서비스 사업은 전국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며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6세이상 64세미만 1급장애인에게 이동보조 가사지원 학습지원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관외 4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대상이 18세미만 장애등록아동으로 순천장애인 부모회 등 3개 기관이 맡아서하고 있고 총4개 사업 서비스 제공인원은 1500명 정도됩니다. 84쪽 서로 돌보는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희망2011나눔캠페인 모금실적은 4억2900만원입니다. 목표는 4억3500만원인데 목표대비98.8%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전년도 공동복지모금회 지원은 159건 1억4500만원이며 지역 발굴 및 후원사업은 90건으로 4억4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나눔실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지능기부 창구를 순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두고 전문인력 발굴 지능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성금모금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연화원 기존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11년 국도비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1월20일 시작해서 착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1차년도 봉안당과 화장장을 내년도 6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차연도 추모공원과 휴식광장 등은 2013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전마을 야흥주민숙원사업 진입도로 300미터 개설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주민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 시비지원사업은 황전면 임선과 신보아파트 남제동 신흥경로당 3개소로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도사동 대대마을과 우성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사업은 위원님께서 팔마체육관을 가보신 부지입니다. 우리시가 부영에 요구한 추가된 건축면적 632제곱미터가 반영되도록 우리시와 서면 면추진위원회에서 부영과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에 지원되는 각종급여를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5882세대 10968명입니다. 여기는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지원 등 총271억2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행복위임을 통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2010년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복지전달체계가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한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건수는 5744건에 15120명을 했습니다. 변동처리 및 인적 소득 재산을 포함해서 약22672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소득 및 재산관리 변동 정기 연간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급여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아동 및 가족이 함께 하는 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장애아동 희망계절학교와 가족캠프 장애인 디딤체육활동 등 26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중에 계절학기와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7월부터 9월중에는 장애인 디딤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애인 부모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행사후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완벽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부터 91쪽입니다. 장애인이 편한 생활시설 환경조성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사업은 상사면 비촌에 소재한 참센동산에 현재 40명 입소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4월중까지 완공합니다. 5월중에 기능보강해서 6월중에는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전동에 장애인 체험우는 순천시장애인자립센터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착공해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및 보장구 무료대여 수리서비스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보호 및 이동편의를 위해서 지난 1월17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단 3개반 1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관련 실과부서 담당직원들까지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설계심의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사전준공시까지 사전점검단이 참여토록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전평가단이 참센동산 건립중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에 가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은 장애인수당을 포함해서 9개사업에 49억1500만원입니다.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원되어서 장애인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과이고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긴급히 발생되는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되어서 돌발로 발생되는 어려움 이 있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도 받고 각시설에서도 받고 해서 연간 4억정도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여러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등 이런 분들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각동별로 파악들은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의 일자리 등 최대한 주선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각종 위원회 현황 개최실적을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을 심의하고 협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인데 2009년,2010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장애인관련단체들을 만나러다니고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들 이분들과 회의를 하고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가정지원센터를 순천에 만들 어보면 어떨까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장애인관련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센터나 각종 센터가 4개 있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우 관련해서 완벽한 지원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 단위나 광역시 단위의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나 지원기구가 있는데 저희시에 없는 것을 앞으로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른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에서 장애인가정지원센터가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시도 적극적인 입장속에 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보고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요청했던 사항인데 화장비율과 매장비율을 물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화장비율이 65%이고 우리 순천은 49% 정도됩니다. 전국대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여러가지 장사시설을 공원화하고 장사시설을 개보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합니다. 그런데 좀더 장사시설 공원화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장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매장은 어차피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적인 요소들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장비율이 전국비율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화장문화로 자리잡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화장율이 높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낮고 호남지역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현실로는 현재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좁고 저희가 확보한 것은 1636기인데 납골이 99%정도 다 찼습니다.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현대화되면 화장율이 더 높으리라 생각하고 1500기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배이상 높혀서 화장해서 납골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화장율이 높을 것 같고 11월달에 이통장과 각종 노인회장님들 교육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전문가를 모셔놓고 앞으로 화장의 추세등을 교육시킨 바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군단위보다는 화장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되면 화장이 높을 것 같고 공동묘지에 전에는 하루에 두개 내지 세 개가 매장했습니다만 요즘은 이틀가야 한기가 됩니다. 그정도로 화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과에서도 홍보해서 화장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ㆍ여러 가지 홍보나 그런 부분들 언론과 매개해서라도 이 부분은 풀어가야 할 과제이고 특히 매장해야 할 공간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입장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 도로과나 유관부서와 협의된 적있습니까? 그때 지적된 것이 도로연결성 끊어지고 육교 부재 등을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1월부터 지금 까지 도로과와 유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이 보행하기 힘든 시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유관부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ㆍ11월달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민이 편한 환경조성해서 관련실과 전체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토론회를 했고 자료를 현재 받아서 연간추진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사전시설물 점검단을 운영해서 그것은 저희과 뿐만 아니라 관련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실상 시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순천시에 육교가 몇 개입니까?

ㆍ15개정도됩니다.

