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장려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기증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까?

장기이식센터에서는 대기자들이 많아서 심각한가 봐요.

건강터 만들기가 있는데 작년보다 감편성이 됐고, 지금 현재 서울 시내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사실 건강터가 적은데 여기 보니까 교육 역량강화 구호성이나 캠페인 정도로 그치는데 요즘 어린이들이 흙을 접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흙놀이나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꽃이나 야채를 심는 것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텃밭을 조성해야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을 떠나서 사업을 행사나 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5쪽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204쪽에 보면 사업개요, 근거, 동작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매칭사업인데 구태여 여기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부성이고 누가 보면 오해와 반감이있을 수 있는데 표시 안 해도 될 것을 표시했고 혹간에 한다면 대회나 행사 시에 멘트를 해서 구청장님이 아토피에 관심이 많으니까 적극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면 될 것을 여기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넣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아토피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우리 구에 어린이 아토피 환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600명 정도 있네요? 환경 때문에 심각하던데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쪽 방역소독 활동이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 감편성되어 있는데 연막소독이 후진적인 방법이고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했는데 비용이 절감된 것입니까? 갈수록 모기가 생기는데 감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역 취약지역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늘리지 않고 감편성한 이유를 저도 분무소독으로 전환한 뒤에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돼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맞네요?

분무용은 기구를 사야 되니까

다행히 금년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모기유충이 다 죽었어요. 분무소독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자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병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에이즈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항상 90명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더 늘어날 텐데 자기 신상이 드러나고 자존심 때문에 숨어 있는 환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주부들한테까지 파고들고 있는데 에이즈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경제도 검은 돈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활성화되는 거처럼 에이즈환자들도 숨어서 자기가 고민하지 않도록 홍보해서

대학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종 감염관리에 있어서 신종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A형간염 이런 것도 새롭게 유행되고 있는데 전염병에 대해서도 홍보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5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대중음식점 위생관리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갈수록 외식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58쪽에 원산지표시 홍보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식문화로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로 장난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이 수입산이고,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장어 등 모든 민물고기의 80-90%가 중국산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대중음식점의 김치도 중국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TV에서 단속한 것을 봤더니 단속반이 오면 중국산은 뒤로 빼고 국산으로 놓고 하던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단속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에 신경써서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63쪽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산모 건강관리가 4억 정도 감편성됐는데 이유가 저출산에 원인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무리 지원해 줘도 부족하고 늘어나야 맞는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감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게 들어오니까 구비도 자연적으로 적게 편성돼서 그렇다 하는데 다른 증액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야 될 거라고 보고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증액편성 못 하잖아요.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에 서울시하고 잘 의논하시고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이나 시에서도 심각성을 알 겁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약간 높아지고 있습니다. 0.1% 내지 0.2%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인데 신경쓰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가 있는데 요즘 심각한 것이 환경오염으로 남자들 정자수가 줄어들고 정자활동성이 약해져서 불임부부가 많이 늘어나는데 불임부부 시술을 받으려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성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구가 날로 감소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러면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시술비 몇 %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억 감편성된 이유도 아까와 같이

산모건강관리와 이것하고 해서 로비를 하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고위험임부 산전검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특이체질도 있고 결혼적령기가 늦어져서 가임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를 고위험군으로 판정합니까?

이것도 늘어나겠어요.

계속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경쓰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73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너무 아토피가 심하면 밖에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한 가정만 가지 억지로 가지 않잖아요. 그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이 사업이죠?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감편성됐는데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방문간호사들도 전문직 아닙니까? 여기도 해당됩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인력이 줄어든 겁니까?

11명이 있는데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전문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돼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수혜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 보면 장애자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자 및 저소득층에서 그 방문간호사들이 어찌 보면 자기 개인주치의입니다. 주사도 놔 주고 약도 처방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고 그분들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거기서 불평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간호사가 오면 딸처럼, 의사처럼 생각하고 못할 말을 다 한대요. 신세타령도 하고 프라이버시를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데 정들만 하면 1년 되면 간호사가 바뀝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자기 치부를 드러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정이 들만 하면 또 바뀌니까 그분들이 아예 없으면 좋겠다, 안정되게 해 달라는 소리를 해서 제가 좋은 제도를 제안했는데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방문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생각하셔서 수혜자와 전문간호사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대화도 하고 말동무도 하고 사소한 심부름까지 다 해 줍니다.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0페이지에 있는 척추측만증 검진은 계속사업으로서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인데 지금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 몇 % 정도 했고, 몇 % 정도 남았어요?

100% 된 거네요?

요즘 책걸상이 체형에 안 맞고, 컴퓨터를 보느라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교정을 안 해 주면 큰일날 거 같더라고.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화이팅을 보내고 학교별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의약품 안전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의약품을 비치해 놓고 있죠?

혹간에 오래돼서 유통기한이 넘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할 줄로 알고, 만약 금년에 다 쓰고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추가로 구매해서 쓰더라도 재고 남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금년에 필요한 것이 만약 100이면 90 정도 사 놓고 다 쓰고 나머지 것을 충당해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