ㆍ20개 가량되고 사실상 3차선 4차선이 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원도심에 삼산중학교앞이나 구간이 짧은 곳은 육교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속도가 60키로 넘어가는 도로는 육교가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조차도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ㆍ관련실과에서도 하고 저희부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11월달 토론회때 각실과에서 교통분야는 교통과에서 하고 도로과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계획을 관련실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장애관련법이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2006년 노관규시장 공약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천시 무장애도시가 아닙니까?

ㆍ저희과에서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실과 해당부서에서 사업도 하고...

ㆍ해당부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ㆍ저희과에서 총괄해서 촉구하겠습니다.

ㆍ촉구하면 결과적으로 순천에 육교하나 개설이 안된 상황아닙니까? 성가롤로 앞에 육교있고 호반앞에 육교있고 신도시에 육교있습니다.

ㆍ왕지지구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용객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들고

ㆍ시설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용이 안 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없는 육교를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과장님부터 인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육교에 장애인이 못가고 안갑니다.

ㆍ저희시뿐만 아니라 저희시가 수원시에 의뢰했는데 거기도 시설만 되어 있지 이용객이 없고 예산낭비입니다.

ㆍ왜 예산낭비입니까? 그분들이 휠체어타신 분이 한달에 한번 지나가도 의미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의 연계성이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발 정상인의 시각에서 보지 마십시오. 예산확보 노력않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이 없는데 장애인 오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팔마체육관에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이 버스타고 내려도 어떻게 육교를 넘어갑니까?

ㆍ 관련실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가 정식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어야 하고 자료요구 형태는 의원 요구대로 받아야 함이 맞는 것이죠?

ㆍ예

ㆍ거기에 대한 자료 받는 조건은 주는 쪽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사회복지관 자료요구가 되었는데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열람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열람할 것이냐 자료사본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ㆍ이종철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조례사회복지관에 문서화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토록 했는데 현재

ㆍ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ㆍ조례복지관은 순천시에서 제일 복지혜택수혜자가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고 하루 7천명이나 8천명이 이용하는데

ㆍ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요구한 대로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ㆍ그 서류가 방대해서 거기에서 직접

ㆍ처음부터 제대로 왔다면 제가 재차 요구했겠습니까? 온 서류 그대로 토스만하셨습니다. 내용대로 왔는가 안왔는가 주무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ㆍ그쪽 직원이 적은데다 업무가 폭주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그 서류를 달라고 하면 갔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요구하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요구한 일부서류를 보내 드렸고

ㆍ빠진 서류가 무엇이 빠졌는지 김장김치관련 내용을 봐도 정산서류만 제대로 왔어도 이런 사태가 생깁니까? 자료형태는 요구하는 의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열람할 것이냐 사본으로 받을 것이냐 단체중에 나라 돈 제일 많이 쓰는 단체입니다.

ㆍ다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ㆍ왜 시가 복지관에 끌려다닙니까?

ㆍ끌려다니지 않습니다.

ㆍ결과적으로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란씨가 시장님과 가깝다고 시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다음 추경때라도 장애인시설 특히 도로시설 교통시설 사회적 약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장애인들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장애인체육단체들이 수년간 수백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 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 내용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민원이 폭주하자 그때서야 공문으로 협조요청하신 것아닙니까? 늦게나마 잘하신 것입니다. 지역의 장애인체육단체를 관리하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년간 몇백만원씩 왜 내야하는지 그리고 형편도 시에서 각종 체육기금 받지 않고 운동하신 분들입니다. 순천시를 대표해서 그분들에게 체육진흥비 지원을 못할 지언정 순천시가 수백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분들 지원대책 마련하셔야합니다. 사비로 수십만원짜리 라켓사고 고무판 갈고 탁구공 사고 순천시 명예 드높히고자 상 타오고 체육관련 그분들 지원하는 예산 명목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임대료도 받고 있고 그분들이 순천시에서 버스를 타고 팔마체육관앞에서 내리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타고 어떻게 넘어와야합니까? 연향3지구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타고 거기서 500미터나 되는 곳을 휠체어 끌고 오셔야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팔마체육관 육교공사에 엘리베이터 공사해야 하고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집중국에서 연향2차 넘어가는 육교도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하고 육교 하나당 1억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수천억 들여서 정원박람회를 하는 순천시입니다. 2차 추경때 예산 확보하셔야합니다.

ㆍ관련실과에 검토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애원 문제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후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 유희성, 여성정책담당 서숙자, 아동보육담당 김청수, 노인복지담당 황선숙, 용당노인복지회관담당 조민자, 동부종합복지관담당 양영심, 드림스타트담당 임현희입니다.

ㆍ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건강한 가족기능회복과 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서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작년 10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교육상담 등 6개 분야에 12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 한부모가정은 950세대로 매월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성매매예방교육을 관내 초등학교를 통해서 50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95쪽 글로벌 순천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순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607세대이며 자녀들도 719명이나 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정착이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지원 16개 기관 단체로 지난해 8월달에 구성된 다문화가족협의체를 통해서 친정보내기 등 전통문화알기 다양한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학습도우미와 톡톡선생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6개 단체기관이나 독지가와 연계해서 1대1일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보내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조손가정 아동 희망키움 기쁨드림 선생님입니다. 조손가정아이들의 학교 부적응이나 학습능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4월부터 조손가정에 학습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인천과 부산 충남 전북 4개 시도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해서 시범사업에 내년에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2012년도부터 조손가정 자녀들에게 학습도우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적을 남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97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여성취업 연계입니다.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이나 보호가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훈련기회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취업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취업이나 창업과정반을 운영해서 자격증 취득후 순천만 공예특산품관과 연계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98쪽 성평등 정책강화로 행복시민 문화조성입니다. 생활속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이나 부부문패달기 여성명예동장제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력 유휴인력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으로 해서 여성환경리더를 양성하고 생활속에 녹색실천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여성활동지원 등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유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9쪽 공공어린이집 시범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공공용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평가인증을 통과해서 하는 사업인데 민간 보육시설중 보육시설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도록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민간보육시설 67개소중 5개 이상을 공공용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양육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맞벌이 다문화가정 등에 보육료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료는 224개소 보육시설에 254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는 무상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보미서비스 교사 인건비 사업에 51억 59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이용 아동들 양육수당으로 8억600만원이 지원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2200만원이 지원되고 건강한 아동양육지원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시설아동 생계비 시설아동 입학자금 퇴소아동 자립적립금등 여러 가지 운영비등으로 20억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나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등 25억7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에 방과후 학습지도 등 저소득아동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편안한 쉼터 일과 함께 하는 노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치매 중증환자 노인성질환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해 2개년 사업에 송광실버하우스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송광실버하우스와 예은마을에 병상증설이나 장비보강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30개소에 16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녹색실버 공동체 사업으로 65세이상 경로노인을 이용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유정란 생산이나 웰빙콩나물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을 위해 무료급식 식사배달 등 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 건강한 여가활동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금년에도 10월 경로의 달 노인의 달 행사는 읍면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0세 장수노인에게는 장수지팡이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여가 문화생활을 보장을 위해서 21개 노인장수복지대학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623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6쪽은 노인복지회관 행복과 보람이 샘솟는 배움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취미와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복지회관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회원은 3600명으로 용당과 동부복지회관에 73개 과목에 163개반의 프로그램을 양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교육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5개소에 142명을 파견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4층에 어르신 선호도가 높은 탁구장증축공사를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오늘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에 여유로운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약자보호를 위해 난간 등에 설치를 했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작년에도 최우수상을 탔습니다만 올해도 좋은 실적을 거양해서 순천시 저소득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큰상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향동과 매곡 저전장천중앙 5군데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조곡동 1개소를 추가해서 245가구에 343명을 1대1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호응도도 많고 가정에서 좋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강이나 보육 복지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서비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와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작년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중 친정보내기운동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관 및 단체 독지가와 연계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모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모금은 현재 시비로 200만원을 프랭카드등 결연사업 증서를 위해서 시비로 했고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기들이 우리에게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왕 계획을 내면서 친정보내기사업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공동모금회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820만원정도 해서 4세대정도는 현재 친정보내기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 16개 단체로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위촉을 아직 하지 않아서 여기에 못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체가 들어오면 20개단체들이 들어와서 연계사업을 할 것입니다.

ㆍ좀더 이 부분이 시발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고 사실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순천같은 경우 낙안에도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어느 면이 가장 다문화가정이 많습니까?

ㆍ면지역에는 해룡과 서면 제일 많고 낙안과 별량이 많고 동같은 경우는 덕연동과 왕조1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영상이나 그런 것은 홍보전산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홍보전산과와 연계해서 다문화가정 영상 상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영상 상봉으로 해서 향수를 달래고 서로 부모와 형제들끼리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한결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미 기반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큰예산 들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쪽에 정보접근센터나 예를 들어 베트남 하노이 호치핀 그런 정보센터나 그쪽 정부에 요청해서 하면 상대측에서도 장소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부분은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그러면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운동과 연동되어서 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94쪽 건강가정기능센터 지난 해 시비내린 것 다 결산쳤습니까?

ㆍ작년에 사업을 많이 못하고 개소해서 운영비쪽으로 쓰고 결산했습니다.

ㆍ결산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96쪽 조손가정아동 꿈들이선생님을 운영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인천과 부산 충남 전북이 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전체 조손가정이 172세대입니까?

ㆍ예

ㆍ이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꿈들이선생님 채용은 끝났습니까?

ㆍ오늘 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ㆍ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ㆍ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반해서 부수적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ㆍ학년별 차이도 있고 학습의 차이도 있을텐데 사업추진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선생님 한분에 4명정도 지도한다는 의미가 있으리라봅니다. 잘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원했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이 조손가정을 위해서 채용된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과 학습프로그램을 유지할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해서 더 지원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ㆍ평가를 해서 작년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ㆍ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했습니다만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형식과 사업 체계가 좋아서 우수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아이돌보미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아이돌보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아이를 몇시간동안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동안 아이돌보미를 가면 아이와 놀아주고 적응되어서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피드백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돌보미사업을 요청하는 분들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불평 불만 등을 말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까?

ㆍ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 선생님들 기본교육이 50시간입니다. 이분들 일주일 넘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보수교육도 분기별로 연4회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 져있습니다. 48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ㆍ포커스를 아이돌보미 수혜자들의 불평 불만이나 민원의 접수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아이돌보미하러 가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이돌보미 수혜자들에게 설문조사 등은 해 보셨습니까?

ㆍ설문도 합니다.

ㆍ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성 인지예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ㆍ들어봤습니다.

ㆍ재정법중에 성 인지예산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법적 규제도 마련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이시니까 순천시내 성 인지예산이 규모별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99쪽 공공용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인데 새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5개소를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온다면 전국적으로 천개이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ㆍ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ㆍ하반기때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ㆍ국비가 안내려와서입니까? 우리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입니까?

ㆍ국비는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천개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 5개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해서 5개소라고 한 것이고

ㆍ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ㆍ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고 공고해서

ㆍ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와 봐야압니까?

ㆍ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ㆍ사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평가인증을 활성화하고 평가결과를 등급화해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정도 공공용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5개소가 선정되면 등급이 높은 것인데 그 등급이 높은 곳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잘되어 있는 곳에

ㆍ규모면과 관련이 있습니까?

ㆍ그것과도 관련있습니다.

ㆍ규모가 큰곳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ㆍ그것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ㆍ현재로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ㆍ그렇습니다.

ㆍ미리서 어떤 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지침이 내려와봐야 안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104쪽 건강한 여가활동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와 관련해서 청려장 장수지팡이를 지원하는데 장수지팡이는 별도 구입을 합니까?

ㆍ장수지팡이는 노인일자리에서 청려장 사업을 합니다. 도사에 땅을 사서 거기에 심어서 1년동안 키워서 하는 것입니다.

ㆍ청려장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ㆍ명아주 지팡이를 말합니다.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명칭으로 하는 말입니다.

ㆍ그것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청려장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서 노인분들에게 제공한다는 말씀이죠?

ㆍ예

ㆍ그것은 덕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명아주지팡이사업을 오래동안 했었고 그것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이 있을텐데 같이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ㆍ1차적으로 노인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1차적으로 그쪽에서 구입하고 부족하면 그쪽에서 구입하겠습니다.

ㆍ몇분에게 제공됩니까? 2900만원 지원되는데

ㆍ2500만원정도됩니다.

ㆍ나머지 사업은 4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가는 것입니까?

ㆍ예

ㆍ어디로 갑니까?

ㆍ노인요양시설에 갑니다.

ㆍ아직 계획잡힌 것은 아닙니까?

ㆍ5월5일 어린이날에 방문합니다.

ㆍ10월에는 어디로 갑니까?

ㆍ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ㆍ노인요양시설 어디입니까? 전체입니까?

ㆍ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등입니다.

ㆍ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ㆍ해년마다 똑같이 합니다.

ㆍ어디로 갑니까?

ㆍ성산요양원 예은마을 은빛마을 향림실버등 그런 시설을 다갑니다.

ㆍ일단 청려장 지급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좀더 질좋은 지팡이가 가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노인여가 문화생활 보장사업에 노인장수복지대학 21개소 운영하는데 운영계획서 나왔을텐데 지원이 각각 얼마 되는지 자료부탁드리겠습니까?

ㆍ400만원에서 500만원됩니다.

ㆍ동별로 정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관련해서 이것도 계획이 잡혀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기능보강사업이 포함됩니까?

ㆍ기능보강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비지원은 경로당마다 달에 백만원씩 나가는 것과 난방비와 특별난방비입니다.

ㆍ순천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계획 잡힌 것있죠?

ㆍ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ㆍ대상지역이 나왔죠?

ㆍ대상지역이 나와서 현장점검중에 있습니다.

ㆍ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ㆍ대상지역은 선정되었을 것아닙니까?

ㆍ조사중에 있습니다.

ㆍ도의원들이 내려서 하는 것이나

ㆍ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ㆍ언제 됩니까?

ㆍ추경 지나서 됩니다.

ㆍ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 노인회운영지원을 1억700만원을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억700만원이 아니던데 맞습니까?

ㆍ여기는 노인회 사업비가 아니라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총회 비라고 있고

ㆍ지회로 나가는 돈 매월 백만원씩 1200만원과 읍면동 노인회까지 포함됩니까?

ㆍ읍면동 노인회까지 운영비 1개소당 5만원씩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ㆍ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700만원입니까?

ㆍ2300만원 포함해서입니다.

ㆍ그러면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7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시비 도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쪽 동부종합복지관 이번 에 탁구장 증축했는데 증축하면 더 이상 요청과 요구는 없는 것입니까?

ㆍ어르신들의 충족은 될 것 같습니다만

ㆍ제가 볼 때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사실 시간대에 몰려서 배식이나 식당운영 등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ㆍ지난번에도 동부종합복지관 처음에 계획했을 때 탁구장을 크게 세우고 했으면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문제였는데 계속 필요한 것을 늘려가고 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필요할 때 한번에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ㆍ그때 당시는 어르신들이 탁구를 많이 안쳤습니다.

ㆍ저희 유혜숙위원장님도 탁구장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견지명을 받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드림스타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조곡동까지 추가됩니까?

ㆍ예

ㆍ드림스타트는 원체 잘하고 계시고 아토피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비누만들기를 해서 가족들이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ㆍ2012년 넘어서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업입니다. 이 드림스타트가 그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을텐데 사실 제가 볼 때 드림스타트를 운영해 왔던 일정정도 아동복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드림스타트를 운영해 온 백서발간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최우수상도 받고 했으면 다른 지역에서 드림스타트를 2012년이후에 운영하려고 할 때 순천시에서 했던 매뉴얼들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잘 팔릴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ㆍ이것은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이고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맞게 운영되어 온 매뉴얼이 있으면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하기에는 수월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내세울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2012년이후에도 국비가 다 내려옵니까?

ㆍ2012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와 도비가 들어갑니다.

ㆍ이 예산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공부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부족이나 공부방지도자문제등 상시적으로 드림스타트 센터가 청소년수련관내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별도로 예산지원 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ㆍ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더 잘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해서

ㆍ여러 가지 바우처사업도 있는 가운데 드림스타트사업이 되어서 좀더 많은 사업들이 아이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또 수혜받을 때 사회배려대상이라고 해서 너무 티내지 않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김석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105쪽 행복과 보람이 샘솟는 어르신배움터 운영을 하는데 용당복지회관과 동부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보건소 옮기면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ㆍ거기도 복지회관으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은 안섰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 아랫장이고 하니까 거기가 상당히 복지회관으로서 유용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ㆍ예산은 9월달에 내려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ㆍ주도적으로 해야죠

ㆍ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ㆍ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일, 7일 장날인데 보건위생과에 제가 그 요구를 못했는데 시골에서 오시는 어르신들 장에오셔서 몸도 관리하고 하면 좋을 것아닙니까? 그래서 2일, 7일 장날은 보건소 직원이 파견되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복지회관이고 장날일때는 이동보건소이고 이런 것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ㆍ행정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협조를 받고 있고 2회추경때 설계비등이 나오면 올해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ㆍ꼭해서 유기적으로 잘되어서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오면 아픈 몸이 나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종합복지관 장소가 맞습니까? 저는 순천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땅은 팔고 대토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군부대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순천시 부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 에 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왕 지어졌으니까 잘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그것 팔고 좋은 장소가 있다면 다시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물론 학교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제한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 협소한 감이 듭니다. 뭔가 밖에 놀이터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04쪽 건강한 여가활동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있어서 노인의 날이 10월2일입니다. 국제적으로는 10월1일인데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이라서 우리나라는 10월2일로 한 것 같은데 작년같이 시장의 일정에 맞추어서 하실 것입니까? 노인의 날을 그 주간으로 정하든지 해서

ㆍ2일날 다 정해라고요

ㆍ그것이 어려우면 되도록 그 주간으로 정하든지 되도록 2일날하고

ㆍ그것은 우리과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읍면동장님들이 노인회장님들과 협의해서

ㆍ형식 취하지 말고 시장일정에 맞춘 것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동장들이 노인회장협의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일정에 맞추어서 한 것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일 하루로 다 확정하든지 그것이 무리가 따른다면 그 주간으로 하든지 하십시오. 시장님 일정도 바쁜데 동네마다 다니면서하면 되겠습니까?

ㆍ공문서상으로 통보해서 받아서 날짜는 정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주간내로 정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보낼때 한달로 하니까 그런 것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ㆍ위원님 제가

ㆍ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합니까?

ㆍ그런 것이 아니고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ㆍ경로효친사상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 것아닙니까? 시장님 일정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읍면동에 10월이 경로의 달로 정해 졌는데 10월 2일로 꼭 맞추어라고 공문을 띄우기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10월달은 경로의 달로 되어 있는데

ㆍ그러면 10월2일 팔마체육관에서 한꺼번에 하든지 그러면 시장이 한꺼번인사하면 될것아닙니까?

ㆍ예전에는 한꺼번에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읍면동으로 해 주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ㆍ의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ㆍ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메모를 잘했다가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ㆍ읍면동에서 행사를 치루어야 한다면 주간을 정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도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무료급식소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합니까?

ㆍ예

ㆍ여기있는 무료급식소 3개소가 조곡동 철도운동장과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ㆍ조례사회복지관과 순천종합복지관 조곡동 철도운동장 세군데입니다.

ㆍ덕연동에 호산나급식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ㆍ거기는 하이스코에서 직접차로 운반해서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ㆍ잘 운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원할 수 있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ㆍ하이스코에서 돈이 많아서 우리들이 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ㆍ지금은 무료급식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ㆍ출장다녀오겠습니다.

ㆍ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다문화가정자녀 학습도우미및 톡톡선생님이 있는데 학습도우미가 12명이고 톡톡선생님이 5명인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ㆍ이분들도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ㆍ이분들은 보수가 얼마 정도됩니까?

ㆍ월80만원정도됩니다.

ㆍ96페이지 조손가정아동 희망키움 꿈들이선생님 운영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대상아동이 2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ㆍ한사람이 4명을 하다보니까 5명을 선정해서 하려고 보니까 20명이 된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오면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ㆍ안타까운 것은 읍면지역의 아동들이 좋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ㆍ10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0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1년도에는 최고액과 최저지원액이 얼마 입니까?

ㆍ30인이하와 30인이상으로 구분하는데 30인이하는 350만원정도 30인이상은 430만원입니다.

ㆍ8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정은 조사해서 한 것이죠?

ㆍ예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ㆍ그 사항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ㆍ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보건소에서 업무를 받다보니까 모기퇴치 식물이 있었습니다. 부문초라고 그것을 화분에 심어서 창가에 놔두면 향으로 인해서 모기가 접근을 안한다고 합니다. 가정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할텐데 금년이 몇회입니까?

ㆍ89회입니다.

ㆍ그때 예년에 보면 나무나 화분을 하나씩 주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ㆍ참여하는 단체들이나 시민들이 들어올 것인데 작년에도 장미도 주고 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런 식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기왕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홍보겸해서 다른 식물보다는 부문초로 주면 사업적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예전에 평생학습지원센터 주관으로 2008년도인가 순천학숙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홍등가에 순천학숙을 반대하는 것인데 그때 찬성하는 패널로 청소년문화연구원장 오산씨라는 분이 강력하게 순천학숙이 들어옴으로서 홍등가를 정화할 수 있다는 역발상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그분이 어린이날추진위원회에 그분이 청소년연구원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행사이벤트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사회봤죠

ㆍ청소년연구사단법인인가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분 시장 선거때 마이크들고 연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이 어린이날 행사에 기획을 하고 들어와서 속보입니다. 행사기획이면 기획에만 열중하고 사회를 맡기지 마십시오. 왜 그분에게 사회를 맡깁니까? 시의 모든 행사를 과거공무원들이 보는 사회도 전부 그분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당 몇십만원씩주면서 그분이 행사기획으로 들어왔으면 아이디어만 내서 기획만 해야지 왜 일부 사회를 보고

ㆍ그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분을 추천을 해서 한 것입니다.

ㆍ위원회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사업하면서 문제있으면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넘길 것입니까? 주무부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지하든지 업무에만 하든지 해야지 해당 참여위원이 사회보고 이벤트회사 다하고 보기에 안좋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인터넷에 들어가서 청려장이라고 쳐보니까 질문답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려장이라고 있다 1년생 잡초인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를 말한다 요즘 명아주 수확시기를 맞아 순천시 직능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청려장 제작에 한창이라고 한다 99년부터 순천시가 나와서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있는데 동부종합복지관과 접해 있죠?

ㆍ뒤에 있습니다.

ㆍ한국폴리텍대학에 담장허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ㆍ우리와 거리가 멉니다. 우리와 인접한 것은 한국통신공사입니다. 담장을 허물려면 금당고등학교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배태동, 가족등록담당 최낙연, 환경담당 심순섭, 개발담당 김진곤, 건축허가담당 조준익, 위생민원담당 양현심, 건축신고담당 배철순, 이동민원담당 문병태입니다.

ㆍ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활용한 주민등록민원 신청절차 개선입니다. 일상에서 서명입력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민원인이 구두로 민원을 처리할 때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쉽게 말해 카드사용할 때 서명하는 것처럼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부담과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 민원실을 포함해서 전 읍면동과 이동민원실에 42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문서감축과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민원 포털민원24시 가입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정부에서 설치한 온라인민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민원인전용 인터넷방을 활용하는 등 시민들에게 가입 및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의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민원인 상담인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민원처리예약제와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민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민원발급 전산화 확대 추진을 위한 현장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통합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및 인감증명 발급시스템전산화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확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 처리개선을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단축 운영과 민원처리 결과 회신제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및 택배제 등을 적극 운영하면서 이민원모니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샵과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일제정리사업입니다. 대기나 수질 소음과 진동 가축분뇨 등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난후 5년이 지났지만 준공이나 가동개시를 하지 않는 일부 사업체가 있어서 오염원 현황과 총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현지방문을 통하여 일제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환경친화적인 경관중심의 개발중심의 인허가입니다. 개발행위와 농지 및 산지전용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아울러 지난 3월초에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수도를 향한 건축허가입니다. 자연경관과 문화역사가 어울리고 타도시와의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주민참여형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디자인 심의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전 사전심의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허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고품질 위생민원처리입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식품포장제 순천만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해서 박람회 홍보는 물론이고 박람회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는 위생업소의 선진문화 조성과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축사 신축시 녹지공간 확보로 친환경 도시조성입니다. 축사신축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집단민원 발생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나 퇴비사 등을 신축할 때 관련법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수목식재 등 일정 면적의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민원해소와 친환경적인 농촌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이마트 주유소 관련해서 소송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습니다.

ㆍ1심에서는 이겼습니까?

ㆍ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ㆍ1심 결과 나오기전에 본 위원이 지역에 모신문에 있을 때 순천시의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예견하는 기사를 쓴적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ㆍ못읽어봤습니다.

ㆍ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순천시가 불허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교통문제 이것은 순천시가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가장 큰 이유였던 교통흐름 문제 그당시 이미 순천시에서 그전에 2년전에 순천시 교통량분석을 다해 놓은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소간 자료공유가 안되어서 시 마음대로 법적요건에 자의적 판단을 내린 것은 엄청난 큰 신뢰도를 훼손한 것이고 또하나 역으로 그런 논리였다면 그때 가장 큰이유는 지역경제 보호하고 지역의 교통문제를 보호하는 것 그런데 서면 공영차고지는 왜 SK주유소는 왜 해 준다고 MOU를 체결하고 이것은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순천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장께서 하실 일은 SK주유소 들어올 명분이 없습니다. MOU에 주유소 살짝 끼어넣을 명분없고 그리고 이마트 주유소 지는 싸움입니다. 그 소송비용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때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허가 불허권자가

ㆍ과장전결입니다.

ㆍ그때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ㆍ지금 현재 차용옥 국장입니다.

ㆍ그러면 현 의회사무국장님이 전결하셨다는 것입니까? 전결이 전결이 아니죠 과장님이 전결했겠습니까? 시장님이 지시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을 과장님 전결이라고 과장이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전결규정이 과장이면 시원하게 담당실무자 과장 의견을 100% 받아드려야지요. 그때 그것은 누가 봐도 지는 싸움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아예 들어올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이 동네 자기집 경영하는 것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소송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ㆍ소송비용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ㆍ주무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회당 2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두개정도해서 400만원입니다.

ㆍ소송을 강행하고 있죠?

ㆍ9월2일 상고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ㆍ과장님 생각에는 이길 것 같습니까?

ㆍ정확한 법적판단은 못하겠습니다.

ㆍ과장 전결이니까 판단하셔 야합니다. 여기서 말못하면 과장님 자격이 없는 것이죠?

ㆍ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과거에 이미 재판을 붙였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당시에 과장님이 전결권자라면 허가를 내주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행정경험을 하셨고 수많은 민원관계를 해 보셨고 의회에도 계셨고 하니까 과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ㆍ아마 관련법이 주차장법 관련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그것도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주차장에 대해서 변경부분이 기존주차장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마트같은 경우는 허용치의 수배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주차장법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천시가 100% 진다고 예견된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기사를 쓸때는 예견되는 것을 쓰면 안 됩니다. 오기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그때 행정심판도 갔죠? 바로 소송한 것은 아니었죠?

ㆍ예

ㆍ심판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ㆍ행정심판에서는 승소했습니다.

ㆍ그랬겠죠. 도에서도 어차피 인가와 관련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 최종 선고는 언제 입니까?

ㆍ아직 일정잡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접수되었습니다.

ㆍ전국적인 사례는 어떻습니까?

ㆍ이마트관련 주유소 불허가 한 곳은 저희시가 최초입니다.

ㆍ1심, 2심 패소한 법원판단의 주요지는 무엇입니까?

ㆍ주차장법에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안해 주었는데 확인을 안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ㆍ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몇면 없앤다고 해서 주차장이 크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ㆍ하지만 고등검찰의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까지 상고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ㆍ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고등검찰이라는 것은 원고자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언제까지 자꾸 검찰 고등검찰 핑계댈 것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서면에 SK주유소가 왜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SK주유소가 들어간 것입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아닙니까? 입맛대로 행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민원과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입니다. 모학교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 이것은 행정에도 도입되어야합니다. 기업의 생사권을 쥔 순천시가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면에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당장 주유소 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꼭 이종철 위원 뒤에 질의하면 무거워서 질의하기가 힘듭니다. 순천시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ㆍ27만 넘습니다.

ㆍ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순천시 아파트별 주민등록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분석해 볼려고 16개동 아파트가 있는 곳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주택은 뺐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분석자료가 나왔는데 아파트 입주분양세대가 54329세대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49610세대입니다. 그 차이가 증감의 비를 했더니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4719세대가 작습니다. 거기에 하나더 미입주된 미분양아파트가 있는데 실은 순천시민이 다 들어갈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770세대 그것을 빼더라도 3494세대입니다. 결론은 행정이라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된 세대와 인구수를 산정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교부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순천의 행정행위를 받으면서도 그냥 공짜로 행정행위를 받은 꼴입니다. 주민등록은 여기에 놓지 않고 약4700세대 정도면 대단한 세대입니다.

ㆍ맞습니다.

ㆍ인구로 하면 한가정당 4명정도로하면 2만명입니다. 더구나 주택단지도 다 빼버렸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하지 않는가

ㆍ저희들도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인구가 각 자치단체 별로 대세가 아닙니까? 현재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이기는 합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무단해서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독려해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가면서도 행정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등 특별한 조치까지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법 위반은 맞죠?

ㆍ예. 14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주소를 옮겨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관내 쉽게 말해 해룡에 살면서 순천시내에 살면서 아파트로 와서 거주하는 분들 주소는 농촌에 그대로 두고 아마 농업쪽에 각종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아마 가족들 자녀들 혜택 때문에 다른 자식들에게 주소를 옮겨놓고 거주만 하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무단전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체가 다 순천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여러 가지 측면들 물론 주민등록상 법규 위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인구의 실인원이 잡혀야 행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권적인 입장들을 뛰어서라도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마트 때문에 그런데 제가 4대의원 시절 이마트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로 그것을 건축신고 제출시점과 준공시점에 있어서 주차장 진입로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고시점 당시에 위치로 주차장 입구를 해서 준공내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바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이마트에서 철로변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주차장 주출입구가 철로변 중로를 통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로를 좀더 연장해서 개설하면

ㆍ어느 쪽말입니까?

ㆍ철도변쪽으로 그러면 북쪽끝은 아마 자동차매매상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덕연동 가는 굴다리이고 그것을 오픈을 시키면 이마트에서 그 도로를 활용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주차장 출입로를 건축허가서 허가 당시 그 입구로 만들면 주차면적이 몇 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주유소 설립요건에 결함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행정담당 류시현, 지적담당 김정희, 공간정보담당 양순화, 새주소담당 윤보현입니다.

ㆍ201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먼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 특성을 비교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행정신뢰를 높혀나가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총토지 36만여필지중에서 비과세 대상과 국공유지를 제외한 259천필지를 대상으로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산정해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1월1일 기준 전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특성화 조사와 지가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산정되는 대로 산정지가 검증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5월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인허가 부서나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개발비용을 엄정히 산정해서 행정의 신뢰를 얻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으로는 이 법이 2006년도 1월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형질 변경 등 각종 토지관련 개발입니다. 그 외 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에서는 300평규모이고 도시계획외구역은 1650평방미터로 약500평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되 개발이익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약100건의 부과대상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43건을 부과해서 57건은 제외했습니다. 부과금액은 5억3천만원정도됩니다. 119쪽 새마을농로 등 공공용지 지적정리입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추진시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인 소유토지가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으로 편입되어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적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과세를 해서 주민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고 각종 사업추진시에도 보상의 문제점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통해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분할과 지목변경 약220필지를 했고 기부체납 신청안내를 해서 67필지를 안내해서 지금까지 41필지를 기부체납을 받아 등기 촉탁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농로나 마을안길 등 공공용지에 대한 지적정리 180여필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1개 읍면지역 원거리에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각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토지 이동이나 각종 토지 관련 민원을 적극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 고시 추진입니다. 201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새로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건물소유자와 점유자들에게 일제 고지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고지 고시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를 국민생활에 조기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고지대상 명부대상을 마무리 했고 고지문을 인쇄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26일부터 6월12일까지 방문고지하고 2단계로 6월30일까지는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빠짐없이 하고 7월29일에 전국적으로 일제고시가 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 및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새주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료와 시스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으로는 주민등록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7대 핵심 공적장부가 약355종이고 약87만6천건입니다. 이것도 전원 새주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료와 시스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이나 물류 통신 등 각종 개인주소자료를 새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시스템을 지원해서 사회적 혼란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국가공간정보 체계 통합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으로서 지하시설물 통합자료와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공간정보 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5개 부처 8개 시스템 통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개 부처 8개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정보나 연안 갯벌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관리도 등 8개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하면 우리시에서는 하드웨어 3종과 소프트웨어7종을 구입해서 행정서비스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토부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5개 부처 8개 시스템이 원활히 서비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및 통합관리서버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로 이와 같은 공간정보 시설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관리서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1802키로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까지 투입한 사업비가 약63억정도되는데 일부 승주읍과 주암 낙안 별량 상사면 일원만 디비 구축하면 사실상 마무리 되고 금년부터 신규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5개 읍면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60키로미터이고 통합서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는 7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관내에 중개사가 183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부동산의 건전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현재 지적과에 나름대로 지적정보관련해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3년전인가 몇 번이용해 보면 편하고 읍면동까지 확대되면 사실상 어떠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물고 단순열람도 발급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일 수 있고 하니까 공인된 직을 받아 제출하는 것에만 필요하지 단순한 열람까지도 발급해서 하는 것은 순천시에서 지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열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검색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지리정보시스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확대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ㆍ현재 이종철 위원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직원들의 약870명정도가 현재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ㆍ그 말이 아니라

ㆍ일반웹서비스말입니까?

ㆍ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예를 들어 내가 사는 번지나 우리지역에 지리정보를 알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민원대기실이나 이런 곳에 공공서비스 소위말해 아이디 부여를 누구나 쉽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편하겠다 현재 민원실은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 앞에 있는데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읍면동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단순열람을 목적으로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적관련민원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ㆍ지적도와 토지 대장입니다.

ㆍ아마 정확한 사용처는 모르겠지만 공인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비용지출을 하고 종이가 지출되는 것은 경제적 행정적 낭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행정만족도가 높아지리라 봅니다.

ㆍ단계별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부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스마트 토지정보라고 해서 부동산같은 것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토지 속성까지 개별지가 등 부동산정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ㆍ가까운 읍면동에서는 간단한 검색서비스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열람사실을 확인하고자 신청해서 발급받고 또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야 하고 그런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ㆍ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만

ㆍ지적과에 검색시스템 비용을 얼마 정도됩니까? 단말기 값하고 검색할 수 있는 것 하면 얼마들지 않으리라봅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라고 하면 기타 일반행정만 생각했는데 알고보면 지적서비스가 더 시민들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계실 때 고민하셔서 큰돈 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시민들에게 편리함으로 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가지 현재 새도로명 추진이 90% 정도 달성되었다고 했는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100% 완료되었고 네비케이션 연결여부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종철 위원께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상이나 그런 곳에는 주소는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ㆍ인터넷상에는 새주소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새주소를 전 지적도에 전산화하는 것은 완료했습니다.

ㆍ인터넷상으로 되었는가 봤더니 검색해 봤더니 구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 장천동 53-1번지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기간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정확히 된다고 해야지만 네비케이션 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히 여러 가지 토지정보과는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새주소부여사업이 혼선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